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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의 최신기사

‘울산 유일 대학병원’ 울산대병원도 18일 집단휴진 동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울산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도 동참한다. 울산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울산의대 교수들은 18일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휴진에 참여하는 규모와 인원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울산대병원 전공의와 울산의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의업을 배우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미래의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휴진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 완전 취소, 책임있는 자세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정책을 재논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울산대병원은 휴진으로 진료나 수술이 취소되면 각 진료과에서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대병원 측은 지난 달 3일 휴진 때처럼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대병원 측은 18일 당일에도 평상시처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2024.06.14 14:48:59
“우린 환상의 짝꿍”… 1살 경찰견과 전국 유일 여성 체취증거견 핸들러 이야기
산 속 실종자를 한시간여 만에 찾은 1살 울산 체취증거견(이하 경찰견)과 전국 유일 여성 경찰관 핸들러의 ‘조합’이 화제다. 매일같이 각종 투입상황을 예상해 훈련하면서 ‘환상의 짝꿍’으로 실력을 뽐내면서다. 주인공은 벨지안 셰퍼트 말리노이즈 수컷인 ‘칼’(1살 5개월)과 울산경찰청 과학수사계 핸들러 김은정(42) 경사다. 이들 견(犬)경(警) 짝꿍은 각각 험난한 테스트를 통과한 후 지난해 12월 처음 만났다. 수의사는 칼의 치아상태, 청각, 시각, 후각, 피부병 같은 질병 유무, 신체적 균형, 근골격, 털색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진단했다. 심지어 걷는 모습과 행동 민첩성, 대인친화력, 호기심, 집중력, 소유욕, 소음 등 적응력까지 심사 항목이었다. 칼은 신체적 자극이나 트라우마를 스스로 잘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검사받은 뒤, 8마리의 경찰견 후보를 모두 물리치고 경찰견 이름표를 달았다. 전국 경찰견 핸들러 29명 중 유일한 여성인 김 경사 역시 만만치 않다. 경찰견 핸들러가 주로 남성인 건 전국에 출장을 다니고, 산악수색과 같은 험지를 다니는 등 많은 체력을 요해서다. 체력검사 1등급이 아니면 핸들러가 될 수 없다. 김 경사는 “2010년 임관한 이후부터 핸들러가 되기 위해 반려견훈련사 자격증을 따고, 등산 같은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키워 준비했고, 계속 기회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만난 칼과 김 경사는 운동장이나 산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실전을 예상한 훈련을 매일같이 했다. 시신 냄새가 나는 시료를 옷이나 마네킹 등에 묻힌 뒤 울산경찰청 인근 야산에 묻거나 숨겨둔 뒤, 칼이 찾아내도록 하는 식이다.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거나, 스텐 재질 밥그릇을 떨어뜨리는 등 소음 적응 훈련까지 꾸준히 했다. 지난 4월엔 실제 시신을 찾는 현장에 한차례 투입되면서 실전 감각을 익혔다. 지난 달 이들 견경 짝꿍의 실력을 전국에 알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44분 울산 울주군 백운산 중턱. 인근 주택에 살고 있던 80대 치매환자 A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의 남편이 잠든 사이 일어난 일이었다. 경찰관들이 집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어두운 밤 산에서 A씨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울산경찰청은 다음날 21일 오전 8시 ‘칼’과 핸들러 김 경사를 백운산 일대에 투입했다. 1시간30분 뒤, A씨의 집에서 300m 떨어진 백운산 중턱 계곡 풀숲에서 ‘컹컹’하고 칼이 우렁차게 짖었다. 실전같은 훈련이 빛 발하는 순간이었다. 김 경사는 A씨를 찾은 것을 직감하고 칼에게로 달려갔다. A씨는 계곡 옆 커다란 나무와 바위 사이에서 낙엽을 모아 끌어안은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A씨의 가족은 “칼과 김 경사 덕분에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칼과 김 경사는 훈련 시간 외엔 가족처럼 지낸다고 한다. 칼이 좋아하는 공놀이를 하고, 김 경사가 특식으로 계란 노른자나 닭육포 등을 입에 넣어 주기도 한다. 김 경사는 “일하는 현장이 험하고 위험하다보니 친근하면서도 칼이 잘 복종하도록 훈련에 시간을 많이 쓴다”며 “흔치않은 경찰견과 여성 핸들러인만큼 늘 칼과 함께 현장 출동에 대비하면서 훈련해 실력을 쌓겠다”고 말했다.
