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위 기간의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거나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더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됩니다. 이럴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1. 4. 29. 선고 2018두43958)에서는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수습사원(시용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습사원이 회사 사업장을 이전하는 일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부상을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여 일하였는데 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수습사원의 상태를 감안하여 전환 배치한 사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 소견서상 ‘정상 취업 치료 가능’ 유형이 아닌 ’부분 취업 치료 가능’ 유형에 해당하고 상당히 장기간 통원 치료가 예상되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해당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 거부 당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28일 울산에서는 북구에 있는 대형사업장과 사우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8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울산 2808∼2815번 확진자가 됐다. 이 중 5명은 현대자동차 변속기공장 관련이다.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같은 부서 동료 직원과 접촉했거나 확진자의 가족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5일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뒤 근로자 11명을 포함해 이날까지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른 2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북구의 포시즌유황사우나 관련이다.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우나 누적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확진자 1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역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중구 2명, 남구 1명, 북구 5명이다. 시는 확진자 거주지를 방역하고,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울산시는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와 그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취약계층 아동 4350명을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조사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아동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 단전, 단수, 예방접종기록 등 43종류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먼저 각 구·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복지여건을 파악해 해당 가정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거지원과 직업상담 등 일자리 지원,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 안전 및 인권교육, 정신건강·심리정서 지원, 돌봄·가사지원, 부모교육·양육지원 등이다. 올해 1∼5월 취약계층 아동 중 1700명의 아동과 가족에게 이 같은 내용의 4591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양한 민·관협력체계도 활용한다. 민간 사회복지전문가와 통·리장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1203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4000명), 아동안심편의점(1008개소)을 통해 드림스타트나 기타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위기아동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강도가 커지면서 우울, 알코올중독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해 심리지원 및 일대일 맞춤형 양육·복지서비스도 연계·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계층 아동은 학습과 돌봄 등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은 지멘스 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와 울산·동남권 스마트 제조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멘스는 세계적인 전기·전자 솔루션 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울산대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는 지멘스의 생산 공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테크노매틱스 제품 기반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테크노매틱스 제품의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생산 현장을 그대로 모사해 공장의 예측력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로, 스마트 공장 구현에 필수적이다. 대학은 교내 스마트기술혁신센터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오픈 세미나 과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멘스는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산업경영공학부 학생에게 플랜트 시뮬레이션 개발 및 생산공정 시뮬레이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플랫폼 멤버십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경영공학부 학생들은 새롭게 통합된 엑셀러레이터 아카데미에서 교육 콘텐츠 및 기술 보고서 등을 볼 수 있다. 또 지멘스에서 인증하는 플랜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명재 울산대 공과대학장은 “울산의 스마트 제조 생태계 구성을 위한 대학의 고급 인재 양성에 이번 업무협약이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지멘스와 협력해 울산의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부산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 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사하구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를 들이마신 A(27)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4분 해당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같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B(48)씨를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구조작업 중 A씨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진 지 38분 지난 11시42분 사망했다. 이들은 선박전기설비 외주업체 직원이었다. 소방당국이 화장실 내 유독가스를 측정한 결과, 사고 발생 당일 암모니아 농도는 56ppm으로 측정됐다. 황화수소는 안전수치 15ppm의 16배를 넘는 250ppm이었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무색 악취가스로 흡입하기만 해도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독성 가스다. 암모니아도 유해가스로 좁은 공간에서 흡입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경찰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이 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냄새가 계속 발생해 직원이 사하구청에 여러 차례 신고해왔고, 이날 특히 냄새가 많이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숨진 2명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화장실 오수관로를 관리하는 부산환경공단 등을 상대로 유독가스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부산에서는 2019년 7월에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고생이 누출된 황화수소를 들이마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고생은 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해당 건물 관계자와 수영구청 관계자 등 7명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부부와 자녀 4명 모두 성전환한 가족이 탄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현지 시각) 영국 미러는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대니얼 하콧(44)과 셜리 오스틴, 대니얼의 두 자녀 조슈아 하콧과 메이슨 등 모두 성전환한 완벽한(?) 가족이 탄생한다고 전했다. 미러에 따르면 대니얼은 5년 전 여성이 아닌 남성의 삶을 선택했다. 그는 2017년 애리조나주 퀸즈 크릭의 성전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지원하는 한 모임에서 66세의 성전환 여성 셜리 오스틴을 만났다. 