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간 돌보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9시5분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30대)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들은 선천적 심장병과 청각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었다. 소화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자주 토했고, 1년에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았다. A씨는 아들을 돌보면서 병원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 건강이 나빠졌고, 지난해 9월 일을 그만둬야 했다. 두 달 뒤 몸 상태가 나아진 A씨는 다시 취업 준비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다시 구토하는 등 몸 상태가 나빠져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좌절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사건 당일, 새벽부터 A씨 아들은 계속 토했다. A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고, 살해했다. A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남편에게 발견돼 실패했다. 이전에도 A씨는 아들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 베란다 난간을 꼭 붙잡아 그러지 못했다. 재판부는 “강한 생존의지를 보였던 아들을 A씨가 살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을 뺏아가는 행위에 대해 예방의 측면에서도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만 가족들이 그간 A씨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A씨 스스로 자책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의 한 지방자치단체 반려견 공원 시설이 한 달 여 후 폐쇄를 예고했다. 반려동물 1000만명 시대, 지자체가 돈을 들여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든 반려견 공원 시설을 뜯어 없애는 이례적인 사례다. 반려견 공원은 왜 문을 닫게 된 걸까. 이달 10일 찾은 울산 중구 성안동 함월반려동물전용공원(689㎡). 공원 둘레에 쳐진 높이 150㎝쯤 되는 초록색 철제 울타리에 ‘운영 중단 안내’라고 쓰인 현수막이 나붙어 있었다. 7월1일부터 공원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공원 벤치 3개, 반려견이 사용하는 터널, 외나무다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지만, 반려견은 한 마리도 없었다. 목줄을 맨 흰색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주민은 반려동물 전용공원에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쳐 갔다. 공원 관리인은 “공간은 좁은 편이고, 몸 높이가 40㎝ 이상인 대형견은 사용할 수 없어 그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다. 이용객도 많은 편이 아니어서 문을 닫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4일 울산 중구 등에 따르면 2021년 6월 문을 연 함월반려동물전용공원은 1억5000만원을 들여 지어졌다. 인건비와 폐쇄회로(CC)TV 운영비 등 매년 4800만원 정도의 운영비용이 쓰였다. 그러나 이용한 주민이나 반려견은 적다. 지난해에는 2300여마리가 공원을 이용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6마리 정도만 공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던 중 올 1월 울산시가 짓는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부지 3만3000여㎡)를 같은 성안동에 건립하기로 했다. 이 센터에는 중·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마련된다. 중구 관계자는 “이용객은 적은데 운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중구 내에 다른 반려동물 전용공원 건립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있던 반려동물 공원을 없애는 울산과 달리 전국 곳곳에선 반려동물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선 2026년까지 기장군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상구에 산학협력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마다 한 곳씩, 16개의 반려동물 산책로까지 만든다. 평소 반려동물 왕래가 잦은 강변길이나 공원 산책로를 활용해서다. 인천 연수구도 오는 7월 송도국제도시 혜윰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2만7000여㎡)를 조성한다. 반려동물 시설이 늘어나는 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28.2%로, 2022년 25.4%보다 늘었다. 연관 산업 시장은 2022년 기준 8조원을 기록했고, 2027년 1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13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 ‘어려운 동구, 지원은 없고 있는 것도 뺏어가나’, ‘동구는 울산이 아닌가’ 라고 쓰인 피켓을 든 주민 20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울산대병원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울산에서 하나뿐인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 이전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울산대병원 이전 반대 동구주민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울산대병원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 2만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서명운동에 나선 이유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말’ 때문이다. 김두겸 시장은 지난달 22일 울산시 ‘민선8기 조직관리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울산대병원의 이전을 제안했다. 김 시장은 “울산대병원을 도심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접근성이 좋은 도심으로 옮기면, 시민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고, KTX와 연계해 인근 경북 포항과 경주, 부산 일부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렵고, 공공의료원의 재정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동구 주민들은 반대한다. 주민대책위는 “(김두겸 시장이) 사전에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울산대병원 이전을 운운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동구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기백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다른 구·군에 비교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등 소외된 동구에서 있던 병원까지 옮기겠다고 해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김 시장이 울산대병원 이전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집회 등을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도 “시장으로서 울산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차라리 도로 기반 확충에 집중해 병원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발했다. 