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이보다 앞서 2017년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50% 돌파했다. 2020년엔 전체 시·군·구의 66%(151곳)에서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7곳은 이미 2000년 이전부터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는 지속·확대되고,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올해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별 국가균형발전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4개 정부 지역문제 인식에서 차이 9일 산업연구원의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인식하는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시대별로 차이가 있다. 노무현정부는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역 간의 불균형 심화’를 문제로 봤다. 지역격차 문제를 경제발전 과정의 구조적 산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2003년 기준 수도권은 인구의 47.6%, GRDP의 48.1%, 총사업체의 46.2%, 토지가액의 59.3%를 점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추진돼 온 수도권 집중 억제의 소극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지방발전에 초점을 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이 문제라고 인식했다. 국내 지역들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을 주로 해외 선진국 광역경제권들과 비교를 통한 상대적 열위 차원에서 지역문제를 바라봤다. 중앙정부 의존,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중복투자 등 주로 내부적 관행·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정부는 공간에서 사람으로,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격차뿐 아니라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문제로 인식했다.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낮은 삶의 질 수준과 행복지수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본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을 국가적 당면과제로 인식했다. 다만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는 복합적인 양상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별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 달라 문제인식의 차이는 정책목표와 전략, 추진 사업의 차이로 이어졌다.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지역균형발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분산정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은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된 이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까지 특별법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인구(연평균 증가율 15.6%), 취업자(연평균 증가율 13.3%), 종사자(연평균 증가율 11.3%), 사업체(연평균 증가율 14.8%), 특허(연평균 증가율 20.6%), 로컬푸드 매출액(연평균 증가율 35.4%) 등에서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사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다.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3년 이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상품 개발을 목표 등을 지향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30개의 지역기관을 지원했고, 같은 기간 매출 10조6077억원, 수출 59억달러, 고용 1만9529명을 달성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이다. 소외된 농어촌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공급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했다. 2015년 처음 신규 지구를 55개 지정한 후 2019년까지 총 206개 지구 사업이 추진됐고, 5년간 2053억원 수준의 재정이 지원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관계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86.0점)와 마을 발전 기여도(87.7점)가 높았다. 문재인정부는 혁신도시와 연계된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국가혁신융복합단지)’을 대표 사업으로 추진했다.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를 촉진하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장거점으로 정의된다. 2018년 150억원, 2019년 420억원을 지원해 고용 225명과 사업화 매출액 435억원을 창출하고, 중핵기업 181개를 유치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도 펼쳐 고용 208명과 사업화 매출액 566억원을 창출하는 효과도 냈다. 각 정부의 지역정책의 목표 및 전략을 방향성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는 지역 간 격차 해소(형평성)에, 이명박정부는 지역 경쟁력 제고(효율성)에, 박근혜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차이점이 있다. 공간 단위로는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가 명목적으로 비수도권에 초점을 둔 지역정책을 펼친 반면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는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성·운영 등 수도권을 포함해 추진했다. 산업연구원은 노무현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선(先)지방 육성, 후(後)수도권 규제 개선’의 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반면, 이후에는 이러한 기조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수도권 인구·GRDP 점유율 갈수록 늘어 역대 정부의 지역정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을까. 통계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점유 비중 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노무현정부부터 비중이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차이는 2003년 5.1%, 2008년 2.4%, 2013년 1.2%로 감소하다가 2019년 역전됐고, 2020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0.5% 높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점유 비중 역시 노무현정부부터 수도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비중 차이는 2003년 0.03%, 2008년 0.02%, 2013년 0.01%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역전돼 수도권이 2019년 0.04% 높다. 취업자 수 역시 수도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 우위의 청년고용률 격차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개선하는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해 5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역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정책이 중층적 구조와 단절성의 문제가 나타난다”며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지역정책의 불연속성, 조정·통합 기능의 미흡, 중앙 주도 방식의 한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미흡 등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김재홍 울산대 교수(행정학)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나 교통정책을 예로 들며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도권에 살 수 있도록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정책이 많다. 그렇게 해선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비수도권에 획기적인 투자가 없으면 지금과 같은 추세의 반전은 어렵다”며 “광역 지방정부를 만들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산 따먹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밤사이 울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83명이 발생했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383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역 누적확진자는 1만3674명으로 늘었다. 발생원인별로는 251명이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 불명 사례다. 나머지 132명은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감염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거주지별로는 중구 62명, 남구 105명, 동구 62명, 북구 86명, 울주군 68명이다. 전날 8일에는 하루 기준 최다 기록인 79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울산에서는 설 연휴 이유 확진자가 2배 이상 폭증했다. 1월 말까진 150∼200명대를 유지하다 설 연휴가 지난 3일 471명으로 급증했고, 나흘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이 경신됐다. 4일엔 503명, 5일엔 571명, 6일엔 5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울산시가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의 건립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달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규모를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박순철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 “국립 전문과학관이 국내외 탄소중립기술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반(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가 요청한 건립 규모는 부지 면적 2만200㎡, 총사업비는 490억원이다. 당초 계획(부지 1만2000㎡, 총사업비 400억원)보다 부지 면적은 약 1.7배, 총사업비는 9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전국 최초의 탄소중립 분야 핵심 과학기술 전시와 보급·확산을 위한 국립과학관이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부터 건립 절차가 추진된다. 시의 요청대로 부지가 확장되면 건축 연면적은 3층 기준으로 최대 1만6000㎡까지 넓혀 지을 수 있게 된다. 