두 사람은 2년 뒤 2019년 결혼을 약속, 현재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대니얼의 두 자녀 중 17살인 조슈아 하콧은 아들이었으나 딸이 됐고, 아들로 태어난 메이슨(14) 또한 여성의 삶을 택했다. 평소 대니얼은 두 자녀를 낳았으나 여성으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런 그가 성전환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는 아들 조슈아의 영향이 컸다. 조슈아는 보이스카우트가 아닌 걸스카우트가 되고 싶어 했고 스카우트 가입을 거부당한 조슈아를 보며 성전환에 대해 공부하고 의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성전환에 대해 접하던 와중 대니얼은 자신도 여성이 아닌 남성의 삶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자각과 함께 조슈아에게도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물었고 자신을 소녀로 생각하는 조슈아를 확인했다. 그리고 딸로 태어난 메이슨까지 남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3명 모두 성전환 후 새 삶을 살기로 했다고. 이후 대니얼은 고등학교 때부터 여성 속옷을 입으며 여성이 되기를 꿈꿨던 굴착기 기사 셜리를 만났다. 대니얼과 셜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로를 알게 된 지난 4년간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일본에서 13살 소녀에 ‘노예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하며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일본 현지 매체는 산케이 신문 보도를 인용해 13살 소녀를 성 착취한 회사원 다이마루 타다히로(29)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다이마루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됐다. 이후 메시지를 나누다 2월 나고야에 있는 러브호텔에서 소녀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다이마루는 13살 소녀에 4쪽짜리 ‘노예 계약서’를 건넸고, 그 안에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전용 노예가 되겠다’ 등의 수십 가지 항목이 있었다. 또한 다이마루는 소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영상에는 다이마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 등이 들어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한편 다이마루는 지난 3월에도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체포된 바 있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부산에서 수산업계 관련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목욕탕과 유흥주점 등 연쇄감염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자 4490명 중 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6175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9명은 최근 발생한 수산업계 집단감염 관련이다. 기존 선원 등 확진자의 지인 및 동료 4명과 격리 중인 근로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부산시 긴급 행정명령으로 실시 중인 연근해 어선 선원 72시간 승전 전 검사에서 4명이 확진됐다. 이로써 지난 2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수산업계 연쇄감염 확진자는 가족 접촉자 1명을 포함해 44명이 됐다. 확진된 근로자가 발생한 선박 관련 업체는 10곳에 달해 방역당국이 접촉자 조사와 일부 확진자가 생활한 숙소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운대구 한 유흥주점 종사자 1명도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최근 2주 이내 유흥업소 종사자 대상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곳은 직원 3명이 일하는 소규모 업소”라며 “출입자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업소명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구 한 목욕탕에서도 이날 4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누적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다. 부산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역학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감염원 불분명 사례 3명, 경북 포항시 확진자 접촉자 2명, 경기도 고양시 확진자 동료 1명, 인도네시아 입국자 1명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확진자는 기족 확진자의 가족 및 접촉자로 파악됐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반적인 확진자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비행기를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뒷자리에서 자신을 추행한 장면을 찍어 공개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은 미국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항공을 이용해 캘리포니아로 향하던 중 뒷좌석 남성 승객이 자신을 성추행 모습을 찍은 영상을 자신의 ‘틱톡’(TikTok) 계정에 올렸으나, 승무원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10대 여성을 보도했다. 이 여성이 공개한 영상 속에는 뒷좌석에서 손이 넘어와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녀는 “50~60대로 추정되는 뒷자리 남성이 손을 뻗어 내 팔과 가슴을 주물렀다”며 “복도 쪽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창가 쪽 승객이 원한다면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해서 짐을 옮겼다. 그런데 뒷자리 남성이 손을 쑥 뻗더니 옆구리를 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행을 알고 있다는 듯 몸을 움츠렸고, 그가 곧 추행을 멈출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손이 가슴 쪽을 향했다”며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의 추행을 영상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뒷자리 남성의 추행은 한 시간이나 계속됐다고. 이에 여성은 손이 넘어오는 공간 사이로 옷을 밀어 넣었으나 남성은 옷을 치우고 추행하기도 했다. 남성의 추행 장면을 찍은 여성은 곧바로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조용히 있으라”는 말만 반복했다. 여성은 “승무원에게 영상을 보여줬을 때 뒷자리 남성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승무원은 내게 ‘진정하고 앉아서 조용히 있으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화가 났다. 내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추행을 참아가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했다는 사실은 많은 걸 말해준다”고 밝혔다. 한편 데일리메일 측은 스피릿항공 측에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제주도 내 신생 호텔 리뷰에 시대적 감성에 역행하는 한 리뷰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신생 호텔의 리뷰를 담은 게시물이 게재됐다. 내용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사용자가 호텔의 장단점을 나열해놨다. 사용자는 장점으로 “객실에 들어서면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공간과 테라스 밖 창창한 바다가 펼쳐진다”, “조식과 석식의 퀄리티가 서울 특급 호텔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남겼다. 그런데 문제가 된 지점은 단점을 적어놓은 부분이다. 사용자는 “여성 직원들의 복장이 너무 남성적이어서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여성미를 자연스레 드러내는 유니폼으로 변화를 준다면 이용객들에게 훨씬 더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승무원 유니폼처럼 신체에 밀착하는 치마 유니폼”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시대 감성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네티즌들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말을 하나”, “여성이 치마를 입으면 남성이 즐거운거냐”, “해당 호텔리어에 대한 모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남성의 말에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 업계의 승무원 복장도 ‘젠더리스’(Gender+less) 추세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 젠더리스는 기존의 여성·남성이라는 성별 구분과 그에 따른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도 여성에게 치마를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도입해 관심을 받았다. 이는 안전과 기능,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어 업무 효율 뿐 아니라 이와 맞닿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항공사도 젠더리스 시대인데, 호텔리어가 H라인의 스커트만 입는 건 편협한 것”, “치마를 입고 일하라는 건 불편하게 일하라는 것이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 상품화는 지양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