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와 루이비통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남해해양경찰청에 잇따라 감사의 뜻을 표했다. 14일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얀크 베이드 루이비통 아시아·태평양 지식재산권 부문 책임자가 남해해양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수사관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4일엔 구찌사가 남해해경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 브랜드가 해경에 감사의 뜻을 전한 건 해경이 최근 이들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밀수·유통 조직을 적발하고, 위조 상품 4000여개를 압수한 때문이다. 대량의 위조 명품을 압수한 것은 이례적이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최근 관세법,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A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9회에 걸쳐 7565개의 중국산 위조 명품을 밀수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신발, 의류를 주문하는 것처럼 위장해 중국에서 만든 위조 명품을 항공 특송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그러고 대구 등 전국 각지에 마련된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위조한 브랜드는 루이비통, 구찌, 샤넬, 디올, 에르메스, 발렌시아가 등 33개로, 가방과 신발, 의류 등 품목이 다양했다. 이들이 판매한 향수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정품가 108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 4100개를 압수했다. 압수물은 모두 폐기된다. 마얀크 베이드 루이비통 아시아·태평양 지식재산권 부문 책임자는 “최근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품이 범람하면서 상품 가치가 손상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 활동에 감사하다”고 했다. 명성민 남해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민관 협력이 필수이다”면서 “브랜드사에서도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인 울산태화호(사진)가 마침내 제집을 찾았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태화호 전용계류장을 내년 1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용계류장은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박물관 옆에 조성됐다. 사업비 109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12월 착공됐다. 계류장은 길이 110m, 폭 19m 규모의 잔교식 구조다. 안전한 접안과 승·하선을 위한 계선시설·승강설비 등이 갖춰진다고 한다. 현재 급수·전기 등 부대시설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태화호는 길이 89.1m, 폭 12.8m, 높이 5.4m, 2700t급 대형 선박으로 최대 300명을 태울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0㎞이며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지능형 스마트 기술까지 적용된 첨단 선박이다. 2022년 울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개발했다. 국내 기술 기반 기자재 실증·연구, 조선해양 인력 양성, 해상 관광 등에 활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용 계류장이 없어 울산신항 민간부두에 임시로 머무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엔 62회 운항했다. 활용이 떨어진 이유는 계류 환경과 비용 문제다. 임시로 쓰던 민간부두는 화물부두라 일반 시민 이용이 어렵고, 정박 대관료만 2시간 200만원, 운항 시엔 600만원 이상이 들었다. 입출항 비용과 연료비까지 부담해야 해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해에 태화호 활용의 한계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8일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크게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전날인 8일 퇴원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그의 어머니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으로 찾아간 동생에게 사건 다음 날 오전에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이불을 덮은 채 사망해있었고, A씨는 신체 곳곳에 외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부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계획성 등 수시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3개 회사 업무담당자 9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울산경찰청은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업무담당자 3명, 시공사인 HJ중공업 4명,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2명 등 9명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 작업 시방서에 나와있는 작업 순서대로 작업을 하지 않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20일 경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한국동서발전, HJ중공업, 코리아카코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과 업무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달 18일과 이달 3일 경찰은 2차례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현장감식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붕괴된 보일러타워 5호기 해체 작업 과정에서 기둥에 구멍을 뚫었던 위치·크기를 확인했고, 채취한 시료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 결과와 피의자·참고인 조사내용을 종합해 핵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현재 참고인 신분인 업무 담당자들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울산지검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각각 전담팀을 만들어 사고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중심으로 원·하청간 작업지시 체계와 작업공법, 안전 관리체계 등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울산지검은 중대 재해 수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와 수사관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는 지난 달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높이 60m 보일러 타워 4·5·6호기 중 가운데 있던 5호기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5호기는 철거를 위해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를 통한 철거 때 시설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기둥을 비롯한 구조물들을 미리 잘라 놓는 일을 말한다. 작업자 9명 중 8명은 25m 높이에서 구조물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1명은 구조물 밖에서 작업 조정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구조된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잔해에 매몰됐던 7명은 모두 사망했다.

