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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공무원노조 “갑질 판사 업무 배제하고 진상조사 나서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을 일삼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밝혔다. 노조는 “울산지법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 전날 과도한 양의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재판정에서 큰 소리로 질타하며 모욕을 줬다”며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휴가조차 눈치 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재판과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라고 재촉하기도 했고, 재판기록을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기록이 없다고 찾아오게 하고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도 했다. 노조는 “재판 중 실무관이 과로로 실신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늦게까지 재판을 이어갔다”며 “퇴근시간이 다 돼서야 업무를 지시해 퇴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6개월도 못 버티고 교체됐으며, 현 실무관도 정신적 고통으로 휴직을 신청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독선적 형태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정신적 가해행위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울산지법은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판사에 업무 배제와 진상조사, 징계위원회 회부, 직장 내 갑질 방지책 마련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해당 사건은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절히 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2021.12.22 23:00:00
“‘확진’ 어머니, 마지막 인사도 못해… 이 나라는 배려조차 없다”
2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용미리시립공원묘지. 삼우제를 지낸 김모(55)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았다. 김씨는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며 먼 하늘을 바라봤다. 그는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양친을 모두 여의었다. 지난 14일 오후 그의 아버지(90)가 돌아가셨다. 6·25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는 한 달 전쯤 신장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3일 후인 16일 오전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뒤 경기 성남화장장으로 시신을 옮겼다. 태극기에 쌓인 관을 보며 화장 차례를 기다리는 도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85)가 숨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순간 머리가 멍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번에 떠나보내야 하는 설움에 북받쳐 아버지 관 위에 엎드려 엉엉 울었다. 김씨는 “코로나19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모두 겪은 것 같다”고 씁쓸히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 7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를 간병하던 요양보호사를 통한 감염이었다.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한 요양병원에선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간병인과 간호사 모두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 확진된 어머니를 가족이 직접 돌보라”고 했다. 어머니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일도 쉽지 않았다. 병실이 없어 12일에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만에 세상을 등졌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어머니의 시신은 검은색 비닐에 싸여 영안실에 안치됐다. 아버지 화장을 마친 후 영안실을 찾아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거절당했다. 장례식도 없이 ‘선화장’을 위해 병원 구급차에 실려 화장장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라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 김씨는 어머니 관 위에 “꽃이라도 놓아 달라며”며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보건소 직원에게 건내며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김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망자에게 인권은 없었다”며 “어머니가 수의도 입지 못한 채 환자복 차림 그대로 화장장에 들어가셨다 생각하니 불효를 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고 비통한 얼굴로 통곡했다. 김씨의 아내는 시어머니를 돌보다 감염됐으며 큰아들(23) 또한 같이 감염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씨는 “외국에선 얼굴 부분만이라도 투명한 재질로 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 나라는 그런 배려조차 없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해 비통한 심정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2021.12.22 06:00:00
울산 반구대암각화 주민협력사업 추진
울산시는 선사시대 바위그림인 반구대암각화(국보 제285호)가 있는 대곡리 마을 주민들과 ‘반구대암각화 마을주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정책은 반구대암각화의 보존·관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역 주민이 솔선수범하는 문화재형 일자리 참여 사업으로 마련됐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가치를 제고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들과 벌이는 사업은 반구대 친환경 저속전기 셔틀버스 운행과 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탐방로 환경정비 등이다. 언양읍 대곡리와 두동면 천전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반구대암각화대곡리주민보존사업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추진단은 먼저 이달 말부터 반구대암각화 주차장에서 탐방로 입구까지 2㎞ 구간에 친환경 저속전기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한다. 시는 21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반구대 셔틀버스 시승식을 갖고 27일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다. 반구대암각화 주차장은 현재 37면에서 64면으로 늘린다. 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2021.12.22 01:00:00
코로나 시대 애끊는 사부모곡
