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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의 최신기사

멈출 수도 갈 수도 없는 울산 트램 [동서남북]
울산 트램이 다시 움직이긴 한 모양이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다. 울산시는 일시 중단했던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을 재개했다. 그렇다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도 아니다. 한쪽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수소전기트램으로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를 잇는 총사업비 3814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차량 제작 계약이 체결됐고, 공사 계약과 관련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거치며 상황이 달라졌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트램 건설에 따른 도로 차로 감소와 교통 혼잡, 사업비 증가 가능성, 운영 적자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비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장이 바뀌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성이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따질 것인가다. 이미 상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계약까지 체결된 사업을 중단한다면 그 역시 공짜가 아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물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국비 문제 등이 뒤따를 수 있다. 결국 울산 트램은 묘한 상황에 놓였다. 계속하면 돈이 들고, 멈춰도 돈이 든다. 그런데 현재 울산시가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멈출 방법을 찾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절차는 진행되고 투입되는 비용도 늘어난다.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공사가 계속된다면 훗날 중단을 결정했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은 지금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면 불확실성을 장기간 끌 이유가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숫자다. 트램을 완공하는 데 앞으로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인지, 개통 후 예상되는 운영 적자는 얼마인지, 사업을 중단하면 손해배상과 국비 반환 등을 포함해 얼마가 필요한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트램은 한 시장의 임기 안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건설은 물론 개통 이후 수십 년간 울산의 교통체계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 판단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 울산에 트램이 필요한가. 중단과 추진 중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 그 답을 내놓아야 할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
2026.08.17 06:00:00
구운 달걀로 형 살해한 '치밀함'…아버지까지 노린 '잔혹함'
친형의 재산이 탐나 형에 이어 아버지까지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은 형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아버지 살해 혐의 재판에선 A씨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2월19일 서울에 있는 친형의 집을 찾아갔다. 형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수면유도제)을 탄 음료를 먹였고, 형의 의식과 호흡기능이 떨어진 뒤 입에 구운 달걀을 넣었다. 형은 결국 기도 폐색으로 숨졌다. 이후 A씨는 아버지도 살해했다. 지난해 3월 2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아버지의 아파트로 찾아가 60대인 아버지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비추지 않는 골목에서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장갑을 끼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흉기를 휘두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는 형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형은 2019년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부산의 한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A씨가 이를 상속받으려면 형이 사망하고, 민법상 1순위 상속권자인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야 했다. A씨는 아버지에게 상속 포기를 권유했지만, 아버지는 이를 거절했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형을 죽인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부인했다. A씨 측은 “형의 집에서 나올 당시 형이 살아있었다. 스스로 달걀을 먹다 기도폐색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때문이다. A씨의 형을 부검한 결과, 소변과 혈액에서 치사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됐다. A씨가 범행 전 해당 약품을 처방받고, 치사량 등을 검색한 사실, 범행 당일 A씨가 약국과 편의점에 들려 음료와 달걀 등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형을 살해했다”면서 “가족을 도구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이라면서 “A씨의 나이와 환경, 성장과정 등에 비춰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8.11 14:19:19
‘회의 중 댓글’ 울산시장이 부른 소통의 무게 [동서남북]
김상욱 울산시장이 시의회 본회의 도중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회를 가볍게 여긴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김 시장은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댓글의 내용이 아니다. 무슨 댓글을 달았느냐보다 언제, 어디서 댓글을 달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시의회 본회의장은 시장과 시의회가 시민 앞에서 시정을 논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식적인 자리다. 시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필요한 경우 답변하며 시정 운영을 설명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시정을 평가하고 시장과 간부공무원 등 공직자의 태도를 판단한다. 그래서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의에 집중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시민과의 소통도 공직자의 중요한 책무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는 일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온라인 소통은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그렇다고 이번 논란을 단순히 유튜브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소통 자체가 아니라 소통의 시점이다. 온라인 소통이 중요하더라도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이라면 우선순위는 공식 업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댓글 몇 줄이 실제 회의를 방해했느냐가 아니다. 일부 시민들에게 회의보다 다른 일에 더 신경 쓰는 모습으로 비쳤다면, 이 역시 공직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공직자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태도로도 평가받는다. 특히 시장처럼 시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행동 하나도 공적인 의미를 갖는다. 법이나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떠나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는지까지 돌아보는 것 역시 공직자의 책임이다. 이번 논란이 정치권의 공방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댓글을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공직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이다. 시의회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본회의 중 태블릿PC 사용과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이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의 디지털 시대의 소통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소통의 양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공적 자리를 대하는 공직자의 엄중한 태도에 있지 않을까.
