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국전쟁’ 관람에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동원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지자체는 울산시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 총무부서는 최근 시청 내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2024년 직원MT 추진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실·국별 또는 부서별로 MT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쪽지로 전해져온 별도의 공문에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오후 7시에 남구 삼산동의 영화관 특정 상영관(192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해당 상영관에선 영화 ‘건국전쟁’이 상영된다. 이 영화는 부정선거와 장기집권, 민간인 학살 책임 등으로 비판받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정부·여권 인사들이 관람하며 호평을 내놔 정치·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자율’이라면서 특정시간·특정극장·상영관을 제시해 압박하고 있다”며 “관람하겠다고 나서는 직원이 없자 ‘이러면 (시장에게) 찍힌다’는 말이 나왔다. 결국 강제로 영화를 보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울산시청 본관의 한 부서는 예시로 제시된 21일 오후 7시 해당 극장 상영관에서 건국전쟁 단체관람을 하기로 했다. 다른 공무원은 “왜 하필 선정한 영화가 건국전쟁이냐”며 “여당인사들의 ‘관람 인증 릴레이’가 벌어지는 영화 관객수를 늘리려 여당 소속 단체장이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울산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원클릭게시판’에 ‘“자율 지겹다 지겨워” 건국전쟁에 휘말린 MT!’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노조는 “많은 부서에서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특정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MT로 정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성향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를 공무원조직에서 굳이 단체관람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대 울산시 총무과장은 “공문에 다른 영화를 볼 수 있고, 영화관람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영화에 대한 관람계획은 예시에 불과하다”며 “MT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것도 없다고 노조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한 지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이제 ‘견(犬)적사항’ 확인이 가능해졌다. 사람처럼 지문이 아니라, 코주름으로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개 코주름을 활용한 ‘K개민증’이 오는 21일부터 첫 발급된다.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K개민증은 국제적 기준으로도 인정받아 전 세계로 수출될 전망이다.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인 파이리코는 19일 “지문이 담긴 주민등록증처럼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이 찍힌 실물 ‘개민증’을 21일 오전 9시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 코주름은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다. 개마다 모양이 다르고, 성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개의 주민등록인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배경이다. 2021년 건국대 수의대에선 개 코주름에 고유성·영속성이 있어 생체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민증은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크기, 모양이다. 앞면엔 개 증명사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동물등록번호(15자리 숫자), 품종, 성별, 출생일, 중성화 여부, 보호자 이름·연락처·주소가 담긴다. 뒷면엔 코주름과 큐알코드, 변경사항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다. 발급은 간단하다. 앱스토어 등에서 아이디코(ID:CO)를 내려받은 뒤 휴대전화로 반려견 코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얼굴인식을 하는 페이스아이디(Face ID)처럼 프로그램이 알아서 코주름을 인식한다. 코주름 정보 등은 동물병원을 통해 지자체에서 승인 처리한다. 동물등록은 앱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즉시 완료된다. 실물 개민증은 1∼2일이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엔 동물병원에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 몸에 삽입(내장칩)하거나 목걸이를 하는 방식으로 등록했다. 지자체에서 등록 승인을 하는 데까진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코주름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방법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로 지정돼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코주름으로 한 동물등록이 공식 인정된다. 더 이상 동물병원을 찾아가지도, 칩을 반려견 몸에 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땐 코만 촬영해도 바로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시행 중이지만, 등록률은 절반 수준이다. 2022년 말 기준 누적 302만5800여마리가 등록됐다. 2022년 신규등록한 29만여마리 중 53.8%(13만4300여마리)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을 택했다. 