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고를 보관하던 중 누출된 침출수로 토지를 오염시킨 부영주택에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이사 이모(69)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역주택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주택은 2019년 1월 12일부터 폐석고 78만t을 자신들이 소유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침출수가 토지를 오염시켰다. 부영주택은 창원시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지만, 전체 면적 32만8000㎡ 중 20만6000㎡만 정화했다. 재판부는 “폐석고 분량이 무려 78만t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 규모도 크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 원상 회복을 거의 완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독일을 방문 중인 ‘울산시 외교투자대표단(단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25일 현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 수출상담회와 업무협약을 잇따라 열고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선다. 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25일 오후 7시) 뮌헨에서 ‘EnBW’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독일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44.6%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이다. 1997년 설립된 EnBW는 태양광과 육상·해상풍력, 전기충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전력회사다. 수출상담회는 미국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 중인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4.6GW 부유식해상풍력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이 사업을 진행 중인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가 바로 EnBW이다. 울산시는 EnBW와 부유식해상풍력의 설계, 제조, 운송, 설치, 운영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대량생산 능력과 드넓은 작업장이 필요하고, ㎞단위로 수심이 깊어 설치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기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서부에는 그럴만한 조선해양기업이 없고, 기술과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울산부유식해상풍력 지역공급망 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등으로 사절단을 구성해 울산이 가진 능력과 기술 및 경험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울산과 손을 잡아야 하는 당위성도 설명한다. 특히 시는 이번 수출 상담을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환태평양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유식해상풍력 관련 국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부유식 풍력단지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대표단은 오후 2시(한국시간 25일 오후 10시) 신재생에너지 업체 ‘BayWa r.e.’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의 조성, 운영 및 유지보수, 지역 공급망 구축 등에 관해 울산시와 민간투자사 간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서에 따라 민간투자사는 지역기업에 기술이전과 인력양성, 산업기반 및 울산지역 공급망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협력하며 울산 시민과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민간투자사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것을 협조·지원한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독일 재생에너지 기업들과의 수출상담회와 업무협약으로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서울, 인천, 강원 등에서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42만900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 코로나19 유행 뒤 최다 규모를 기록했던 전날 4115명보다 줄었으나, 4000명에 근접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전날 서울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60명이다. 23일 기록한 1735명보다 25명 증가한 수치다. 역대 일일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넘어섰다. 서울 내 감염 확산세는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가속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도 채 안 돼 세 차례나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특히 시장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과 송파 가락시장에서만 9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전날 72명이 추가됐다.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닷새간 누적 확진자는 145명에 달한다.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송파구 가락시장에서는 전날 2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203명으로 늘었다. 이들 시장은 매장 간 거리가 가깝고, 확진된 종사자들이 흡연실과 화장실 등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13일 첫 감염자가 나온 뒤 11일간 1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40명은 구리시에 살고, 나머지 94명은 경기 동북부와 서울 북부 등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특성상 방문자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워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구 달성군 한 초등학교 학생 1명이 감염경로 불상으로 확진된 데 이어 이 학생이 다니는 수성구 태권도학원과 학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은 32명이 됐다. 32명 중 24명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 6학년을 제외하고 전 학년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은 전날 하루 동안 2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23일 221명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강원은 전날 8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대치다. 경기에서는 1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고, 경북에서는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인 9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벌인 수십억원대 성공보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장철웅)는 25일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법무법인 2곳에 각 30억원과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대차 노조와 법무법인들은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19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로 마무리했다.