울산대병원의 도심 이전이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울산대병원은 동구 전하동에 있는데, 울산 동북쪽에 있는 탓에 접근성이 떨어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자주 제기됐지만, 조 단위 비용이 필요한 탓에 매번 흐지부지됐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사건과 관련, 사건에 가담한 일당 3명 중 2명이 검거돼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일당은 모두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방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2명과 한국인 B(30대)씨를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사흘 뒤인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 전북 정읍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국 경찰이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우선 A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의 다른 용의자인 20대 C씨는 이날 0시10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숙소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한국 경찰은 C씨의 도주 사실을 확인,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C씨는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태국 경찰과 C씨의 국내 송환을 협의하고 있다. C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수사는 경남경찰청이 맡게 된다. 경찰은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1명(30대)도 추적하고 있다. 피의자 3명은 모두 전과가 있었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은 2016~2017년 경남 창원시에서 차량을 털고 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전과도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금전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어머니가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B씨의 어머니는 이달 7일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걸어 ‘B씨가 마약을 버려 손해를 봤으니 300만밧(약 1억1200만원)을 몸값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 태국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11일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사건 관련, 경찰이 국내에서 검거한 피의자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에 가담한 일당 3명 중 2명이 검거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살인방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이 한국인 B(30대)씨를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3일 후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 전북 정읍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체포 기한(48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태국 경찰이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우선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A씨의 혐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다른 용의자인 20대 C씨도 이날 0시10분(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페의 한 숙소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한국 경찰은 C씨의 도주사실을 확인, 지난 12일 인터폴에 긴급요청해 C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C씨는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됐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태국 경찰과 C씨의 국내 송환을 협의 중이다. C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수사는 경남경찰청이 맡게 된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30대)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오후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 태국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지난 3일 오전 2시쯤 한국인 남성 2명이 B씨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자동차 동선을 추적했고, 잠수부를 동원해 저수지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찾아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금요일 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9일 “전날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협 요구안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엔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이 담겼다. 올해 요구안의 핵심은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주 4일 근무제 요구를 위한 첫 시작으로 보인다. 지난해 요구했던 정년연장안도 다시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61세부터 숙련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1년 더 근무한다. 금요일 4시간 근무와 함께 노사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안건이다. 노조는 신규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사회공헌기금 마련,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조합에 고유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공장별로는 아산에선 서해안 사계절 휴양소 설립, 전주는 트럭부 라인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다. 노조는 이날 확정된 요구안을 회사 측에 보내고, 이달 말 회사 측과 노사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단체교섭 관련 설문조사(대상자 607명 중 466명 참여) 결과, 간부들은 올해 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55%)을 꼽았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선 국민연급 수급 시기와 맞춰야 한다는 답변이 68%로 집계됐다. 협상 진행방식을 묻는 질문에선 전체응답 간부의 86%가 ‘파업투쟁’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냈다. ‘파업투쟁을 해서라도 요구안을 모두 쟁취해야 한다.’(65%), ‘파업투쟁은 당연히 하지만, 해를 넘기는 투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21%) 등이다. 2017년 24일간 파업했던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다.

