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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다방 여주인 살해범’ 손톱 DNA에 딱 걸렸다
12년 전 울산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경남 양산에서 A(55)씨를 검거해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울산 K다방 여주인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이다. K다방 여주인은 2012년 1월 시신에 흰색 설탕가루가 뿌려진 상태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수사 결과 세상에 드러난 이 사건은 ‘사이코패스’라는 범죄용어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부모를 잔혹하게 죽이고 흰색 가루를 뿌린, 영화 ‘공공의적’을 떠올리게 했다. 시신에 뿌려진 흰색 가루, 목이 졸린 흔적, 사라진 범인의 행적 등 물음표투성이인 살인사건. 그 전모가 12년 만에 밝혀진 것은 진화한 과학수사의 효과다. 2012년 1월9일 오후 9시쯤 울산 남구 한 건물 2층에 있는 K다방에 40대 A씨가 손님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혼 후 조경현장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여관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여주인에게 성적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자존심이 상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여주인의 배를 걷어 찬 뒤 목을 졸랐다. 바닥에 깔린 여주인은 손톱으로 A씨의 손 부위를 긁으며 저항했지만 질식사했다. A씨는 테이블 위 놓인 설탕통을 집어들고 숨진 여주인 몸에 뿌렸다. 이어 그는 열쇠 뭉치를 챙겨들고 나와 출입문을 잠근 뒤 걸어서 인근 술집으로 가 술을 마셨다.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의문점이 많았다. 다방 내부에는 300여만원과 400여만원이 든 통장과 동전이 그대로였다.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였다.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었다. 여주인은 사건 발생 며칠 전 출입문 열쇠를 바꿔 달았는데, 새 열쇠 3개가 모두 사라졌다. 사건현장에서 범인이 열쇠를 모두 찾아 달아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방 앞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도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추정시간인 9일 오후 9시30분부터 10일 오전 6시30분까지 CCTV에 찍힌 인물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하지만 결국 범행이 누구의 소행인지 밝히지 못했다. 하필 CCTV는 회전식이었다. 동서남북으로 10초씩 화면을 촬영하며 돌아갔다. 한 번에 40초 정도 시간 차이가 나면서 일부 시간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았다. 그렇게 K다방 여주인 살해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 2019년 10월 울산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당시 발견된 유전정보 재감정을 의뢰했다. 유전정보는 여주인의 손톱에 남겨진 피부조직에서 나왔다. 2012년 과학수사 기법으로는 손톱에 남은 소량의 피부조직을 통해 유전자를 감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과학수사 기술 발달로 재감정을 벌여 A씨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 주변인 탐문, 통화내역, 금융거래 등을 통해 500여곳에서 증거를 수집했으며 300여명을 대상으로 촘촘한 저인망 수사를 벌였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7시쯤 경찰은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다방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024.01.05 06:00:00
[단독] ‘조선 외교관’ 이예 선생 동상, 日 교토에 세운다
한·일 최초의 외교 협약을 체결한 조선 초기 외교관 충숙공 이예 선생의 동상이 일본의 옛 수도 교토에 세워진다. 사단법인 충숙공이예선생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는 이르면 오는 3월쯤 교토 민단(民團) 재건축 건물 앞에 이예 선생 동상을 세운다고 2일 밝혔다. 제막식은 4∼5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예는 태종·세종 대에 43년간 대일 외교에 나섰다. 40여회 일본에 파견돼 외교 현안을 해결한 전문 외교관이었다. 오키나와(유구국)에 공식 파견됐던 유일한 조선인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히 기록된 이예의 외교 업적을 기려 그를 2010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했다. 이예 동상을 교토에 세우는 건 그가 활동한 시기가 무로마치 막부 시대여서다. 교토는 당시 일본의 수도였으며, 막부 쇼군의 거처는 교토 도시샤(同志社)대학 구내에 편입돼 있다. 이예는 여러 차례 쇼군을 만났으며, 한·일 최초의 외교 협약인 계해약조의 체결과 현대의 입국사증(비자)에 해당하는 문인제도의 정약을 주도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2010년쯤부터 도시샤대학 측과 건립 협조가 이뤄졌으나 당시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념사업회가 다시 동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동상이 세워질 위치가 ‘민단 앞’으로 변경됐다. 교토에 있는 민단 건물이 도시샤대와 직선거리 10㎞ 이내로 아주 가깝고, 민단이 이예가 그랬던 것처럼 한·일 관계의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다. 과거와 역사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한·일 관계,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토 민단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또 민단은 유대인 못지않게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하나다. 이예는 그 ‘디아스포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조선인이다. 그의 업적 중 하나가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디아스포라 667명을 귀환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민단의 공식 명칭은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이다. 