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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의 최신기사

“조선업 호황에도 노동자 배려 없다”…조선업 노조 총파업
HD현대중공업 노조 등 국내 주요 조선사 노조들이 18일 공동파업에 나섰다. 18일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파업하고,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상경 투쟁을 벌인다. HD현대삼호 노조도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이고, HD현대미포 노조는 노조 간부만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한다. 한화오션 노조(옛 대우조선노조)도 파업에 동참한다. 조선노연 측은 “조선업계에 수주가 넘쳐나고 주가가 연일 오른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노연에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케이조선 등 8개 조선사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노조 중 5개 노조가 공동파업에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HD현대중공업 등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의견 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중지 결정을 하는데,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조선업계 쟁의행위 분위기를 이끄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3시간 부분파업하며 올해 임금협상 관련 첫 파업을 벌였고, 16일 4시간, 17일 7시간 파업하며 파업시간을 늘렸다. 노조는 오는 22일과 23일, 25일에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7시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백호선 노조지부장은 사측의 교섭 태도 등에 반발하며 지난 9일부터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조선노연도 휴가가 끝나는 8월부터 총력 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 투쟁 분위기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7.18 10:17:11
새끼 고양이 20마리 분양 받아 ‘잔혹 살해’ 그놈… 항소심도 실형
새끼 고양이를 20여마리 분양받아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6월27일 경남 양산에서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울산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리곤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새끼 고양이를 마구 때려 죽였다. 축 늘어진 고양이 사체는 차창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후로도 그는 고양이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같은 해 8월24일까지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았고, 모두 잔혹하게 학대해 죽였다. 고양이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 길가에 던져 버렸다. A씨의 범행은 고양이 카페 회원들이 고양이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얼버무리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카페 회원들은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는 예전에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거나 길고양이가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본 분변을 치운 일로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대출이자 등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법도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심까지 정신적 고통을 당한 분양자들과 그 관련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1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의 존엄성을 일컫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동물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부산지법은 새끼 고양이를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죽인 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창원지법은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B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됐으며, 이후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5.07.17 10:14:00
‘세계유산’ 반구천 암각화… 울산시, 관광 활성화 나서
울산 반구천 일대의 선사시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울산시가 이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사진)와 천전리 암각화를 포함한 약 3㎞ 구간의 암각화군을 일컫는 명칭으로, 지난 12일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울산시는 15일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보존과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2030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해 ‘세계암각화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는 반구천 연구와 보존·관리, 전시·관람, 교육을 전문적으로 맡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유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유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산 보존 전문가 양성, 등재를 기념하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 등에도 나선다. 시는 19일부터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편해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토요일에는 시간관광 코스를 신설하고, 일요일 운영 중인 패밀리관광을 세계유산관광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2025.07.16 06:00:00
고래를 새긴 선사시대 바위, 세계를 매혹하다…울산 반구천 관광 본격화
울산 반구천 일대의 선사시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울산시가 이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를 포함한 약 3㎞ 구간의 암각화 군을 일컫는 명칭으로, 지난 12일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울산시는 15일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보존과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2030년까지 490억 원을 투입해 ‘세계암각화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는 반구천 연구와 보존·관리, 전시·관람, 교육을 전문적으로 맡는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유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유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산 보존 전문가 양성, 등재를 기념하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 등에도 나선다. 오는 19일부터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편해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토요일에는 시간관광 코스를 신설하고, 일요일 운영 중인 패밀리관광을 세계유산관광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두 코스 모두 반구천 암각화와 관련 박물관을 포함해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과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예약은 울산시의 AI 기반 관광 플랫폼 ‘왔어울산’(What a Ulsan)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암각화 주변 환경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2030년까지 175억 원을 투입, 총연장 11.6㎞의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한다. 탐방로는 ‘천전리암각화길’(2.6㎞), ‘반구대암각화길’(3㎞), ‘반구옛길’(5.7㎞)로 구성돼 있다. 교육적 활용도 확대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별 맞춤 교육자료를 다음 달 차례로 보급하고, 현장 체험학습, 교사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글 문화 전시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울산박물관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특별전 ‘고래 뼈, 시간을 꿰뚫다’를 통해 반구천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과 연결되는 선사시대 해양문화를 조명한다. 핵심 전시물은 동물뼈로 만든 작살촉이 꽂힌 고래 척추뼈다. 선사시대 고래사냥의 실제를 입증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울산이 산업수도를 넘어 세계적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출발점”이라면서 “울산이 가진 다양한 문화와 매력을 유기저긍로 연결해 도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선사문화의 정수인 반구천의 암각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장면을 비롯해 300여 마리 동물 형상이 담긴 반구대 암각화와 625점에 이르는 조각과 기하학 무늬가 남아 있는 천전리 암각화 등 역사, 예술 유물로 가치가 높다.