2026.08.10 06:00:00
김상욱 울산시장, 회의 중 댓글… 뿔난 국힘 시의원들 “시민 대표기관 무시” [이슈플러스]
6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공진혁 울산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조례를 둘러싼 의원들의 치열한 찬반토론이 이어지는 순간에도 김상욱 울산시장은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이는 의회를 향한 예의의 문제를 넘어 시민 앞에서 이뤄지는 공적 절차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건 지난 4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는 지역 방송사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됐는데, 김 시장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인사말 등 여러 차례 댓글을 올렸다. 이에 시청자 중 일부는 ‘회의보다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냐’,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뽑은 사람들이다’라는 댓글을 올렸다. 김 시장은 ‘시의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시민들과도 소통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공진혁 의원은 “본회의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민 앞에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면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민의 대표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 시장은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시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김 시장은 이번 행동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는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의를 보면서 시민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고 궁금증을 남겨서 간단히 인사드리고 답변드린 것이 비난받을 일이냐”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회의 방해를 하지않았고,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면 집중해서 듣고 다 메모했다”면서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열심히 함께 하려는 노력이었다.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2026.08.06 14:50:57
“계좌 빌려주면 월 150만원”… 대포통장도 ‘다단계 모집’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0대 총책 A씨와 30대 B씨, 60대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포통장 알선책과 통장 대여자 등 19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범행에 나선 건 지난해 6월부터다. A씨와 B씨는 폭력조직 추종세력이었는데, 지인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들은 총괄팀, 관리팀, 운영팀으로 역할을 나눠 대포통장 공급 조직을 꾸렸다. A씨와 B씨는 총괄팀을 맡아 대포통장을 모집했고, 60대 2명은 명의대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운영팀은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거미줄처럼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주부 등에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며 홍보했고, ‘지인을 소개하면 50만∼70만원의 소개비를 준다’며 통장 명의대여자를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다단계 형태로 운영한 결과, 대포통장 명의대여 알선을 한 사람은 55명, 통장대여자는 139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한 개당 350만원을 받고 범죄조직에 넘겼다. 고속버스 택배를 사용해 추적을 피했고, 서울과 경기 안산, 경남 창원·김해 등 전국의 범죄조직으로 퍼져나갔다.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범죄조직에 넘긴 대포통장은 211개에 달한다. 통장은 사이버도박,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됐다. A씨 등은 대포통장으로 얻은 수익 4억7000만원은 서로 나눈 뒤,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4억7000만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출발점”이라면서 “대포통장 공급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8.05 10:57:55
“반갑다 돌고래야” 탄성…‘고래바다여행선’ 연일 돌고래떼 목격
국내 유일 관경선인 ‘고래바다여행선’이 잇따라 돌고래떼를 발견했다.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31일 “장생포 앞바다 남동쪽 19㎞ 해상에서 지난 30일 오후 3시20분 힘차게 유영하는 참돌고래떼 200여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고래떼는 30여분간 바다에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다. 지난 3월28일 정기운항을 시작한 뒤 네 번째 발견이다. 앞서 지난 24일 첫 번째 참돌고래떼(200여마리)를 발견했고, 25일(300여마리)과 28일(500여마리)에도 잇따라 고래를 발견했다. 2013년 운항을 시작한 고래바다여행선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를 관찰하는 국내 유일 관경선이다. 길이 42.38m, 너비 10m, 550t급 흰색 크루즈선으로, 한 번에 360여명을 태울 수 있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주 14회(고래탐사 12회, 야간 연안코스 2회) 운행한다.강동·화암추 등 울산 앞바다를 3시간 동안 다니며 고래를 찾는다. 고래탐사를 나선다고 무조건 고래를 만나는 건 아니다. 고래발견율은 감소 추세다. 2019년 20.3%였던 발견율은 2021년 14.6%, 2023년 5.2%, 지난해 4.1%로 줄었다. 여름철 수온이 상승해야 발견율이 올라간다. 이 때문에 공단은 고래 출현이 집중되는 6∼8월에 고래탐사 횟수를 늘려 발견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휴가철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고래와 함께 장생포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래바다여행선이 있는 울산 남구 장생포는 한때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다. 2008년 국내 유일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뒤, 고래를 보호하는 고래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꽃분이와 장수 등 4마리의 돌고래가 있는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문화마을, 고래박물관 등이 있다. 최근엔 체험·체류형 관광지로 변신하고 있다. 길이 31m 짜리 고래 미디어 터널 ‘더 웨이브(The Wave)’, 롤러코스터형 체험시설 ‘코스터카트’, 옛 해군 숙소를 리모델링한 숙박시설 ‘고래잠’, 공중그네 웨일즈스윙, 미디어파사드 장생포라이트 등 체험형 콘텐츠를 늘려가고 있다.