파이리코 관계자는 “몸에 칩을 심는 데 거부감을 느껴 목걸이를 하는데, 목걸이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비문 등록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낮은 반려동물 등록률은 국정과제인 ‘펫(pet) 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코주름을 활용한 K개민증은 국제표준이기도 하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개민증을 사전채택했고, 4주간의 회원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정식 국제표준으로 채택했다. 국가별로 관련 법이 제·개정되면 K개민증이 세계 곳곳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양이빈 파이리코 대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 비문 개체식별 기술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세계에서 동물등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늦은 나이에라도 용기를 내 도전한 저 자신이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17일 울산 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울산시민학교 제7회 초등 졸업식에서 80대 후반의 나이에 생애 첫 졸업장을 받은 안병일(89·사진)씨의 소감이다. 시민학교는 시교육청이 지정한 성인 초등·중학 학력 인정 학교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안씨는 어릴 때부터 생계를 위해 공부 대신 일을 해야 했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사업 부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탓에 울산 중구에서 40년간 식당을 운영해왔다. 안씨 지인이 ‘한글을 가르쳐 주고 초등 학력도 인정해 주는 곳이 있다’며 시민학교를 추천해 2022년 최고령자로 시민학교에 입학했다. 안씨는 매주 월·목·금요일 낮 12시5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진행하는 초등 과정 수업을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1시간 전부터 등교해 예습하고, 복습도 철저히 하며 한글을 익혔다. 안씨는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손이 아파 연필 잡기가 힘들지만, 가족의 응원 덕분에 한 자 한 자 쓸 때마다 힘이 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한 전시컨벤션센터 가동률이 집합금지가 있던 코로나19 때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시설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유에코(UECO)다. 15일 울산시와 자체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에코에서 열린 전시는 31건으로, 가동률은 31.17%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가동률은 35.5%(전시 33건), 엔데믹 후 2022년은 33.15%(전시 44건)였다. 전시 건수가 많아도 전시 일수가 달라서 나온 수치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집합금지 등이 사라진 뒤 오히려 가동률이 감소한 셈이다. 1년 중 사용한 날로 계산하는 일수 대비 사용률은 더 떨어진다. 개관 첫해인 2021년 유에코의 일수 대비 평균 사용률은 18.8%였지만, 2022년엔 14.4%로 감소했다. 지난해 3월까진 4.03% 사용되는 데 그쳤다. 울산시 감사부서는 “울산시가 유에코 운영사업비로 매년 33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전시장과 회의실 사용료 수입은 2021년 15억, 2022년 18억원에 불과했다”며 유에코를 관리·운영하는 울산문화관광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런 사실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이웃한 대구 엑스코 가동률은 50%가 넘고, 부산 벡스코는 제3컨벤션을 추진할 정도로 가동률이 높은 것과 비교해 유에코의 성적표가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7월 발표된 유에코 건립을 위해 진행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와도 딴판이다. 해당 보고서는 다른 지역 전시컨벤션센터의 과거 10년간 평균 가동률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살펴보면 유에코의 전시장 가동률은 개관 첫해 2018년 40%, 3년 차에 50%일 것으로 추정됐다. 유에코는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 운영 등에서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2021년 센터 내 3층 레스토랑을 사용할 케이터링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사무실과 주방시설, 창고 임대료를 운영 수익에 따라 내는 수수료에 포함하도록 계약했다. 공유재산법엔 주방시설 등 임대료는 감면해줄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법을 어기고 값을 깎아준 것이다. 직원들의 근무도 엉망이었다.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6개월간 6명이 부서장의 허락 없이 28차례 지각했다. 오후 6시 이전 마음대로 퇴근한 경우는 26건이었다. 유에코 측은 “올해 개원 4년 차로, 20년쯤 된 대구·부산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울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거의 다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철제구조물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인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가운데 국내 대기업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관리자가 있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도 여전히 근로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발생했다. 원유생산설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9000여t짜리 철제 구조물인 블록이 무너져 내렸다. 