울산 중구에 있는 외솔기념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을 통과해 공립박물관 인증을 획득했다.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발자취가 깃든 시설로, 이번 국가 인증을 통해 지역 한글 문화의 핵심 거점으로서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등록 후 3년 이상 된 공립박물관을 3년 주기로 심사하는 제도다. 자료 수집·관리의 충실성,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 1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만 인증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는 전국 296개 공립박물관의 2022~2024년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외솔기념관은 최근 시설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개선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상설전시실을 전면 개편했고, 이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 체험공간을 확대하는 등 시설 관람 환경을 강화했다. 또 ‘외솔 토요 배곧’, ‘외솔 인형극’, ‘도전 외솔 탐험단’ 등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실적을 쌓았다. 외솔기념관은 2010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표준말 확립, 우리말 사전 편찬 등 한국어 근대화에 큰 업적을 남긴 최현배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다. 한글사랑을 주제로 한 전시와 교육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최현배 선생은 ‘한글이 목숨이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글 전용 운동, 가로쓰기 도입, 교과서 편찬, 한글 기계화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말 연구의 기틀을 다졌다. 외솔기념관이 위치한 울산 중구 동동은 선생의 출생지로, 2008년 복원된 생가터가 등록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병영성·학성 등 역사 문화자원이 밀집한 울산 중구에서 외솔기념관은 한글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명소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정부 인증은 외솔기념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막말 논란’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 경남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김미나씨는 시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김 시의원를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 힘 비례대표로 2022년 7월 창원시의회에 입성한 김 시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거센 사퇴 요구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보도에 반발해 해당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김 시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측한다”면서 “본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성토가 자신의 잘못과 자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언론 기사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 충성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김 시의원을 공천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 수 있겠냐”면서 “만약 김 시의원을 창원시의원이나 경남도의원 후보로 공천한다면 국민의 힘은 거대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28일엔 경남지역 취재기자 28명이 성명을 통해 “김 시의원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인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자의 보도를 법정으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김 시의원의 소송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를 법정으로 끌어내 소송 부담을 떠안게 하려는 의도로, 전형적인 기자 괴롭히기, 보복성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 의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에게 김 시의원의 막말·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고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사고 당시 해당 고등학생이 병원에 제때 수용되지 못한 이유 등이 규명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고 관련 병원들에게 다음 달 1일까지 당시 환자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부산시를 통해 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병원은 모두 9곳이다. 소방당국의 이송 요청을 받았던 부산지역 병원 7곳과 부산과 인접한 경남지역 2곳이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달 20일 오전 6시17분 발생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다. 그러나 병원을 찾지 못했고, 구급차 안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숨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 을)이 공개한 119구급대 기록에 따르면, 구급대는 중증도 분류(Pre-KTAS)에서 해당 학생을 두 번째로 높은 ‘레벨2(긴급)’로 판단해 응급처치가 가능한 지역·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수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주요 병원들은 “소아 중환자 불가”, “소아 신경과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당시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다수의 병원은 ‘소아 환자’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학생은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병원에서 학생의 옷을 벗기자 심각한 외상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해당 사고와 관련해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환자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운데도 병원에서 소아 진료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이다.소방은 응급실 뺑뺑이를 원인으로 보고 있고, 의사단체는 외상을 초반에 발견하지 못한 채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찾은 구급대원의 초동 대처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1.6t 무게의 강판코일에 깔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울산지검이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자를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검 형사5부(홍희영 부장검사)는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인 상무 B씨와 회사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의 A씨 회사에서는 지난해 12월9일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해당 근로자는 선반에 있는 강판코일을 내리는 작업 중이었는데, 1.6m 높이의 선반에서 떨어진 지름 1.4m, 무게 1.6t인 강판코일에 깔리면서 사망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무거운 강판코일을 2단 선반 위에 쌓아두면서도 낙하를 방지할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강판코일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영책임자인 A씨는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지도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도 전혀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가 난 이후에도 피해자 사망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보험금에 대해서도 유족과 이견을 보이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이 업체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근로자 안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경영책임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상무 B씨는 관리자로서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불감증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선업에서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울산 광역형 비자’를 통해 26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했다. 광역형 비자를 통해 외국인 기능 인력이 실제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5분 베트남 국적 용접공 49명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 용접공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용접역량을 평가 받아 선발됐다. 이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사회문화, 직무 교육을 3개월간 받았고 울산시가 교육수료생 중 우수인력을 선별해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HD현대중공업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울산 동구청으로 이동해 기초생활질서 교육과 화폐 단위 등의 경제교육을 받았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동구의 통합관제센터도 견학했다. 이들은 27일 울산경찰청의 준법교육을 받은 뒤 HD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업체에 배치된다. 현장에 투입되는 건 다음 달 1일부터이다. 울산 광역형 비자는 울산시가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선별·검증한 인력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E-7-3)를 내주고, 울산지역 조선업 현장에서 2년간 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울산시는 지난 5월 경남도와 함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다음 달 태국 28명, 우즈베키스탄 19명이 조선업 기능 인력으로 들어오는 등 울산시는 내년까지 440여명의 광역형 비자 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엔 우즈베키스탄에서 시행된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사업’ 1기 수료생 97명이 교육을 마치고 울산 지역 조선업체에 배치됐다.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등 총 230명의 기술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해외에서 조선업 인력 양성에 나선 건 조선업 수주는 늘어나는 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다.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의 미충원율은 14.7%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약 두 배 수준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국내 조선업계에 매년 1만2000명가량의 인력이 부족하며, 2027년까지 약 13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5일 울산시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주민 6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로 조선업이 단기 비정규직 중심 산업구조로 고착되고, 조선업의 기술력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조직위는 “인력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외국인 고용 확대가 아닌 숙련공 유지와 원·하청 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 구조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동남아에 사는 것 같다고 한다”, “단지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김 구청장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캄보디아 사기단 중 최대 규모인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사기단에서 초고속으로 승진한 팀장급 조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홍)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팀장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다른 3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캄보디아에 가서 키보드 치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 같이 가자”는 지인의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는 보레이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채터’로 일하게 됐다. A씨는 기존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교육받았다. 이들 조직은 여러 채팅앱을 통해 무작위로 한국인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얼굴을 내걸고 매일 대화를 이어가며 친밀감을 쌓았고, 일정 시점이 되면 “투자 공부를 함께 하자”며 유튜브 채널과 투자 앱으로 연결해 돈을 가로챘다. 이 ‘가짜 연인’은 MBTI, 직업, 가족관계, 취미까지 세밀하게 설정돼 있었다. A씨는 올해 1월 24일까지 이 사기단에서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103명의 피해자에게 734차례에 걸쳐 113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극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기단에서 일을 하게된 지 2개월 뒤엔 팀장으로 ‘승진’했다. 팀장이 된 후엔 다수의 채터들을 관리하며 총책, 중간관리책 등과 범행을 모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단체에 가입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이 사기조직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3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같은 해 3월 하순까지 보름 정도 이 사기단의 채터로 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단체에 돈을 지급해 스스로 빠져나왔고, 사기로 돈을 가로채지도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단체에 참가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 정도가 중대하다”면서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사기 범행을 했는지 여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