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대학병원의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선데다 14일 넘게 노조 파업이 이어지면서다. 울산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상급병원인 울산대병원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진료 차질 우려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7일 “박창원 분회장(노조위원장)이 전날(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 측이 병원정상화 보다는 장기파업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박 분회장은 파업사태 해결 없이는 결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태 해결에 대한 병원 측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병원 노조의 파업은 이날 14일째를 맞았다. 이들은 기본급 11.4% 인상과 격려금 지급,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달 25일부터 병원 로비 등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대병원 노조 파업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파업엔 1700여명의 전체 노조원 가운데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에 따라 병원 측은 이달 1일부터 1층 엘리베이터 등에 ‘환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입원환자 진료도 980병상의 50% 수준으로 축소해 운영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암환자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환자 등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급하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요양 등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의료진이 이날 현재까지 수술이나 외래 진료를 소화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정상 진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노사는 지난 8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불협화음을 냈다. 병원 측은 기본금 3% 인상과 격려금 일부 인상, 일시금 1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노조의 요구안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 년간 최고 수준의 임금인상이라는 (병원 측의) 기본급 3%는 다른 사립병원과 비교되는 (인상률) 것”이라며 “인하대병원은 기본급 6.1% 인상, 동국대병원은 총액 4.4% 인상, 경희대 병원은 총액 3.42% 인상 등이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집중적으로 교섭해서 빠른 시일내에 파업 사태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이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8일엔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충원과 임금인상에 대한 병원장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불안해 한다. 남구의 30대 주부 송모씨는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곳이 울산대병원 뿐이다”며 “파업이 점점 길어지니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안모(40)씨는 “울산에 대학병원이 울산대병원 하나인데 가족 중 누구라도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울산의 한 동네 아파트가 ‘E등급’ 안전진단을 받고도, 반년 넘게 방치돼 있다.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강제 이주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찾은 울산 동구 방어진 국민아파트. 50세대가 모여사는 1984년 3월 준공한 동네 아파트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보니 건물 중간 부분이 굽어 있었다. 베란다 창틀 위아래가 15도 정도 경사져 보였다. 바닥 곳곳엔 균열이 있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건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라는 의미다. 당시 안전진단 전문가들은 “부식 등이 진행 중이어서 더 위험하다”는 의견까지 냈다고 동구 측은 전했다. 불안을 느낀 주민 3세대는 이사를 갔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지난 현재 여전히 47세대가 살고 있다. 지진과 풍수해, 재난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무엇을 했을까. 동구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관리주체인 아파트 주민자치회 측에 수 차례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 9월 26일엔 해당 아파트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리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민자치회에 공문을 보냈고, 아파트 입구 외벽엔 동구청장 명의의 안내문을 붙였다. 가로 1m가 넘는 크기의 노란색 안내문엔 붉은 글씨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이라고 쓰여 있다. ‘해당 아파트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이다. 주변을 통과하는 사람·차량은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동구 관계자는 “강제이주를 해야 한다던가 법적으로 나와있는 절차는 없다”며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 주민들이 이주하고 철거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격앙돼 있다. 30년 정도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60대 한 주민은 “어디가 기울었다는 건지부터 이해를 못하겠다”며 “대책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나가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살았다는 해당 아파트 주민자치회 70대 총무는 “공문만 하나 덜렁 보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분개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불안해 한다. 아파트 앞을 지나던 신모(40·여)씨는 “지진이라도 나서 무너지면 아파트 뿐 아니라 이웃 건물까지 영향이 있을텐데, 대형 참사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의원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채윤 동구의원은 “동구가 주민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해 재개발하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붕괴 위험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 오류로 학생들이 재시험을 본 사례가 한 해에 1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울산시의회 홍성우 시의원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재시험 실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50개 고교에서 101번의 재시험이 있었다. 2021년엔 43개 고교에서 95번의 재시험을 치렀다. 