아래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철제 구조물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오후 7시16분 구조물에 깔려 있는 근로자들을 구조했지만, 60대 근로자 A씨는 이미 숨졌다. 50대 근로자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이들은 HD현대중공업이 계약한 사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철제구조물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인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HD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2년 4월에도 울산조선소 패널공장에서 철판을 자르고 가용접을 하는 작업 중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앞서 같은 해 1월엔 크레인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HD현대중공업은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교육을 한다며 모든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다. ‘3대 안전시설물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발판, 조명, 환기시설을 강화했다. 지난 달 초에는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을 올해 안전목표로 세우고, 안전관리활동에 모든 조직이 함께 동참하는 전사적 안전관리(ESP·Enterprise Safety Planning)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도 늘렸다. 협력사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HD현대중공업 최고안전책임자와 안전지원전담팀이 사외 협력사를 찾아 안전관리 기술을 전수하는 등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측은 “사전 점검을 한 뒤 블록 이동작업을 하던 중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올해 조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명이다. 앞서 한화오션에서 2명, 삼성중공업·HSG성동조선에서 각각 1명이 숨졌다. 숨진 근로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선박건조·수리업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은 3.68%로, 제조업 평균(1.27%)의 3배에 달한다. 이는 건설업(2.16%)보다도 높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종에서 용접이나 높은 곳에서 하는 고소작업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다 작업물이 무겁고, 생산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가 많아 타 직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박현철 울산대 연구교수(산업대학원)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다보니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한 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며 “다른 산업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경영자부터 관리감독자·현장작업자·안전팀 등 모든 계층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후 ‘원청 업체에 책임을 묻자’는 논의 끝에 2021년 만들어졌다.

문중의 허락없이 파낸 조상묘에 시신이 없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2021년 2월쯤 울산 울주군의 한 산에 길을 내려고 하는 B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속한 문중 종손의 조상묘를 파내도 좋다는 ‘파묘동의서’를 써줬다. B씨는 같은 달 20일 이 무덤을 파헤쳤다. 있던 무덤이 한 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늘 있던 무덤이 없어지자 동네에 60년 넘게 살고 있는 주민이 알아챘고, 종손에게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무덤이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고, ‘가묘(임시묘)’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문중이 관리하는 조상묘인 줄 알았다고 봤다. 또 해당 조상묘는 190년 이상 돼 유골 등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조상묘가 맞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무덤은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가묘’여서 조상 무덤을 파낸 ‘분묘발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진짜 조상묘로, 항소심은 가묘로 판단한 것이다. 19년 경력을 가진 파묘 전문가의 “가묘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됐다. 이 전문가는 법정에서 “관을 넣는 자리엔 부드러운 흙(황토)으로 채워넣는데, 황토는 시체나 관이 썩으면 검게 바뀐다. 200년이 넘은 무덤도 파면 검게 나온다”라고 했다. 해당 무덤은 시신의 흔적이 전혀 없고 바위나 큰 돌이 바로 발견됐다. 이는 무덤을 파낸 뒤 상태 등을 촬영한 영상, 사진에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파헤쳐진 무덤의 주인이 해당 문중의 조상인지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중 족보에 적힌 조상묘의 위치가 파헤쳐진 무덤 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무덤에 묘 주인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 문중 조상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중 종손이 ‘누구 묘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진술도 여러 번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상묘와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묘 이장 합의금 등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거나 가족들끼리 무덤 처리를 두고 법정공방을 하기도 한다. A씨 사례처럼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의 묘를 훼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모(85)씨 등 4명은 최근 기소유예 처분됐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2022년 5월29일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은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를 도우려 한 일”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전남 보성군에 산을 소유하고 있던 50대는 자신의 산에 있는 5촌 당숙 묘를 파내 화장했다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분묘발굴죄는 829건 발생했고, 이 중 25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내 법정은 분묘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는 의미다. 