본부는 도쿄에 있다. 1946년 창단한,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단체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의 조직이다. 교토에 세워질 동상은 2015년 3월 국립외교원에 세워진 동상과 같은 모양, 크기다. 국립외교원의 이예 동상은 청동주물로 된 입상이다. 높이 195㎝, 가로·세로 65㎝다.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높이 60㎝의 ‘선박’ 모양 받침대에 세워져 있다. 받침대는 일본을 향해 동쪽으로 방향을 잡은 배의 갑판을 상징한다. 동상은 강희덕 고려대 명예교수가 디자인했다. 교토에 세워질 동상은 한국에서 만들어 일본으로 옮겨진다. 동상 건립엔 1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울산에서도 이예를 기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구는 이예외교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엔 전체 30㎞ 길이의 ‘이예로’가 완전 개통했다. 이예로는 경북 경주·울산의 경계부터 울산·경남 양산의 경계까지 이어진다. 이예로는 국도 7호선의 울산 구간이다. 이명훈 기념사업회 홍보이사(고려대 명예교수)는 “이예로는 국도 7호선의 양산 구간인 ‘통신사로’, 부산 구간인 ‘중앙대로’와 연결되며, 중앙대로의 끝은 부산항이다. 이예로, 통신사로, 중앙대로는 조선 시대 통신사가 부산항으로 나아가던 길과 같은 궤적”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2 18:17:02
[기자가만난세상] ‘울포경’을 말하는 이유
경기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 문제로 불거진 지방자치단체 ‘통합’ 바람이 울산에도 불어닥쳤다. 지자체 통합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 측 인사가 최근 울산을 찾아 메가시티 ‘부울경’에 속도를 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울산이 PK(부산·경남) ‘부울경’에서 빠져 TK(대구·경북) ‘경주·포항’과 새로운 ‘통합’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울산의 속내는 무엇일까. 어떤 셈법으로 부울경에서 빠져나오려는 걸까. 울산의 부울경 빠지기 행보 공식화는 지난 7일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울산을 찾았을 때다. 그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동참 여부, 경제동맹 찬성 여부 등을 확인하러 (울산에) 왔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김포와 구리를 서울에 편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을 비대화하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지적에 영호남에도 비슷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영남지역 첫 목적지로 울산을 선택한 것이다. 부울경은 오랫동안 ‘원팀’으로 구성돼 있던 곳이고, 한때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했던 만큼 수월하게 지역통합을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1위인 만큼 경제적 역량이 충분한 울산이 부산·경남과 통합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8년 6월 이들 3개 도시 광역단체장이 동남권 상생협약 체결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해 4월엔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안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었고, 메가시티 탄생을 목전에 뒀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 단체장이 바뀌었고, 경남과 울산이 탈퇴를 선언하며 출범하지 못했다. 메가시티 대신 김 시장은 포항·경주와 맺은 ‘해오름동맹’에 무게를 두고 있다. PK가 아닌 TK와 ‘원팀’을 구성해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현재 ‘해오름동맹’을 통해 30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 중이다. 부울경도 놓지 않았다. 부울경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경제동맹을 진행하고 있다. ‘울포경 해오름동맹’, ‘부울경 경제동맹’을 저울질하면서 어떤 ‘합치기’가 울산에 유리할지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지역에서도 어느 지자체와 손을 맞잡을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진형(36·남구 두왕동)씨는 “지자체 간 통합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해진 부울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포경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강대길 울산시의원은 “울산은 해오름동맹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규모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부울경은 3600만원, 해오름은 5600만원”이라고 밝혔다. 프로 야구와 축구의 실력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스스로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을 찾아 팀을 옮기기도 한다. 스포츠계에서 이적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팀을 옮긴 뒤 새로운 선수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한다. 울산시는 이득을 준다면 부울경 경제동맹과 울포경 해오름동맹 모두를 품겠다는 계획이다. 어느 것이 울산에 가장 유리할 것인가. 울산이 주연이 될 수 있는, 울산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2023.12.25 23:06:40
“한국 생활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러시
