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규모의 캄보디아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조직 총책 강모(31)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부하 직원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신이 범죄단체에 억류돼 귀국할 수 없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강씨와 지난해 11월 처음 통화한 김필진(44) 경위는 21일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강씨는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로맨스스캠 사건을 하나로 모아 강씨 조직의 실체를 처음 확인한 수사관이다. 강씨 부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역시 그의 요청으로 발령됐다. 당시 강씨는 여권 재발급을 위해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았다가 자신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임을 알게 됐다. 그러곤 그 자리에서 김 경위와 통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는 “내가 왜 적색수배냐, 잘못한 게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 경위는 “한국에서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 때문일 수 있다”고 답하며 귀국을 유도했다. “혹시 로맨스스캠에 연루된 것은 아니냐”고 슬쩍 묻자, 강씨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아니다. 박○○, 나○○, 신○○이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씨가 언급한 인물들은 모두 조직 내에서 피해자 유인 대화나 인사·관리 업무를 맡았던 핵심 구성원들이었다. 강씨는 “직원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지만 범죄인 줄 알아서 가지 않았다”, “내가 범행에 가담했으면 이렇게 돈 한 푼 없이 어렵게 살겠느냐”, “한국에 가고 싶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경위는 통화 이후에도 꾸준히 자진 귀국을 설득하는 한편 대사관 측에 “적색수배자가 도주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통화는 결과적으로 강씨 부부의 위치를 특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현재 강씨는 프놈펜 구금시설에 수감 중이지만, 송환 절차는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김 경위가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울산 지역 피해자 두 명이 각각 2억원과 8억원을 잃고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경위는 두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 중 일부가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는 동일 조직의 소행임을 의미했다. 이후 그는 전국 각지의 유사 사건을 추적하며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미제로 종결된 사건들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렇게 모인 사건은 총 81건에 달했다. 김 경위는 이 사건들의 총괄 수사관으로 지정돼 캄보디아 최대 규모의 로맨스스캠 조직 실체를 밝혀냈다. 현재 사건은 다른 수사관들이 이어받아 조사 중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로맨스스캠 혐의(범죄단체조직 등)로 강씨 부부를 포함한 83명을 입건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이런 소식이 올라왔다. 경찰청을 다녀온 이미영(53·가명)씨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단 송환 계획을 전하자 김모(53)씨가 “64명 중엔 ‘그 놈’이 없네요”라며 지역별 송환 명단을 정리해 올렸다. 이들이 찾는 이는 ‘로맨스스캠' 사기단의 한국인 총책 강모(31)·안모(29) 부부다. 피해자 102명, 추정 피해금액 120억원. 캄보디아에 둥지를 튼 사기단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이들을 쫓는 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은 전국 피해자 30명으로 구성된 ‘추적자 모임’. 추적자 대표 이미영씨 역시 피해자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스쿠버 교육원을 운영한다던 남성에게 속아 2억원을 잃었다. 이후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블로그에 피해 과정을 공개했고, 이 글을 본 이들이 하나둘 연락해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씨는 “피해를 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 대신 강씨 부부를 쫓는 딸도 있다”면서 “전국 곳곳에서 강씨 부부 관련 정보를 발굴해 공유하고, 경찰에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추적자들은 경찰 뿐 아니라 언론과 정치인 등에도 단독으로 발굴한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8억80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추적자들은 강씨 부부를 잡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사기단 조직원에게 접근해 신상과 조직 구조를 파악했다. 공범 재판을 참관하거나 잠복까지 했다. 이씨는 “우리가 직접 유인작전을 펼쳐 자금수거책을 붙잡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움을 주던 조직원 중 하나인 ‘차 실장’ 최모(54)씨는 지난 6월 숨졌다. 강씨 부부는 올해 초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됐지만 9개월째 송환은 지연 중이다. 이들 부부는 현지 관계자에게 4만 달러를 건네고 풀려난 뒤 성형수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에도 한국대사관을 찾아 여권 재발급을 시도했다. 이에 추적자들은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 등에 수 차례 탄원서를 내며 “정부가 송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 초까지 로맨스스캠을 저지른 혐의(범죄단체조직죄 등)로 강씨 부부를 포함해 83명을 입건했다. 현재까지 56명을 검거해 이 중 36명을 구속,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27명은 미검 상태로 인터폴 적색수배 등이 내려져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 자금 처분을 차단하는 ‘은색수배(Blue Notice)’를 추가 발령하는 등 이들을 계속 쫓고 있다.

