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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의 최신기사

“사장 싸가지 없다” 식당 리뷰에 댓글… 유죄? 무죄?
“식당 사장님 싸가지 없다”며 제주 한 식당의 블로그 리뷰에 댓글을 단 30대 주부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의 한 식당의 블로그 리뷰 3개에 댓글을 썼다. “여기 사장님 싸가지 없어요. 노부부가 화장실 좀 쓴다 부탁했는데 거절했는지 가시고, 밖에다 소금 뿌리더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식당 업주는 노부부가 화장실 쓰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고,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의는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글이 거짓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종업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식당 종업원은 “음식점 있는 건물의 4개 업주끼지 유채꽃 관광객 많은 1∼5월엔 식당 등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부부 화장실 사용 부탁을 거절했을 수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A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에 유채꽃을 보러 간 날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메시지에서 “노부부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써도 되냐 물어봤나봐. 근데 안 된다고 내쫓더니 대놓고 소금뿌리더라”고 했다. 사 부장판사는 “A씨가 쓴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싸가지 없다’, ‘얼마안가 망할 것’이라는 표현은 A씨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블로그 리뷰 게시글은 소비자들이 해당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다는 댓글도 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을 희망하는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리뷰를 통한 소통이 증가하면서 비방 리뷰와 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비방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유명 산모카페에 ‘250만원이 정당한 청구인가 물었더니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다’고 올린 글에 대해선 1심과 2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람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최근 단골 심의 주제도 ‘업체 리뷰’다. 치킨집 같은 배달 위주 식당과 호텔 등 숙박업소, 동네 병원, 점집까지 불만족한 고객들의 리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경우가 많다. 방심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이 드러나는 악의적 후기에 대해선 삭제 및 접속 차단 결정을 하고 있다.
2025.05.22 10:18:54
울산에 ‘HD현대건설기계 도로’ 생긴다
HD현대중공업 등 HD현대 기업이 밀집한 울산 동구에 ‘HD현대건설기계’ 회사명을 단 명예도로가 생긴다. 울산 동구는 고늘사거리에서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까지 이어지는 1.1㎞ 구간(현 ‘고늘로’)에 ‘HD현대건설기계로’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동구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HD현대건설기계로는 지역경제에 기여해온 기업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HD현대건설기계는 1980년대 초반부터 동구에 생산거점을 두고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제조해 왔다. 최근엔 2000억원을 투자해 울산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생산라인이 완공되면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9000대에서 1만5000여대로 67% 늘어나게 된다. 약 600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HD현대건설기계는 경제적 기여 외에도 매년 가정의 달과 연말연시 동구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후원 및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HD현대건설기계는 동구에 설립된 이후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도시 울산과 동구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면서 “이번 명예도로 지정은 이러한 HD현대건설기계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산업과 도시의 역사적 연계를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D현대건설기계로가 생기면 울산에서는 중구의 ‘외솔최현배길’, ‘소방관노명래길’에 이은 세 번째 명예도로가 된다.
