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관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사운영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243개 지자체 중 200개 지자체에서 관사 사용자가 쓴 전기·수도·전화요금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전화·수도·관리비 항목을 모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었다. 서울은 자치단체장의 관사인 1급 관사에만 관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정부는 2022년 자치단체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023년 11월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을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제정해 관사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례는 이를 어긴 것이다. 관사 사용자의 주차요금과 TV수신료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도 있었다. 부산시와 부산 금정구·기장군·동래구·북구·사상구·영도구·중구, 충남 홍성군, 전남 신안군 등 10곳이다. 충남 서천군은 공용주택 임차비(월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3급 관사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3급 관사는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제외한 시설관리자가 사용하는 관사를 말한다. 부산시와 부산 금정구·동래구·사상구·영도구, 강원 강릉시,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홍성군 등 10곳은 3급 관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관사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었다. 전북 군산시와 경남 통영시는 섬 지역에 있는 관사에만 전기,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관사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2011년 4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선시대 유물’이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관사 폐지를 권고하면서다. 그러나 부단체장의 경우 부임지에 연고가 없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자지단체에서 여전히 관사를 제공하고 있고, 세종시와 같은 일부 지역은 중앙부처 이전으로 파견 공무원을 위한 관사가 운영되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관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전기료와 같은 소모성 비용에 대해선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차요금에 TV수신료, 월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지원인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한 조례 조문을 삭제해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처음 가본 중국집에서 다른 손님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다면, 짬뽕을 좋아하더라도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들을 따라하는 결정이 뇌의 휴리스틱(Heuristic) 전략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휴리스틱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간편한 추론법이다. 9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 정동일(사진) 교수팀(바이오메디컬공학)과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진은 불확실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섬피질 또는 전측대상피질에 부분 손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96차례의 도박실험을 했다. 그 결과 뇌 손상이 있는 참가자들은 불확실할 때 타인의 선택을 따라하는 ‘동조효과’가 뇌 손상이 없는 참가자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정동일 교수는 “개인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때때로 주위 사람들 의견에 더 민감하게 휘둘리는 이유를 설명한 연구”라며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호를 확립하는 교육적 접근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계산생물학(PLoS Computational Biology)’ 최신호(2024년 12월2일)에 게재됐다.

처음 가본 중국집에서 다른 손님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다면, 짬뽕을 좋아하더라도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들을 따라하는 결정이 뇌의 휴리스틱(Heuristic) 전략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휴리스틱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간편한 추론법이다. 9일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정동일 교수팀(바이오메디컬공학)이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진은 불확실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섬피질 또는 전측대상피질에 부분 손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96차례의 도박실험을 했다. 실험은 참가자들이 두 개의 도박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택지 중 하나는 더 위험하지만 많은 돈(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덜 위험한 대신 적은 보상(1000원)을 받는 것이었다. 일부 실험은 선택에 앞서 다른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먼저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뇌 손상이 있는 참가자들은 불확실할 때 타인의 선택을 따라하는 ‘동조효과’가 뇌 손상이 없는 참가자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정동일 교수는 “개인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때때로 주위 사람들 의견에 더 민감하게 휘둘리는 이유를 설명한 연구”라며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의 선호를 확립하는 교육적 접근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계산분석 생물학지인 플로스 계산생물학(PLoS Computational Biology)에 지난해 12월2일자로 공개됐다.

