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보람 기자의 최신기사

재개발 정보 알고 주택 구입?...국힘 중앙윤리위,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 조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의 사전 정보를 통한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8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윤리위원회는 조 구청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사상구 당원협의회에 진상 파악 등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당원은 물론, 구·시의원 등의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중앙당에 즉각적인 조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 1구역 주택을 구입했는데,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5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고, 지난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에 재개발 허가권자가 재개발될 것을 알면서 ‘알박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회는 이달 5일 사상구청 앞에서 조 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조 구청장의 주택 매입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 고발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노후용으로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매입했고, 사전정보 없이 부동산업체에서 매물 소식을 듣고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2025.09.18 13:31:31
세계 최고 성능 8200t급 이지스구축함 ‘다산정약용함’ 진수
17일 오전 찾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조선소 안으로 5분여 버스로 이동하자 눈 앞에 묵직한 철제 함체가 위용을 드러냈다.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 2번함 ‘다산정약용함’이다. 진수식이 시작되자 현장은 묵직한 긴장감과 환호가 교차했다. 함정 진수는 해군 관습에 따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부인 심혜정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안 장관 내외와 주요 내빈들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도 진행했다. 이로써 다산정약용함은 물 위에서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다산정약용함은 향후 해양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자 해군 기동함대의 주축 역할을 하게 된다. 다산정약용함은 해군의 다섯 번째 이지스구축함이다. 길이 170m, 폭 21m, 8200t급의 거대한 선체를 자랑한다.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할 수 있다.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길이와 배수량이 모두 늘어나면서 정밀 타격 능력과 탑재 여력이 2배 이상 향상됐다. 구본철 해군 중령은 “다산정약용함은 우리나라 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스 전투체계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동시에 갖췄다는 점에서 다산정약용함은 사실상 해상 요새라 불릴 만하다. 함교 상단에는 국내기술로 개발한 첨단 다기능 레이더(통합소나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잠수함 탐지거리가 기존 전투함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다산정약용함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능력이 강화됐다. 여기에 요격 기능까지 갖춰 주요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과 탄도 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다. 함명은 국방의 기틀을 다진 위인들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1번함은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됐는데, 2번함은 정조대왕과 함께 실용 정신으로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과 혁신의지를 계승하자는 뜻을 담았다. 진수식을 마친 다산정약용함은 시운전과 각종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군 인도는 내년 말로 예정돼 있다. 전력화 과정을 거쳐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된 이후엔 서해·동해를 오가며 한반도 전역의 안보를 책임지게 된다. 이날 조선소 현장에는 군 관계자와 조선업계 인사,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기리려는 지역 사회 관계자들도 자리해 축하와 기대를 함께 전했다.
2025.09.17 13:52:23
성과급 350%+700만원+격려금 100% 등… 현대차 노사, 2025년 임단협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마무리됐다. 16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1만9000여명(참여자의 52.9%)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의 85.24%인 3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합의안은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경영성과금으로 기본급의 350%+700만원, 하반기 위기극복 격려금 100%+150만원, 노사공동 현장 안전문화 구축 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오는 11월말쯤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 수상 기념 격려금 500만원+주식 30주 지급도 합의안에 담았다. 또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빚어졌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해선 임금체계개선 조정분과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노사협상의 핵심 안건이었던 최장 64세 정년연장은 노사가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한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현대차는 만 60세 퇴직 수 62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일한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문제는 별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올해 합의안에 글로벌 관세 정쟁 상황 속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들도 담았다. 국내공장 재편에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고, 신사업 유치 기반을 조성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과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H-안전체험관’ 건립에도 나선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6월 상견례에 나서 83일만인 이달 9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7년만에 부분파업에 나섰고, 7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무산됐다. 현대차가 기록한 최장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 역시 2019년부터 기록한 6년에서 멈췄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13:11:37
철창에 가둬놓고 전기로 감전…개 5마리 불법 도축한 60대 벌금형
전기로 감전시켜 개 5마리를 불법 도축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를 불법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 5마리를 사온 뒤 철장 우리에 가뒀다. 그러고 한 마리씩 꺼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A씨는 도살한 개를 다시 판매하려고 개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누구든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개를 불법 도축해 처벌받은 사례는 종종 확인된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선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 B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3마리를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자신의 과수원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개농장 주인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이 벌칙조항은 2027년부터 적용되는데, 이전까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공개된 장소·동족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2025.09.14 11:00:16
고공농성에 전면파업...투쟁 수위 높이는 HD현대중공업 노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고공농성에 이어 전면파업까지 벌이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오전 8시부터 8시간 파업한다.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11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을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2일에는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앞에서 공동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전면파업을 하지만 자동차 파업처럼 조선소 전체가 멈춰서진 않는다. 조선소는 자동차 생산라인처럼 일부만 파업해도 차질이 생기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별로 일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대다수가 일손을 놓지 않으면 모든 생산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에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전날 백호선 HD현대중공업지부장(노조위원장) 등은 회사 측의 결단을 촉구하며 울산조선소 내 4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백 지부장은 “HD현대미포을 합병하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실현 구상으로 세계적 선박 건조 기업으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낸 구성원들과 조합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회사 측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오해 5월20일 상견례를 한 뒤 23차례 교섭했다. 지난 7월18일에는 기본급 13만3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520만원,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63.8%(3900여명)의 반대로 부결됐고, 이후 두 달 가까이 진전이 없다. 노사는 특히 임금 인상방식을 두고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중심으로 인상을, 회사 측은 선박 수주 상황과 글로벌 경제 요인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격려금(일시금)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정년연장(현 만 60세→최장 65세), 임금피크제 폐지, 근속수당 인상 등 15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골리앗 투쟁’으로 유명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국내 노조 쟁의행위 분위기를 이끈다.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 중에도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4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2025.09.11 10:48:25