2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용미리시립공원묘지. 삼우제를 지낸 김모(55)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았다. 김씨는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며 먼 하늘을 바라봤다. 그는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양친을 모두 여의었다. 지난 14일 오후 그의 아버지(90)가 돌아가셨다. 6·25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는 한 달 전쯤 신장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3일 후인 16일 오전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뒤 경기 성남화장장으로 시신을 옮겼다. 태극기에 쌓인 관을 보며 화장 차례를 기다리는 도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85)가 숨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순간 머리가 멍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번에 떠나보내야 하는 설움에 북받쳐 아버지 관 위에 엎드려 엉엉 울었다. 김씨는 “코로나19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모두 겪은 것 같다”고 씁쓸히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 7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를 간병하던 요양보호사를 통한 감염이었다.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한 요양병원에선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간병인과 간호사 모두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 확진된 어머니를 가족이 직접 돌보라”고 했다. 어머니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일도 쉽지 않았다. 병실이 없어 12일에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만에 세상을 등졌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어머니의 시신은 검은색 비닐에 싸여 영안실에 안치됐다. 아버지 화장을 마친 후 영안실을 찾아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거절당했다. 장례식도 없이 ‘선화장’을 위해 병원 구급차에 실려 화장장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라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 김씨는 어머니 관 위에 “꽃이라도 놓아 달라며”며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보건소 직원에게 건내며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김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망자에게 인권은 없었다”며 “어머니가 수의도 입지 못한 채 환자복 차림 그대로 화장장에 들어가셨다 생각하니 불효를 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고 비통한 얼굴로 통곡했다. 김씨의 아내는 시어머니를 돌보다 감염됐으며 큰아들(23) 또한 같이 감염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씨는 “외국에선 얼굴 부분만이라도 투명한 재질로 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 나라는 그런 배려조차 없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해 비통한 심정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2021.12.21 20:00:00
유니스트·고려아연, 이차전지·신소재분야 공동 연구 나선다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고려아연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유니스트는 20일 대학본부에서 유니스트-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공동 협력연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기부금 전달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이차전지와 신소재 분야의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구시설 및 공동활용, 연구인력 및 기술교류 확대,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비철금속 제련분야 세계 1위인 고려아연이 배터리 소재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고, 이차전지와 신소재 분야 연구에 강점을 갖고 있다. 유니스트와 고려아연은 그동안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왔다. 유니스트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여러 공동 산학과제를 추진했다. 코업(Coop) 프로그램을 통해 유니스트 학생들을 파견해 6개월 이상의 장기 인턴십 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기존 협력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의미 있는 상호협력 발전모델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기금 3억원도 전달했다. 기금은 유니스트가 추진하는 주요 중점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대학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은 “앞으로도 유니스트는 지역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산학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순흠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상호간 의미있는 협력을 통해 지역 및 국가 산업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1 01:00:00
2025년 울산에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설립
오는 2025년 울산에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이 개관한다. 울산시는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유치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안’에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립 전문과학관 공모 사업’에 실패했지만,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결실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올해 시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울산이 부유식 해상풍력 등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산업환경과 정책 등을 추진한 점에서 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14일엔 과기부 전문과학관 팀장이 울산을 방문해 과학관 건립 추진계획을 울산시와 논의했고, 과학관 건립 예정부지 현장을 확인했다.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총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울산대공원 일원에 2025년 개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산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 최초 전문과학관이다. 수소에너지도시, 탄소중립 기술,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을 주요 콘텐츠로 미래 과학기술 교육, 전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과기부 주관 국립과학관은 현재 경기 과천, 대전 중앙, 광주, 대구, 부산과학관 등 5곳이 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울산은 전국 7번째이다.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과학문화시설에서 소외됐던 울산에 국립과학관이 건립되면, 동남권 및 대경권 등 인근 지역에서도 과학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순철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 “탄소중립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1 01:00:00