유사한 유형의 범죄인 ‘사체오욕죄’나 ‘미허가 분묘개장죄’에 벌금형이 규정돼 있는 것과 다르다. 자신의 땅에 승낙 없이 묘가 설치됐더라도 해당 묘를 파내려면 장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를 파헤치기 전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해당 묘를 설치한 사람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내 유일 ‘고래바다여행선’의 고래발견율이 사상 처음 5%대로 떨어졌다. 10번 출항해 한 번도 고래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2011년 처음 출항한 고래바다여행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원 347명인 550t급 관광용 크루즈선이다. 7일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의 최근 5년간 고래바다여행선 운항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고래발견율은 20.31%(64회 출항·13회 목격)였다. 그러다 2020년 13.04%(46회 출항·6회 목격), 2021년 14.55%(55회 출항·8회 목격)로 고래발견율이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엔 7.14%(140회 출항·10회 목격)까지 낮아졌다. 지난해(133회 출항·7회 목격)는 8월26일 500여마리의 고래떼를 목격한 후, 운항이 끝난 연말까지 단 한 번도 고래떼를 찾지 못했다. 문제는 고래 탐사에 매력을 느껴 돈을 내고 배를 타는 관광객들의 불만이다. 지난해 9월 고래바다여행선을 탔던 신모(40·울산 울주군)씨는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해 믿고 4인 가족이 6만원의 돈을 내고 탔는데, 바다만 보다 왔다”고 말했다. 고래탐사 요금은 대인(중학생 이상) 1명당 2만원, 소인(초등생까지) 1만원이다. 고래발견율이 줄어든 건 바다 수온, 배의 항로 변경 등 복합적인 이유라고 관리공단은 설명한다. 수온이 내려가면 고래 먹이인 오징어·청어·멸치 등이 줄어든다. 먹이를 찾아 유영하는 고래떼도 자연스럽게 모습을 감춘다. 항로 문제도 고래 만남 횟수를 줄어들게 했다. 울산 앞바다에서 참돌고래가 주로 발견되는 곳은 북구 방향 정자항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고래바다여행선은 정식 항로가 아닌 탓에 이들 항로의 남쪽인 울주 진하해수욕장 해역을 거쳐 3시간 정도 오간다. 발견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고래바다여행선 항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경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장생포는 국내 유일 고래문화특구이자, 고래 1번지다. 고래생태체험관도 있다. 이곳 수족관엔 현재 4마리의 돌고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 있는 고래’를 보는 고래관광은 힘들어진다. 올해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시를 위해 고래를 새로 들여와 전시하는 것이 금지돼서다. 바닷속 고래도, 수족관 속 고래도 못 보는 고래문화특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미디어를 이용한 고래 구현 등 현실에 맞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 하청업체로 울산 울주군에서 선박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49)씨는 최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법정에 섰다. 퇴직근로자 54명의 임금 3억1889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중 36명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금액도 매우 많다”며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2억6800만원을 대신 지급, 일부 근로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비슷한 시기 울산 북구선 입시학원을 운영한 50대 부부가 학원강사 3명의 퇴직금 543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이다. 역대 최대였던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줄어들던 임금체불액이 늘어난 건 경제활동이 정상화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이 증가한 때문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근로자의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1일 서울시청 등 전국 14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건설현장 139곳에서 59억8700만원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민간 공사뿐 아니라 관급공사 현장 41곳에서도 24억30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 체불 사례는 전국에서 확인된다. 전남 목포에선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로자 31명의 임금 6728만원을 주지 않은 사업주 B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B씨가 임금체불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뒤에도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이 직접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선 지역 공사현장 4곳에서 일한 748명의 임금 18억6000만원을 주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 홍천군 리조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64명은 지난해 12월 임금 11억원을 못 받았고,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임금을 체불했던 50대 한 업체 대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이 진행된 뒤에야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해 선고가 유예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을 앞두고,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해고 동료 회사 복귀 등을 요구하며 울산 석유화학단지 ‘한국알콜산업’ 앞에서 21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알콜산업 측은 노조 시위와 화물 운송 중단에 따른 피해를 계산해 민노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1일 민노총·경찰·회사에 따르면 화물연대 울산 울주지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공장 앞에서 시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공장 출입구 앞에 드러눕는 등 출입을 방해해 경찰이 출동, 13명의 조합원이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 노조의 집회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노사는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해고 동료 조합원의 업무복귀와 회사 내 모 팀장 교체, 화물연대 이외 외부 단기 임대 화물차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요구는 동료 조합원의 업무 복귀다. 