올해 1학기에도 36개 고교에서 52번의 재시험을 봤다. ◆출제오류가 가장 많아 재시험을 치른 사유는 이렇다. 지난해는 출제오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답이 없거나 복수정답이 있는 정답오류 21건, 시험문제가 출제범위 밖이거나 인쇄불량, 시험관리 소홀 등이 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1년 재시험 사유도 출제오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답오류(28건)와 출제범위 등 기타(14건) 이유가 뒤를 이었다. 올해 1학기 역시 출제오류(35건), 정답오류(11건), 기타(6건) 순이었다.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교사는 경위서를 내고, 학교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같은 조치를 한다. 이에 지난해에만 49명의 교사가 ‘경고’를 받았다. 48명이 주의, 4명은 경위서 제출로 오류를 해명했다. 2021년에도 40명의 교사가 경고를, 올해 1학기에도 20명의 교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유별로는 출제오류일 때 ‘경고’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경고를 받은 49명 중 40명이 ‘출제오류’ 사유였다. 다음으로 ‘정답오류’(7명), 출제범위 등 ‘기타’(2명) 사유가 뒤를 이었다. 올해 1학기도 경고 처분 20명 중 출제오류가 10명, 정답오류 6명, 기타 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대학 진학과 직결되는 시험” 홍성우 시의원은 “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는 내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 그대로 대입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재시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교사들은 더욱 신중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시험 2주 전에 출제해 1~2번 정도 검토시간을 가지는데 검토에 주어지는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수업 및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야 한다. 시간 부족이 시험오류의 가장 큰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내 폐쇄회로(CC)TV 관리, 배움터지킴이 월급 및 옷 지급·관리, 수학여행 업체 입찰·대금 관리, 방과후 교사 채용·월급지급, 공문폭탄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줄인다면 시험 문제 오류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과 직결되는 만큼 고교 시험엔 모두 예민하게 반응한다. 최근 한 고교생이 학교에서 과학 서술형 시험 문제를 0점 처리받은 데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을 정도다.

친환경 에너지 열풍과 에너지 절약 분위기에 발맞춰 설치한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 장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행템’처럼 일단 만드는 것만 우선시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ESS) 같은 별도의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서다. 전기 저장 장치가 없다 보니, 멀쩡히 생산한 전기를 내다 버리게 되고, 이 문제가 자체 감사에서 꾸준히 적발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울산시는 31일 “북구의 7개 공공시설에 6억1800여만원이 투입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는데,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아 생산된 전력이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울산시 감사 부서가 최근 울산 북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울산시는 68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훈계 2명 등 모두 16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 등을 했다. 울산 북구에 대한 이번 시 감사는 2020년 8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의 기관처리업무가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북구의 호계문화체육센터에는 2020년 9월 1억3240만원을 들여 옥상 바닥 절반 정도에 30㎾ 용량의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했다. 이 태양광 발전 장치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만8014㎾h.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5∼10%를 해당 태양광 발전 장치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충당하고 있다. 한 달 전기사용료로 계산하면 60만∼70만원 정도다. 송정복합문화센터도 올해 3월 1억2200여만원을 투입해 옥상에 34.56㎾ 용량의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했다. 태양광 발전 장치가 생산하는 한 달 평균 전력량은 4200㎾. 이 시설의 한 달 평균 전력사용량은 4500㎾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93.3%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휴관일이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장치는 휴관일에도 똑같이 전력을 생산한다. 하지만 만들어낸 전력을 저장할 장치나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탓에 만들어진 전기가 고스란히 버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시의 건설공사 및 안전실태 특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다. 남구의 운수실버복지관 등 12개 공공시설에는 8억8597만원을 들여 총 234㎾ 용량의 태양광 발전 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들 시설은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휴관일에 남는 전력를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도록 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측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 장치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에 유상판매 및 전기요금 차감이 가능한데도 해당 시설에서만 소비할 수 있게 설비·구축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구의 한 공무원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40대 여성과 10대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 경찰은 울산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A씨 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9분 큰 아들인 B군의 학교 선생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군의 선생님은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부모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알아보니 동생도 등교를 안했다더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잠겨 있는 A씨 집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이들이 작은 방에서 함께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문은 테이프로 밀봉돼 있었고,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아들과 거주하고 있었다. 