2024.06.14 11:27:15
교통·문화·사업… ‘해오름동맹’ 더 끈끈해진다
울산과 경북 경주·포항시의 ‘해오름동맹’이 지자체 연대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울산시는 10일 “7월부터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을 울산시청에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오름 광역행정사무국 출범 준비와 도시발전 10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3개 도시에서 1명씩을 파견해 꾸려진다. 해오름동맹에서 ‘해오름’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2016년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53.7㎞)가 완전히 개통한 것을 계기로 만들었다. 이들 3개 지역이 역사·공간·산업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지방소멸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공동 목표이다. 이날 울산 동구 HD현대건설기계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에서 열린 해오름동맹 2024년 상반기 정기 상생협의회에선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36개인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 공동협력사업 중 협력을 구체화할 사업을 고른 것이다. 울·경·포(울산·경주·포항) 도시발전 10대 계획안은 친환경 첨단사업벨트 구축, 초광역 교통망 형성, 세계적인 문화관광권 조성 등 3개 사업분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울·경·포 지자체는 세 도시를 잇는 초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광역전철망은 전체 길이 122.6㎞로, 북울산역과 경주역, 포항역을 잇는다. 기존 철로 등을 활용해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2030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2765억원이 투입된다. 울·경·포 3개 지역을 모두 지나는 국도 7호선을 새로 확장하는 안도 10대 핵심사업에 포함됐다. 3개 지자체는 관광사업도 함께 벌인다. ‘해오름’이란 이름을 활용한 공동 관광브랜드 마케팅을 진행, 3개 지자체의 산, 강, 바다를 연결한 관광권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산이 많은 것을 활용해 등산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에서 물놀이, 스노클링, 캠핑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해양관광라인을 만드는 식이다. 이 밖에 수소선박 등 글로벌 수소메가시티 조성, 원전해체산업 인재 양성,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산업의 지역 특화 산업화 추진, 이차전지 글로벌 메카 조성 등을 해오름동맹 이름 아래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오름동맹을 통한 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울·경·포 주민 간 이동은 활성화돼 있다. 울산연구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울산과 생활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기장+해운대 9252명)이 아니라, 경주(1만4678명)였다. 생활인구는 출퇴근, 관광, 의료, 등하교 등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찾거나 머무는 주민을 뜻한다. 포항(2595명)은 울산과 직접 도시 경계를 마주하지 않고 있는데도 생활인구 이동이 많은 편이었다.
2024.06.10 20:21:30
중고거래 피해자인 척…남친의 전 여친 속인 20대 벌금형
중고거래 피해자인 척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남자친구와 남친의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A씨의 남친은 자신의 전 여친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쳐서 상대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68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인 척을 했다. 쉽게 믿지 못한 전 여친이 A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맞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그 사람은 왜 잠수를 타느냐”, “몇 달 넘게 입금해주지도 않는다”, “검찰에 (형사사건이)넘어갔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전 여친은 2차례에 걸쳐 680만원의 돈을 송금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마치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가로챈 돈 전부를 A씨의 남친이 가져갔고,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4.06.08 10:58:08
현충일에 '욱일기' 걸린 아파트…5월엔 일장기 걸렸다
현충일인 6일 부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고층 창문에 욱일기가 걸렸다.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 건물의 욱일기 사진이 게시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남천동 아파트에 욱일기(전범기) 게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욱일기 2개가 내걸려 있는 사진이 포함됐다. 작성자는 “오늘 현충일이다. 그런데 2주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지난달 18일에 거의 같은 장소에서 일장기를 걸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일장기도 아니고, 욱일기는 국적과 상관없이 일부러 저러는 것이다”, “일본사람이라도 전범기를 다는 것이 문제다”, “불 화살로 쏴서 태우고 싶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장기와 욱일기를 내건 입주민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는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 달부터 주변 민원 때문에 관계기관 등에 문의했지만, 입주민의 행위를 제재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사무소 측은 전했다. 앞서 지난해 3·1절에도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려 논란이 일었다.
