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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산업도시 울산 임금체불액 326억원
지난 11일 빨간 머리띠를 두른 건설업 노동자 500여명이 울산시청 남문 앞에 모였다. 이들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형사처벌’, ‘북항 터미널 임금체불 해결 촉구’ 등이 쓰인 현수막 등을 내걸었다. 그러곤 “임금체불 해결하라”고 수 차례 소리쳤다. 장원호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북항에너지터미널 건설에 참여한 한 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면서 10억원이 넘는 체불이 발생했다”면서 “돈을 받지 못한 건설업 노동자들은 대출을 해서 유가·부품값 등 건설장비 비용을 갚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말엔 울산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60대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7시50분쯤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부실공사 중단’, ‘폐업해’ 등의 글자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일당 지급 날짜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을 앞두고 산업도시 울산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326억원(255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7억원(2393건)보다 69억원(26.8%) 늘어난 수치다. 2022년엔 325억원(1924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은 주로 제조업(31.3%)에서 발생했다. 건설업(2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8.1%) 비중도 적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 신고 항목이 다양해졌고, 올해 조선업 일부 하청업체에서 도산(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임금체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울산지청은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추석 전 1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갔다. 임금체불 신고가 잦은 사업장에는 지청장과 근로감독관이 찾아가고, 온라인과 전화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선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내에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최근 1년 이내 퇴직공제제도 가입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결과, 건설근로자 29.5%는 최근 1년 내에 임금지급 지연(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선 2년 전 조사결과보다 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울산건설기계노조 관계자는 “건설기계노동자와 크레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면서 “민간현장에서도 임대료, 임금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해야 장비대를 자기 돈 처럼 생각하는 악덕 건설업체들을 막는 등 건설현장의 체불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9.16 07:36:55
의사 6명이 간호조무사 시켜 589차례 대리수술
간호조무사가 500여차례 의사 대신 봉합수술을 집도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는 사기·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병원 의사이자 또 다른 원장인 B·C씨,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사 등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 측은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D씨는 2014년 12월부터 해당 산부인과에서 수술보조로 근무했다. 병원장을 비롯한 이 병원 의사들은 수술 마무리 봉합을 D씨에게 맡겼다. 의사들이 수술을 한 뒤 D씨에게 피부봉합을 맡기면, 다른 간호사들이 D씨가 진행하는 피부봉합 등을 보조했다. 2018년 5월까지 약 4년간 D씨는 제왕절개 수술과 요실금 수술, 소음순 성형 등 여성성형술, 복강경 수술 등에 589차례 참여했다. 울산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성형술 등을 D씨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도 했다. 병원 측은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로 8억4000여만원을 타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료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료인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이 사건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상당히 훼손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죄인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현재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형량을 줄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입법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 이율배반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9.13 06:00:00
폐수 흐르던 태화강, 세계 정원도시로
울산시가 ‘2028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산업도시에서 친환경도시로 거듭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울산시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최근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시로 울산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은 전남 순천시에 이어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국내 두 번째 도시가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산업 쓰레기 매립장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로 세계 속의 더 큰 울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레오나르도 캐피타니오 AIPH 회장은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남산문화광장 등에서 개최된다. 울산시는 박람회에 31개국에서 13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한 경제 효과는 생산유발 3조1544억원으로 추산했다. 박람회가 열리는 태화강은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곳이다. 공장폐수가 버려졌고 악취가 진동했다. 울산시는 2004년 ‘생태도시 울산’을 선언하고, 오염된 태화강 살리기에 나섰다. 이런 노력 끝에 물이 맑아졌고, 생태계가 되살아났다. 큰부리도요, 뿔쇠오리 등 희귀조류도 찾을 정도다.
2024.09.11 06:00:00
‘멍냥이’ 마지막 길, 이젠 지자체서 챙긴다
‘멍냥이(개·고양이)’와 같이 생활하는 ‘펫팸족’(Pet+Family)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챙기고 있다. 지자체 주민 장례 관련 복지정책처럼 멍냥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자체가 직접 돌보는 복지책이어서 눈길을 끈다. 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1년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멍냥이를 집 근처에서 바로 화장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는 이색 장례 서비스다. 구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한 북구 주민들은 1년간 기본 화장비 15만원을 내지 않고, 무료로 멍냥이를 보낼 수 있다. 북구 측은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정 화장 업체에 주민이 바로 연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례를 신청하면 반려동물 서비스 차량이 신청자의 집으로 찾아간다. 그러곤 반려동물을 싣고, 민가 등이 없는 한산한 곳(진장동 일대)으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1~2시간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에 담아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화장업체 관계자는 “화장 장비 내부 온도는 섭씨 800도까지 올라가지만, 단열장치 등이 충분해 화장 중에 기기 표면에 손을 대도 뜨겁지 않다”면서 “화장을 하면서 발생한 연기까지 한 번 더 연소한 뒤 배출해 대기오염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은 현재 불법이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정 업체에만 허용했다. 이에 울산 북구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반려동물의 장례 복지를 챙기는 지자체는 울산뿐이 아니다. 광주 남구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장제비를 20% 할인해준다. 대전시는 지역 동물 장묘업체와 협약을 맺어 화장비용을 10% 깎아준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추모관(부지 약 5000㎡)을 포함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경기 연천군 군남면 일대에 조성할 예정이다. 추모관은 서울에서 한 해 13만마리 이상 발생하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는 장묘시설을 포함한 1만2000여㎡ 규모의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건립 중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인구의 17.4%이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0년 27.7%로 늘었다. 지난해엔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사망하는 반려동물 수는 늘지만, 전국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은 약 70곳으로 부족하다. 여기에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야산에 불법으로 버리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에 달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의료폐기물로 소각해야 한다.