정부로부터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마을운영비를 횡령한 70대 통장이 마을기금으로 벌금을 내려다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통장 A씨와 그의 아들 40대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을 총무 70대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 양산시 한 자연부락 마을의 통장과 개발위원 등으로 일했다. 그러다 마을운영비 4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2020년 10월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새로 바뀐 통장에게 “벌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소집해달라”고 했지만, 새 통장은 “개인 벌금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2일 주민 20명의 이름을 받아 마을 임시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해 새 통장에게 보냈다. 그날 저녁 7시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마을기금으로 자신과 아들의 벌금을 납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곤 총무 C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을회 명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해 벌금으로 냈다. 이런 A씨의 행동은 또 ‘업무상 횡령’이 됐다. 이 마을은 규약상 통장이나 개발위원장 및 개발위원회가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A씨 등은 개발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6명 중 아들이 포함된 5명의 개발위원들만 개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열었다.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 가구대표 3분의 2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해야 했지만, 당시 총회에는 24가구 중 15가구만 참석했다. 최 판사는 “마을공동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고, 지출도 그에 부합해야 한다”며 “A씨 개인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기금조성 목적에 맞지 않고, 임시총회에 이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 등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마을 주민 상당수가 A씨 등의 벌금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출한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50일 11시간37분간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 속 1186.5㎞를 홀로 걸었다. 아시아 여성대원 최초로 혼자서 무보급으로 지구 가장 남쪽인 남위 90도 ‘남극점’에 도달한 김영미(42) 대장의 이야기다. 김 대장은 지난해 11월27일 허큘리스 인렛을 출발해 올해 1월16일 남극점에 도달했다. 장비와 식량 등 어떤 보급도 받지 않고 홀로 완주했다. 의식주 해결은 어떻게 하고,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국내 유일 국제 산악영화제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UMFF)’에서 들어볼 수 있다. ‘움프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측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울산 울주군 신불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등지에서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에선 김 대장 뿐 아니라 많은 산악계 별들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산악문화의 전도사’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국 산악인이자 작가인 스티븐 베너블스는 올해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 자격으로 울산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산악영화 화제작인 '프리솔로'. '14좌정복'에 참여한 산악영화전문 촬영감독 크리스 알스트린, 히말라야 2개 봉우리를 무산소로 등반한 후 스키로 하강한 ‘매드 스키 프로젝트’ 주역인 오스발트 로드리고 페레이라 감독과 주인공 바르텍 지엠스키도 울산을 찾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거나 연출한 영화 등을 관객들과 함께하면서 실제 등반 때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 주제는 ‘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이다. 영국과 폴란드, 네팔 등 36개국 151편의 산악, 자연, 동물 관련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영화제 개막작은 ‘아담온드라:한계를 넘어’다. 전설적인 등반가 '아담 온드라'의 삶을 그린 내용이다. 페트루 자루바 감독이 내한해 개막작 상영을 함께 한다. 폐막작은 줄리엣 드 마르시악 감독의 ‘밤의 인도자’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에 있는 산간마을 몽쥬네브흐 마을에서 벌어진 난민 문제를 자원봉사자 시점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전세계 영화제 화제작들도 만날 수 있다. ‘파상:에베레스트의 그림자’, ‘그 여름의 초원’, ‘이방인’ 등이다. 영화제는 유료로 운영된다. 관람료는 3000∼1만5000원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장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문제’를 산업재해로 보고, 공식적으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현대차 노조 간부는 세계일보와 만나 “공장 작업장 소음으로 난청 문제를 겪는 조합원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산업재해 신청을 결정했다”며 “지난 16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산업재해로 확정해 신청한 보상 요구 대상 근로자는 125명이다. 