전남지역 한 공기업엔 전남대 출신들의 모임이 있다. 국립대인 해당 대학 출신 직원들이 가끔 만나 식사하는 일종의 친목 모임이다. 이 공기업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채용된 신입사원의 59%는 전남대 출신. 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뽑도록 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때문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해당 공기업과 관련 있는 학과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염두에 두고 대구와 경북, 서울 등에 있던 학생이 이곳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경북지역에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지역인재 합격자 46명 중 15명이 국립대인 경북대 출신이었다. 국내 공공기관들이 채용하는 지역인재의 특정 국립대 쏠림현상은 지역 대학 졸업자에게만 응시토록 한 ‘지역인재 채용 규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만든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다시 지방 국립대 ‘공기업맨’의 쏠림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역 태생 우수 인재 역차별 논란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의 최근 6년간(2018∼2023년)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절반 이상이 지역 국립대학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다. 최근 6년간 지역인재로 입사한 신입사원 147명 중 86명이 부산대(58%) 출신이다. 부산지역 또 다른 국립대인 부경대는 32명(22%)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로 채용된 신입사원 10명 중 8명이 지역 국립대 출신인 것이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은 6년간 지역인재로 뽑힌 신입사원 280명 가운데 74%(208명)가 전북대 출신으로, 지역거점 국립대 쏠림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67%(283명 중 190명)가 경상국립대 출신이었다. 대구 동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사한 신입사원(211명) 가운데 52%(109명)가 경북대 졸업자였다. 입조처는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출신대학이 획일화되는 문제는 기관 내 파벌형성,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국립대 쏠림현상을 두고, 취준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계명대 출신 20대 김모씨는 대구에 이전해 온 공사에 지원했다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공사 채용을 위해 1년간 준비했지만, 결국 ‘불합격’ 문자를 받았다. 김씨는 “취업준비생들이 모인 사이트를 살펴보니 이번 합격자 대부분이 경북대 출신이었다”면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데 얼굴에 학교가 붙여진 것도 아니고 경북대 출신만 쏙쏙 뽑히니 신기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대구대 출신 이모(30대)씨는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씨는 “지방에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골고루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겠지만,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도 많을 것”이라며 “합격자를 보면 국립대와 같은 지방 거점대학이 대부분으로, 높은 합격 턱에 주변을 보면 애초에 이력서조차 내지 않는 친구도 많다”고 했다. 이처럼 지역 이전 공공기관에서 국립대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대학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다면 지역인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맞춰 채용하고 있다 보니 지역 국립대 출신들이 많이 합격하는 걸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관계자는 “지역 국립대로 쏠림이 심각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지역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도입한 제도인 만큼 보다 유연하고 세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대학간 편차가 정착화돼 있는 상황에선 비교적 입학성적이 높은 국립대 출신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의 심층면접 조사에서 한 대학교 채용지원센터 담당자는 “현 제도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로 효과를 보는 대학은 지역 내에서도 입학성적이 높은 대학이다. 그 대학에서 공공기관 신입사원 합격정원을 다 가져간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범위를 더 확대하거나 지역인재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엽 대구대 교수(사회학)는 “시·도 단위로 나뉘어 있는 걸 영남, 호남, 충청 등 대단위 광역으로 묶으면, 적어도 특정 대학의 독식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작성한 정진도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기관의 특성, 정책 지향점에 따라 소재지역 대학 졸업뿐 아니라 중·고교 졸업, 초·중·고교 졸업과 같이 대상을 다양하게 설정하면 기관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부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재(유턴인재) 등으로 이전지역 인재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소연 부연구위원은 “지역인재 범위를 현행 기준보다도 축소하는 것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 방법일 수 있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으로 조정하면 공공기관 취업 후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토선 46개大 손잡고 ‘인턴십’ 운영 우리나라 대학 제도와 유사한 일본은 ‘공공인재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인재를 키워 연고지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컨소시엄교토’다. 일본에서 중위권 정도인 교토지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등 46곳이 모여 만든 대학컨소시엄교토는 매년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함께하는 인턴십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단체로 참여하다 보니 개별 대학에 대한 기업들의 쏠림현상도 거의 없다. 취업 효과는 크다. 지난해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공공기관 등 80곳 중 77.5%(62곳)가 올해도 이들 대학의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채용 의사를 밝힌 기업은 2021년 71.4%, 2022년 70.4%이다. 