2025.05.20 06:00:00
“돈 갚아라” 가게 앞에 현수막 내건 60대,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돈 갚아라’며 상대의 가게 앞에 현수막을 내건 주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울산 울주군 B씨의 옷가게 앞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엔 ‘○○○ 점주 인간답게 살아라’, ‘남의 돈 떼먹어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냐’, ‘계도 앞 번호 타서 펑크내고’와 같은 내용의 글이 쓰였다. 현수막은 가게 앞에 설치된 탓에 주변을 지나는 많은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이 부장판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다. 2022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아빠’들의 이름과 출생연도, 직장명, 얼굴사진 등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내부고발과 미투운동 등 부조리함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폭로가 유죄 처벌과 손해배상의 표적이 돼 입막음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6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 입장에선 ‘사이버레카’ 등 악의적 폭로에 대응할 법적 보호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든다. 성적 지향이나 불우한 과거 등이 사실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알리길 꺼리는데 동의 없이 밝혀져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2025.05.18 11:29:39
울산 기업 80% “美 관세정책, 부정적 영향 우려”
현대자동차, SK에너지 등 국내 주요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기업들이 몰려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자동차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북미 시장 수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 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를 여는 등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돕는다.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나선다. 시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 시장 진출을 목표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대체 시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울산지역 기업들 10곳 중 8곳이 미 관세정책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울산지역 유관 96개 기업 중 80.2%(77곳)가 ‘트럼프 정책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에쓰오일, 삼성SDI 울산공장, 롯데케미칼 등 울산상의 주요 임원사 소속으로, 전체 회원사 2700여개 중 핵심 기업들이다.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통상 정책이 실제 매출과 업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34.4%(33곳)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울산 기업들은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미국 관세·통상 정책으로 ‘보편관세 도입 등 수입제한 강화’(61.5%·59곳)를 꼽았다. 이어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15.6%·15곳), ‘대중국 제재 강화’(12.5%·12곳), ‘화석연료 확대 등 에너지·환경 정책 전환’(9.4%·9곳) 등의 순이었다. 미국발 통상 충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17.7%(17곳)이 ‘아직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울산 경제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6 06:00:00
태화강 뒤덮은 8만여 떼까마귀 어떻게 셌을까?
지난겨울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일대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었던 까마귀는 몇 마리나 될까. 울산생물다양성센터는 13일 “지난겨울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은 떼까마귀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최대 8만3535마리(2025년 1월24일)가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까마귀가 가장 적었던 때는 지난해 11월10일로, 4만4737마리로 집계됐다. 센터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떼까마귀 개체수를 파악했다. 10초에 한 번씩 사진 500여장을 촬영해 일일이 세는 방법으로다. 연구진 3명과 사진작가 2명, 모니터 요원 2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연구조사팀이 2개조로 나뉘어 까마귀 수 조사를 했다. 한 팀은 태화강 하류인 삼호대숲 동쪽에서 나오는 무리를, 나머지 한 팀은 강 상류 대숲 서쪽 철새공원 잔디밭 쪽으로 나오는 무리를 맡았다. 연구팀은 2주 간격으로 아침마다 까마귀떼가 둥지로 쓰는 태화강 십리대숲 근처를 찾았다. 그러고 오전 6시16분∼7시4분 먹이활동을 위해 까마귀들이 대나무숲을 날아오를 때 10∼15분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다. 촬영 사진은 한데 모아 사진 속 개체를 점으로 인식, 수치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해 헤아리는 것에 더해 한 장 한 장을 모니터링하며 까마귀를 셌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정교한 까마귀 수 세기는 지난해 초 처음 시도했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태화강을 찾은 까마귀 수 조사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한 달에 한 번 모니터링 요원이 ‘육안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그 숫자 역시 겨울철새 종합자료에 포함해 발표하는 정도였다. 정교한 까마귀 수 조사는 태화강을 찾아오는 까마귀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센터 관계자는 “울산으로 오는 까마귀 개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난해 초 조사결과와 지난겨울 조사결과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숫자가 태화강을 숙영지로 찾아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2025.05.14 06:00:00