당초 노조는 지난 5월 소음성 난청 문제에 집단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러고 한 달간 소음 노출 조합원 2515명 중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1672명을 분류, 건강검진 기록 조회 동의를 구하는 위임장을 받았다. 회사에 3년 치 건강검진 기록도 정식 요청했다. 이후 이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받아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병원에 판정을 의뢰했다. 2개월간의 분석 결과, 청력 손실이 40㏈ 이상이어서 ‘소음성 난청’으로 확인된 조합원이 103명이었다. 나머지 22명은 청력 손실이 38∼39㏈ 수준이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지난 16일엔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엔 집단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절차상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이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것 같아 개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 이하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 허용한계는 4시간, 100㏈은 2시간 노출로 제한된다. 버스·지하철, 식당 내 소음이 80㏈ 정도이고, 비행기 소음이 140㏈, 총소리가 170㏈ 정도다. 노조 관계자는 “소음성 난청 최하등급인 14등급을 받아도 55일치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1000만원 이상)이 보상금으로 나온다”며 “더 위의 등급 결과가 나오면 150일치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보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신청한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산업계 전반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 근로자 소음성 난청은 실제 법원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2019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노동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내의 외도 등을 의심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철우)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의 판결문엔 밧줄과 청테이프로 의자에 묶인 여성, 9시간의 감금, 각목 등이 등장한다. 이들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2년 10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대 라오스인인 B씨는 어느 날 소재를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갔다. 이들 부부는 2016년 결혼했다. A씨는 B씨를 찾아 다녔다. 그러다 그 달 19일 오후 3시쯤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앞에서 B씨를 발견했고, 옷 속에 넣어뒀던 30㎝ 길이의 흉기로 위협하며 북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방에 B씨를 밀어넣었다. 그러곤 뺨을 때리고 둔기로 허벅지를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 밧줄로 B씨를 의자에 묶기도 했다. B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붙잡아 청테이프로 의자에 꽁꽁 묶었다. “성매매하고 다녔냐”는 질문을 퍼붓던 A씨는 B씨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각목으로 때렸다. 폭행과 폭언을 퍼붓던 A씨는 B씨를 강제로 수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다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올 때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 전치 4주의 발 부위 골절 등의 부상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생활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와 달리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14세 아들이 있는 등 딱한 사정도 있지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울산 동구의 한 동네슈퍼. 40대 A씨가 1200원짜리 캔커피를 훔치다 적발됐다. A씨의 캔커피 절도는 처음이 아니었다. 7차례나 동네마트에서 커피를 훔쳐 마셨다. 그는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뒤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부에서 매달 6만원씩 주는 지원금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소액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가 좋은 ‘6만불 소득도시’ 울산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지난 3월 울산 북구의 한 동네슈퍼에선 80대 B씨가 5000원짜리 샴푸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20대에 사별했다. 편도암에 걸린 딸이 있었는데 출가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는 한 달에 35만원의 기초생활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울산에선 소액 절도 사건 증가하면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과 감경 결정 인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55건이던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진 절도사건은 2021년 94건, 2022년 116건, 2023년 9월 말 현재 121건으로 증가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4년간 생계형 절도를 저질렀던 386명 중 1명을 제외하곤 모두 감경처분을 받았다. 전국에서도 소액절도 등 생계형 범죄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 6월엔 마트에서 토마토 1팩을 훔쳤던 40대 싱글맘이 경찰에 자수해 입건됐다.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고,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는 6살 딸의 말에 절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10만원 이하 소액절도 사건건수는 2018년 3만1114건에서 지난해 8만66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보다 소액인 1만원 이하 절도사건은 2018년 7956건에서 2020년 1만1971건, 2022년 2만378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감경결정인원도 2018년 6000명대에서 지난해 8722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822명이 절도 사건으로 심사위에 회부됐다. 노기윤 울산대 교수(경찰학)는 “생계형 절도범죄는 형사사법 정책으로 접근해선 예방이 쉽지 않고, 그 효과도 크지 않다”며 “사회지원기관들과 협업해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또 실질적인 도움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