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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따면 정부지원금·일자리 준다” 노인 수천명 속여 6억원 챙긴 일당 검거
노인들을 상대로 민간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으면 정부지원금도 받고, 일자리까지 보장하는 것처럼 속여 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인 3500여명을 속여 총 6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각 지역별로 12개 센터를 설립했다. 그러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거나 지인들의 입소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교육비 17만원을 내고 민간자격증인 ‘○○지도사’ 교육을 3번 이수하면, 국가지원금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인턴십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해당 민간자격증과 정부 지원금, 노인 일자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 지역 센터 사무실에선 노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강의 등을 열기도 했다. 노인들이 1인당 17만원을 A씨 등에게 전달했지만, 이들은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협회 측에 자격증 취득 신청서를 보내지 않는 등 교육증 발급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노인들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고, 센터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는 80대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었다”며 “개별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 약속 등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인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4 12:32:46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다친 태국 여성, 강제 출국 뒤 유산
임신한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심하게 다쳐 유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은 발목을 다친 채 강제로 출국 조처됐다. 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20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담장을 뛰어넘다가 발목 탈골 부상을 당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견된 A씨는 단속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던 중 임신 4주차의 초기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40여분을 달려 울산 남구의 한 종합병원(법무부 협력병원)에 도착했지만, 임산부에게 약물치료와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 했다. 이어 중구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세 번째로 방문한 작은 정형외과에서야 발목 깁스 등 응급 처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19 신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날인 21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보호소에 구금된 A씨에 대한 일시 보호해제와 입원치료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보호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단속 하루 만에 출국 조처된 A씨는 결국 태국 현지에서 태아를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북·울산지역 이주노동자 지원기관과 민주노총 등 관계자 50여명은 이날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위법한 강제 단속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4.07.03 21:05:22
[단독] 수소로 난방·온수… “에너지료 30% 절감”
수소로 만든 전기·열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국내 첫 아파트 단지가 등장했다. 기름 같은 유류에서 도시가스로, 다시 태양열을 이용한 아파트의 친환경 에너지원이 바야흐로 수소로 바뀌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달 24일 오전 울산 북구 위드유아파트(437세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 지상 2층 규모(650㎡)의 회색 건물이 나타났다. 수소를 받아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율동열병합발전소’다. 발전소 옥상엔 컨테이너 크기만 한 연료전지 3대가 눈에 띄었다. 아파트 관리자는 “연료전지 3대는 수소를 사용해 시간당 1.32㎿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를 만드는 수소는 약 10㎞ 길이의 파이프로 인근 수소공급공장과 바로 연결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300여㎾. 시간당 4가구가 한 달동안 사용할 전기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연료전지를 옥상에 설치한 건 안전 때문이다. 이종규 울산도시공사 에너지사업팀장은 “혹시 수소가 누출되더라도 실외다 보니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는 모이지 않고 바로 공중으로 흩어진다. 폭발 등 사고 위험이 작다”고 말했다. 수소로 만든 전기는 발전소 건물 1층 송수전설비에,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은 2층 축열기에 각각 모인다. 축열기에는 열로 데워진 70도의 물 40t을 저장하는데, 이 물은 발전소와 아파트 지하를 연결한 배관을 통해 각 세대에 공급한다. 수소로 만든 에너지가 난방과 온수를 만드는 데 실제 쓰이는 것이다. 40대 한 아파트 입주민은 “도시가스와 비교해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로 불편한 점이 전혀 없다”면서 “8월까지는 난방비 등이 무료라고 들었다. 9월부터 요금이 책정되더라도 도시가스보다 저렴하고, 가스유출 위험이 작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이어서 좋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낼 난방비 등은 도시가스 요금의 7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 에너지원은 돈도 번다. 수소로 만든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공급 사업은 한전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수소로 생산하게 될 전기는 840㎿. 이를 판매하면 약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 수소로 만든 전기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소를 100%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100% 탄소중립 주거단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2019년 수소시범도시에 선정되면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소를 주거, 교통, 산업 등 전 분야에 활용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150억원을 들여 수소아파트 사업을 진행했고, 2029년 도입을 목표로 수소전기트램을 실증운행하고 있다. 울산도시공사는 율동열병합발전소에 통합안전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 지역 내 수소 흐름과 문제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6.26 20:17:09
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 나서나…파업 찬반투표 가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9.97%(3만8829명·재적 대비)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파업찬반투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공장과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에서 모바일 및 현장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에는 4만1461명(전체의 96.06%)이 참여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달말쯤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이 생겼고, 지난 13일 열린 8번째 교섭에서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20일 노조는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오는 26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일정과파업시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6년만의 파업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노사협상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요구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회사는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지급,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 측은 “10년 넘게 요구해온 내용들을 담은 별도요구안에 대해 ‘단협 개정수준’이라고 발언하며 조합원의 절실한 요구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문용문 현대차지부장(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정년 60세 연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을 시행해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2024.06.24 18:04:36