봄이 온 산업도시, 이색 축제 잇따라 열려
봄이 온 산업도시 울산에서 이색 주제를 가진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산업수도 울산의 기원인 고대 문화유산 ‘달천철장’과 조선의 제철산업을 주제로 한 ‘울산쇠부리축제’는 9일부터 11일까지 달천철장과 북구청 일원에서 개최된다. 달천철장은 고대 영남지역 최대 철 생산지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달천철장에서 세공(해마다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던 공물)으로 생철 1만2500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철장이 있었다고 언급된 경주, 안동, 영덕, 합천 등지에서 바친 철 중 가장 많은 양이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축제는 ‘달구고! 두드리고! 피어오르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축제에선 조선시대 ‘쇳물빼기’ 기술인 쇠부리기술 재연과 쇠부리를 할 때 부르던 노동요인 쇠부리소리 시연을 볼 수 있다. 대장간에서는 직접 쇠를 두드리고 다뤄볼 수 있고, 버려진 캔을 재활용해보는 ‘아이캔키트’ 체험, 친환경 굿즈를 만드는 ‘지구놀이터’ 등이 진행된다. ‘타악페스타 두드리’, 지역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극 ‘꿈부리 콘서트’, 시민콘서트 등 풍성한 공연도 마련된다. 국내 2호 국가정원인 태화강국가정원에서는 오는 16∼18일 ‘2025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열린다. 2만8000㎡ 정원에 꽃양귀비와 작약, 수레국화, 안개초, 금영화 등 5종 6000만 송이의 봄꽃을 만날 수 있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설계하고 조성한 ‘자연주의 정원’은 볼만하다. 축제 기간 ‘우리가족 정원 만들기 체험’, 새내기 정원사 경진대회, 나는야 꼬마 정원사 등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반려식물의 건강상태도 알아볼 수 있다. 산림청과 울산시가 함께 운영하는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소’에서다. 식물 전문가들이 집에서 키우던 반려식물을 진찰하고 치료해준다. 정원 내 소풍마당에선 목공예 체험, 반려수목 입양, 꽃다발 만들기, 텃밭정원에서 생산된 허브를 활용한 요리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어린이 창작 인형극 ‘오즈의 마법사’, 마술쇼, 기타 공연, 댄스공연 등등은 흥을 돋운다. 달콤 짭쪼롬한 ‘언양불고기’ 등을 내세운 ‘울산축협 한우축제’는 16∼18일 태화강 남구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한우구이를 맛보고, 한우요리 비법교실, 가수들의 축하공연, 어린이 놀이터 등이 마련된다.
2025.05.10 00:37:07
‘죽음의 강’은 옛말…태화강서 천연기념물 수달·큰고니 잇따라 관찰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태화강에서 수달과 큰고니가 잇따라 관찰되는 등 울산이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오전 10시쯤 태화강 상류인 울주군 언양읍 구수교에서 바위 위와 물속을 수달 2마리가 오가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구수교를 지나던 송인귀(55)씨가 이를 발견했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울산시에 제보했다. 송씨는 “지난 달에도 수달을 봤고, 주민들도 수달을 자주 목격했다고 하더라”면서 “태화강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박사는 “크기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올해 독립한 어린 개체들로 추정된다”면서 “물고기 등 먹이가 풍부해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족제비와 비슷하지만 더 크고, 다리는 짧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다. 하천과 육지 생태 환경을 가늠하는 환경지표종으로, 수달이 살고 있다는 건 환경이 깨끗하다는 의미다. 주로 어류를 먹지만 날카로운 송곳니로 양서류과 갑각류를 먹기도 한다. 수달은 예전엔 태화강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됐지만, 지금은 언양 반천, 중구 베리끝, 명정천, 북구 쪽 하천까지 관찰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달이 태화강 전역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큰고니도 태화강에서 발견됐다. 큰고니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구수역에서 울산역 앞 하천까지 이동하며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큰고니를 발견한 탐조동호회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는 “큰고니는 월동을 위해 태화강을 찾는데, 북상할 시기에 목 주변이 갈색인 어린 새가 관찰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큰고니도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이다. 몸 전체는 흰색이고 부리 끝은 검고, 나머지는 노랗다. 노란 부분이 넓고 끝이 삼각형이어서 노란 부분이 검은색 보다 작고 둥근 고니와 구별된다. 이러한 멸종위기동물 등의 잇따른 발견은 울산의 생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울산은 과거 공장 폐수로 오염된 태화강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태화강과 울산만은 동해안 최초로 국제철새이동경로 사이트에 등재되면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로 자리매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야생생물 모니터링을 상류로 확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8 10:44:19
“하는 짓이 노류장화”… 오픈채팅방에서 상대 비방한 60대 벌금형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회원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는 글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원 500여명이 활동하는 한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회원 B씨를 3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지칭하며 B씨가 이성을 유혹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처럼 ‘대놓고 노류장화(기생을 뜻하는 사자성어) 짓하고 있다’, ‘혼자 번개한다고 사진 올리는 건 남자들 찾아오라는 신호’, ‘매우 천박하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 또 B씨를 두고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오픈채팅방에서 B씨의 딸인 것처럼 가입해 ‘내 사진과 행선지를 다 노출한다’,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B씨가 자녀를 괴롭히는 것처럼 글을 쓰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활동했는데, 실제 의사인 조카 명의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B씨와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2025.05.05 12:51:13