2025.07.15 16:43:07
부산 아파트서 불… 80대 어머니·50대 아들 숨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2분쯤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2시42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옥상에서 5명, 아파트 내부에서 일가족 3명을 구조했다. 아파트 내부에서 구조된 일가족 3명 중 어머니인 80대 여성과 아들인 50대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둘째 아들인 40대 남성은 양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에서 구조된 주민 5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오후 1시57분 완전히 꺼졌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15층 규모로 2006년에 준공 승인이 났다.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 아파트의 16층 이상 층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 제정 전 건축된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5.07.13 16:37:22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남은 숙제는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에 걸쳐 새겨진 바위그림인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울산시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반구천 일대 약 3㎞ 구간에 있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모두 포함해 일컫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대한민국 16번째 세계유산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프랑스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산의 자랑이자, 한반도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귀중한 유산”이라며 “이제 울산은 세계유산을 품은 문화도시답게 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울산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 기반도 제대로 다지겠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사회도 일제히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환영’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 이모(70·울산 남구 신정2동)씨는 “울산과 대한민국의 자랑인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뿌듯하다”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돼 후대에도 암각화가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문제와 울산시민들의 식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반구천 암각화 중 ‘반구대암각화’는 대곡천 내 사연댐 저수구역 안에 있다. 바위그림이 자리한 곳은 사연댐 수위 53~57m 구간이다. 수위가 53m를 넘으면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 반구대 암각화는 1971년 발견됐고, 사연댐은 그보다 앞선 1965년 지어졌다.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곡천의 물을 하루 24만t씩 공업용수로 빼내고 있다. 16만5000t은 천상정수장으로 보낸다. 반구대 암각화를 물에서 건지기 위해서다. 그러나 태풍 등으로 많은 비가 한 번에 내릴 때엔 반구대 암각화 침수 문제를 막을 도리가 없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암각화가 물에 잠긴 날은 연평균 42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655억원을 투입해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 3개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단순히 반구대암각화만 보존하려면 댐 수위를 낮추면 되지만, 댐 수위를 낮추면 울산지역 생활 용수 부족 문제가 생긴다. 예상 용수 공급량은 하루 13만1000t. 계획량 18만t과 비교하면 4만9000t이 줄어들게 된다. 수문을 통해 일시적으로 방류량이 늘어날 경우엔 울산 태화강 하류의 수위가 약 2㎝ 상승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새 식수원을 찾는 문제 역시 최근 지자체별 의견이 달라져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대구·경북지역 물 문제가 합의돼 울산의 생활용수 확보 문제도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13 14:53:29
‘모비딕’ 향고래, 부산 대변항에 나타난 까닭은?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향고래’가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발견됐다. 13일 울산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분쯤 부산 기장군 연화리 대변항에서 낚시객이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해당 고래는 향고래로 확인됐다. 현재 대변항 끝단 방파제쪽에 머물고 있다. 대변항에 나타난 향고래의 몸길이는 7m 정도로, 어린 개체로 추정된다. 성체 향고래 몸길이는 18m 정도다. 고래연구소는 향고래가 얕은 연안에 머무르면서 피부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깊은 바다에 사는 향고래가 들어온 대변항의 수심은 얕은 곳은 6∼7m, 깊은 곳은 12∼15m이다. 고래연구소 관계자는 “길을 잃고 항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지친 상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래연구소와 해경은 향고래가 대변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변항 출입구는 열어두고, 향고래 뒷편은 해경의 구조정으로 막는 방식으로다. 해경은 어선들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어선이 고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향고래는 허먼 멜빌의 장편소설 ‘모비딕’에 등장한다. 향유(香油)고래로도 불리며, 이빨이 있는 고래 중 가장 큰 해양동물이다. 적도부터 극지 빙해 부근까지 전 대양에 분포한다. 향고래는 머리가 몸길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수심 3000m 이상까지 내려가 심해에 서식하는 대왕오징어를 먹기도 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향고래를 멸종취약종으로 지정했고,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2025.07.13 11:53:10
제조업도시 울산, 여성 취업 문 ‘활짝’
산업도시 울산에서 여성을 위한 첫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 울산시는 9월3일 ‘울산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여성 고용률 제고에 본격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제조업 중심 구조로 여성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이번 행사는 실질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의 첫 대규모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여성 구직자 500여명과 총 55개 기업이 참가해 현장 면접 및 채용을 진행한다. 제조업뿐 아니라 식품분야 대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한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채용관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여성 친화형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울산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앞서 지난 달 울산시는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 지역 대기업 관계자와 여성 창업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일자리협의체 회의를 열어 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울산에는 14만2000여개 기업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망치질이 어울리는 도시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남성 중심이다. 통계청 울산사무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울산 전체 임금근로자 46만9000여명 중 제조업 종사자는 17만2000명(36.7%)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인 18.4%의 약 두 배다. 문제는 성별 불균형이다. 울산의 남성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51.9%, 여성은 고작 12.7%에 그친다. 울산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2024년 2분기 기준 울산 여성 고용률은 49.1%로 전국 평균(55.6%)보다 낮다. 같은 지역 남성 고용률과 비교하면 20%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 젊고 학력이 높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에도 여성 인력은 산업 전선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울산시는 이번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산업도시 울산의 고용 구조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여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외 분야에서 여성 고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07.11 06:00:00