“내가 돈 다시 찾아줄게”…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30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가처럼 접근해 또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6명에게 사기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98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사기 피해 해결 방법을 묻는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거나 채팅을 시도해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당초 사기를 당할 당시 돈을 보낸 대포통장 명의자와 대포통장 유통책을 찾아 압박하면 사기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유통책 등을 찾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다. 그러나 대포통장 유통조직이나 사기 범죄자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일반인이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속은 피해자 중에는 A씨 범행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례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 왔으나 범행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속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자격자를 통한 범죄자 추적은 그 과정에 불법이 개입될 소지가 크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2.20 14:45:43
인구전문가 67% “지방 소멸대책 효과 없다”
인구 정책 실무자 및 전문가 3명 중 2명가량은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가 부족한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추진 및 수도권 중심의 인구 정책 등이 꼽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종사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관련 정책 효과를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67.0%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6일 전했다. ‘보통이다’는 답변은 28.0%였고, ‘효과가 있다’는 답변은 5.0%에 불과했다. 정책 효과가 낮은 이유(1·2순위 합계)로는 ‘지역 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47.8%)과 ‘수도권 집중유발 정책의 지속 추진’(34.3%)이 꼽혔다. ‘단기적인 성과 추구’(23.9%)와 ‘잘못된 지방소멸 원인 진단’(19.4%),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 부재’(11.9%)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감소는 불가항력 추세’(20.9%)나 ‘주민 참여와 체감도 부족’(7.5%), ‘지역 간 연계·협력 부족’(3.0%)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 전문가 지적대로 문재인정부 들어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위험은 더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출범 4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나타내는 통계 결과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인구의 50.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25∼29세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16년 54.5%에서 2020년 56.2%로 높아졌다. 지역총생산(GRDP)과 소득, 교육, 의료서비스에서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에 처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에선 66%가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했고, 이 중 25%는 2000년대 이전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지방 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아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인구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보다는 기존의 정책 접근 및 안이한 추진 관행을 이어가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방 인구감소에는 사회적 이동, 특히 청년층의 유출 심화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들 중평이다. 또 전체 시·군·구 중 인구가 감소한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증감(유출)이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대응으로는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주도성을 강화해 지방 스스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진단한 다음 맞춤형 지원시책을 자율적으로 선택·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분권형 정책추진체계 구축, 포괄적인 예산지원방식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특례발굴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6 20:30:00
울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 클리닝’ 문 열어
노동의 메카 울산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가 문을 열었다. 울산시는 3일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 클리닝’이 개소,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세탁소는 울산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광역자활센터, 울산항만공사, 경남은행, 현대자동차 노사 등이 협약해 만들었다. 총사업비 2억1000만원이 투입돼 165㎡(50평) 규모로 남구 월평로 215에 자리 잡았다. 태화강 클리닝에는 작업복 세탁을 위한 산업용 세탁기 4대, 건조기 3대가 비치됐다. 작업복 수거를 위한 배달 차량 2대도 갖췄다. 작업복에 묻은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은 가정용 세탁기로 제거가 어렵고, 일반 업소 등도 세탁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태화강 클리닝은 이런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세탁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남구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소식은 이날 오후 열린다. 개소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양대 노총 관계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역·지역자활센터, 사업 후원기업 관계자 등 18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1.12.04 01:00:00
울산시·울산교육청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해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자 울산시과 울산시교육청이 긴급 방역 대책 회의에 나섰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학교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장수완 행정부시장, 이용균 부교육감, 두 기관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울산에서도 학교와 유치원 내 연쇄 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학교 밖 시설 방역 점검,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독려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은 단체 활동이 많아 감염 규모가 큰 데다 지인 등에게 전파 위험이높은 데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백신 접종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지난 달 울산에서는 남구 한 중학교를 중심으로 집단·연쇄 감염이 확산해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23명이 학생이었다.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유증상자를 대상을 선제적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기본방역수칙 준수, 미접종 학생 접종돌겨 등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시와 시교육청이 힘을 모아 학교 방역관리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1.12.03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