[단독] 고급 외제차 굴리던 외국인... 신혼집서 대마 키워 판매해 징역형
도심 신혼집에서 대마를 키워 판매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인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경북 경주 도심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키운 대마를 중앙아시아 중간 판매책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마를 키운 지은 신혼집으로, 임신한 아내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다. 수사기관이 A씨를 검거할 당시 A씨의 집에는 10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 121g과 대마 담배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A씨는 대마초를 만들어 1g당 1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확인했다. A씨는 텔레그램과 국제우편을 통해 구매한 대마 종자를 이용해 환각 성분이 일반 대마보다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했으며, 제조 방법은 유튜브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마 종자를 사들여 재배하고, 판매했으며, 주거지에서 기르고 판매한 대마의 양도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내에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4.06.21 13:18:03
폭염도 폭우처럼… 10일 전 예보 시스템 개발
강수확률처럼 10일 전부터 폭염 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19일 “유니스트 이명인 교수팀(지구환경건설도시공학)이 ‘폭염 확률예측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기압, 바람, 온도 등 기상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수치예보모델’로 하루 최고, 최저 기온을 예측한다. 이틀 이상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예측되면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하지만 이 모델로는 폭염과 같은 특이기상에 대한 중·장기 예측이 어려웠다. 연구진은 폭염예측시스템에 기상청의 ‘전지구 앙상블 예측 시스템’을 활용했다. 앙상블 예측은 여러 기상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상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앙상블 예측에서 나온 데이터 중 최고기온을 자신들이 개발한 일종의 계산식에 집어넣어 폭염확률을 예측했다. 연구논문 제1저자인 탁선래 연구원은 “2018년 우리나라 대폭염 사례에 폭염 확률예측시스템을 적용했더니, 폭염의 시작과 끝을 1주일 전에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기상청 예보관들에게 폭염발생 확률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9 20:50:30
울산 학교안전사고 체육시간 최다 발생
울산지역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시간은 체육 수업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435개 유·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는 모두 5151건이다. 이 가운데 32.6%인 1681건은 체육 수업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집계됐다. 멀리뛰기를 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피구를 하던 중 공에 맞아 골절상을 입는 식이다. 울산시학교안전공제회 측은 “체육 수업시간 승부욕이 앞서 학생들끼리 부딪치거나 다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활동별로 살펴보면 구기운동이 40.1%(206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걷기(14.7%·755건), 장난·놀이(12.9%·662건), 기타운동(11.8%·61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체육시간 외 활동은 쉬는시간 18.1%(932건), 식사시간 16%(823건), 수업시간 9.5%(490건), 학교행사 7.3%(37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쉬는시간엔 장난을 치며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지거나, 수업시간 칼·가위·조각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발(27.5%·1419건)이었다. 이어 손(26.7%·1373건), 머리(13.4%·691건), 복합부위(2개 이상·13.3%·683건), 다리(6.9%·354건) 등의 순이었다.
2024.06.18 19:10:32
320년 ‘근본’ 줄다리기… 울산서 ‘마두희’ 한판 승부 [뉴스+]
민족 고유 명절 ‘단오(6월10일)’를 맞아 320년 전통의 줄다리기로 이름난 마두희(馬頭戱) 축제가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마두희는 말머리 모양을 닮은 산을 새끼줄로 묶어 끌어당기는 놀이(줄다리기)라는 뜻이다. 14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태화강 마두희 축제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이어진다. 마두희에 앞서 중구는 13일 마두희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마두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자산에 줄다리기를 등재했던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두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토론하면서 재조명했다. 축제는 태화강마당, 마두희마당, 공연마당, 부대행사 등 30여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대표 행사는 단연 줄다리기다. 참가자들은 편을 나눠 태화강 한가운데 올라서 한판 줄다리기를 벌인다. 또 원도심 골목에서 편을 갈라 줄다리기 명승부를 펼친다. 줄은 전통방식 그대로 새끼를 꼬아 만든 것을 쓴다. 마두희는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풍속이다. 단옷날 울산 사람들이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승부를 겨루고 풍년을 기원한 게 마두희 축제의 시작이다. 울산 사람들은 동대산 한 줄기가 남쪽 바다를 향해 있는 모양이 말머리 같다고 여겼다. 1749년 울산생활을 기록한 학성지(鶴城誌)에는 “고을 사람들이 산 줄기가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이 싫어 새끼줄로 그것을 끌어당기는 놀이를 했다”고 돼 있다. 1900년대초까지 열렸지만, 일제강점기 주민 집단행사를 통제하면서 그 명맥이 끊겼다. 중구는 2012년부터 전통문화 복원 등을 위해 마두희 재현 축제를 열고 있다. 이런 풍속과 의미를 인정받아 마두희는 지난해 12월 울산시지정문화유산에 등록됐다. 태화강 마두희 축제는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예비축제’에도 선정됐다. 올 들어 지난 4월에는 울산마두희보존회가 한국전통줄다리기전승단체연합회 정회원 인증을 받기도 했다. 박문태 축제추진위원장은 “태화강 마두희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여름축제”라며 “올해는 더 재밌고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4.06.15 07:50:38
부산 119 구급대원 심야근무 대기 중 심정지 돌연사
심야 근무를 하던 119 구급대원이 돌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소방안전센터 소속 응급구조사 40대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구급 출동을 한 뒤 센터에 복귀해 대기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가 A씨를 발견했을 땐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2005년 임용된 20년차 구급대원이다. 심야에도 잦은 출동과 격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대원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당국은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6.14 13:42:23
30대 근로자 사망사고 난 폐기물업체에 중대재해법 첫 적용
직원 10명을 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관련 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1월31일 오전 9시쯤 30대 근로자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중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대표 A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다.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올해 1월 27일 적용됐다.
2024.06.13 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