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을 방문해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울산 시민들과 만나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인공지능(AI), 그린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재편 구상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타운홀미팅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사전에 밝힌 메시지를 통해 울산을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이자 산업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울산은 전통 제조업의 성과를 넘어 제조 AI와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 수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도 이번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울산은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핵심 축으로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타운홀미팅에서는 첨단 산업 육성 방안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울산의 주요 현안을 놓고 시민들과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대통령 방문과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산업 수도 울산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역 타운홀미팅은 취임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단순한 산업도시를 넘어 AI 기반 제조혁신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AI수도 울산을 통해 울산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1일 세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는 울산의 도시 체질을 바꾼 한 해였다”며 “AI 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유치, 재정 구조 개선,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AI산업을 기반으로 두고 지난해의 성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확실하게 이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울산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일문일답. ―2025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도시의 체질을 바꾼 해라고 말하고 싶다. 산업, 문화, 시민 생활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AI 수도’ 울산을 선포하며 AI데이터센터 유치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이뤘고,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로 문화도시로서 위상도 높아졌다. 도시철도 1호선 확정과 2호선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분명했다.” ―민선 8기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바로 재정 성과다. 첫째는 보통교부세 확대, 둘째는 지방채 감소다. 울산은 국세 기여도에 비해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는데, 산정 방식을 개선해 보통교부세 규모를 약 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매년 지속되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수도 울산을 시정의 핵심으로 내세운 배경이 궁금하다. “울산은 지난 60년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을 통해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축적해 온 도시다. 이 데이터를 AI와 결합하면 제조혁신을 이끌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AI데이터센터 투자를 계기로 울산의 가능성이 구체화됐고, 이를 바탕으로 AI 인재 양성, 민관 협의체 운영 등 관련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투자유치 성과도 눈에 띈다.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은 34조원을 넘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원스톱 인허가 지원, 외국인 전문 인력 확보 등 제도를 정비해 왔다. 기업들이 울산을 투자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어떤 의미를 갖나. “울산의 산업 이미지에 자연과 생태, 지속가능성을 더하는 국가적 행사다. 31개국, 13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박람회를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시 재생 성과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다. 울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도시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6년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AI와 삶의 변화다. AI수도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산업과 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 성과가 시민 일상에 닿도록 하겠다. 동시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확대,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국내 첫 사례로 시민야구단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다. “울산웨일즈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야구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쟁력 있는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재밌는 경기를 펼쳐 탄탄한 구단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 무엇보다 ‘꿀잼도시 울산’을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웨일즈는 고래문화도시 고래를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다. 고래의 강인함과 역동성이 울산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울산의 변화는 행정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온 결과다. 울산이 일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뛰겠다. 2026년이 시민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 지역 정치권과 부산·경남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우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시·도간 광역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시장은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 속에서 행정구역만 확대한다면, 또 다른 지역간 쏠림현상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해선 미국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국토개발 이용과 입법, 과세 권한 이양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출범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다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되야 행정통합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민여론 수렴에 대한 뜻도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신력 있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민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행정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함께 다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폐기물 공공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민간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산시가 또 패소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행정부는 최근 A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울산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A업체가 승소한 1심을 인용했다. A업체는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로 지정된 부지(7만7000㎡)를 갖고 있었는데, 2022년 5월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겠다며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울산시에 신청했다. 울산시는 1년 가까이 지난 2023년 5월, 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2030년까지 해당 국가산단 내에 산업폐기물 공공 매립시설(159만여㎡)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유에서다. 울산시는 또 공장용지를 매립장으로 쓰면 산업시설용지가 부족해지고, 한 번 허가를 내주면 비슷한 허가를 반복해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까지 예상돼 거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A업체 측은 재판에서 실현가능성이 적은 공공 매립시설 설치 사업 계획을 이유로 민간 매립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울산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공공 매립시설 예정부지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에 있는 녹지였는데, 반경 2㎞ 내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 마을회관 등이 있다. 이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적격’하다고 통보했고, 해당 녹지의 원형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공공 매립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함께 공공 매립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울산시가 시설을 관리·운영한다고 봤고, 울산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설치해 운영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공공 매립시설 예정 부지의 위치상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설치·운영 주체도 불명확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업체의 부지를 매립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산업시설용지가 부족해지지 않는다고도 봤다.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1646만㎡. A업체의 부지 면적은 7만7000㎡로 0.6%에도 불과하다. 또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산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미개발 부지도 41만4000㎡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의 부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오히려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공매립시설 예정 부지보다 주변에 주거지가 적은 점도 재판부가 A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울산시가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는 막연하고, 향후 산업시설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단정할 근거 역시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 B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울산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고, 지난해 8월 그대로 확정됐다.