“밥 한번 먹자.” 실제로는 꼭 식사를 함께하자는 뜻보다는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한국식 인사다. 외국인이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이런 ‘한국식’을 소개한 생활 가이드북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간되고 있다.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실전 교과서’인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조선소 활황으로 울산에 모여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내책자다. 책에는 한국식 인사 외에도 ‘윗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한국에서 지켜야 할 예절, 공휴일, 한국 음식에 대한 소개 등이 담겼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화관에 가는 법, 아이스링크장·축구장까지 가는 이동 방법 등이 지도, 대중교통수단 등과 함께 수록됐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울산에 있는 현지식 맛집, 울산 태화강국가정원·부산 해운대 등 인근 관광지를 비롯한 일상생활정보, 질병·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이나 병원, 약국 등의 위치·연락처도 포함됐다. 가이드북은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3500여명을 위해 협력사 담당 조직인 동반성장실에서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영어 등 6개국 언어로 만들었다. 비상연락망과 주요 공공시설 약도 등도 함께 담겼다. 특히 생산현장에서 원활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선업 관련 기초 단어와 회화를 수록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생산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비와 공구, 자재의 명칭, 한국인 근로자들과의 일상·업무 소통에 필요한 단어와 예문이 부록에 세세히 담겼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책자를 3000여부 발간해 외국인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내 협력사 100여곳에 배포했다.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충북 음성군은 ‘음성생활가이드북’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만들었다. 군청 민원창구에도 민원서식 작성방법을 4개 언어로 설명한 해석본을 비치했다.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역관 지정, 인공지능(AI) 통·번역기 설치 등 준비를 갖췄다. 경남도는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현지 적응 가이드북’를 펴냈다. 경남의 기본 현황과 농작업 안전을 위한 기초지식, 농업용어, 일상생활 대화집 등을 담은 내용이다. 영어와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로 제작했다. 충남 당진시가 최근 만든 외국인 근로자 가이드북은 ‘건강’에 포커스를 맞춘 게 특징이다. 응급상황이나 산업재해 시 처리절차, 지역별 병원리스트, 증상별 외국인 근로자가 자주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 등이 담겨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별 규모를 고려해 영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 6개 국어로 제작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이드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17개 언어로 예방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코로나 기간인 2020년 39만1000여명, 2021년 34만3000여명으로 줄었다. 올해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10월 현재 41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023.12.14 18:56:39
“새해 첫 일출은 여기” 울주 vs 양산 신경전
울산 울주군과 경남 양산시가 ‘새해 첫 일출 명소’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간절곶과 천성산 등 해맞이 명소를 갖고 있다. 울주군 간절곶은 강원 강릉 정동진, 경북 포항 호미곶과 함께 동해안 3대 일출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2000년 국립천문대 등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고 밝히면서 일출 명소로 20년 넘게 명성을 누렸다. 울주군과 서쪽으로 이웃한 양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천성산을 ‘유라시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홍보하고 있다. 양산시가 한국천문연구원에 천성산을 포함해 국내 주요 일출 명소 일출 예상시간을 요청했는데, 천성산 정상 일출시간이 울산 울주군 간절곶보다 빠르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하면 간절곶이 천성산보다 일출 시각이 1분 빠르지만, 해발고도를 감안하면 922m인 천성산에서 첫해를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맞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볼거리 경쟁도 하고 있다. 천성산에선 현재 해맞이 관광객 맞이를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가로 18m, 높이 9m 크기의 일출전망대와 산 중턱에서 정상까지 가는 폭 6m, 길이 3㎞의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이다. 이달 26일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산시는 지난달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해맞이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 많은 해맞이 관광객을 맞으려 13개 숲길을 조성하고 일출관람코스도 정비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진다는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자매결연까지 체결하며 관광명소화에 힘쓰고 있다. 간절곶에는 16일부터 버려진 700여t의 고철로 만들어진 121개의 로봇과 공룡, 서생배 등이 전시된다. 대표적인 작품은 ‘솔라봇’이다. 38t의 고철이 쓰인 솔라봇은 둥근 해 같은 모형을 들고 있다. 이 모형 사이로 매일 오전 9∼11시엔 해가 들어찬다. 밤이면 로봇 가슴에 있는 태양광 전지에서 만든 전기로 모형이 빛을 낸다. 고철작품은 2028년까지 5년간 간절곶 소망풍차 일대(3500㎡)에 ‘간절곶 상상공간’이란 이름으로 전시된다. 고철작품을 만든 건 간절곶이 있는 서생면 산골에 외계 고철마을 ‘Fe01’을 만든 김후철(51)씨다. 간절곶에 고철작품 전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건 지난해 12월쯤부터다. 마을주민 모임인 서생면주민협의회가 관광객들이 매년 1월1일에만 간절곶을 찾는 것이 안타까워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고철작품을 만드는 데는 서생면 상생협력기금 35억여원이 쓰였다. 울주군은 2024년 새해 해맞이 행사 때 드론 1000대를 동원한 드론쇼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울산은 최근 경북 경주와도 궁중 무용인 ‘처용무(處容舞) 뿌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17일 경주 학계에서 “처용이 역신 앞에서 춤을 춘 곳이 처용의 집이 있었던 경주”라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 학계에선 울산이 처용무의 뿌리라고 반박했다.