2024.06.06 14:51:36
동해선 광역전철, 울산 대중교통 지도 바꾸다
총연장 65.7㎞의 울산시 광역전철이 울산 지역의 대중교통 지도를 바꾸고 있다. 울산과 주변을 연결하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자리를 전철이 차지하며 일부 버스 노선은 사라지는 등 교통체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5일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울산 태화강역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동해선’ 개통 이후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년 만에 37.4%(54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출·퇴근 등 교통수요가 많은 울산~해운대 시외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44%(422명)나 줄었다. 울산~부산(노포)을 오가던 버스 운행은 지난해 5월 아예 중단됐다. 반면 울산지역 외곽 역사 이용객은 동해선 개통으로 급격히 늘었다. 태화강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개통 전(2624명)과 비교해 6445명(245.6%) 증가했다. 태화강역은 동해선 개통 전엔 무궁화호만 오갔다. 이어 남창역(1468명), 서생역(872명), 덕하역(672명), 망양역(417명) 등 순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늘었다. 광역전철은 인구 변화와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해선이 통과하는 울산지역의 인구변화를 살펴봤더니, 개통 전보다 0.5% 감소해 전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의 감소율(-1.1%)보다 적었다. 고용률 역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이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울산 전체 고용증가율은 4%, 동해선이 지나지 않는 울산지역의 고용 증가율은 1.5%였다. 울산 도심 내 대중교통도 변화를 예고한 상태다. 도시철도인 ‘수소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앞두면서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남구 태화강역~신복교차로 10.85㎞ 구간에 모두 15개 정차역으로 돼 있다. 첫 운행은 2029년 1월로 예정됐다. 시는 광역전철 도입 이상의 이용객 증가와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 밖에 준고속철도인 KTX이음(서울 청량리역~부산 부전역), KTX-산천태화강역 정차 안도 검토 중이다.
2024.06.05 20:03:33
명품관서 76억원 ‘펑펑’… 50대 여성이 쓴 돈의 출처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된 지인들에게 155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가로챈 돈으로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76억원 넘는 돈을 쇼핑에 쓰며 호화생활을 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사기행각은 2013년 8월쯤부터 시작됐다.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된 지인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국내 유명 금융투자업체 회장가 친분이 있는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증권회사 직원과 자신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신의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속였다. 그런 다음 이자 14%짜리 원금 보장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지인 1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55억원을 받았다. A씨는 새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를 이자인 것처럼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았고, 더 큰 돈을 받아 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명품가방, 명품의류를 구입하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데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76억원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3억원이 넘는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을 돌려막는 일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사기 규모를 부풀렸다”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목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4.06.02 10:32:31
김태민 박사 “한글 과학적으로 설명된다면 세계화 더 쉬워” [차 한잔 나누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연구원 출신의 40대 박사가 화학의 ‘원소주기율’처럼 ‘한글주기율’ 표를 만들어 전시회를 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김태민(48) 박사다. 그는 7월14일까지 울산시 남구 산업문화갤러리 잇츠룸에서 자신이 만든 한글 소리 주기율표 ‘한글읭’ 등 40여개 이색 한글 작품으로 ‘소리의 가르침, 한글전(展)’을 연다. 22일 찾은 잇츠룸에서 김 박사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한글은 어디에나 있는 점(·), 선(ㅡ·ㅣ), 기본도형(△·□·○)으로만 만든 글자로, 논리·과학이 완벽하다”며 “한글읭은 그 논리를 한눈에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의 한글주기율표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태극무늬처럼 생긴 글자를 구성하는 틀(모아쓰기·템플릿)로 구성됐다. 자음은 ㅁ, ㅅ, ㄴ, ㅣ, ㅇ에 한 획씩 더해져 ㅂ, ㅈ, ㄷ, ㄱ, ㆆ이 되고, 다시 한 획을 더해 ㅍ, ㅊ, ㅌ, ㅋ, ㅎ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모음 역시 ·, ㅣ, ㅡ를 기초로 한다. ㅡ와 ㅣ에 ·이 상하좌우에 붙으면서 ㅗ, ㅜ, ㅓ, ㅏ가 되고, 거기에 ·을 한 번 더 더해 ㅛ, ㅠ, ㅕ, ㅑ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식이다. 이러한 낱자들은 틀을 통해 쓰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는 빨강, 노랑, 파랑으로 된 틀 위에 ‘한글읭’을 써뒀다. 이유를 묻자 그는 “한, 글, 읭이라는 글자가 여는 소리(초성), 잇는 소리(중성), 닫는 소리(종성)를 모두 가진 음절로, 키 큰 모음, 살찐 모음, 통 큰 모음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글자여서”라고 말했다. 그의 한글전엔 한글주기율표 외에 한글발음법, 한글 뼈대 같은 다양한 전시물을 소개 중이다. 김 박사의 이력은 전시회나 한글과 거리가 멀다. 울산에서 초·중·고를 나와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졸업했고, 이후엔 대부분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연구했다. 2009년 나사에서 달표면 탐사기술을, 2016년엔 페이스북에서 가상현실을,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선 증강현실을 다뤘다. 1년여 전부턴 매직리프에서 증강현실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런 그가 ‘한글동자’라는 개인 명함을 만들 정도로 한글에 빠지게 된 건 2010년부터다. 