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산불이 강한 바람 탓에 다시 확산하고 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기준 울산 울주군 대운산 산불 진화율은 96%였지만, 오후 6시 현재 92%로 떨어졌다. 울주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리면서 불길이 더 번진 탓에 화선은 500m에서 1.3㎞로 길어졌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661개 면적인 470㏊로 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최대 초속 9m의 바람이 불면서 한때 신라시대 고찰인 내원암 500m 앞까지 불이 다시 확산했다”고 전했다. 내원암에는 울산시 보호수인 수령 400년이 넘는 팽나무도 있다. 대운산 인근 6개 마을 197가구 주민 221명은 행정복지센터와 일대 경로당으로 대피한 상태다. 대운산 산불을 진화하던 중 직선거리로 20㎞ 떨어진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도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불이 이날 오전 11시54분 화장산에 있는 사찰인 굴암사 뒤편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오후 5시40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아동양육시설과 아파트, 송대리 주민 2000가구 500명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현재 287세대 520명이 울주군민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있다. 산림당국은 헬기 13대와 인력 450여명, 장비 40여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후 7시 기준 화장산 산불영향구역은 60㏊, 진화율은 97%다. 불이 난 곳은 2013년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곳 인근으로, 주변엔 경남 지역 천주교 성지인 언양성당이 있고, 아파트, 시장 등이 밀집해 있다. 한때 아파트와 불과 100여m 떨어진 곳까지 불길이 확산했다. 주민들은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꺼내 물을 뿌리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아파트로 향하는 불길은 잡았지만 다른 방향으로 확산하며 일부 시설물이 피해를 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인근 도로 4곳을 통제했다. 경남 산청 산불도 이날 오후부터 불기 시작한 강풍 탓에 하동군을 넘어 진주 수곡면까지 확산하고 있다. 산불 현장에는 이날 초속 평균 6m, 순간 풍속 10∼20m의 강풍이 불었다. 오후 6시 기준 산청 산불 진화율은 87%이다. 전체 화선 58㎞ 중 50.5㎞(산청 37.5㎞, 하동 13㎞)를 진화 완료했다. 산불영향구역은 1615㏊이다. 산림당국은 헬기 31대를 투입하고, 특수진화대와 소방, 경찰, 군인 등 1900여명이 민가와 시설로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1일부터 시작된 산청 산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으면서 휴업했던 산청 신천초등학교는 26일에도 휴업한다. 신천초와 함께 이달 24일부터 휴업했던 덕산초, 덕산중, 덕산고 3개 학교는 26일 정상 등교할 예정이다. 경북 의성군 산불이 청송군으로 번지면서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가 이감절차에 나섰다. 교정당국은 경북북부교도소 외에 안동교도소 이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불 상황에 따라 다른 교도소 이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3월에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풍과 건조함이 더해지며 불길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영남 지역의 경우 최근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메마른 땅에서 불씨가 쉽게 번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는 26일 늦은 밤부터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남권 남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 서해 5도·경남 남해안 5∼20㎜다.

지난해 3월 울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와 같은 글로 북한을 찬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후 50대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이 조명을 받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2011년1월8일부터 2014년2월27일까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글을 41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도 믿는다”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내용의 글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다른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도 수 차례 달았다. 201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서거하시었다. (중략)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혁명은 오늘도 래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글에는 “조선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네요. 잡초 같은 내 목숨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했다. A씨가 이러한 게시글과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건 2010년쯤부터다. 2001년 대구의 모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직장생활과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둔 뒤부터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러다 포털사이트의 한 북한추종사이트 카페에 가입해 ‘○○전사’ 등급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했다. 해당 카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 폐쇄된 뒤에는 카페 회원들의 재규합에 나섰다. 차량 동호회 카페나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게시글이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어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이적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사상·정책·활동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선전하는 내용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 등을 인용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A씨가 각 표현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A씨의 연령과 학력, 경력 등을 비춰보면 이적의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등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의 음악 동영상 주소를 링크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이적표현물 소지)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등의 게시물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때문에 맥주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7일 새벽 경남 양산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날 A씨는 술값 계산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A씨는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었고, 그대로 지인의 얼굴을 내리쳤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주먹으로 지인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지인은 뇌진탕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여러 번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폭행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상당한 시간을 줬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역을 담은 수제맥주’가 전국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지역색을 맥주에 더해 대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고래도시 울산에선 ‘고래’ 이름을 단 맥주가 출시됐다. 