핀란드, 로봇이 케어… 日, 외국인 고용 늘려 간병 부담 던다 [심층기획-2025 간병지옥 리포트]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지난해를 전후해 약 10년간 ‘마지막 부모부양세대이자 자식세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첫 세대’ 50∼60대 중년층의 ‘간병지옥’이 현실화하고 있다. 가족 내 돌봄인력은 줄어드는 반면 한 달 300만원을 훌쩍 넘는 등 간병비 부담은 늘었고, 돌봄공백을 메워야 할 공적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노노돌봄과 독박간병, 영케어러, 간병살인과 같은 끔찍한 용어가 일상화하면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가가 이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는 ‘2025 간병지옥 리포트’ 시리즈의 마무리격으로 노노간병 등 문제를10∼30년 전 미리 겪은 일본과 유럽 등 해외 각국은 노노돌봄, 독박간병 등의 문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해법을 찾고 있는지 살펴봤다. ◆케어로봇·외국인력·제도개선으로 돌파구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계간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따르면 핀란드 동부 시운소테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보건의료·복지·응급·환경보건 서비스를 통합한 ‘통합 케어 모델’을 운영 중이다. 시운소테 모델의 핵심은 연속성 있는 재가 돌봄으로 단순 방문요양을 넘어 간호·위생·영양관리·가사지원·목욕·안전관리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돌봄을 제공한다. 시운소테는 정보통신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안전 알람 전화기, 투약 로봇, 화상통화시스템 등을 통해 간병인력 2.7명 분량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돌봄의 질을 유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과 즉시 연계할 수 있다. 저소득 고령자에겐 본인부담 상한제나 서비스 바우처로 실질적인 비용 경감도 지원한다. 독일은 일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촘촘하다. 가족 간병인이 긴급상황을 맞을 경우 최대 10일간 업무를 중단할 수 있고 ‘직장 복귀권’도 보장된다. 병원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이 간병을 맡으면 현금이나 소득 감소 보전, 고액 병원비 부담 방지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도 노인돌봄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는다. ‘전국 가족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간병인의 부담을 덜고 가족이 오래 돌볼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의료보험 수급자라면 가족이나 친구가 유급 간병인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급휴가도 가능하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0년 개호(간병)보험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간병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간병인을 고용해 요양의료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의 70~90%를 국가가 보조한다. 개인 부담은 월 2만~4만엔 수준이다. 그러나 고령 인구 급증으로 간병 수요가 폭발하면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2040년까지 돌봄인력 280만명이 필요하다고 전망하지만, 2021년 기준 인력은 215만명에 그쳤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내 인력 양성과 더불어 외국인 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개호복지사 임금을 평균 7만5000엔 인상하고, 연간 2조원을 투입해 경력 개발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심박·호흡 센서 등 디지털 기술 도입도 적극 추진 중이다. ◆“돌봄 공공성 강화·간병인력 양성 필요” 국내에서도 노노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병기금을 마련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간병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돌봄모델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국에서도 간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한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원은 간병비에 국가적으로 연간 15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고,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좀 더 보수적으로 1조~1조6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간병비의 건보 급여화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갈린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간병비 급여화는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 간병비 급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중증도와 간병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으로 젊은층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기옥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책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간병 인력 확보를 위해 젊은층 유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성 책임연구원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업무 연속성이 부족해 청년층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전문성과 안정적인 소득을 갖춘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은 “요양병원만 해도 10만~15만명의 간병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을 간병인으로 고용하면 정부의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명예회장은 “최근 미얀마 대사와의 만남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미얀마 간호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이들을 도입하면 간병 인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 도입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남 명예회장은 “현재 병실 천장에 설치된 감지기로 심박수·호흡·낙상 여부를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간병인이나 간호사에게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 일부 도입돼 있다”며 “이러한 AI·로봇 기술을 확대하면 간병인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09 06:00:00
HD현대중공업 노조, 11일 파업... 임금협상 난항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는 11일 파업한다. 노조가 벌이는 올해 첫 파업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7일 “노조 의결기구인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11일 오후에 3시간 부분파업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조합원 7539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는데, 5050명(66.99%)이 참여해 64%(4828명)가 찬성해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이날 HD현대중공업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최근까지 10여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백호선 HD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은 “진정성 있는 사측의 제시안이 없다면 조합원 결의를 바탕으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달 말 시작되는 여름 휴가 전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다음 주 협상 테이블에서 사측 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파업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정년연장(현 만 60세→최장 65세), 임금피크제 폐지, 근속수당 인상 등 15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골리앗 투쟁’으로 유명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국내 노조 쟁의행위 분위기를 이끈다. 지난해 임금협상 중에도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4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2025.07.07 20: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