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부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정상이 비교적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된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하사 B씨와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같은 해 4∼5월 B씨의 신체를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정 상황실과 복도, 식당에서 B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조직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부하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했고, 이 때문에 바람직한 군 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A씨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의 첫 공공병원인 울주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응급실 운영에 나선다. 지난 4일 개원한 울주병원은 울주군 남부권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만든 군립병원이다. 지상 7층, 연면적 7700여㎡ 규모로, 응급실과 건강검진센터, 인공신장실, 수술실, 진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가정의학과와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 55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울주병원의 응급실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송필오 부원장을 중심으로 5명의 전문의가 배치됐다. 주간 응급환자는 송 부원장이 전담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야간 전담의 1명과 이비인후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 전문의 3명이 진료에 참여한다. 수간호사 1명과 주임간호사 1명, 간호사 6명 등 8명이 3교대 근무하며 환자를 밀착 간호한다. 환자 안전과 행정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주 보안인력 3명과 야간 원무인력 2명도 함께 투입된다. 응급실에선 병원을 찾은 환자의 초기 평가부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 응급처치, 전문의 협진, 소아·고령자 등 취약계층 진료, 입원과 전원 결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할 수 있는 영상의학실과 혈액·동맥혈가스 등을 진행하는 임상검사실도 함께 24시간 운영된다. 119 구급대 및 지역·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실시간 이송·전원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실(1병상)도 설치했다. 울주병원 연간 응급실 내원 환자가 1만명 이상으로 증가하면 응급실 병상을 10병상 이상 늘리는 등 시설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울주병원은 복강경 수술과 인공관절 및 관절경 수술 인프라도 갖추고 있는데, 최근엔 고난도 정형외과 수술과 외과 수술을 잇따라 성공하기도 했다. 한양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 온 이장성 정형외과 과장 등 대도시 대학병원급 베테랑 의료진 10명을 대거 영입하며 필수의료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울주병원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든든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화만 보는 산악영화제가 아니다. 낮에는 영남알프스를 달리고 요가와 명상을 즐긴다. 해가 지면 별을 관측하고 버스킹 공연을 만난다. 영화와 공연, 자연 체험을 한 공간에 묶은 ‘체류형 축제’가 울산 영남알프스에서 펼쳐진다.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UMFF)’가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슬로건은 ‘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 35개국 114편의 산악·자연·인간을 다룬 영화가 관객과 만난다. 올해는 ‘영화를 보러 와서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영관에 차박극장과 텐트극장, 데크극장을 더하고 증강현실(AR) 글라스를 활용하는 숲속극장까지 모두 11개 상영 공간을 운영한다. 영화관 밖에서는 낮과 밤에 따라 즐길거리가 달라진다. 낮에는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스포츠 ‘아슬아슬 슬랙라인’, 로잉·러닝·사이클 등 팀 대항전을 벌이는 ‘하이브리드 레이스’ 등 몸을 움직이는 야외 스포츠가 진행된다. 치유명상, 나무와 교감하는 ‘영남알프스 따라 숲여행’ 같은 힐링 프로그램도 있다. 밤에는 밤빛 러닝, 밤빛 요가 등을 즐길 수 있다. 밤하늘을 관측하는 ‘ASTRAL: 밤하늘연구소’와 버스킹, 플리마켓, 심야식당도 마련된다. 개막작은 다비드 아르노와 휴고 클루조 감독의 다큐멘터리 ‘K2: 그림자를 따라서’(사진)다. 프랑스 알피니스트 뱅자맹 베드린의 K2 무산소 등반 도전을 담았다. 폐막작은 스페인 곤자가 만소 감독의 첫 장편 ‘여전히 항해 중’이다.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겪는 아흔을 앞둔 호세 안토니오가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어부 민도와 작은 배를 타고 모험에 나서는 이야기다. 세계적인 산악인도 울산을 찾는다. 황금피켈상 평생공로상 수상자인 슬로베니아 알피니스트 실보 카로가 특별강연에 나선다. 히말라야 사트 피크(6220m)를 오른 안치영 대장과 남극 대륙 무보급 단독 도보 횡단에 성공한 김영미 대장도 도전 경험을 들려준다. 영화제의 무대인 영남알프스는 울주군을 중심으로 밀양·양산·청도·경주에 걸쳐 해발 1000m 안팎의 산들이 이어지는 산악지대다. 올해 홍보대사는 배우 함은정이 맡았다.