김두겸 울산시장 “반구천 암각화, 글로벌 문화명소화 속도”
지난 7월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장에는 만장일치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울산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를 아우르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목록에 오르면서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이 된 순간이었다. 1970년 천전리 암각화 발견, 다음 해 반구대 암각화 발견 이후 50여년 만에 세계가 인정한 성과다. 6000여년 전 신석기∼청동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각화에는 고래사냥을 비롯해 호랑이, 멧돼지 등 900여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선사 인류의 생활상과 예술성을 생생히 증언하는 기록이다. 김두겸(사진) 울산시장은 1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암각화 등재 과정을 ‘칠전팔기(七顚八起)’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내 절차만 13년 넘게 걸렸다. 두 차례 보류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면서 “실패와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칠전팔기 정신이 성공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등재 비결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시민들의 진정성을 꼽았다. 그는 “반구천의 암각화는 신석기 인류 최초의 고래사냥을 보여주는 희소한 유산”이라며 “침수 위기 속에서도 이를 지키려는 울산 시민들의 노력이 국제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 일대를 세계적 문화관광지로 키우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티투어 코스에 반구천의 암각화를 포함한 ‘세계유산 관광’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주말 가족 투어, 달빛 야간 관광 등도 더했다. 2030년까지 175억원을 투입해 11.6㎞의 역사문화 탐방로도 조성한다. 김 시장은 “이제 보존과 활용, 두 축을 동시에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재 이후 과제는 보존이다. 비만 오면 반복되는 침수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숙제다. 김 시장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신 울산 시민의 맑은 물 마실 권리를 보장할 새로운 상수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5대 분야 22개 핵심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세계역사도시연맹 가입, 선사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는 “무엇보다 세계암각화센터가 가장 핵심인데, 보존·연구·전시·교육 기능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울산을 국제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라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025.09.11 06:00:00
현대차 임단협 잠정 합의… 기본급 10만원 인상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핵심이던 최장 64세 정년연장안은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체 조합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15일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9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경영성과금으로 기본급 350%+700만원, 하반기 위기극복 격려금 100%+150만원, 노사공동 현장 안전문화 구축 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11월 말쯤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 수상 기념 격려금 500만원+주식 30주 지급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빚어진 통상임금 확대 요구와 관련해선 임금체계개선 조정분과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노사협상의 핵심 안건인 최장 64세 정년연장은 현재 만 60세 퇴직 후 62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는 ‘계속고용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문제는 별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다. 공장 재편에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과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5.09.10 06:00:00
현대차 노사, 202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 15일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노사협상의 핵심이었던 최장 64세 정년연장은 노사가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가결하면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9일 현대차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경영성과금으로 기본급의 350%+700만원, 하반기 위기극복 격려금 100%+150만원, 노사공동 현장 안전문화 구축 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합의했다. 노사는 오는 11월말쯤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 수상 기념 격려금 500만원+주식 30주 지급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또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빚어졌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해선 임금체계개선 조정분과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노사협상의 핵심 안건이었던 최장 64세 정년연장은 현재 만 60세 퇴직 수 62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는 ‘계속고용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노사는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문제는 별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글로벌 관세 전쟁 상황 속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국내공장 재편에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고, 신사업 유치 기반을 조성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과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H-안전체험관’ 건립에도 나선다. 이곳에선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안전 미디어 체험시설을 설치해 노사가 함께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6월 18일부터 83일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7년만에 파업을 벌였고, 2019년부터 기록한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졌다.
2025.09.09 21:05:16
울산, 국내 첫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짓는다
울산에 국내 최초로 국제 카누슬라럼 대회를 열 수 있는 경기장(조감도)이 만들어진다. 울산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 규격의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계획을 확정해 설계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카누슬라럼은 카누를 타고 급류 코스에 설치된 장애물을 최단시간으로 통과하는 경기다. 경기장은 580억원을 투입해 남구 울산체육공원 내 3만4000㎡ 부지에 지어진다. 국제 규격(길이 150~400m, 기문 18~25개)에 맞춰 길이 260m, 너비 15m로 건립되며, 관람석은 최대 1만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장 옆에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800㎡ 규모의 지원시설도 조성된다. 이 시설엔 급류타기 체험장과 수상구조 훈련센터, 빙상장, 실내카누연습장까지 함께 들어서 사계절 내내 훈련과 체험이 가능한 복합 체육공간으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울산체육공원 내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과 연계하면 숙박과 훈련이 동시에 가능해져 국제대회 유치는 물론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카누연맹의 본부도 울산으로 이전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해 9월 싱가포르에 위치한 아시아카누연맹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맹 본부 이전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6일 울산에서는 ‘제43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및 스프린트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전’도 열렸다. 울산에서 카누 단일종목으로 전국대회가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5.09.09 06:00:00
공부 안한다고 때리고,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법원 “아동학대”
공부 안 한다고 때리고,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부모들에게 법원이 “아동학대가 맞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3시30분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고 있었다. 아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했고,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밀쳤다. 이에 아들도 A씨의 팔을 붙잡아 밀쳤고, 더 화가 난 A씨는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수 차례 밀치고, 뺨을 때리고 목을 2∼3초간 졸랐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아버지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11시13분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9살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욕설을 하며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상황을 겪은 B씨의 아들은 충격이 크고, 마음의 상처도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B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담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B씨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무거운 처벌이 오히려 아버지와 친밀한 애착관계인 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5.09.05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