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미래 임금 경쟁력 등 격려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합의 후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노조 측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4곳 중 2곳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합의 등을 통해 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승소로 간주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노조는 임단협으로 정리된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과 무관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법무법인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금액은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에 법무법인 2곳에 각 15억원과 25억원 등 총 4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소 취하 결정을 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당시 합의 내용이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소송을 하지 않은 나머지 2개 법무법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이대로 확정되면 현대차 노조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 노조가 패소하면서 현재 새 지부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사이에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다음 달 첫선을 보이게 되는 ‘울산국제영화제’의 명예 집행위원장과 홍보대사를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명예 집행위원장에는 최재원 앤솔로지 스튜디오 대표를, 홍보대사에는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와 이청아를 각각 위촉했다. 최재원 대표는 20년간 한국 영화 발전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영화 제작자로, 지난해까지 워너브라더스코리아 대표로 활동했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지난해 울산국제영화제 프레페스티벌 명예 집행위원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알리 역으로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20 울산국제영화제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제씨 이야기’ 주연을 맡아 프레페스티벌에서 관객상을 받았다. ‘제씨 이야기’는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 ‘다시, 2020’ 섹션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상영 후에는 아누팜 트리파티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우 이청아는 지난해 프레페스티벌 홍보대사를 맡아 활동한 인연을 이어가며, 올해는 개막식 사회자로도 함께 하게 된다. 아누팜 트리파티와 이청아는 12월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영화제 개최 전 유튜브 인터뷰 등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는 12월17일부터 21일까지 울산문화예술관과 메가박스 울산점을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해외 장편영화 ‘위프 프리미어’ 부문, 올해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완성한 국내 단편영화 ‘위프 제작 지원작’ 섹션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울산시는 불가리아 부르가스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디미타르 니콜로프 부르가스시장은 현지 시각 23일 오전 11시 부르가스시청에서 자매도시 조인식을 열고 협정서에 서명했다. 울산시와 부르가스시의 자매결연은 2017년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불가리아 공식방문 때 보이코 보리소프 전 불가리아 총리가 한국과 불가이라간 협력을 부르가스 시장에게 전권 위임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2018년 12월 울산시와 부르가스시는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울산시 시의회는 2019년 2월, 부르가스시 시의회는 2021년 10월 자매도시 협정안을 각각 승인했다. 부르가스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날 부르가스시에서 자매도시 결연 조인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부르가스시는 아드리아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흑해 연안에 위치한 불가리아 제2의 항구 도시이자 산업, 교통, 문화, 관광 중심지다. 송철호 시장은 “산업도시, 물류 수출 항만도시라는 지역 유사성에 기초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니콜로프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울산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이번 조인식으로 두 도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해빈)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단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15년간 같이 생활한 상대방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중대 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볼 때 유기징역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4조34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조5780원과 세외수입 960억원, 지방교부세 5022억원, 국고보조금 1조795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반영한 지방비와 늘어난 국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산안은 코로나19 이전 일상회복 지원과 조기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예산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가 1조5338억원(63.9%)으로 가장 많다. 경제·문화 분야는 3860억원(28.6%), 환경·안전 분야는 7114억원(11.4%) 편성됐다. 눈에 띄는 사업은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다. 청년수당 등 자립지원과 일자리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업에 214억원이 쓰인다. 예산 규모로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84%나 늘었다. 해마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인구가 울산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만 24세 청년 1만4000명에게 연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무주택 미혼 청년 500여 가구에는 매달 10만원의 임차료와 이자 5만원씩을 지원하고,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은둔형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돕고, 군복부 청년들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각지대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촘촘한 안전망, 더불어 사는 울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형 냉난방기 및 전기요금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사업 36억원, 아동급식단가 인상을 포함한 출산육아 서비스 강화사업 171억원, 동구노인회관·울주 중부노인복지관 건립 등 고령자·보훈가족 지원사업 58억원 등이 추진된다. 경제 분야에는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는 사업에 80억원, 폐업사업자 브릿지보증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21억원, 창업 및 기업지원 강화 17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11일 울산에서는 밤사이 중학교 집단감염 관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 울산시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7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506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최근 집단감염이 확인된 남구 모 중학교 관련 확진자이다. 이로써 이 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다. 해당 학교에선 지난 9일 첫 학생 확진자가 확인됐고, 전체 학생과 교직원 등 44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됐다. 처음 증상이 발현된 학생이 스터디카페에 가거나 모임 등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검사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1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남구 5명, 북구 1명, 울주군 각1명이다. 시는 이들 거주지를 방역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서울시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처음 본 B씨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오른쪽 종아리를 그어 약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스프레이와 흉기를 사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먼저 피해자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 발단이 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가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