해당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알콜산업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운송업무를 하는 한 비조합원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했고, 무기한 배차 정지 처분을 받아 업무에서 배제됐다. 노조는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면서 충남 아산 그룹사 공장 확대파업까지 구상 중이다. 사측인 한국알콜산업은 1일 3억원씩 60억원 이상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알콜산업 관계자는 “공장 생산품은 하루 38대 정도의 화물차로 옮겨야 하는데, 제대로 운송을 못 해 공장 가동률이 10% 정도 감소한 상태로 매일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때때로 과격행동을 하면서 보안경비 비용까지 발생하고, 기업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다. 피해액이 산정되는대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알콜산업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형사고소도 했다. 핵심 요구인 조합원 복귀에 대해서는 “폭력사건인만큼 당사자간 화해나 합의가 우선되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을 전했는데도 노조는 업무에 복귀시키라는 요구만 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A씨는 전치 8주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한 간부 조합원은 “해고 노조원이 A씨의 얼굴을 때린 적 없는데, 왜 얼굴을 그렇게 다친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알콜산업은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공장에서 공업·식용·의료용 에탄올 등을 생산하고 있다. 본사는 경기도 용인이다. 1984년 7월 설립된 자본금 108억원 정도의 화학생산 업체다.

초·중·고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황당한 학생 배정 사례로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의 수요예측 실패로 학교·교실 배정에 제비뽑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학교까지 등장했다.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 사는 학생 100여명은 3월이면 인근 농소중을 두고 4㎞쯤 떨어진 이화중으로 가야 한다. 이화중은 화물트럭이 쌩쌩 달리는 7번 국도와 맞붙어 있다. 국도를 따라 걸으면 1시간 넘게 걸린다. 대중교통은 30분 배차 간격의 버스 1대가 전부다. 농소중 건물이 공사에 들어간 데다 교육당국이 올해 신입생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에 이 같은 황당한 배정이 이뤄졌다. 학부모 A씨는 “무작정 학교 배정만 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울산시교육청은 2억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통학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울산 중구 복산초에선 학부모들이 배정을 두고 ‘제비뽑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복산초가 올해 돌봄교실 수요를 조사한 결과, 1학년 50명, 2학년 38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준비한 돌봄교실은 2개뿐. 학교가 1학년을 우선배정하자 2학년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1개 더 늘리기로 했는데, 이곳에 배정할 학생을 뽑느라 제비뽑기를 한 것이다. 제비뽑기 결과 25명이 배정됐고, 13명은 탈락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만스럽다. 돌봄교실은 전용 교실에 전담 돌봄사가 있는 반면, 방과후 연계형은 자원봉사자가 틈새만 메꾸기 때문이다. 학부모 B씨는 “돌봄교실 때문에 제비뽑기를 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에선 지역 중학생 1152명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북·서구 소재 고교로 배정됐다. 지난 18일 2024년도 고입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1만1599명의 배정 고등학교 발표에서다. 광산구엔 중학교는 26개인데, 고등학교는 11개뿐이다. 이 때문에 북·서구지역 예비 고1들도 동·남구 등 다른 지역 고교로 배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도 특수목적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중학생 100여명이 먼 지역으로 통학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립인 특수목적고에 지원한 동탄지역 학생 123명 중 74명이 불합격했다. 비평준화 지역인 동탄에서는 학생들이 후기고 입학 전형에서 특목고와 일반고 중 1곳만 지원할 수 있다. 통상 특목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경우 일반고에 진학하게 된다. 그러나 화성지역 올해 16개의 고교 대부분이 1차에서 입학 정원을 모두 채웠고, 추가 배정이 불가능해졌다. 신학기부터 각 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는 ‘늘봄학교’ 배정을 두고도 시위와 천막농성까지 벌어지고 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돌보는 것인데,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학이 한 달가량 남았지만, 업무 분배와 공간 확충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교사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다. 교사노조는 늘봄학교 시행에 반대하며 지난 15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