울산시가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버스업체의 운송 적자 대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올 연말까지 울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울산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민영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 등 나머지 6개 특·광역시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되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서비스를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의 재정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시가 버스 적자노선 운행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2020년 802억원에서 2021년 942억원, 2022년 1183억원으로 늘었다. 적자지원율도 같은 기간 93%에서 95%, 96%로 높아졌다. 올해는 지원금이 1519억원에 달하고 적자지원율도 97%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운송 손실 대부분을 부담하면서도 실제 버스 운영은 민간업체가 맡는 현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시민 수요에 맞춘 노선과 배차 조정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노선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울산에서는 6개 업체가 947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공영제 전환은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한다. 시는 필요한 재정 규모와 조직·인력, 차량·차고지,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울산의 교통 여건에 맞는 운영체계와 구체적인 전환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영제 전환에 따른 초기 투자비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따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노선은 시가 직접 운영해 공공 운영 경험도 쌓고, 이를 토대로 별도의 교통공사를 설립할 필요성과 적정성도 검토한다. 실제 공영제 시행까지는 조례 제정과 시의회 동의, 시민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르면 2029년 상반기를 공영제 전환 시점으로 보고 있다.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볍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자정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다. B씨는 앞서 전날 저녁 A씨와의 통화에서 “엄마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었다. A씨가 출입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준비해 온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 얼굴 등을 십여차례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자 그는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찔렀다. 자신의 다리를 잡고 말리려는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수 차례 휘둘렀다. 이 때문에 B씨는 수 차례 수술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고, B씨의 어머니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음주운전죄로 A씨는 실형을 살게 됐는데, B씨가 “이제 면화를 자주 못온다”고 하자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지난 2월27일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여기에 B씨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외박한다고 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면서 “A씨는 가석방 된지 불과 이틀만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정 업체의 사업 수주를 돕고 4000만원대 뇌물을 챙긴 울산연구원 직원이 파면됐다. 배우자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울산연구원은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에게 1억3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연구원 등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업체가 연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조건을 마련했다. 해당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이 선정되도록 하고, 경쟁 업체의 평가점수와 외부 심사위원 정보도 제공했다. 그 대가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골프용품 등을 받았다. 배우자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도 받게 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은 43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업체 소유 고급 승용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연구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사업 발주와 업체 선정 과정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고·관리 체계도 점검한다. 전 임직원 청렴 교육과 내부 통제 장치도 정비할 계획이다. 울산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에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내부 통제와 재발 방지책을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비위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엔 폐기물 관리업체에게 업무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8500만원을 받은 울산시 소속 공무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이 파면되는 일도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주민이 낸 과태료나 취득세를 몰래 챙긴 일이 적발돼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공직에서 퇴출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11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첫 파업에 나선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한다. 오후 1시30분엔 울산조선소 내 노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벌인다. 노조는 오는 14일과 15일에도 전체 조합원 대상 4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해 둔 상태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는 매일 7시간씩으로 파업 수위를 높인다.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 이후 20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체 조합원 81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5379명(재적 대비 66.19%)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중노위도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올해 임단협의 쟁점은 ‘성과 공유’이다. 회사 측은 지난 10일 월 기본급 11만원(호봉승급분 4만7000원 포함) 인상과 격려금 1000만원+200%,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3차 협상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과 함께 회사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 공유 재원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 공유의 방법에도 노사간 의견은 나뉜다. 노조는 기본급과 같은 고정급 인상을 원하고, 회사 측은 격려금 등의 변동급을 늘려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 파업과 별개로 노사는 추석 연휴 전 타결을 위해 이날부터 매일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소식지를 통해 “노조는 핵심 요구를 분명히 제시했고, 집중교섭이라는 결단까지 내렸다”면서 “추석 전까지도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사항전의 깃대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도주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권총으로 총격을 시도한 50대 강도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m 거리에서 경찰관을 향해 실제 방아쇠까지 당겼으나 권총의 오발 방지 장치가 작동하면서 아찔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2시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공터 인근에서 차를 버리고 담장을 넘어 자신을 쫓아오는 B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다. 