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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관련 부산대 총장 고발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세행은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해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총장은 그 누구보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을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는 성명서에서 “애당초 대학본부도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말을 바꾸면서까지 급하게 결정한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동문회는 “부산대는 부마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총장직선제를 지켜낸 대학”이라면서 “우리 동문은 모교가 이처럼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새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21.08.27 19:00:00
경남도 신규 확진 29명, 누적 9730명… 산발적 확산 계속
경남에서는 산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다. 함얌에서는 6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졌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29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9730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창원 9명, 고성 7명, 통영 4명, 김해 3명, 사천 2명, 진주·창녕·하동·거창 각 1명이다. 모두 지역감염으로, 26명은 앞선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감염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명은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함양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쯤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백신접종을 마치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함양읍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도중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내달 5일까지 3단계로 하향한다. 지난 7월 27일 4단계 격상 후 5주 만의 조처다. 최근 1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단계 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어려움을 반영해 하향을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3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 결혼식 49인까지 허용된다. 또 백신 접종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돼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집합 금지였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이 가능하다. 대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등 1주 1회 진단검사,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연지공원 및 계곡(대청·신안·장척) 내 취식 금지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델타 변이 확산 등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8.27 18:05:06
울산 울주군,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 특혜 논란
울산시 울주군이 언양알프스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26일 울산 울주군과 해당 사업 입찰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감사원에 ‘언양알프스시장 화재감지기 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감사가 청구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주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5월 해당 사업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결과 A 업체가 1순위로 낙찰예정자로 선정됐고,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납품 계약을 위한 서류 제출 마감에 앞서 울주군은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맞지 않다며 낙찰예정을 취소했고, 지난 달 15일 입찰을 취소했다. A 업체는 울주군이 입찰 2순위였던 B 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당초 울주군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사전제품 규격을 공고했던 지난 4월, B 업체 제품의 규격과 중량, 설계도면을 그대로 첨부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관련 규정에는 공개입찰을 할 때에는 특정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명이나 특정 규격, 설계도면 등을 넣지 않도록 돼 있다. 사전제품 규격이 전국에 유일한 업체의 규격, 설계도면과 부합하면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지난 5월 시방서를 수정해 B 업체 제품의 규격과 설계도면을 제외했다. A 업체는 납품 계약을 위한 세류 제출 마감일에 울주군 담당 부서 직원이 언양알프스시장 상인회장이 반대하고 있다며, 상인회를 만나 설득해달라는 요청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입찰에 따른 제품 관련이 아닌 문제에 대해 관청이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선된 상인회 간부와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도 듣게 됐다고 했다. A 업체의 녹취록에 따르면 상인회장이 B 업체의 제품을 요구했으며, B 업체 관계자가 지역 전 국회의원의 친척이어서 다른 업체가 낙찰된 것에 곤란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 이후 울주군은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제품을 구분해 설치하려 했는데,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A 업체의 제품이 복합형감지기에 해당해 낙찰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일부 기능만 사용하도록 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A 업체는 울주군이 공고한 특별시방서에 복합감지기 사용을 금지하지도 않았으며, 분리형감지기만 가능하다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업의 특별시방서상 감지기 이외 조건이 동일하면서 분리형 감지기만 가능할 경우, 전국에서 오직 B 업체 제품만이 납품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B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아 울주군에 감사 청구를 했지만, 절차상 오류나 유착 의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지역 정계 유력인사와 관련된 업체란 이유로 밀어주기식 입찰을 진행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아직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입찰 과정에서 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 때문에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무선 화재감지기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B 업체의 도움을 받아 사전규격을 올렸지만, 이후 이의가 제기돼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며 “설치업체가 전국에 몇 없다 보니 입찰 과정에 오류가 있었으며, A 업체의 물품이 사업내용과 맞지 않아서 낙찰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2021.08.27 01:00:00
멸종위기 야생생물 ‘구름병아리난초’ 신불산에서 개화 모습 포착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되고 있는 ‘구름병아리난초‘ 자생지와 개화 모습이 울산 신불산에서 포착됐다. 울산시는 지난 달 31일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에서 구름병아리난초 5개체가 흩어져 자라는 서식지와 모든 개체가 개화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에서 구름병아리난초 자생 여부가 알려진 것은 2017년이지만, 당시 장소와 개체 사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종 다양성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서 지난 달 중순부터 구름병아리난초 자생지로 알려진 주변 지역을 조사하던 중 5개체를 확인했다. 특히 개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초과 북방계 식물인 구름병아리난초는 구름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자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7∼8월 연분홍 꽃을 피우며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높이는 10∼20㎝로, 알뿌리에서 타원형 잎이 2장 나오고 꽃대가 곧게 올라간다. 꽃은 끝에 반점이 있고, 3갈래로 한쪽으로만 피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서는 경남 지리산, 경북 가야산, 강원 함백산 등 자생지가 10곳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러시아, 중국, 유럽 등의 고산 지대에 분포한다. 낮은 곳에서는 발아도 잘되지 않고 관상 가치가 높아 자생지가 훼손되기 쉬워서 환경부는 2012년 구름병아리난초를 멸종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생물종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자생지 훼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위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앞으로 생육상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생지 보존이 우선된 상태에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26 10:20:58