캄보디아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으로 수배 중이던 한국인이 4개월 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 연루된 한국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체류하던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 6월 초 현지 병원에서 숨졌다.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심장질환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인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사기사건의 모집책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7월쯤 캄보디아 당국에서 우리 외교당국에 A씨의 사망사실을 알리는 공문이 왔고, 지난 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로맨스스캠 사건과 관련 한국인 총책 강모(31)·안모(29)씨 부부와 공범 등 28명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이와 별도로 이미 체포된 공범 36명은 구속 송치했다. 이 중 7명은 지난 7월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피해자 50대 김모씨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믿었던 연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름도, 직업도, 가족사도 모두 조작된 가짜였다. 그가 받은 건 사랑이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 시나리오였다. 이 ‘로맨스스캠’ 조직의 총책은 강모(31)·안모(29)씨 부부.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주부·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100여명에게 투자하는 연인으로 접근했다. MBTI 맞추기부터 이모티콘으로 애정 표현까지, 10일치 대본을 만들어 상대방의 감정을 길들이는 감정 설계형 사기였다. “우리 나중에 전원주택 지어서 살자.” 청각·언어장애 1급의 피해자 40대 최모씨는 모든 것이 가짜였던 연인과 미래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500만원의 사기와 평생의 불신. 그는 “사기임을 알게된 뒤에도 계속 달래며 돈을 빼내려는 말에,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었다”고 했다. 사기 피해자들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강씨 부부는 피해자들의 신상과 취향을 철저히 분석했다. SNS·오픈채팅·이메일을 통해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인물 설정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호감의 언어와 공감의 타이밍을 훈련했고, 피해자의 반응까지 분석했다. 울산경찰청의 한 수사관은 “사랑을 흉기로 만든 조직이었다”고 했다. 이렇게 모은 돈은 가상화폐와 상품권 거래를 거쳐 세탁됐다. 피해금은 120억원. 많게는 8억8000만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다. 사기 과정에서 가짜 거래 앱과 조작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버티면 수익률이 30%”라며 돈을 빼냈다. 강씨 부부는 올 초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5월쯤 현지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건네고 풀려났다. 도피 중에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쌍꺼풀·코 성형수술을 받고 외모를 바꾸기도 했다. 심지어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여권 재발급을 시도했다. 피해자 50대 이모 씨는 “무효화된 여권을 재발급 받으러 왔었다고 들었다. 눈앞까지 왔는데도 못 잡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현지 파견된 법무부 등 수사관들에 의해 다시 체포됐지만 송환 절차는 9개월째 제자리다. 현지 사법 절차가 불투명하고, 일부에서는 “캄보디아 내 반정부인사와의 교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피해자들은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정당에 수 차례 탄원서를 냈지만 진전은 없다. 피해자 김씨는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잠시 안도했지만, 송환이 안 되니 지옥이 계속되는 기분”이라며 “8개월째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다른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 피해자 홍모씨는 “국가기관들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사기범은 도망칠 시간을 벌었다”면서 “이제는 말이 아닌 국가의 진심어린 관심과 조치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강씨 부부 외 공범 36명을 구속송치했고, 그 중 7명은 최근 법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핵심 주범의 송환이 지연되면서 사건은 여전히 결말 없는 범죄로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인터폴 블루노티스(은색수배)를 추가 발령했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오빠 좋은 하루 보내’라며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통장 속 2억118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피해자 김모 씨의 목소리는 깊게 잠겨 있었다. 그가 믿었던 여자친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MBTI(성격유형지표)부터 가족, 직업까지 완벽히 꾸며진 ‘가짜 인물’이었다. 사기를 당한 뒤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호텔 요리사로 일하던 그는 8차례나 직장을 옮겼다. 현재는 화물차를 몬다. 8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 그는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9개월째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라며 허탈함을 내비쳤다.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 100여 명은 여전히 법정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사기를 벌인 주범 강모(31)·안모(29)씨 부부의 캄보디아 송환이 9개월째 멈춰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각 정당에까지 수 차례 탄원서를 보내며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진전은 없다. 사기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었다.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도 있다. 김씨는 “캄보디아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생각만해도 하늘이 무너집니다”라며 고통을 토로했다. 청각·언어장애 1급인 40대 피해자 최모씨 역시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한동안 사람을 피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온라인 연인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나이 들면 전원주택을 짓고 살자”는 이야기까지 나눴다. 그러나 이 상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최씨는 500만원을 잃었고, 사기임을 알아차린 뒤에도 계속 돈을 빼내려는 그녀의 말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다”고 했다. 로맨스스캠 사기단 강씨 부부는 캄보디아 현지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건네고 풀려난 뒤 붙잡히지 않으려 쌍꺼풀·코 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다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사법 절차가 불투명하고 행정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법무부·외교부와 협조하고 있으나 송환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와의 교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강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뒤 대담하게 현지 한국대사관까지 찾았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인 50대 이모씨는 “무효화된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 왔었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못 잡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송환이 늦어질수록 피해금 환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강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부·노인·장애인 등 100여명을 상대로 가짜 투자 연인 사기를 벌였다. 10일치 분량의 대본까지 준비했고, 코인과 주식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피해금액은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8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죄로 벌어들인 돈은 가상화폐, 상품권 거래 등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화 해 사용했다. 