당시 김 박사는 프랑스 리옹에 초빙교수로 가게 됐다. 그곳에서 한 가족의 초대를 받았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가르치게 됐다. 그는 “한글 자음은 논리와 과학으로 설명했는데, 모음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모음의 원리, ‘천지인’을 설명하려니 막막했다고 한다. 자음이 가진 논리와 과학의 완성도를 모음에서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김 박사는 “모음의 논리와 과학성만 확보하면 한글의 세계화는 물론, 교육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때부터 틈만 나면 한글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공부했다. 실험장치는 논리를 따지는 그의 머리와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으로 충분했으니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한글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 5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한글주기율표 등을 담은 그의 책 ‘한글, 가르침의 소리’는 2015년 국제 특허로 출판했다. 그는 ‘ㅣ’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혀뿌리가 서는 것을 나타낸 글자인데, 처음엔 혀끝이 선다고 생각해서다. 그는 “논리와 과학은 훈민정음해례본에 얼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다만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표로 만든 사람이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범용음성기호인 한글의 세계화를 꿈꾼다. 실제 더 많은 사람이 보다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는 계획도 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한글에 대한 애착과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한글의 논리·과학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다”며 “한글세계화를 위한 조직과 재원이 필요하다. 한글의 세계화에 보탬이 된다면 언제든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5.29 22:13:53
[단독] 병원용 임플란트 제품 해외로 보내고 받은 죗값은?
지인의 부탁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을 수십차례 해외로 보냈다면 어떤 죗값을 받을까.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쯤 산후조리원에서 알게 된 B씨의 부탁을 받았다. B씨는 “남편이 호주 치과 관련 회사 해외영업부에서 근무한다.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외국으로 보내기 전 물건의 수량과 품명을 확인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B씨가 발송할 물품 품목과 송장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이를 출력해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의 수량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 우체국에 가서 해당 물건을 부쳤다. 그렇게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4차례에 걸쳐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 3014점(1억2470만여원)을 러시아 등 해외 구매자들에게 보냈다. 대가론 494만원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B씨 남편과 범죄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 등의 부탁으로 해외에 보내는 물품이 단순한 선물, 샘플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보내는 제품인 것을 A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메일로 받은 송장이 세관신고용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물품을 발송했고, 발송횟수나 제품 수량도 적지 않다”면서 “물건을 단순히 해외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과 관세징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아닌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4.05.24 11:10:06
울산 기초의원 ‘나들이 출장’ 이젠 그만 [동서남북]
울산지역 기초의회의 업무 출장이 나들이가 된 황당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일을 잘하라고 세금으로 월급까지 받는 주민 ‘일꾼’이라는 이들에 대한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울산시의회 정책지원관 등 직원 30여명은 지난 3월29일 경북도의회로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워크숍을 떠났다. 시의회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다. 이들은 안동 도산서원을 둘러보는 현장 탐방활동도 했다. 울산시의회는 워크숍 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을 만나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전문위원실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북도의회도 워크숍을 했다. 전문위원을 포함해 약 100명의 직원들은 경북 울진 한 리조트에서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고 있었다. 울산시의회가 만난 경북도의회 직원은 2명. 정책지원관은 없었다. 그런데도 “소통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셈이다. 기초의원들의 반복적인 ‘관광성 해외연수’도 등장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달 들어 시의원 22명 중 21명이 1억3000만원을 들여 유럽 등 관광지를 낀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해외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 등을 출장 중이다. 연수를 떠난 사람은 시의원 5명과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시의회 예산 2900여만원을 쓴다. 앞서 환경복지위원회(시의원 5명 등 12명)는 7박9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피렌체를, 교육위원회(시의원 5명 등 10명)는 4박6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 등을 다녀왔다. 모두 관광지다. 이를 의식한 듯 공무국외출장 심의에서 “(시민들이) 선진 사례를 보러 가는 것으로 아는데 베트남, 캄보디아를 가면 나중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모든 출장이 다 엉터리는 아니다. 잘 보고 온 선진 사례가 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등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발달한 지금 이러한 ‘외유’는 숨기기도 어렵다. 매년 반복되는 기초의회 외유, 나들이 출장. 이제 그만 듣고 싶다.
2024.05.20 19: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