2024.09.09 05:00:00
생태도시 된 울산, 희귀조류 떴다
‘굴뚝도시’로 불리던 울산이 국내외 희귀조류들의 새로운 서식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울산 동구 방어진 해상에서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와 알류샨제비갈매기가 잇따라 관찰되면서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철새 동호회 ‘짹짹휴게소’는 지난달 24일 동구 방어진 해상 8.1㎞ 지점에서 뿔쇠오리 2마리와 알류샨제비갈매기 6마리를 관찰했다. 뿔쇠오리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희귀종이다. 국내에서는 독도·여수 백도·신안 구굴도·제주 마라도 등 4곳에서만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마라도에서는 고양이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알류샨제비갈매기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취약종으로 분류된 희귀조류이다. 사할린과 알래스카에서 번식하고 인도네시아 등에서 월동한다. 국내에서는 2004년 인천 소청도, 2014년 경북 포항시 구룡포 해상에서 관찰됐다. 서울대 최창용 교수는 “이러한 관찰은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이동패턴 변화를 시사한다”며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산에서 희귀조류 발견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초 울주군 서생면 해안과 해수욕장에서는 멸종위기종인 큰부리도요와 큰뒷부리도요가 관찰됐다. 중학생이 최근 울산 서생면 해안에서 발견한 청다리도요사촌 역시 세계적으로 500~1300마리만 생존하는 희귀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보호되고 있다. 지난 7월엔 서생 해안가에서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가, 3월엔 울주군 온양읍 들녘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고니가 각각 발견됐다. 이러한 희귀조류의 잇따른 발견은 울산의 생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울산은 과거 공장 폐수로 오염된 태화강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태화강과 울산만은 동해안 최초로 국제철새이동경로 사이트에 등재되면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로 자리매김했다.
2024.09.04 05:00:00
[단독]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사망케한 40대 음주운전자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15일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군의 한 편의점 앞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해당 도로는 우회전 구간에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A씨는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차로를 이탈해 인도 위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인도에 서 있던 8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A씨의 차량과 전신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후 다친 B씨를 자신의 승용차 뒷자석에 태웠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속 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다. A씨 차량 조수석엔 A씨의 딸도 타고 있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동료들과 술자리 후 귀가했는데, 딸이 몸에 열이 나 아파하고 있었다.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던 중 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20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7개월 남짓 지나 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의 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고, 1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4.08.30 09:52:47
얼린생수·쿨링조끼… 산업현장 막판폭염과 전쟁 중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모(40)씨는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處暑)가 엿새나 지난 28일 여전히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여름 땡볕에 조선소는 금세 찜통으로 변하고, 햇볕에 달궈진 선박 철판은 50도까지 올라간다. 작업복은 연신 흘러내리는 땀에 흠뻑 젖는다. 조선소 근로자들은 안전을 위해 작업복과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김씨는 “1200도가 넘는 용접 열기를 피하려 용접 작업자는 작업복 위에 용접복을 하나 더 입어야 해 더 힘들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는 유독 더위가 심하고 오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조선소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탈진해 쓰러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조선업계 근로자들은 ‘혹서기’ 기간 연장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9월 추석까지 혹서기 점심시간 연장 실시를 회사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의 단체협약에는 7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하는 규정이 있다. 박문수 노조 정책기획부장은 “기상청이 태풍에도 폭염이 계속돼 9월도 지금과 같이 매우 습하고 더울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기후 변화에 맞춰 혹서기 기간을 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27일까지 18건의 온열질환 신고가 접수됐다. 몇몇 근로자는 작업 중 쓰러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달 19일에는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작업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쓰러져 사망했다. 같은 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또 다른 6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아직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섣불리 단정할 순 없지만, 이번 사망사고는 조선소 온열질환 대책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경고등과 같다”면서 “여름철 조선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온열질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소 등 산업계는 9월이 코앞이지만 여전히 폭염 대응책을 유지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 말까지 근로자들에게 얼린 생수 100만개를 지급하고, 아이스커피와 식혜를 제공하는 ‘커피 드쎄오’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동식 에어컨과 에어쿨링 조끼를 지급한다. 한화오션은 쿨링기와 얼음조끼를 구입했다. 현대차 울산공장과 에쓰오일 울산공장도 각각 빙과류와 냉찜질 팩을 제공하며 무더위에 대응 중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혹서기 기간이 지나더라도 매일 온도를 체크해 28도 이상일 경우 점심시간을 20분 연장하고, 얼음 음료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9:29:53
