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울산 동구청 강당. ‘2026 한·일 문화교류 일본 비젠시 방문단 환영식’이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로 일본 초등학생 12명이 자리를 잡았다. 일본 오카야마현 비젠시에서 바다를 건너 울산 방어진을 찾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3박 4일 동안 울산 동구에 머물렀다. HD현대중공업의 조선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전통공예와 K-POP 댄스를 체험했다. 숙식은 동구 주민들의 집에서 했다. 밥을 함께 먹고 생활하는 홈스테이는 이번 방문의 중요한 일정이었다. 일본 도시의 초등학생들이 울산 동구를 찾는 풍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벌써 34년째다. 한 해는 비젠시 아이들이 동구를 찾고, 이듬해에는 동구 아이들이 비젠시로 향한다. 지난해 동구 학생들이 일본을 찾은 데 이어 올해는 비젠시 학생들이 울산을 방문한 것이다. 두 도시 아이들이 30년 넘게 서로의 집을 오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연은 울산 동구 방어진 골목 곳곳에 남아 있는 100여년 전 흔적에서 찾을 수 있다. 방어진에는 지금도 ‘히나세골목’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 히나세는 현재 비젠시에 통합된 일본 지역의 이름이다. 골목 주변을 걷다 보면 100년 넘은 옛 목욕탕과 전당포 건물, 일본식 주택인 적산가옥 등도 만날 수 있다. 방어진에 일본 지명과 건축물이 남게 된 배경은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7년 일본 선박 한 척이 좌초돼 방어진에 닿았다. 이후 이 일대에서 삼치류가 잘 잡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가가와현과 오카야마현 등지의 어민들이 하나둘 방어진으로 건너왔다. 1910년을 전후해 30가구 정도였던 일본인 가구는 1940년대 500여 가구까지 늘었다. 작은 어촌이던 방어진의 모습도 빠르게 달라졌다. 일본식 잡화상이 들어서고 방파제가 만들어졌다. 유곽과 우체국, 전당포, 금융조합, 일본수산 출장소, 여객터미널과 영화관까지 차례로 생겼다. 울산에서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온 곳도 방어진으로 전해진다. 히나세 출신 주민들이 모여 살던 골목에는 아예 고향의 이름을 따 히나세골목 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방어진에 살던 일본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방어진과의 인연까지 끊긴 것은 아니었다. 방어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들은 귀국한 뒤에도 자신들이 다녔던 방어진심상소학교, 현재의 방어진초등학교 한국인 동창들과 연락을 이어갔다. 일본에서는 부모와 자신들이 살았던 방어진의 사진과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다. 방어진 관련 자료를 전시하며 어린 시절의 마을을 기억하는 활동도 벌였다. 1964년에는 ‘방어진회’까지 결성했다. 회원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방어진의 모습과 기억을 기록하고 자료를 모아 후대에 남겼다. 세월이 흐르면서 방어진회 회원들이 고령이 되고 활동도 점차 줄었지만, 두 지역의 인연은 다른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넘어갔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아이들’이었다. 1993년 울산 일산중학교와 당시 일본 히나세의 일생중학교가 학생을 서로 보내 홈스테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교 간 교류였지만 장기간 사업을 이어가는 데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이 생기면서 2003년부터 울산 동구문화원과 히나세 교육위원회가 교류를 이어받았다. 2005년 히나세가 비젠시로 통합된 이후에는 울산 동구와 비젠시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맺었다. 교류 대상도 특정 학교 학생에서 두 지역 전체 학생으로 확대됐다. 그렇게 시작된 아이들의 왕래가 올해까지 34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지인 울산 동구와 도자기·벽돌·어업으로 이름난 일본 비젠시. 겉으로 보면 별다른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도시를 100년 전 방어진 바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연결하고 있는 셈이다. 오랜 교류는 지난해 일본에서도 의미를 인정받았다.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제14회 다카마도노미야 기념 한일교류기금 현창식’에서 한일청소년교류사업 특별상을 받았다. 동구는 옛 적산가옥을 활용해 ‘방어진박물관’을 조성했다. 박물관에는 당시 방어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유물, 방어진회 등이 남긴 기록이 전시돼 있다. 특히 일본인 마을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당시 일본인들이 방어진으로 건너온 과정과 두 도시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를 직접 설명한다. 비젠시와 동구 학생들이 서로의 도시를 찾을 때도 이런 역사를 빼놓지 않고 알려준다. 동구문화원 관계자는 “100여 년 전 시작된 인연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도시가 공유한 역사를 미래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교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고양이를 잡아 표백제를 먹이는 등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 오전 1시쯤 울산 남구의 자신의 집 인근에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고 고양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리나 꼬리를 잡고 들어올려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쳤다. 고양이에게 표백제를 먹이기도 해 죽였다. 이후 A씨는 두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길거리를 배회하는 고양이 4마리를 붙잡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체를 주차장 공터 등에 버렸고, 일부 고양이 사체는 신체 일부가 잘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길고양이를 학대해 살해한 사실을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수도 4마리에 이른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상적인 원단회사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척 뒤로는 1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전국 성인PC방에 공급해 온 불법 도박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도박사이트 조직원 등 1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불법 도박사이트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운영하면서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슬롯·바카라 등 도박사이트를 공급·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이용자들은 동네 성인PC방을 찾는 것만으로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었다. 현금을 주고 게임 포인트를 받아 도박을 한 뒤 남은 돈을 다시 현금으로 바꿨다. 1포인트당 1원으로 거래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6개월여간 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래된 판돈은 1200억원으로 확인됐다. 조직원들은 겉으론 정상적인 사업가, 회사원, 자영업자로 가장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50대 A씨는 서울에서 원단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인테리어 사무실로 위장한 지역총판도 있었다. 이들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을 범죄에 가담시켰다. A씨는 회사 직원들을 불법 도박 조직으로 끌어들였다. 부녀가 함께 성인 PC방을 운영했고, 총판 공범 2명은 동창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조직은 회사처럼 운영됐다. 운영자와 총괄이사, 국내 영업총판, 개발자, 해외콜센터, 하부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해외콜센터는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며 고객응대, 충전·환전 관리 등을 맡았다. 