술 취해 택시 위 올라가 난동… 제지하자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술에 취해 택시 보닛과 지붕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사거리에서 도로에 멈춰 있던 택시 휘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다. A씨는 택시 보닛을 손에 든 핸드폰으로 수 차례 내려찍고, 지붕 위에서 발을 구르며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가 이를 제지하려 손목을 잡자 A씨는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기사와 주변을 지나는 시민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신원 보증 후 석방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택시 기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2021.08.25 21:00:00
울산, 신규 확진자 43명 발생… 누적 4000명 넘어서
울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기존 집단감염의 연쇄감염과 산발적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남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관련 새로운 집단감염도 확인되면서 현대자동차 3개 공장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43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지역 누적 확진자가 4035명으로 늘어났다. 37은 앞선 확진자와 접촉에 따른 감염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9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나머지 6명은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조사 중이다. 주요 감염자 집단으로는 남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관련 확진자가 14명 추가됐다. 이 업체는 공조 모듈 부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에서는 전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해당 업체와 같은 식당을 사용하는 타 업체를 매개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이 업체 관련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공조 묘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울산 3개 공장 생산라인이 중단됐다. 이들 공장은 GV80, 팰리세이드, 코나, 아반떼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현대차는 보건당국이 해당 업체의 방역 조치를 완료해 26일부터는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감염자 집단으로는 남구 대형 유통매장 관련이 3명 더 늘었다. 이들 중 2명은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로써 해당 매장 관련 직·간접적 누적 확진자는 64명이 됐다. 동구 자동차정비업소 관련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31명이 됐다. 중구 목욕탕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중구 10명, 남구 12명, 동구 6명, 북구 6명, 울주군 9명이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의 거주지를 방역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2021.08.25 19:16:40
울산, 누적 확진자 4000명 넘어서… 집단·산발적 감염 여전
울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기존 집단감염의 연쇄감염과 산발적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16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지역 누적 확진자가 4008명으로 늘어났다. 14명은 앞선 확진자와 접촉에 따른 감염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5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나머지 2명은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조사 중이다. 주요 감염자 집단으로는 남구 대형 유통매장 관련이 3명 더 늘었다. 이들 중 2명은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로써 해당 매장 관련 직·간접적 누적 확진자는 64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중구 4명, 남구 3명, 동구 3명, 북구 2명, 울주군 4명이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의 거주지를 방역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2021.08.25 10:30:37
축대 무너지고 주택 잠기고… '호우경보' 부산, 비 피해 잇따라
밤사이 돌풍을 동반한 40㎜가량의 비가 내린 부산에서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거나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6분 부산시 중구 한 공사장에서 축대가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출동해 현장을 수습했다. 앞서 0시1분에는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침수대 소방당국이 10t 가량의 배수를 지원했다. 주택 전선에서 스파크가 투거나 강서구 가덕터널 부산방향 출구에서 토사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119에는 9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다. 온천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동래구 세병교와 연안교, 수연교는 통제된 상태다. 부산에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이날 0시10분쯤 호우경보로 강화됐다. 호우경보는 오전 3시쯤 해제됐다. 호우주의보(경보)는 3시간 동안 강수량이 60㎜(90㎜) 이상, 12시간 동안 110㎜(180㎜)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부산의 누적 강수량은 중구 대청동 공식관측소 기준으로 42.9㎜이다.
2021.08.08 10:24:03
울산, 기존 확진자 접촉·가족 간 감염 등 확진자 15명 추가 발생
5일 울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15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울산 3276∼3290번 확진자가 됐다. 7명은 지역 내 또는 타 지역 확진자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자가격리 중이었다. 5명은 가족간 감염이다. 이 중 4명은 자가격리를 하던 중 확진됐다. 1명은 지난 3일 터키에서 입국했다. 2명은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중구 3명, 남구 6명, 북구 5명, 울주군 1명이다. 시는 신규 확진자의 거주지를 방역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2021.08.05 09:26:57
“울산, 7000만년전 지질유산의 보고”
울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수 지질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전역의 지질·지형자원 가치평가 과정에서 세계급 보호대상 3곳, 국가급 보호대상 12곳 등이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준 ‘세계급 1곳 포함해 국가급 보호대상 5곳 이상 보유’를 초과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해 ‘울산 지질자원 유형별 보존 활용에 따른 환경, 경제적 가치분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울산 지질유산 현황 파악과 가치 평가, 관리·활용 방안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발표한 중간 연구용역에 따르면 연구팀은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총 112개의 울산 지질유산 목록을 완성했다. 이 가운데 상세조사 대상 40곳을 선정해 현장 조사 뒤 가치평가를 진행 중이다. 현재 상세조사 대상 20곳 평가를 완료했다. 그 결과, 1등급(세계급 보호대상) 3곳, 2등급(국가급 보호대상) 12곳, 3등급(국가지정 관리대상) 3곳, 4등급(관리목록 등록대상) 1곳 등이 확인됐다. 1등급 지질유산은 일산동 대왕암 해식지형(해수 침식작용으로 생긴 지형), 주전동 화강암과 포유암(특성이 다른 마그마가 만나 혼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암석), 반구대 암각화다. 주전동 화강암과 포유암은 약 7000만∼60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말에 생성됐다. 당시 한반도 남동부 일원에서 일어난 화산활동(마그마의 불균질 혼합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됐다. 밝은 갈색의 반상 화강암 안에 어두운 회색을 띤 타원형 모양 포유암이 곳곳에 분포해 있는데, 절리군과 해식절벽, 역빈(자갈이 많이 퇴적된 해안) 등 해양 지형과 어우러져 경관도 뛰어나다. 2등급 유산은 국수천 습곡(암석이 휘어진 상태의 지질구조), 강동 화암 주상절리 등이다. ‘국수천 습곡’은 희소성과 특이성이 높은 지질자원이다. 백악기 말 퇴적과 지각변형을 잘 나타내는 뚜렷한 층리와 습곡, 역단층 구조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오는 10월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말 후보지가 지정되면,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202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203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