2023.12.13 19:36:12
‘화장실 혼밥’하는 청년들… 심리적 도피처 찾아 고립 자처 [심층기획]
◆화장실 혼밥 즐기는 청년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요즘 청년들에게 ‘화장실’이 심리적인 도피처가 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과 경기 침체, 청년들에게 퍼진 고립과 은둔 심리, 여기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생긴 ‘거리두기’ 등이 화장실이라는 도피공간을 만들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9∼34세 우리나라 청년 177만6000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53만8000명(5.0%)에 이른다.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났다. 직전 조사인 2019년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3.1%였다. 불과 3년 만에 20만4000명 정도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출산·장애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거의 집에만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4%다.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은둔 청년은 24만7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화장실이 정신적인 ‘도피처’가 됐다는 유명인의 사례도 있다. 가수 MC몽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화장실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누군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면서 “대인기피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둘 때쯤 늘 숨어 있거나 당시 혼자 집에서 멍 때릴 수 있는 공간이 그곳뿐이었다”고 전했다. MC몽은 “토일렛. 누군가에게 가장 더럽고 누군가에게 가장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몰래 숨어 울 수 있는 공간. 그냥 그래서 그렸고, 저 같은 사람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눈물을 닦아주고 행운을 건네고 싶은 그런 그림이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화장실 혼밥, 일본에선 이미 사회적 문제 일본에선 이미 화장실이 청년들의 도피처로 자리 잡은 상태다. 2009년쯤 ‘화장실 밥’으로 일컫어지는 ‘벤조메시(便所飯)’가 이슈가 됐다. 아사히신문 석간 1면 톱기사로 보도되면서다. 도쿄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 ‘변소밥’을 금지하는 벽보가 붙었는데, 대학 당국은 붙인 적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일본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쇼핑몰 등에 ‘화장실밥’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진, 다른 사람을 피해 벤조메시를 하고 있다는 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선 ‘화장실밥’의 이유를 친구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는 공포나 불안감, 스트레스에서 찾고 있다. 문제는 화장실을 찾는 청년들의 고립 등 심리적 문제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재단이 연세대 연구진과 함께 올 8월 발표한 ‘청년의 고립은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까요’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립 청년이 빈곤, 실업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 생계급여 등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2082억원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고립청년 인구 34만명(3.1%)으로 추산한 수치다. 보고서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보다 일반적 상황에서의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2019년 수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립 청년은 고립되지 않은 청년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2.64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를 1인당 연평균 소득 3740만원, 비출산에 따른 손실비용 등을 더해 계산하면 연간 6조7478억원의 경제적 비용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용도 발생한다. 청년이 고립되면서 앓을 수 있는 우울증, 불안장애,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의료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최대 435억원, 최소 293억원이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더하면 연간 6조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코로나 기간 고립 청년 비율이 5% 증가했고,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고립 청년으로 인해 쓰이는 비용은 11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청년 때 고립·은둔 노년까지 화장실을 도피처로 찾는 심리인 고립, 은둔은 청년들이 장년, 중년, 노인이 됐을 때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부산시가 2022년 현재 은둔하고 있는 부산시민, 은둔 경험이 있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은둔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52.4%가 20대에 실제 은둔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과거 은둔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73.9%가 20대에 은둔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결국 고독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발생한 고독사(1만5066명) 중 20~30대의 비중은 6.3~8.4%다. 고독사 중 자살 비중은 16.5~19.5%였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화장실 혼밥 같은 청년들의 문제를 단순히 별종, 흔치 않은 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관심’, ‘사회적 지원체계’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분야의 새로운 사업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사회에 재적응하고 사회활동을 다시 하는, 독립된 민주시민으로 살도록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2.11 06:00:00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생애주기적 접근·대처 필요” [심층기획]