하부매장은 지인을 이용한 다단계 방식으로 점차 그 수를 늘려 2100여개로 확장했다. 이들 조직에 대한 수사는 울산 중구의 한 동네 성인PC방의 불법 환전 단속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하부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지역 총판과 개발자, 운영자까지 추적해 붙잡았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하부 조직이 적발되면 사이트명과 화면 등을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데, 경찰은 이들 조직이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도박사이트를 준비하던 단계에서 개발자와 총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도박사이트의 운영 기반 자체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하부조직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으로, 검거인원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현금 3900만원과 휴대전화 25대, 컴퓨터 43대, 사이트 개발용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또 32억6200여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 도주한 해외조직원 1명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가정경제를 위협하고 각종 2차 범죄, 범죄조직의 자금원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라면서 “불법 PC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도박유통망을 뿌리 뽑을 때까지 단속과 수사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21일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열린 ‘슬기로운 동구 생활’ 설명회. 회의장을 채운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 56명의 시선이 안내자료에 쏠렸다. 쓰레기는 언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부터 공원 이용법, 주정차 단속 기준, 보건소 이용법과 오토바이 운행 시 주의사항까지 설명이 이어졌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외국인에게는 낯선 생활정보들이다. 참석자들은 휴대전화로 자료를 찍고 궁금한 점을 물으며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일하러 온 사람’에서 ‘함께 사는 주민’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가정을 꾸리는 외국인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도 달라졌다. 비자나 체류 같은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쓰레기 배출부터 의료·안전, 주민 모임, 취업과 정착까지 챙기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여명으로 전년보다 5% 늘었다. 이 가운데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59만4000여명이다. 외국인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소비하고 세금을 내는 ‘이웃 주민’인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일상 속으로 들어온 생활정보이다. 대표적인 게 다국어 생활가이드와 외국인 소식지다. 비자·체류 절차부터 병원 이용, 대중교통, 쓰레기 배출, 긴급 신고전화까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전달한다. 울산 동구는 생활정보와 제철 먹거리, 건강관리법, 지역 행사 등을 20쪽 안팎의 소식지에 담아 분기별로 발행한다. 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스리랑카어 등 4개 언어로 제작한다.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8%(4만여명)인 충남 천안시는 생활행정정보 가이드북을 16개 언어로 제작한다. 외국인 등록·체류 절차와 의료·세금·생활민원 등을 담았다. 인천시는 6개 언어로 지방세 안내문을 만들어 주민세·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물론 체납에 따른 비자 연장 제한, 재산 압류 등도 안내한다. 외국인이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반상회’도 등장했다. 경기 시흥시는 2021년부터 다문화·외국인 주민협의체 ‘시흥에 사는 우리들(시사우)’을 운영하고 있다. 7개국 출신 12명이 참여해 다문화·외국인 정책에 의견을 내고 인식개선 활동과 기초생활질서 캠페인, 자원봉사 등을 펼친다. 울산 동구도 지난해부터 내·외국인 30여명이 참여하는 반상회를 연 3∼4차례 열어 서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쌓도록 하고 있다. 언어 장벽을 낮추는 통·번역 서비스는 이제 일상이 됐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뿐 아니라 러시아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지원 언어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북도의 ‘119신고 통역봉사단’이 대표적이다. 16개 언어 통역이 가능한 93명의 봉사자가 참여한다. 외국인이 119에 신고하면 상황실이 신고자와 통역봉사자를 연결해 신속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부터 체류·비자, 임금체불, 산업재해 상담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생활 창구다. 지원 범위는 창업까지 넓어졌다. 부산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국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창업교육과 멘토링, 투자 연계, 창업비자(OASIS)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학생’을 미래의 지역 주민으로 붙잡으려는 지자체도 있다. 충북은 ‘K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담 조직인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와 단양군 등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자 특례를 주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괴산군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지역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북 김제시는 원광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지역 기업과 함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어·직무교육부터 인턴십과 취업, 지역특화형 비자(F-2-R) 전환까지 연계해 유학생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하도록 돕는다. 생색용이 아닌 체감용 사업이 많다 보니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30일간의 서울일주’ 1·2기 수료생의 평균 만족도는 92.8%였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A씨는 “졸업 후 홀로 취업을 준비하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채용정보 분석, 비즈니스 한국어, 비자 정보까지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전환’을 돕는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한국어 능력, 근무경력·숙련도를 갖추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산업인력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인구구조를 지탱하는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지원은 디지털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 외국인 포털’과 ‘전북국적플러스’ 앱을 통해 생활정보와 온라인 교육·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도 등장했다. 충북 음성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기반 화재안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6개 국어 지원과 GPS 기반 긴급 SOS, 증강현실(AR) 소화기 훈련 등의 기능을 갖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 외국인의 달라진 위상이 있다고 설명한다. 