참여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학컨소시엄교토가 프로그램을 마친 뒤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 기업 관계자는 “대학생들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적극성을 갖고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해당 장기프로젝트 코스로 사단법인 KOKIN에서 일한 오타니 가에데(大谷楓·리쓰메이칸대 산업사회학부)는 “관광, 지역활동,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실습처 직원과 동료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들 대학이 만든 ‘지역공공정책사’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립대인 류코쿠대(龍谷大), 리쓰메이칸대(立命館大) 등에는 공공정책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부를 정규학사로 개설했다. 학생들이 이 학부에서 지역 기반 학습을 다루는 6개 과목을 수강하면 초급 지역공공정책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을 우선 채용한다. 취업에 도움이 되다 보니 공공정책사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2015년 21명에서 2018년 92명, 2021년 107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 대부분은 지역 내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직원, 시민운동가, 사회적경제기업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지역 내 여러 문제를 살피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공공인재’로서 역할까지 하고 있다. 각 지역의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 프로그램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8일 “일본 대학들의 지역 밀착형 협치 실험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의 궁극적인 목표, 즉 지역 정착 인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람선에 오르던 승객이 추락해 다쳤다면 배주인은 어떤 죗값을 받을까.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람선 소유주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 2017년 10월31일이다. 이날 오전 6시 울산 남구 장생포의 한 방파제에서 50대 승객 B씨가 유람선을 타려다 떨어졌다. B씨는 길이 50㎝, 너비 32㎝ 크기의 아이스박스를 어깨에 매고 있었는데, 아이스박스가 방파제 바닥과 배를 연결하는 철제 승강교 구조물에 걸리면서 중심을 잃었다. B씨는 약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등 다쳤다. 검찰 측은 A씨가 안전한 승·하선 방법 등을 담은 안전 매뉴얼을 배 타는 곳과 선실 등에 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출항 전 안내방송 등을 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매표소 안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비치해뒀고, 안내방송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매뉴얼을 비치했는지는 제대로 증명되지 않지만, 출항 전 승객들에게 영상물 또는 방송으로 안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안전매뉴얼을 배와 유선장에 비치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출항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와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출항 전 승객들을 상대로 방송 등을 통해 안전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친 B씨 등 승객들이 안전 관련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안전매뉴얼을 비치해뒀다 하더라도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었다”면서 “1심의 판결 역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선통신사 행렬이 부산에서 재현됐다.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부산 중구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등에서 ‘2024년 조선통신사 축제’가 열렸다”고 5일 밝혔다. 축제 주제는 ‘通(통)하는 우리’다. 이번 축제에선 조선 시대 통신사 행렬 규모와 같은 500여명이 용두산공원 종각 앞에서 출발해 광복로 입구까지 행진했다. 광복로 일대는 통신사 행렬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 관광객 등으로 북적였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 조선이 일본에 보낸 외교사절단이다. 이들은 일본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축제 기간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 ‘조선통신사선 뱃길탐방’ 승선 체험이 진행됐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재현한 조선통신사선을 타고 바다를 나가는 내용이다. 배는 부산항을 출발해 영도와 오륙도 등을 도는 코스였다. 또 조선통신사 학술 심포지엄이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진행됐다. 일본 조선통신사 연고 지역에서 100여명의 ‘한·일 문화 예술단’이 참여해 한·일 우호 거리공연을 했다. 조선통신사 특별전시는 이달 24일까지 F1963 석천홀에서 열린다.

‘울타리 쳐서 지켜주고, 쓰레받기로 보호해주고….’ 울산의 한 지자체가 두꺼비들의 봄 이삿길 지키기에 나섰다. 울산 중구는 29일 “장현저류지(貯留池)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의 안전한 이사를 위해 저류지 일대에 이동 유도 울타리(길이 195m)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중구는 2018년부터 매년 5월이면 저류지 일대에 안전한 이삿길로 유도하는 울타리를 설치한다.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진 장현저류지와 저류지와 맞붙은 장현천 사이 도로에 차량 통행을 막는다. 두꺼비 보호를 도와달라는 현수막까지 내건다. 중구청 직원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현장에서 길을 잃은 새끼 두꺼비들을 산으로 가는 길목으로 옮기는 일도 한다. 개체수가 많아 쓰레받기로 주워담아야 할 정도라고 한다. 장현저류지 새끼 두꺼비들의 성체는 저류지와 300m쯤 떨어진 황방산에 산다. 성체 두꺼비는 매년 2∼3월 산에서 장현저류지로 내려와 알을 낳는데, 암컷 1마리당 1만여개를 산란한다. 알에서 깬 새끼 두꺼비들은 60∼70일 동안 자란다. 몸길이가 2~3㎝로 커진 5∼6월이 되면 황방산으로 이사한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수천여마리가 일제히 이삿길에 오른다. 이삿길은 험난하다. 장현저류지와 장현천 사잇길을 지나 황방산으로 가야 하는데,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도로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치어 죽을 위험이 크다. 중구 측은 “이 지역에 도로가 생기면서 두꺼비의 서식지와 산란지가 분리됐고, 찻길 사고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두꺼비는 수중과 육상 생태계의 건강도를 알 수 있는 환경지표종이다. 두꺼비가 있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오염이 적다는 의미다. 중구가 울타리를 치고, 차량 통행까지 막아가며 두꺼비를 살피고, 지키는 이유다. 대구 수성구에서도 장현저류지처럼 두꺼비떼의 대이동을 볼 수 있다. 매년 200만∼300만마리의 새끼 두꺼비들이 산란지인 망월지에서 서식지인 욱수골로 옮겨간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0년 망월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