“작업 절차와 안전규정을 예외 없이 준수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생산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장으로 등용한 최영일(사진) 신임 부사장이 14일 취임 후 첫 담화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현대차는 지난 달 최 부사장을 국내생산담당 겸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으로 내정했다. 최 부사장은 수십 년간 현대차 생산 라인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제조 공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다뤄온 인물이다. 생산 공정의 생리를 완벽히 이해하는 ‘현장통’을 전면에 배치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뿌리부터 차단하겠다는 현대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사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중대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전 임직원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3대 목표로 ▲안전표준작업 철저 준수 ▲안전 일상화 추진 ▲현장 위험 요소 선제적 발굴 및 제거를 꼽았다. 그는 “모든 직원이 안전 의식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활동을 상시 강화해 안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부사장은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뜻을 비쳤다. 그는 “투자를 통한 안전 환경을 구축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제거하는 예방 활동은 안전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사장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서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 문화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울산 울주군 울주읍 구영리의 한 아파트 밀집단지. 단지 인근 논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300m가량 걸어 들어가자 높이 3m의 초록색 펜스로 둘러싸인 시설이 눈에 띄었다. 조명탑과 하얀 골대가 설치돼 있어 운동시설임을 알 수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펜스에는 ‘고성방가 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노란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엔 관리되지 않은 잡풀만 무성했다.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다. 길고양이만 풋살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곳은 울주군이 4억5000만원을 투입해 2018년 조성한 ‘범서 구영풋살장’이다. 그러나 최근 구영풋살장 이용 실적은 바닥을 치고 있다. 2023년 1만3587명이던 이용자는 2024년 402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운영비는 400여만원에서 5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세금 투입은 늘었지만 시설을 찾는 주민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울주군 내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외고산옹기마을 입구에 위치한 울주민속박물관(연면적 1320㎡)은 32억6600만원을 들여 2013년 건립했다. 그러나 전시 콘텐츠가 단출해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운영 성적도 기대에 못 미친다. 관람객 수는 2022년 3만8322명에서 2024년 3만6618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연간 운영비는 85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공공시설 운영비 지출이 늘어난 탓에 최근 3년간 울주군 공공시설이 기록한 누적 적자는 1500억원이 넘는다.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이 울주군으로부터 제출받은 127개 공공시설의 운영 자료를 보면 연도별 적자 규모는 2022년 428억원, 2023년 558억원, 2024년 52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경영·조직 진단과 원가 분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직영 및 위탁 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병행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울산 울주군 울주읍 구영리의 한 아파트 밀집단지. 단지 인근 논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300m가량 걸어 들어가자 높이 3m의 초록색 펜스로 둘러싸인 시설이 눈에 띄었다. 조명탑과 하얀 골대가 설치돼 있어 운동시설임을 알수 있었다. 가까이 다가니 펜스에는 ‘고성방가 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노란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엔 관리되지 않은 잡풀만 무성했다.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다. 길고양이만 풋살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곳은 울주군이 2018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조성한 ‘범서 구영풋살장’. 그러나 최근 이용 실적은 바닥을 치고 있다. 2023년 1만3587명이던 연간 이용자는 2024년 402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연간 운영비는 400여만원에서 5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세금 투입은 늘었지만 시설을 찾는 주민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울주군 내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외고산옹기마을 입구에 위치한 울주민속박물관은 2013년 32억6600만원을 들여 건립됐다. 연면적 1320㎡ 규모의 박물관에는 조선시대 장터를 본뜬 전시 공간과 간단한 한복 체험, 울주 해녀 관련 자료 등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전시 콘텐츠가 단출해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운영 성적도 기대에 못 미친다. 