산업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외국인 근로자’를 넘어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가정을 꾸리는 ‘주민’이 됐다는 것이다. 순천향대 임동진 교수(행정학)는 “외국인 인력은 한국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특히 인구소멸을 겪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에서 소비하고 아이를 키우는,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OECD 국가들도 낯섦과 오해를 줄이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들을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지역공동체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지자체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상회, 주민협의체나 생활밀착형 서비스 같이 내·외국인이 실제로 마주치고, 함께 문제를 푸는 장치는 다문화수용성을 끌어올리는 경로”라면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 더 확대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이메일을 수백 차례 열어본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울산제1민사부(재판장 반병동)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공단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직위해제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인센티브, 명절휴가비 등을 각각 1800여만원씩 이자와 함께 달라고 주장했다. 2023년 A씨는 공단의 내부 그룹웨어 시스템 중 일부 계정의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B씨에게 알려줬다. 이후 이들은 이사장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1년여간 수백 차례에 걸쳐 내부 문서들을 열어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열람한 문서를 따로 출력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했다. 공단 측은 2023년 7월쯤 되서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무단 접속 사실이 확인됐고, 공단 측은 2024년 9월2일 A씨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흘 뒤인 9월5일엔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이들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2025년 3월 공단 측은 이들에게 복직명령을 내렸고,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공단의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고, 자신들이 열어본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규정의 ‘공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차와 관련해선 공단이 직위해제 결정 전 인사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도 “타인의 이메일에 접속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공단 측이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A씨는 B씨에게 계정정보를 공유했고, B씨는 문서를 출력하거나 따로 저장하기도 해 향후 유출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공단 업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보다 더 심각한 공금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위행위 발생 시점과 내용 등이 달라 동일하게 두고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결과적으로 A씨 등은 복직 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지만, 횡령 사건의 직원은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돌 가수 등 유명 공연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싹쓸이 한 뒤 최대 13배 비싼 가격에 되팔아 4억원을 챙긴 암표상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명 아이돌과 트로트 가수, 뮤지컬 등 인기 공연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싸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엔 직접 만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국내 대형 티켓 예매사이트에서 공연 티켓을 자동으로 구입하도록 했는데, 1분간 70∼80장을 티켓을 사들였다. 티켓을 예매할 때 입력해야 하는 캡차(부정 예매 방지 문자)를 우회하도록 했고, 카드 결제도 자동으로 되도록 했다. A씨는 티켓 구입 후 초 단위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게시글까지 작성되게 했다. 티켓 구입부터 판매글을 올리는 것까지 자동화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온라인 도소매업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기술적으로 막힐 때는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티켓 예매엔 외국인 명의의 계정 1198개가 활용됐다. 계정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계정 한 개당 3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약 1년간 되팔이한 공연 티켓은 1700여장에 달한다. 티켓은 정가의 3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뻥튀기한 가격에 팔았다. 21만원인 티켓을 273만원에 되팔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켓 되팔이로 벌어들인 수익은 4억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는 포르쉐와 롤렉스,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서울의 A씨 집 안 금고에선 5만원짜리 현금 2억원 다발이 있었고, 고가 위스키와 와인, 특정 브랜드 신발까지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4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의뢰로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범죄수익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입금된 정황을 확인,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암표 판매는 예매처와 일반구매자, 공연 당사자 모두에게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오는 28일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암표 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직장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살해한 김동환(49)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포함한 옛 직장동료 6명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려고 항공사 운항 정보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했다. 살인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른 범행도구를 구입했다.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파악하고 근처를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A씨를 살해하기 전날인 지난 3월16일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거지에서 다른 옛 직장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A씨를 살해한 다음엔 경남 창원에 있는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씨는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도 추가 범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의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작전을 시작했다”며 자신이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대신 살해하고 뒤처리를 해줄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사 정보장교인 김씨는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김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은 김씨가 자신들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김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억이 희미한 경우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일반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면서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국내 생산공장이 모두 멈춰 섰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관련 전면파업에 나선 때문이다. 2016년 이후 10년 만의 전면파업이다. 