울산대 ‘글로컬 융합대학’으로 탈바꿈
고착화된 전공·학과의 벽을 허무는 등 울산대학교(사진)가 ‘개방·혁신형 융합대학’으로 전면 개편한다. 울산대학교는 26일 “지난해 교육부의 글로컬(글로벌+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면서 1970년 개교 이후 가장 큰 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대학 30곳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대는 2023년도에 선정된 최종 10개 대학에 포함됐다. 5년 동안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울산대는 먼저 단과대학 및 학부 체제를 개편한다. 기존 10개의 단과대학 51개 학부(과)를 6개 단과대학, 16개 융합학부로 개편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6개 단과대학은 아산아너스칼리지(자유전공 융합대학)와 미래엔지니어링 융합대학, 경영·공공 정책대학, 스마트도시 융합대학, 인문예술대학, 의과대학이다. 신입생들은 융합학부로 입학해 본인이 원하는 수업과 전공을 선택해 수강하게 된다.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러한 학사구조 개편에 맞춰 대형 강의동을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강의를 하는 교원 중 일부는 산업체에서 초빙해 ‘현장 중심형 교육’을 진행한다. 울산대는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에서 5년간 약 200명의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울산 지역에 시공간 초월형 캠퍼스 ‘UbiCam’을 조성하고, 글로벌R&D센터 등 기업이 입주하는 곳에 기업지원 콤플렉스를 만든다. 이를 통해 대학 교원·학생 교육·연구와 기업 재직자 재교육,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울산대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THE가 발표한 2024년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국내 20위, 아시아 116위로 비수도권 종합 사립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8.27 06:00:00
28개국서 97편… 더 풍성해진 ‘산악영화제’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인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UMFF)’가 9월27일 개막한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측은 22일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닷새간 신불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등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을 주제로, 산·자연·인간을 다룬 28개국 97편의 영화·다큐멘터리를 소개,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맡았다. 가수 겸 배우 유이는 영화제의 홍보대사인 ‘움피니스트’로 선정됐다. 유이는 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도 나선다. 그는 “밝은 에너지로 영화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새로운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막작은 휴고 클루조 감독의 ‘눕체: 정상을 향해’이다. 히말라야의 중심부 8000m 벽인 눕체를 등반하는 프랑스 등반가들의 열망과 불안을 담았다. 폐막작은 페마 체텐 감독의 ‘스노 레오파드(눈표범)’로, 눈표범이 양을 공격해 마을에 미친 영향을 그린 픽션이다.
2024.08.22 21:46:27
조직 성과 퇴색시키는 울산경찰의 ‘비위’ [동서남북]
울산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의 ‘특진’이 취소된 사건이 단적인 예다. 신정지구대 3팀 경찰관 5명은 지난달 ‘지역경찰 베스트 팀’ 4위로 뽑혀 특진 대상자가 됐다. 신정지구대가 담당하는 지역은 전통시장과 유흥가가 밀집한 곳인데, 이들은 전략적 순찰활동을 하면서 신고 후 도착시간 단축, 주취폭력 15% 감소, 청소년 비행 60% 감소 등의 성과를 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의 특진 취소는 실적을 부풀린 게 드러나서다. 지역경찰관 성과 평가에선 112신고가 들어온 뒤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실적을 인정한다. 신정지구대는 절도 사건 피의자를 12시간 이내에 검거한 것처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신고를 유도해 성과를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관도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사이버 도박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한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위는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고, 다른 경찰관은 올 초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됐다. 지난해엔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초과근무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회식 후 다시 울산경찰청 건물로 돌아와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경찰관들의 일탈은 울산경찰청의 성과와 노력을 가리고 있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조폭 난동 현장을 일순간에 정리하거나 해외도피 중인 마약유통책을 붙잡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강력범죄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일부 ‘나사’ 풀린 경찰관들의 비위행위는 이런 경찰청의 성과와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다짐과 약속이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철저한 내부 감시가 요구된다. 경찰 스스로가 법의 수호자로서 본분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8.20 19: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