제멋대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들…법원이 정한 죗값은
최근 연예인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에 소홀히 한 ‘부실복무’ 사건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제멋대로 출근을 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의 일반행정을 지원하는 복무를 했던 A씨는 양산의 한 도서관에서 근무해야 하는데도 2023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15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출퇴근 근무를 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병역법 제89조의 2항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부장판사는 “무단결근한 일수가 많은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멋대로 결근해 죗값을 치르는 사회복무요원의 사례는 드문드문 나오고 있다. 울산지법 제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는데, 복무를 시작한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26일 아무런 이유 없이 소방서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B씨는 같은해 11월까지 8차례 무단결근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30대가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30대는 2021년 9월 8일간 무단결근을 한 것에 이어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가로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에서는 처방전을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결근했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81차례나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까지 명령받았다.
2025.05.03 16:59:49
“오빠, 같이 투자 공부하자”… 가상 여성으로 120억원 가로챈 ‘로맨스 스캠’
MBTI(성격유형지표)까지 정해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코인(전자화폐)과 주식 투자로 유도, 12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부부 등 45명을 입건하고, 이 중 30대 간부와 채팅담당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으로부터 연애를 빙자한 주식 투자 및 코인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기단체는 캄보디아 현지에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뒤, 대포폰과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춘 사무실을 차려 본격적인 사기 범죄에 나섰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연인 또는 친구가 됐다. 그러고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챘다. 피해금액은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8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에 올려진 사진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로 만든 얼굴을 프로필로 내걸고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김양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남성에게 접근할 땐 여성, 여성에게 접근할 땐 남성으로 가장해 주로 남성이 피해자였던 기존 로맨스 스캠과 달리, 주부, 노인, 장애인 등 접근하는 대상의 구분이 없었던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가상인물은 혈액형, 가족관계, 학력, 재산수준 등 세세한 정보까지 정해뒀다. 서울 강남구의 40억원대 아파트에 사는 34세 여성, 고위 군인 출신 아버지를 둔 외동딸, 필라테스와 골프가 취미인 밝고 긍정적인 ESFJ 등이다. 이들은 10일치 분량의 대본을 준비해둘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다. 주식·코인 투자는 직접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 “같이 투자 공부를 하자”는 식으로 유인해 자신들이 만든 가상의 투자전문가의 유튜브 강의로 연결했다. 투자전문가의 유튜브 강의에는 조직원들이 “믿을 만한 강의”, “듣길 잘했다”는 등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달아 신뢰를 높였다. 그런 다음 강의를 한 가상의 투자전문가와 피해자를 연결했고, 투자를 하도록 했다. 이들은 투자 사이트까지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 명칭을 도용한 가짜 투자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앱을 통해선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이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을 빼려고 하면 “세금 등을 내고나면 손해이니 조금 더 기다리자”는 말로 만류하고, 이후 그대로 연락을 끊었다. 사기범죄로 벌어들인 돈은 가상화폐, 상품권 거래 등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화 해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쯤 경찰에 로맨스 스캠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해당 범죄단체에서 나온 사람의 증언 등이 덧붙여졌고, 울산경찰청이 집중 수사관서로 정해지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인터폴 수배를 통해 붙잡아 캄보디아에서 구금 중인 총책 부부를 국내 송환하는 절차를 밟는 등 공범들을 쫓고 있다. 경찰은 자금세탁 범행수법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 등의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
2025.04.30 11: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