울산 수제맥주업체인 트레비어와 사회적기업 (주)우시산이 협업을 통해 만든 고래맥주 ‘세이브 더 웨일(Save the whale)’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래맥주는 올해 1월2일 처음 만들어졌다. 고래맥주는 지역을 담는다는 취지로 ‘울산쌀’로 만들었다. 트레비어 양조장이 있는 울산 울주군 언양지역에서 재배된 햅쌀을 쓴다. 쌀 160㎏으로 500㎖ 용량의 맥주캔 6800여개를 만든다. 트레비어 관계자는 “울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맥주를 만들려고 고민하던 중 최근 소비량이 줄고 있는 쌀로 만들기로 했고, 부드럽고 깔끔한 맛의 쌀 라거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레비어는 울산을 대표하는 수제맥주다. 2003년 설립된 국내 1세대 수제맥주 양조장이다. 2014년 주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자와 외부유통 허가가 나면서 트레비어도 본격적인 맥주 생산에 나섰다. 독일과 캐나다에서 수제맥주 제조설비를 들여와 맥주공장을 만들었다. 현재 트레비어의 연간 맥주 생산량은 200만ℓ다. 민트색 바탕에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고래 캐릭터가 그려진 캔 포장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다. 맥주캔에 쓰인 그림은 발달장애인(자폐스펙트럼) 화가 송종구(33)씨가 그린 것이다. 송씨의 작품은 귀신고래·향고래 등 고래 그림을 중심으로 다양한 바다 생물을 캐릭터화해 표현한 것들이 많다. 순수한 감성이 그대로 묻어난 다채로운 색감에 여느 그림과 차이가 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고래조형물이 많은 울산에 살고 있기 때문인지 고래 그림을 많이 그린다. 송씨는 2022년부터 우시산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우시산은 폐자원을 재활용해 다양한 새 상품을 만드는데, 송씨가 그린 그림을 이불·양말·가방·티셔츠 등 각종 상품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고래맥주는 ‘착한 맥주’이기도 하다.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발달장애인 지원과 바다환경 보호에 쓰기 때문이다. 4캔이 1세트(2만2000원)인데, 1세트가 판매될 때마다 5000원씩 적립한다. 캔 포장이 귀엽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좋은 일에 쓰인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난 1월과 2월 진행한 크라우드펀딩은 모두 100%를 넘기며 호응을 얻었다. 이른바 ‘지역 맥주’는 제주, 부산, 강서, 강남역, 안동, 속초 등 각자 이름을 앞세워 생산 중이다. 특히 제주 감귤을 활용해 만들어 특별한 ‘귤’향이 독보적인 제주맥주의 명성이 높다. 경남 진주진맥브루어리는 지역 특산물인 밀의 품종인 ‘앉은키밀’을 활용해 맥주를 만들어 진한 곡물 향기를 낸다. 서울을 대표하는 수제맥주는 서울 페일에일이다. 수도 서울의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담은 깔끔하고 상쾌한 맥주로 외국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하다.

울산에서 암벽등반 체험활동을 하던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5분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울산학생교육원 암벽등반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과호흡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 A군은 암벽등반 체험활동 중이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3m 정도 높이에 있던 A군을 곧바로 하강시켜 심폐소생술을 했고, 간호사를 호출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이 참여한 체험활동은 울산학생교육원의 행복어울림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해당 학교는 1박2일 숙박형 과정을 신청했으며, 이 날이 1박2일 중 첫째 날이었으로 알려졌다. 체험 현장에는 전문강사와 파견 교사 등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교육원은 시교육청 조례에 따라 학생 심신 단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련 시설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체험활동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건강이상 학생 명단에 A군이 없었다”면서 “체험활동을 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고, 몸이 불편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사고 직후 비상대책단을 꾸려 조사를 벌이는 한편, 학생교육원의 모든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2주간 안전점검을 한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입장문을 내고 “갑작스럼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과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추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빌라 5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사기로 보증금 1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사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였다. 빌라는 시세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주택’을 만든 뒤,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빌라를 2억5000만원에 팔려는 집 주인과 짜고 빌라의 매매가격을 20% 더 높인 3억원에 책정했다. 그러고 바지 명의자에게 매도하는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줬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억원 중 실제 빌라 가격인 2억5000만원은 원래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남은 5000만원은 서로 나눠가지는 식이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115억원에 달한다. 빌라를 사들이는 명의자는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원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전세 사기인 것으로 알면서도 정상적인 매매인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10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들도록 안내했다. 이들의 범행은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심사할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렸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감정평가액에 대한 검증·관리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관계기간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어린 아들에게 술주정을 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새벽 술에 취해 울산 자신의 집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2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워오던 A씨는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자신의 형에게 전화해 울면서 도움을 청했고, 형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A씨를 아들과 분리하 조치를 하려하자 A씨는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을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황 