경찰은 주범인 이들 부부 외에 공범 36명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이 중 7명은 지난 7월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은 국내 송환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강씨 부부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자금 처분을 차단하는 인터폴 은색수배(Blue Notice)를 추가 발령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강씨 부부의 송환이 늦어지면서 사건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울산의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와 선박 등으로 꾸며진 퍼레이드로 대표되는 2025 울산공업축제가 개최된다. 울산시는 16일 공업탑 앞에서 축제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태화강국가정원 남구 둔치, 북구 강동몽돌해변 등에서 ‘제3회 울산공업축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공업축제는 ‘울산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도시 울산만의 특색을 살려 울산사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진다. 축제 출정식은 산업수도의 울산의 상징인 ‘공업탑’ 앞에서 열린다. 축제가 ‘산업수도 울산’의 시작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은 1962년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가 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67년 공업탑이 세워졌고, 같은 해 울산 시민들도 ‘울산공업축제’를 열었다. 출정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강! 울산 선언문’을 낭독한다. 울산의 기업과 울산 사람들이 손잡고 대한민국 AI(인공지능)수도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이다. 울산의 랜드마크인 ‘공업탑’ 앞에서 시작하는 공업축제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노선에 공업탑로터리가 포함되면서 지난 60년간 산업도시 울산의 상징물이었던 공업탑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기 때문이다. 축제의 백미인 퍼레이드는 16일 오후 2시 공업탑로터리에서 출발한다. 옛 울산공업축제에서 유공(SK에너지) 등 당시 울산 대표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앞세우며 차량 행렬을 했던 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공업탑로터리를 출발해 신정시장 사거리까지 1.6㎞를 이동한다.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반구대암각화부터 현재 산업수도 울산, 울산이 그리는 미래까지 담았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울산 주요 기업과 울산시민 등 900여명이 참여한다. AI수도라는 울산의 큰 미래를 꿈꾼다는 주제의 증강현실 드론쇼(드론 1000대)와 불꽃놀이, 태화강 낙화놀이 등도 선보인다. 가수 테이, 린, 코요태 등도 등장해 즐길거리를 더한다. 올해 축제에선 휴머노이드 로봇과 4인승 드론택시, 수소트램, 자율주행 자동차, AI바둑로봇 등 첨단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된다.

캄보디아 납치·감금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에 넘긴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반병동)는 지난 달말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무연고자, 저신용자, 사회초년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남겼고, 연락을 취해온 사회초년생 등에겐 “캄보디아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직접 만날 것을 제안했다. 사회초년생 등과 만나면 이들은 돌변했다. 충북 충주에 거주하던 10대 남성은 이들이 말한 장소에서 만나자마자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뺏겼다. 그러곤 울산의 한 커피숍으로 끌려갔고, 캄보디아 이송책에게 넘겨졌다. 이들은 이 남성이 받을 월급에서 500만원을 가로채려고도 했다. 비슷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20대 남성에게는 인천의 한 호텔로 부른 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뺏고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팔 등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고,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주먹 등으로 수차례 배와 다리, 얼굴을 때렸다. 18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한 이들은 “캄보디아로 이송하겠다”며 차에 태웠고, 울산으로 이동해 범죄조직 인력 알선책에게 넘겼다. 이들은 “해외에 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하는 피해자의 말에 뒷통수를 때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범행이 명백하고 그 불법성이 현저한데도 단순히 취업알선에 불과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다만 B씨의 경우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고,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울산의 한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270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약 두 달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12억원. 임금체불은 공사를 발주한 업체의 협력업체와 하도급 구조로 돼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 원청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하도급업체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는 다수의 진정이 들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 지도를 한 뒤, 공사 발주처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처 직불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완료했다. 올 들어 산업도시 울산의 임금체불 사업장 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8월까지 울산지역 사업장 1611곳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14곳보다 13.9% 늘어난 수치다. 피해 근로자수는 4093명. 다만 체불금액은 235억3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임금체불은 제조업(95억9600만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건설업(56억6700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2억1000만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제조업은 37.2% 줄었지만, 건설업은 5.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2%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조선업 하청업체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조선업계 호황이 울산지역 전체 체불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건설업계는 경기부진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석유화학 공장 건설 현장에선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근로자 40여명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곳 역시 고용노동부가 발주처 직불 방식으로 청산했지만, 지난 달 1일 기준 울산지역 미청산 임금 체불액은 49억원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체불 다발 업종과 취약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채용하라고 협박해 돈을 챙긴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공사 현장에 찾아가 자신들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하며 현장담당자들에게 단체협약서에 도장을 찍게 한 뒤, 같은 해 12월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250여만원을 받은 혐으로 기소됐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와 C씨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현장 관계자가 일자리가 없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들은 현장을 다시 방문하거나 여러 차례 전화했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거나 집회 등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는 등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시설 이용을 그만두겠다는 장애인 부부를 모욕하고 윽박지른 장애인시설 센터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023년 8월말 중증장애인 B씨 부부는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에게 이제 더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시설이용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없어졌다며 B씨 부부를 약 3시간 동안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B씨 부부가 A씨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얼굴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마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고 B씨를 지칭하며 “저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고 모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을 센터를 나가지 못하게 했고,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