울산 북구에 사는 회사원 김현지(33)씨는 옷을 사야 할 때면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부산 기장군 아웃렛을 간다. 울산에는 롯데·신세계·현대와 같은 ‘유통 빅3’ 아웃렛이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월급을 모아뒀다가 한 번에 할인 브랜드를 살펴보고 구매하기 위해 부산으로 간다”며 “울산이 광역시이긴 하지만, 다양한 브랜드를 저렴하게 쇼핑할 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SK 등 대기업이 밀집해 소득이 최고 수준이어서 ‘부자도시’로 불리는 울산시민들은 울산 밖에서 주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울산지역 가계 소비의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울산의 1인당 개인 소득은 2710만원으로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지역 내 1인당 민간소비액은 2170만원으로, 전국 평균(2210만원)을 밑돌았다. 1인당 개인소득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80.2%로 전국 최하위였다. 다른 지역에서 돈을 쓰는 울산시민들의 소비 역외유출 규모는 높았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농협, 하나, 신한 3개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지역별 신용카드 결제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울산의 소비유입액과 유출액은 7.3배(2023년 기준) 차이가 났다. 소비유입액은 다른 지역 사람이 울산에서 쓴 돈을, 소비유출액은 울산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쓴 돈을 말한다. 한국은행 측은 “전자상거래나 보험, 여행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 결제액을 제외한 울산의 유입액, 유출액은 2.3배 차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부산·경남(38%)이었다. 이어 서울(31%), 대구·경북(19%) 순이었다. 부산에서는 의료(36.1%), 오프라인 유통(28.3%), 요식업(16.2%)에 주로 돈을 썼고, 서울에선 의료기관(27.0%), 가구·가전(25.9%), 오프라인 유통업(14.4%)이 주를 이뤘다. 경북에서는 요식업(27.7%), 연료항목(19.3%), 오프라인 유통업(16.5%)이 주요 소비 항목이었는데 울산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역 내 소비 성향과 높은 소비 순유출은 울산의 서비스업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울산의 소득 수준에 맞는 쇼핑 편의 시설, 의료기관, 여가·문화·예술 관련 서비스업 확충이 이루어져야 소비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등 조선업계 노조들이 조선소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정부의 비자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E-7(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의 한시적 상향(20%→30%)이 지난해 말로 만료됐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이를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저임금 다단계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E-7 비자 쿼터의 확대 및 연장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조선업 협력 언급과 관련, 국내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E-7 비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취득 가능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연간 3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노조는 “조선소 현장에 인력이 부족한 건 조선업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 일자리이고, 턱 없이 임금이 낮으면서 위험하기 때문이다”면서 “이주 노동자들로 메우는 식의 조선업 인력난 해소 정책은 본질을 외면한, 비정규·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해 말 8개 조선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5088명의 서명을 받았다. 노조는 E-7비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반대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노조는 “전체 인력의 60%가 하청인 조선업의 기형적인 노동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조선업의 미래는 없다”면서 “저임금 다단계 구조 제한을 법으로 강제하고, 숙련된 근로자 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업종노조연대에는 현대중공업지부(울산)·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거제)·경남지부 HSG성동조선지회(통영)·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창원)·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전남 영암)·부산양산지부 HJ중공업지회(부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거제),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울산)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의 한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에서 퇴출됐다. 8일 울산 동구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를 파면했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다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주민이 낸 과태료나 취득세를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1년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다. 동구는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이러한 범죄 내용을 통보받아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는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현재까지 A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을 위한 지자체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는 3일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사고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울산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2017년 포항 지진(1억원), 2019년 강원 산불(5000만원), 2022년 경북·강원 산불(6000만원), 2022년 포항 태풍(1억원), 2024년 충남 서천시장 화재(3000만원) 등 대형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성금을 지원했다. 지자체들의 유가족 지원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달 31일에는 경북도가 위문 성금 2억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위문 성금을 전달했다. 부산시는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광주, 전남에 각각 1억원씩 지정기탁했다. 부산시는 사고 관련 광주·전남의 추가 요청이 있을 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안공항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한 성금 5억원을 전달했다. 