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찾은 울산시 북구 매곡동의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기박의 한자식 표현인 ‘기령(旗嶺)’ 글자가 새겨진 상징석 뒤로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상징석 왼편에는 연면적 443㎡, 2층 규모의 건물이 있었는데, 울산 의병의 발자취를 알리는 전시관과 카페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시관으로 이어지는 1층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2층 카페를 거쳐 1층 전시실로 내려가 보니, 불은 꺼져 있었고 실내는 어둑했다. 바닥은 물이 샌 듯 얼룩져 있었다. 전시물이라고는 18명의 의병 이름과 일본군과의 전투를 그린 상상화, 간략한 설명판이 전부였다. 카페 관리인은 “(여기는) 볼 게 없다. 찾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불은 켜둬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의 의병정신을 기리겠다며 개관한 지 3년이 된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이 여전히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박산성은 1592년 임진왜란 발발 후 울산 출신 무신 제월당 이경연(1565∼1643)을 중심으로 의병이 봉기한 곳이다. 왜군과 전투를 벌였던 게 제월당의 문집 ‘제월당실기’에 기록돼 있다. 울산 북구는 2022년 사업비 31억원을 들여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8640㎡)을 조성했다. “볼 게 없다”는 평가 때문에 북구는 지난해 전시공간을 늘리고 자료를 보강했지만 여전히 설명 자료 위주의 단조로운 전시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다. ‘제월당실기’는 이경연이 생전에 남긴 기록이 아니라 후손이 1909년 편찬한 것으로, 날짜와 인물 기록이 다른 사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콘텐츠와 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술한 전시관 운영 문제는 최근 경남에서도 나왔다. 마산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한 ‘민주주의 전당’ 이야기다. 이 전시관 설립에 국비가 투입된 점을 들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시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전시관은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7년만에 파업에 나선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회사 측이 2차례 제시안을 내놨지만,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록한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진다. 현대차 노조는 2일 노조의 의결기구인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하기로 결정했다. 3일과 4일에는 1·2조 근무자가 각각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씩 공장을 멈춰세운다. 3일엔 총파업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로 인상(현 750%)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장 64세로 정년연장,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인 통상임금 소급분 보상,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보상은 회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힌다. 회사 측은 이날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4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담은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회사와의 교섭은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현대차가 성과를 만들어 낸 노동자들의 몫을 외면해선 안된다”면서 “끝까지 단결하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한데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해 유감스럽다”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 오전 찾은 울산시 북구 매곡동의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기박의 한자식 표현인 ‘기령(旗嶺)’ 글자가 새겨진 상징석 뒤로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상징석 왼편에는 연면적 443㎡, 2층 규모의 건물이 있었는데, 울산 의병의 발자취를 알리는 전시관과 카페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시관으로 이어지는 1층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2층 카페를 거쳐 1층 전시실(34.3㎡)로 내려가 보니, 불은 꺼져 있었고 실내는 어둑했다. 바닥은 물이 샌 듯 얼룩져 있었다. 전시물이라고는 18명의 의병 이름과 일본군과의 전투를 그린 상상화, 기박산성과 의병에 대한 간략한 설명판이 전부였다. 카페 관리인은 “(여기는) 볼 게 없다. 찾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불은 켜둬야 해서 잠시 내려왔다”고 말했다. 카페 앞 주차장에서 만난 40대 한 관광객은 “카페 말고 전시관이 1층에 있다는건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울산의 의병정신을 기리겠다며 개관한 지 3년이 된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이 여전히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박산성은 1592년 임진왜란 발발 후 울산 출신 무신 제월당 이경연(1565~1643)을 중심으로 의병이 봉기한 곳이다. 의병들은 이곳에서 주둔하며 왜군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기록은 제월당의 문집 ‘제월당실기’에 전한다. 울산 북구는 이를 기리기 위해 2022년 사업비 31억원을 들여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을 조성했다. 8640㎡ 규모의 공원에는 호국광장, 의병이야기길, 데크로드 등이 들어섰고, 전시실과 카페가 마련됐다. 그러나 “볼 게 없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해 2월 1층 로비까지 포함해 전시공간을 늘리고 의병 활동사와 사진 자료를 보강했지만, 여전히 설명 자료 위주의 단조로운 전시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다. ‘제월당실기’는 이경연이 생전에 남긴 기록이 아니라 후손이 1909년 편찬한 것으로, 날짜와 인물 기록이 다른 사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후손이 조상을 부각하기 위해 내용을 꾸몄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영란 울산대 교수(역사문화학과)는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기록에 근거해 시설을 세우면 특정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위험이 있다”며 “지역 역사를 알리려면 무엇보다 콘텐츠의 깊이가 중요하다. 건설비용에 치중하다 보니 깃발만 세운 전시관이 되고,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임진왜란 당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등 시설의 콘텐츠와 공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불륜 문제로 다툰 동거남이 잠들자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문제 등으로 다퉜다. 이후 B씨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바지에 흉기 2개를 숨기고, 고무장갑을 낀 채 냄비에 뜨거운 물을 담아 B씨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다. 그리곤 B씨에게 냄비 속 물을 그대로 들이부었다. 뜨거운 물 세례에 B씨가 놀라 잠에서 깨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A씨를 제지하며 흉기를 뺏으려하자 또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렀다. B씨는 머리와 목,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배와 얼굴, 왼쪽 팔등을 다쳐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경위, 범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A씨가 119에 신고했고, 죄를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억대의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70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허위의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고 고용노동부에서 약 1억78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 차례 타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휴직을 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A씨는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부장판사는 “A씨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횟수 및 수급액이 많지만, 이후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 등을 모두 납부했다”면서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합숙훈련 중 동성 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고교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C군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한 후배의 항문에 특정 도구를 강제로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후배를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를 당한 학생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태권도에 대한 장래희망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동기와 수법, 위험성, 가학성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군 등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소년이면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학생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부산지역 예술계 고등학교는 교직원과 입시학원과의 결탁 등 비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특별감사 결과 학생들의 사망 원인과 직접 연결될 만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학교 내 구조적 문제와 비위 행위는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특정 학원에 이권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입시 카르텔’을 형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무용과 강사들의 불법 개인지도가 적발됐으나, A씨는 이를 지적한 교사들을 오히려 탓하면서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021년 한국무용과 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해당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당시 부장교사였던 A씨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시 카르텔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를 위협하고 학교 운영 전반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B씨는 2009년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본인 명의로 4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의 금품수수 의혹,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 고발할 방침이다. 