관람객 수는 2022년 3만8322명에서 2024년 3만6618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연간 운영비는 85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공공시설 운영비 지출이 늘어난 탓에 최근 3년간 울주군 공공시설이 기록한 누적 적자는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이 울주군이 관리하는 127개 공공시설의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다. 연도별 적자 규모는 2022년 428억원, 2023년 558억원, 2024년 520억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울주군 공공시설의 총지출은 625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수입은 104억원에 그쳤다. 지출 항목을 보면 인건비가 281억원(4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삼동면 보삼마을에 위치한 ‘보삼영화마을기념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 기념관은 1980~1990년대 한국 성인영화 7편이 촬영된 보삼마을의 이력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 8억7000만원을 들여 조성됐다. 하루 관람객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저조한 상황 속에서, 2020년에는 4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보드게임 등 놀이·문화공간을 확충했지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방문객 수는 2022년 2991명에서 2024년 2591명으로 400명 줄었다. 이상걸 의원은 “일부 신규 시설은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건립돼 이용자는 없고 운영비만 과다하게 투입되는 구조”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시설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직영 및 위탁 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병행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력 없이 태양광만으로 바닷물을 가열해 식수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도서 지역의 식수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에너지화학공학과 장지현(사진) 교수팀이 햇빛을 받아 바닷물을 가열하는 3원계 산화물 기반 증발기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증발기를 바닷물에 띄워 놓으면 1㎡ 크기에서 1시간 만에 약 4.1ℓ의 식수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자연적인 해수 증발 속도의 7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산화물 소재 기반 장치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증발 속도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이러한 고성능의 비결은 태양 빛을 흡수해 열로 바꾸는 광열변환 소재에 있다. 연구팀은 망간 산화물의 망간 일부를 구리와 크롬으로 바꿔 3원계 산화물 광열 변환 소재를 만들었다. 이 소재는 흡수된 태양광이 열로 잘 변환되게 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에 지난달 16일 온라인 공개돼 정식 출판을 앞두고 있다. 연구 수행은 ‘미세플라스틱 대응 화공·바이오 융합 공정 연구센터’의 ERC 과제와 중견연구과제를 받아 이뤄졌다.

울산의 한 사립학교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2일 경찰과 울산여성연대 등에 따르면 울산의 한 사립고교 5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있었던 술자리 이후 20대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24년 12월쯤부터 30대 기간제 교사 C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사건 발생 후 학교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최근 3년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울산여성연대 등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감사를 벌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사립학교의 삐뚤어지고 권위적인 운영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이라면서 “학교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전면 개혁하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울산여성연대 등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관리자들이 피해자에게 “학교에 계속 나와라”, “소문내지 마라”, “여교사 중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가해 교사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어서 이런 범죄를 반복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국가통신망 마비로 수사 개시 통보서를 늦게 받아 직위해지가 늦어졌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울산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해 교사는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니다”라고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징계 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가족 수술비 등이 필요하다며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주점에서 만난 B씨와 이성적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2024년 4월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여동생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렌트비가 없다, 아파트 관리비를 빌려달라는 식이었다. A씨는 4개월간 13차례에 걸쳐 빌려간 돈은 4500만원이다. A씨의 말을 믿었던 B씨는 매번 의심없이 돈을 송금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빌린 돈은 고양이 분양, 쇼핑, 본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