지자체들이 전달한 성금은 여객기 사고 수습과 기탁한 기금은 피해자·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유가족 1대 1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유가족 지원을 하고 있다. 도는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무안국제공항에 합동분향소를 추가 운영하고, 유가족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무안 종합스포츠파크와 광주, 목포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얼른 학교를 졸업해 일자리를 갖는 게 목표입니다. 더 높은 급수의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면서 미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2026년 초 울산과학대학을 졸업하는 아베드 에마드(24)씨의 새해 포부다. 그는 지난 8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네자무딘 아이샤(20)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3년 전 탈레반 치하 아프가니스탄 탈출해 울산에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자녀다. 자녀들끼리 결혼하면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 것이다. 에마드씨 부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울산에 터 잡은 현대중공업 중앙아파트에 신접 살림을 차렸다. 에마드씨는 “아프간에선 20∼22세쯤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있다. 아버지가 결혼을 제안했고, 저 역시 낯선 나라에서 서로를 위해준 아이샤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 결혼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에서 내 가족과의 미래를 그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탈레반에 아프간 정부가 넘어간 2021년 8월, 한국 정부의 ‘미라클 작전’으로 391명의 특별기여자가 한국에 입국했다. 특별기여자 중 28가구(150여명)는 울산으로 왔다. 이들의 가장 28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의 12개 협력사에서 일하게 됐고, 현대중공업은 1985년에 지어져 임직원 사택으로 쓰던 중앙아파트를 제공했다. 31일 찾은 울산 동구 서부동의 중앙아파트.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한글과 다라어(아프간 공용어)로 쓰인 안내문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밤 9시 이후엔 밖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삼가달라’는 내용이었다. 2년 전 다라어로만 쓰인 안내문이 잔뜩 붙어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안내문을 살피고 있자니 히잡을 쓴 여성이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건넸다. 그는 “처음 왔을 때보다 한국말이 많이 늘었다”면서 “친해진 한국인 이웃도 있다”고 말했다. 3년여 시간이 흐르면서 울산 속 작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 아파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파트에서 특별기여자 가족들을 돕던 통역가와 다문화지원센터 직원은 올해 초쯤 완전히 철수했다. 7명의 가장이 인천으로 일자리를 옮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갔고, 지난해 한 집(5명)이 같은 이유로 더 이사가면서 지금은 22가구 129명이 살고 있다. 올해 3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면서 자녀들은 모두 87명이 됐다. 내년 9명이 더 대학에 진학해 대학생이 더 늘어나고, 초중고에 다니는 48명의 아이들은 한 학년씩 더 올라간다. 아베드 하피즈 압둘(50)씨는 아들인 에마드의 결혼으로 네자무딘 네자미(55)씨와 사돈이 됐다. 401호에 사는 그는 아내, 자녀 4명과 함께 왔다. 15년간 아프간에서 간호사로 일한 그는 지금은 선박엔진 업체인 지테크에서 전기 설비 일을 하고 있다. 탈출 직전엔 한국 협력 병원에서 7년간 근무했다. 하피즈씨는 처음엔 낯설던 일도 이제는 많이 적응됐다. 그는 “처음엔 직업이 너무 달라서 어렵고 힘들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익숙해졌지만,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피즈씨는 2년 전 소원했던 승용차도 구입했다. 아프간 가족들은 주말이나 명절에 가족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근교 등으로 나들이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차를 운전해 인천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서울, 경북 포항 등으로 놀러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3년의 세월동안 승용차를 구입한 아프간 가족은 17가구가 됐다. 한국 생활에 맞춰 기도시간은 바뀌었다.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5번 기도를 하는데, 하피즈씨는 새벽과 저녁엔 집에서 기도하고, 낮에는 점심시간의 5∼10분 정도만 기도에 쓴다. 그는 “한국문화에 맞춰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며 “한국인 직장동료와 서로의 집에 초대하면서 한국문화도 더 많이 알아가는 중이다”고 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자녀들은 병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각각 배정됐다. 1년 뒤엔 7명이 대학생이 됐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도 있다. 처음 울산에 왔던 해엔 아프간 학생들의 학교 배정에 대해 기존 학생 학부모들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울산시교육청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옛 이야기다. 현대고에 재학 중인 압둘라 미르자이(17)는 “한국인 친구들이 많아졌다. 점심시간, 방과 후, 주말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배달앱으로 떡볶이, 피자, 라면 등을 시켜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울산과학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에 진학한 사라 라히미(21)씨는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는 “한국어와 영어 실력을 좀 더 늘려 간호학과에서 더 공부하려고 한다.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고 했다. 엄마들의 생활은 여느 가정주부와 비슷하다. 남편과 아이들이 직장·학교에 가 있는 동안 집안일을 하고, 대송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뒤 식사를 준비한다. 저녁엔 한국어 공부도 한다. 한국인 친구를 둔 엄마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야쿠비 나쉬마(42)씨는 “친해진 한국인 할머니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더니 신라면 한 박스를 받았다. 중학생인 막내아들이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신나했다”라며 웃었다. 한국살이 3년차를 맞았지만,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새해 ‘코리아드림’은 여전히 굳건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새해는 나우루즈(Nawrouz), 새로운 날로 부르면서 소원을 비는 등 소중하게 여긴다. 한국과 다른 점은 아프가니스탄은 페르시아력 1월 1일인 춘분(3월 21일)을 우리 음력 1월 1일처럼 ‘명절’로 여긴다. 새해를 맞은 그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슈크리아 무자데디(47)씨의 새해 바람은 이란에 있는 두 자녀가 한국으로 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는 “성인인 아이들은 특별기여자의 자녀 자격으로 한국에 올 수 없었다.