또 연루 교직원 24명에 대해선 신분상 처분을, 법인·학교 측엔 B씨 등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학교 회계 부정 등 8000만원 규모의 재정회수 및 환불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부산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반발했다. A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강사 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교 학부모회는 숨진 학생들과 학교 무용 강사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울산 공업탑로터리 등에서 일부러 차량 사고를 내고 2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전식 교차로인 울산 공업탑로터리와 태화로터리, 신복로터리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9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나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슬며시 접근해 접촉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가 범행수법을 공유하면서 보험사기 행각은 그의 친구, 선·후배로 번졌다. 이들은 렌터카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서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또 작은 사고인데도 병원에 입원해 허위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 등은 많을 때는 한 달에 2차례 사고를 낼 정도로 자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울산지역에서만 범행을 하면 덜미를 잡힐까 경기도 지역으로 범행 장소를 넓히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알바’, ‘단기알바’ 등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해 범행을 시도했다. 이들의 범행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차로 차량 보험사기 사례를 들여다보던 금융감독원에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공범 19명을 먼저 검거했고, 사고 영상분석 등을 통해 공범 16명의 범행까지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수입이 적다보니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담한 공범들도 주로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었다”고 전했다. 울산의 대표 교통 중심지인 공업탑로터리는 최근 차량 보험사기 대상지라는 오명을 썼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년간 공업탑로터리에서 발생한 고의 차량 교통사고는 43건으로, 전국 시내 교차로 15곳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사고로 지급된 보험료는 1억4892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 교차로에선 2∼4건의 고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업탑로터리에서 고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은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이곳은 울산 시내 주요 도로 5개가 합류하는 곳인데, 교통섬(지름 67m)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4개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각각의 진출입로로 나가는 구조다. 로터리에 익숙한 운전자는 미리 빠져나갈 진출입로 방향으로 차선을 찾아 이동하지만, 초보 운전자나 초행길 운전자는 제때 차선을 변경하지 못해 로터리를 몇 번씩 돌 때가 많다. 경찰은 공업탑로터리와 태화로터리를 일반 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023년 10월 회전교차로에서 일반교차로로 바뀐 신복로터리에서 사고가 감소하고,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본 때문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복잡한 회전교차로를 단순화하면 보험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울산시 등과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술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도박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는 등 울산 경찰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A경감과 같은 경찰서 소속 B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자정쯤 울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에서 B경위와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A경감은 주점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 이들의 싸움은 이를 본 주점 손님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단락됐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뒤 흉기 소지·협박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A경감을 징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31일엔 울산경찰청 소속 C경감이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C경감은 지난해 4월쯤 도박장 업주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재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C경감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도박장 업주 일당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C경감의 비위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불법 도박장 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전 C경감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 및 수사에 나섰다. 비위 사실이 확인된 뒤인 지난해 7월 C경감을 직위해제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 파업을 결정했다.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록한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진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5%(3만6341명)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의 94.75%인 3만9966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와 교섭 파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분노로 쟁의발생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쟁의행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노사 의사결정기구인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차례 회사 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13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18일 울산공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지난 2개월간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지만, 회사 측은 조합원의 요구에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하나된 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반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4만1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로 인상(현 750%)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의 쟁점은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확대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4세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인 통상임금 소급분 보상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 조합원 4만2000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회사가 지급해야할 위로금은 82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4.5일제 도입, 작업중지권, 신규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특히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보상은 회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 등의 요구는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주 5일제 도입이다. 노조는 2003년 주 5일제 도입을 가장 먼저 회사와 합의했고, 이후 8년여간 전국 산업계로 제도가 확산했다. 이번에도 현대차에서 시작된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이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경우, 다른 대기업·공공기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용문 현대차지부장(노조위원장)은 “올해 임협 요구안은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현대차 조합원에 대한 공정분배는 지역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며, 노동조건은 우리 사회의 안정된 일자리와 한국경제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