심리 등 상담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화장실 혼밥, 은둔 고립 문제는 체계적인 관리를 조기에 하지 않을 경우 중년, 장년에까지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본지가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진단 해법 등을 인터뷰한 결과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가.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 이런 현상은 대인관계 자체가 줄어들어 생긴 현상 같다. 중고등학생 때 또래간의 경쟁, 온라인 세상, 그런 것들이 내재해 쌓인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관계가 물리적으로 줄어든 점이 이른바 ‘화장실’을 찾는 청년들까지 생긴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청년 때의 고립이나 은둔 심리는 장년, 노년까지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으로 남는다. 그 자체가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본다.”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은 안전한 곳을 원하는 심리가 있다. 이곳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심리상담이나 어떤 공간, 모임 같은 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대인관계를 어려워하지 않는 ‘예방주사’를 맞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청년재단 이수연 PM(프로젝트 매니저) -화장실 혼밥을 하는 청년·고립되는 청년들, 그들은 왜 그럴까.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구직활동이 길어지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기도 하고 가족관계 불화, 학교폭력, 괴롭힘 등 아주 복합적인 이유가 있더라. 이런 복합적 심리적 문제가 ‘화장실 혼밥’, ‘고립청년’을 만들어낸 배경이라고 본다.” -고립, 은둔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단계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장기화되면서 중년, 노년으로 이어진다. 개인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의 문제가 되는 이유다. 건강한 심리상태가 아닌 구성원이 있으면 당연히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가적 측면에선 경제발전의 동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해결책은 없을까.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생애주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웃고 넘기고 별종처럼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 처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을 실패자로 낙인찍지 않는 캠페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울산대 김영아 진로심리상담센터 전임 상담원 -화장실 혼밥 청년이 등장한 사회다. 대학가는 어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고, 대인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대학에서도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다는 학생, 조별과제가 어렵다는 학생도 있다. 학교 수업 마치면 집으로 바로 가고, 식당 가서 밥 먹어야 하는데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가는 학생이 있다. 강의실 내에서도 카톡으로 얘기한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코로나가 결정적이라고 본다. 대인접촉할 기회가 없었지 않나.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다. 개인매체가 발달하면서 굳이 소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생각한 해결책은. “지속적인 심리상담, 별종 취급 금지,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 유도 등이 현장 상담사로서 느낀 해결책이다.”
2023.12.11 06:00:00
[단독] 수업 집중 안 한 초등생 ‘딱밤’ 때려 법정에 선 교사… 법원은 “아동학대 무죄”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권이 침해 논란과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학수업 중이었던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책상에 앉은 B(7)양이 눈물을 흘렸다. 담임인 A씨가 수업 중 다른 곳을 보며 집중하지 않는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려서였다. A씨는 수학문제 채점을 한 뒤 틀린 문항 갯수에 따라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다.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은 학생 등 모두 8명이 A씨에게 딱밤을 맞았다. ◆수업시간 딴짓 학생 ‘딱밤’에 아동학대 수사 딱밤을 맞은 B양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다. 아이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들을 면담하고 조사한 공무원은 조사결과인 사례개요서에 “교사의 행위로 아동의 필통과 색연필이 부딪혀 떨어져 피해아동이 놀랐는데도 피해아동을 진정시키지 않고, 피해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 및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썼다고 법원은 밝혔다. 결국 이 사건으로 A씨가 맡고 있던 반은 담임까지 바뀌었다. 이 판사는 “아동학대에 해당하거나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A씨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나머지 학생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특별히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B양의 책과 색연필을 던졌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그는 “같은 반 학생들의 녹취록에서 해당 수업시간에 책이나 색연필 등을 던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사건이 발생한 교실구조, 코로나 예방을 위한 투병 가림막까지 있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훈계? 학대?...교사들 법적 분쟁 휘말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법적 분쟁까지 나아간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치원 교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2020년 6월 강원 원주의 한 유치원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장난을 치는 원생 3명에게 “여기에서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며 원생들을 약 10분간 화장실에 가둔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자신을 찾는 다른 원생과 대화를 한 뒤 10초 뒤 다시 화장실로 갔다고 주장했고 C씨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다. 