건립 규모 확대는 과기부가 올해 상반기 발주할 예정인 건립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건립 예정지로 알려진 울산대공원 일원 옛 군부대 터(2만200㎡) 중에 실제 어느 정도면적이 반영되느냐가 규모 확대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과기부가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에서 원형보존 결정 가능성이 있는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6천800㎡)를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건립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토부와의 개발행위 협의에 나서 건립 규모 확대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전문과학관을 건립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부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 등을 포함한 건립 규모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뒤,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과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용역비 1억8000만원을 확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비롯한 도시관리계획(공원)과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148명이 확진됐다. 이로써 지역 누적 확진자는 8116명으로 늘었다. 이날 0시부터 6시까지 확진된 인원은 147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하루만에 갈아치웠다. 전날에는 10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기존 최다 기록은 지난 20일 82명이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88명은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감염으로 파악됐다. 56명은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조사 중이다. 나머지 4명은 폴란드와 브라질에서 각각 입국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울산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하루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에 대비해 ‘코로나19 감염병 비상 대응대책’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전날 울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01명으로 하루 최다 규모를 기록한 데다, 최근 1주일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80%를 상회함에 따른 것이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억제하고 새로운 방역·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검사·치료 역량 강화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확대 △역학조사와 확진자 관리 효율화 △백신 접종률 제고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물품 수급 강화 등이다. 시는 이 대책에 따라 이동검사 대상을 100명 이상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운영하며, 2월 7일부터는 구·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별도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말과 공휴일 검사는 기존 2곳(종합운동장, 문수체육공원)에다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추가해 운영하고, 2월부터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전자문진표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검사를 도모한다.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은 현재 1001개 병상에서 이달 말 1100개, 3월 초 113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2개 병원이 최대 500명까지 관리하는 재택치료 인원은 총 9개 병원이 최대 1200명까지 관리하도록 역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건강국 소속 직원으로 5개 팀 30명 규모의 역학조사 기동반을 꾸려 구·군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2월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접종률을 높인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의 원활한 물품 수급을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구·군에 지원한다. 한편, 시는 설 연휴 코로나19 검사 편의를 위해 연휴 동안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윤번제로 운영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3곳(종합운동장, 문수체육공원,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을 운영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에는 동구 국민체육센터, 북구 농소운동장, 울주군 온양체육공원 등 임시 선별검사소가 함께 운영된다.

하루에 3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불법 스포츠토토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돈을 딸 수 있다. 하루에 최소 3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1억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도박으로 수억원의 빚을 진 상태였고, 게임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범행 이전에 도박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명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씨와 이혼한 전 아내가 A씨를 신고했다. A씨가 2016년 이혼을 한 후부터 10대인 세 자녀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한 자녀는 “아빠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중 일부는 단기 기억 상실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24일 오후 5시 3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이 회사 근로자 A(51)씨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가공소조립 현장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3t 가량의 철판을 옮겨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크레인이 오작동해 설비 기둥 근처에 있던 A씨 쪽으로 이동하면서 A씨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아 울산박물관이 산업수도 울산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연다. 울산박물관은 오는 27일 특별기획전 ‘울산 산업 60년, 대한민국을 이끌다(포스터)’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시 개막일이 27일인 것은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 고시된 1962년1월27일에 맞춘 것이다. 전시는 오는 6월26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Ⅰ에서 열린다. 올해 울산박물관의 첫 특별기획전인 이번 전시는 1962년 울산공업센터 지정 이후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발전한 울산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주인공인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모두 3부로 구성됐으며, 제1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향한 첫걸음’, 제2부 ‘번영의 불꽃을 피우다’, 제3부 ‘사람과 사람을 잇다’를 각각 주제로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고시 문서와 공업센터기공식 치사문비석 등 울산 산업과 사람들의 이야기와 관련된 200여점의 자료와 영상, 패널 등이 전시된다.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2시간만에 진화됐다. 공장 덕트가 불길 통로 역할을 한 점, 가연성 제품이 보관된 창고로 불이 옮아 붙은 점, 다소 강하게 바람이 불었던 점 등이 진화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24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5분쯤 울산시 남구 매암동 효성티앤씨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공장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2만7141㎡ 규모로, 지하 1층 공조실에서 시작됐다. 이 불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 공조실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덕트를 타고 건물 상층부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화학물질 취급 공장의 공기가 순환하는 덕트 내부 표면에 기름 성분을 포함한 물질이 묻어 있어 불이 더 쉽게 확산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은 이후 공장 건물에서 인접한 완제품 보관 창고로 옮겨붙었다. 불에 타기 쉬운 나일론 완제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길은 더 거세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시각에 관할 소방서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오후 10시 36분에 인접 소방서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3시간만인 이날 오전 8시16분 인근으로의 확대를 막았다. 19시간만인 오후 1시55분이 돼서야 초진했고, 22시간만인 오후 4시50분 에야 완전 꺼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5시30분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화재 진압에는 662명의 인력과 80대의 장비, 헬기 4대가 동원됐다. 특히 이달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 이번 화재 진압을 위해 최초로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1분에 최대 7만5000ℓ의 소방용수를 130ｍ 거리까지 방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원사, 직물·염색 가공제품 등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밤사이 울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명이 발생했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2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역 누적 확진자는 7884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21명은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주요 감염자 집단으로는 동구 고등학교 유도부 관련이 4명 추가됐다.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유도부 관련 누적 확진자는 36명이 됐다. 나머지 4명은 우즈베키스탄과 인도, 미국, 아랍에미리트에서 각각 입국했다. 확진자 거주지별로는 남구 7명, 동구 9명, 북구 5명, 울주군 4명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거주지를 방역하고,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