경찰관이 A씨를 뒤에서 덮쳤고, 두 사람은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조끼에 있던 권총집 고정장치가 부서졌고,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A씨는 떨어진 권총을 먼저 잡았다. 그러고 3m 거리에서 경찰관의 상반신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실제 총알이 발사되진 않았다. 경찰관은 A씨 위로 올라타서 눕힌 다음 권총을 쥔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바닥에 눌렀다. A씨는 격하게 반항하면서 끝까지 권총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10분 뒤 현장에 다른 경찰관 3명이 더 도착하면서 제압됐다. A씨가 경찰관에게 쫓기게 된 건 전날 벌인 강도범행 때문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20분쯤 울산 남구의 한 거리를 지나던 50대 여성을 보고 금품 등을 뺏기로 했다. A씨는 이 여성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올라타는 순간을 노렸다. 해당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타자마자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탔다. 그러고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난다”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게 했다. A씨는 차량이 한 숙박업소 앞에 도착하자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다. 해당 여성은 승용차 경적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다. A씨는 해당 여성의 얼굴을 때린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다른 승용차를 훔쳐 타고 도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차량을 파악해 수배를 내렸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해당 차량이 포착됐다. 이를 B 경찰관이 쫓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A씨는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자살을 하려고 권총을 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체포되지 않으려고 격렬히 저항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살을 결심하고 이를 위해 권총을 잡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자칫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면서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등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1일 울산 동구청 강당에서 열린 ‘2026 한·일 문화교류 일본 비젠시 방문단 환영식’에는 일본 초등학생 12명이 참석했다. 오카야마현 비젠시에서 울산 방어진을 찾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3박4일 동안 HD현대중공업의 조선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전통문화, K팝 댄스를 체험했다. 동구 주민들의 집에서 머무르며 함께 밥을 먹고 생활하는 홈스테이는 이번 방문의 중요한 일정이었다. 일본 초등학생들이 울산 동구를 찾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벌써 34년째다. 한 해는 비젠시 아이들이 동구를 찾고, 이듬해에는 동구 아이들이 비젠시로 향한다. 두 도시 아이들이 30년 넘게 서로의 집을 오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연은 울산 동구 방어진 골목 곳곳에 남아 있는 100여년 전 흔적에서 찾을 수 있다. 방어진에는 현재 ‘히나세골목’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 히나세는 현재 비젠시에 통합된 일본 지역의 이름이다. 골목을 걷다 보면 100년 넘은 옛 목욕탕과 전당포 건물, 일본식 주택인 적산가옥 등을 만날 수 있다. 방어진에 일본 지명과 건축물이 남게 된 배경은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7년 일본 선박 한 척이 좌초돼 방어진에 닿았다. 이후 이 일대에서 삼치류가 잘 잡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카야마현 등지의 어민들이 하나둘 방어진으로 건너왔다. 1910년을 전후해 30가구 정도였던 일본인 가구는 1940년대 500여가구까지 늘었다. 작은 어촌이던 방어진의 모습도 빠르게 달라졌다. 일본식 잡화상이 들어서고 방파제가 만들어졌다. 유곽과 우체국, 전당포, 금융조합, 일본수산 출장소, 여객터미널, 영화관까지 차례로 생겼다. 히나세 출신 주민들이 모여 살던 골목에는 고향의 이름을 따 히나세골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방어진에 살던 일본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방어진과의 인연까지 끊긴 것은 아니었다. 방어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들은 귀국한 뒤에도 자신들이 다녔던 방어진심상소학교(현 방어진초교) 동창들과 연락을 이어갔다. 1964년에는 ‘방어진회’까지 결성해 자신들이 살았던 방어진의 모습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다. 세월이 흐르면서 방어진회 회원들이 고령이 되고 활동도 점차 줄었지만, 두 지역의 인연은 다른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넘어갔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아이들’이었다. 1993년 울산 일산중학교와 당시 일본 히나세 일생중학교가 학생을 서로 보내 홈스테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교 간 교류였지만 2003년부터 울산 동구문화원과 히나세 교육위원회가 교류를 이어받았다. 2005년 히나세가 비젠시로 통합된 이후에는 울산 동구와 비젠시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맺었다. 교류 대상도 두 지역 전체 학생으로 확대됐다. 오랜 교류는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다. 지난해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제14회 다카마도노미야 기념 한일교류기금 현창식’에서 한일청소년교류사업 특별상을 받았다. 동구는 옛 적산가옥을 활용해 ‘방어진박물관’을 조성해 생활상과 기록을 전시하고 있다. 동구문화원 관계자는 “100여년 전 시작된 인연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두 도시가 공유한 역사를 미래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교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로폰 5.1㎏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을 가지고 입국한 70대 대만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해당 대만인은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국적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은 뒤 베트남을 거쳐 국내공항을 통해 이를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여행가방에 든 필로폰은 5.1㎏으로, 시가 5억1130만원 정도였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마약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한 영국인을 알게됐는데, 해당 영국인은 자신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고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을 전달해 주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가방 속에 보안 토큰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행가방에 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방에 든 물건이 마약인지 의심해 영국인에게 물어봤다고 진술했고,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대가로 100만 달러라는 큰 보수를 받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영국인이 A씨에게 “여행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부치고, 항공사 직원이 내용물을 물으면 옷과 소지품이라고 답하라”고 지시한 점도 A씨가 가방 속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