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5명의 자녀가 다같이 모여 살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피즈씨의 새해 소망은 여느 한국인 부모들과 다르지 않다. “한국에선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공부 잘 하고, 잘 적응하고, 잘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피즈씨는 한국 정부에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집과 친구, 모든 것을 버리 고 고국을 떠났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만족감이 높을 순 없어요. 그렇지만 나와 가족을 탈레반으로부터 탈출시켜줬고, 지금껏 안전하게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한국 정부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처럼 정부가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2000년 초반부터 이어져 왔다. 31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호 난민은 1997년 입국한 에티오피아 국적의 20대 A씨였다.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 선교활동 중 박해를 받았다고 신고, 난민을 신청해 2001년 한국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예멘, 베트남 등 난민 신청건수가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난민 신청 건수만 1만153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41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인정 이유는 다양하다. 카메룬 출신 아싼씨는 군대 문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는 2015년 경북 문경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 권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카메룬 대표선수 자격으로 왔다가 탈출, 난민 신청을 했다. 그는 군경찰 소속 선수였는데, 난민심사에서 구타와 협박, 감금 등 군대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군대로 인한 박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심사까지 거절돼 그는 외국인보호소에서 1년 가까이 구금됐지만, 재심사를 통해 난민 신청 20개월만에 난민지위를 얻고 풀려났다. 파키스탄 출신 부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가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 협박을 받았다. 이들이 2016년 한국에 유학생과 유학생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뒤에도 가족의 협박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19년 3월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 이후 2022년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2018년 상반기 예멘의 내전을 피해 549명의 예멘인이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했고, 난민 신청을 했다. 정부는 예멘을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난민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됐다. 난민 거부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와 7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서울과 제주 등에서 반난민 집회가 열렸다. 이후 정부는 484명의 예멘 난민신청자 중 2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고, 412명에 대해선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난민법 제정 전 아프간 특별기여자처럼 인도적 수용을 한 사례도 있다. 베트남 보트피플이다. 1975년 5월 한국 해군 상륙함 2척이 베트남인 998명을 싣고 부산항을 귀환했다. 이후 사이공 남쪽 바다에서 표류 중인 216명의 베트남 군인과 그 가족이 구조되는 등 베트남 보트피플은 꾸준하게 늘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 이후 공산 정권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1000여명의 베트남 난민들이 제주도, 부산 등에 정착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측은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2.03%(2022년 기준)로 세계 평균 29.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난민인정률을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높여 난민보호에 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따라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30일 오전 내부회의를 통해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은 일출명소 중 하나로, 31일부터 1일 오전까지 드론쇼, 불꽃쇼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가적인 애도기간 분위기에 맞춰 행사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남구도 1일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서 열 예정이던 해맞이 행사 개최를 취소했다. 중구와 동구 역시 각각 병영성과 대왕암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후 취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해맞이 명소인 경북 포항 호미곶 행사도 취소됐다.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은 31일부터 1일까지 호미곶면 해맞이 공원 일대에서 ‘제27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식행사를 모두 하지 않기로 했다. 포항시는 해맞이공원에 참사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31일 오후 11시 열 예정이던 제야의 종 타종식을 취소했고, 1일 문무대왕릉 일원에서 열 계획이었던 해맞이행사인 해룡축제를 취소했다. 강원 강릉시는 경포해수욕장과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불꽃놀이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연 등 기타행사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삼척시는 올해 마지막을 기념해 열 예정이던 ‘2025 삼척 해변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했고, 해맞이 행사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31일 밤부터 1일 새벽까지 용두산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시민의종 타종 행사를 취소했다. 대구 남구도 31일 예정한 ‘앞산해넘이 축제’를 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경북 포항∼강원 삼척 동해중부선 개통식을 전면 취소했다.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동해중부선은 별도 개통식이나 시승 행사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도 속속 차려지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 합동분향소를, 부산시는 시청 1층에 합동분향소를 각각 마련했다. 시는 일반시민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공항시설물과 충돌,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 전원과 조종사·객실 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