앞서 5월 울산에서는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담당 기간제 교사는 수업 참여 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책상에 엎드려있게 했다가 2년에 가까운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3년 사이 학생·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에 교사가 제기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은 2만이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접수된 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대응 민원은 2만996건이다. 지난해 한 달 평균 463건이던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은 올해 한 달 평균 869건으로 1.88배 늘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가 미흡한 점, 경계가 모호한 정신적 아동학대 판단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등이 주된 민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교사는 권익위를 통해 “욕설을 하고, 친구를 때리고, 심각하게 수업 방해를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이 있는 곳에서 지적하면 아동학대가 된다”며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인가. 심각한 수준의 수업방해를 할 때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발 마련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다른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이 돼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다. 무고하게 악성 민원으로 신고 당하면 무조건 범죄자란 말이냐”며 아동학대 행위자 등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023.12.04 10:46:09
울산교육청·남구청 엇박자… 또 해 넘기는 ‘죽도’ 살리기
29일 오후 울산 남구 장생포 한 도로. 바싹 마른 낙엽 위로 지름 1m쯤 되는 고래 몸통 모양의 나무판이 쓰러져 있었다. 나무판을 뒤집어보니 ‘죽도(竹島)’라는 글자가 보였다. 죽도 역사를 알리는 관광안내판이었다. 150m쯤 더 걸어 들어가자 하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돌계단 위로 녹슨 펜스와 철조망이 눈에 띄었다. 가수 윤수일이 고향 장생포를 기억하며 1985년 부른 ‘환상의 섬’이 ‘죽도’(면적 4000㎡)다. 입구 계단으로 올라가자 녹슨 쇠사슬이 철문에 감겨 있었다. 철문 안쪽에는 잡풀만 무성했다. 풀 숲 내부에 있는 3층 규모(270여㎡) 건물이 폐허처럼 보였다. 죽도가 오랫동안 문이 닫힌 채 폐허로 방치돼 있다.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소유주인 기관이 관리를 미룬 탓이다. 죽도가 장기간 방치된 이유는 이렇다. 죽도 소유는 울산시교육청이지만, 관할지는 울산 남구다. 남구가 죽도를 장생포 고래마을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려고 해도 소유주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남구는 죽도 운영관리를 조건으로 무상임대 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려 하고, 울산시교육청은 죽도를 남구가 유상매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죽도는 방치됐다. 죽도 매입비는 20억원 정도. 남구 관계자는 “땅을 사들이면 현재 방치 상태인 건물을 정리하는 등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남구는 최근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죽도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 사업비 1억2000만원인 이 용역은 내년 3월 완료된다. 남구 관계자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울산시교육청에 죽도 무상대여 등을 물을 수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해 활용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2023.11.29 18:44:29
대구 대전 찍은 한동훈 장관 울산 찾아… "모든 결실 내가 꼭 따먹지 않아도 돼"
“모든 결실을 내가 꼭 따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총선 이후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계속 맡을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총선 이후 거취에 대해 말을 아낀 것이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춘천 출마를 언급했고, (이에 대해) 불쾌해했다고 전해졌는데”라고 하자, “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춘천은 매력적인 지역이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말한 “여의도 사투리 대신 5000만명의 문법을 쓰겠다”고 한 의미에 대해선 “(제가) 지방에 살 때는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서 말이 느렸는데, 서울에서 살다보니 말이 빨라졌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전 민주당 의원 논란엔 “여성혐오 발언 민주주의 공론 퇴출해야” 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과 사회관계망(SNS)에 “이건 민주주의야, 멍청아!”라고 올린 글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여성혐오와 관련한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하는게 세계적인 룰이다.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고 하는데 ‘이게 민 주당이다. 멍청아’라고 이해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무부 장관 후임 문제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취재진이 “울산방문 배경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지역구, 즉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하자, “대한민국 모든 곳은 누군가의 지역구다. 국회 불려다니지 않은 특이한 기간이 생겼는데, 이 기간에 그동안 미뤄왔던 일정을 하는 것”이라며 “전임 장관에 비해서 현장 방문을 너무 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민주당을 한 번 더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HD현대중공업을 찾은 목적인 외국인 근로자 비자, 이민정책, 조선소의 인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해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했다.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은 일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 장관은 오후엔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찾아 외국인 교원과 학생을 만났다. 이 자리에선 “한국을 찾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정책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니스트에는 한 장관의 지지자 50여명이 전국에서 모여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었다.
2023.11.24 17: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