판사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대 당한 아들이 A씨와 분리된 상태인 점,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에 힘쓴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7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5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6일 오후 1시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택시는 경사가 심한 내리막 회전 구간을 돌던 중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70대 A씨가 운전한 소나타 개인택시에는 70대 승객 4명(남성 1명, 여성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와 남성 승객 1명, 여성 승객 2명 등 4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여성 승객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 단독 사고로, 기사와 승객 외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택시 블랙박스 메모리가 파손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다”면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손된 블랙박스 메모리를 포렌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여부는 사인에 대한 검안의의 소견을 듣고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여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고 차량 자체 결함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령의 기사가 운전하던 택시사고는 지난 달에도 발생했다. 부산 서구의 한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사가 숨지고, 승객 2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해 10월엔 서울 은평구 한 골목길에서 60대 기사가 운전하던 택시가 후진을 하다 SUV와 충돌한 뒤,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출입문이 부서지고 SUV 차량에 탑승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7월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가 돌진해 보행자 3명이 다치고, 응급실 벽면이 골조가 드러날 만큼 파손됐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의 택시·버스기사에 대한 자격 검사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선안은 사고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은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운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만 75세 이상의 경우 자격유지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게 했다. 이전까지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다.

전복 양식량을 속여 한국수력원자력 등 19억원대 어업피해보상금을 받아낸 60대 양식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2015~2018년 사이 수억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받아낸 공공기관은 한수원, 한국석유공사, 울산해양수산청, 울산도시공사 등 모두 4곳이다. ◆ 보상 제도를 악용한 사기극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A씨는 2005년 4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양식장(5.5㏊)의 어업권 지분 일부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들였다. 양식장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그러던 중 2007년 9월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3, 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밝혔고, 발전기를 식힌 뒤 배출하는 온배수 해양 배출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미역보다 전복에 보상금을 더 주고, 특정기간 양식장에 투입된 전복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한수원에 2001년 5월부터 전복 양식 시설을 설치해 계속 전복 양식을 해왔고, 2004~2006년간 314만미의 전복 종패를 양식장에 들였다고 주장했다. 증빙자료로 종묘살포 사진이 첨부된 신고서 5장과 전남 완도지역에서 사들인 종패 세금계산서, 평균 22억원인 출하실적 매출계산서 등을 제출했다. 모두 허위로 만든 것이었다. 한수원 측은 이를 근거로 어민들과 합의해 만든 중간보상안에 따라 9억원을 2015년 10월 A씨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한수원의 보상업무 담당 직원에게 2015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2170만여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 허위 서류로 거액의 보상금 챙겨 A씨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석유공사, 울산도시공사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 기관은 울산신항 외곽시설 설치공사, 석유 관련 시설인 부이 이설 공사,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A씨의 양식장이 있는 지역이어서 어업피해보상이 진행됐다. A씨는 한수원에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겐 6억원을, 한국석유공사엔 3억원을, 울산도시공사엔 1억여원을 각각 받아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자료는 있지만, 한수원의 보상은 어민들의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자료가 허위인 것과 무관해 사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날짜·전복양식량 제각각...드러난 거짓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울주군 축수산과에 제출한 서류와 A씨가 제출한 서류의 부실, 주변 양식업자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A씨는 한수원에 3년간 전복종패 314만미를 살포했다는 서류를 냈지만, 울주군 축수산과에 제출한 서류엔 2005년 5월 45만미, 2006년 4만8000미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면허 관련 규칙은 종패 살포 3일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사후 신고를 한데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살포한 물량을 세려고 하는데도 협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전복 종패를 사들였다는 전남 완도의 수산업체 세금계산서는 해당 업체 개업신고일 이전에 발행됐다”고 지적했다. A씨와 같은 어장에 지분을 가진 양식업자들은 “ A씨가 미역, 다시마 어장으로 활용했으며, 전복 양식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로 거액의 보상금을 취득해 공공사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피해보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이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받고 A씨가 주장한대로 보상금을 책정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한수원 직원 60대 B씨는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술값이 비싸다며 맥주병을 던져 깨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값 6만5000원을 계산하다가 60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자신의 생각보다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에서였다. 두달 전인 같은 해 5월엔 다른 술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하기도 했다. 상대 남성이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자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