현대차노조는 21일 8시간 파업했다. 오전 6시45분 업무를 시작하는 생산직 1조 근무자들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 오후 3시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 역시 출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이 모두 멈춰 섰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2∼6시간씩 벌인 부분파업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은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을 찾아 금속노조의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대회에 참가한다.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에도 1·2조 근무자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생산차질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현대차의 누적 생산 차질 규모는 5만5000여대, 누적 매출차질액은 2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시간당 약 460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8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3차 협상안으로 내놨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800%(현 75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정년연장과 상여금 50% 인상, 해고자 복직이다. 노조는 수년 째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61세부터 숙련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1년 더 근무한다. 노조는 또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정년연장은 법제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며, 해고자 복직은 정당한 해고로 이미 판결이 나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노조소식지를 통해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이 101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조합원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숫자다. (회사가)돈은 넘치는 데 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5일 노조 의결기구인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봐, 해봤어?”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의 대표적 어록이다. 정 회장의 ‘도전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말로 일컫는다. 맨손으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일궈내며 대한민국 산업도시의 기틀을 놓았던 그의 도전정신은 오늘날 울산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었다. 울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이러한 ‘도전정신’을 AI(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창업 아이디어부터 창업훈련, 투자,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울산대는 창업과정을 진입(Entry), 성장(Growth), 사업화(Launch)의 3단계로 나눠 돕는다. 첫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AI 창업기획·팀 매칭 플랫폼 ‘Entry’는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 한다.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과 팀원 매칭 등도 지원한다. AI플랫폼이 제안한 사업계획과 팀 구성은 창업기획자, 투자자 등 현장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창업 교육을 실제 사업화로 연결한다. ‘U-Rise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서다. 이 캠퍼스에서 울산대는 학생들의 창업교육과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육성과 투자 연계 역할을 한다. 사업화 단계에선 울산대 내 창업 거점공간인 ‘유-스타트업 라운지(U-Startup Lounge)’가 활용된다. 실제 투자심사와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창업동아리에는 전용 라운지와 최대 500만원의 시드머니를 지원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팀은 투자자 매칭, 공공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하게 된다. 창업지원은 대학 밖으로도 이어진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 대학 등 29개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창업지원 거버넌스 ‘USEG’를 통해 단계별로 지역의 창업지원기관들의 도움을 받는다. 연구실의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하는 딥테크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울산대병원이 보유한 의료·바이오 분야 역량과 울산대의 인더스트리얼 AX대학원의 AI·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Open Lab)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익현 울산대 RISE사업단장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나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까지 발전시켜 보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주영 설립자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고, 울산에서 창업을 완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57만9000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예산이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수당은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겪는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무 기간을 정해 놓고 일한다. 계약이 끝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상시 근로자보다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행정·민원 업무 지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 관리 등 계절이나 사업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수당은 근무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39만6000원을, 3∼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이 지급된다. 11∼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대 257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공정수당 신설과 함께 식비지원, 명절 수당 지급 등 기간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고용 형태로 인해 겪는 불안정성을 줄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