2026.07.31 10:51:12
분노의 코리안드림, 집단 노조行 [현장메모]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하는 직고용 외국인 근로자 200여명이 최근 민주노총에 집단 가입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네팔 등 국적도 다양하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을 찾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노조의 문을 두드린 일은 이례적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민주노총 가입 계기는 회사가 새 근로계약을 제시하면서 비롯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말 직고용 외국인 근로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새 계약서를 내놨다. 기본급을 월 17만∼20만원가량 낮추는 대신 월 3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성과차등임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매월 21만원이던 외국인 근로자 식비 공제를 없애고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전체 실수령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아들인 계약서 무게는 달랐다. 기본급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각종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다. 당장 받는 돈이 늘더라도 기본급 삭감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연장근로와 성과평가를 전제로 임금이 보전된다면 더 오래 일해야 기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조는 사측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나 본국 송환 등을 이유로 겁박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논란이 커지자 HD현대중공업은 기존에 공제한 식비를 돌려주고 성과급을 평가와 관계없이 균등 지급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일 펄펄 끓는 아스팔트 집회에 나선 데 이어 결국 200여명이 민주노총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배경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는 체류 자격과 직결돼 있어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까지 걱정해야 한다. 이들은 E-7-3 비자로 입국해 용접, 도장, 배관 등 선박 건조의 핵심 공정을 담당한다. 조선소 현장을 실제로 떠받치는 근로자들이다. 필요할 때는 핵심 인력이라 부르면서 계약 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노동력으로 여긴다면 신뢰는 쌓일 수가 없다. 가족 생계를 챙기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동남아 출신 근로자로서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왔는데 여전히 2등 시민에 머물고 있다는 체념이 반영돼 있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은 이들이 더 이상 한국의 ‘잉여 노동력’으로 남지 않겠다는 선언 같다. 이들을 부족한 인원을 메우기 위해 잠시 데려오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같은 작업복을 입은 동료로 대할 것인가.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 전체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2026.07.29 18:59:32
안전진단서 E등급 받은 울산 ‘등 굽은 아파트’, 결국 철거
건물 한가운데가 눈에 띄게 휘어 이른바 ‘등 굽은 아파트’로 불렸던 울산 방어진 국민아파트가 결국 철거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지 2년여 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에 놓인 노후 공동주택을 직접 매입해 철거하는 것으로,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이 아닌 구조적 노후화만으로 주민 이주부터 건물 매입, 철거까지 공공이 맡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울산 동구는 방어진 국민아파트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서 작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6세대가 모두 이주를 마치면서 보상 절차도 본궤도에 올랐다. 동구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해체계획 수립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철거 공사를 시작한다. 1984년 3월 준공된 방어진 국민아파트는 지상 5층, 50세대 규모다. 2023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개축 또는 철거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동구가 건물 기울기를 측정한 결과 남향 기준 276㎜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민 이주였다. 붕괴 위험에도 경제적 형편 등이 여의치 않아 이사를 미루는 주민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동구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위험성을 알리고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지정, 행정명령 등을 이어갔지만 이주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동구는 2023년 12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임대보증금도 무이자 융자 방식으로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주민 이주도 탄력을 받았다. 철거가 끝난 부지에는 2029년까지 주민 커뮤니티시설인 ‘방어진 마루’와 마을쉼터,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2026.07.23 06:00:00
276㎜ 기운 '등 굽은 아파트' 결국 철거…지자체가 통째로 사들여 [밀착취재]
건물 한가운데가 눈에 띄게 휘어 이른바 ‘등 굽은 아파트’로 불렸던 울산 방어진 국민아파트가 결국 철거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지 2년여 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에 놓인 노후 공동주택을 직접 매입해 철거하는 것으로,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이 아닌 구조적 노후화만으로 주민 이주부터 건물 매입, 철거까지 공공이 맡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울산 동구는 방어진 국민아파트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서 작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6세대가 모두 이주를 마치면서 보상 절차도 본궤도에 올랐다. 동구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해체계획 수립과 안전성 검토, 해체업체 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철거 공사를 시작한다. 1984년 3월 준공된 방어진 국민아파트는 지상 5층, 50세대 규모다. 2023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개축 또는 철거가 필요한 최하위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안전진단에서는 구조물 부식이 상당 부분 진행돼 시간이 지날수록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구가 건물 기울기를 측정한 결과 남향 기준 276㎜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중앙부가 육안으로도 휘어 보여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등 굽은 아파트’로 불렸다. 문제는 주민 이주였다. 붕괴 위험에도 경제적 형편 등이 여의치 않아 이사를 미루는 주민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동구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위험성을 알리고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지정과 행정명령 등 안전조치를 이어갔지만 이주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동구는 2023년 12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임대보증금도 무이자 융자 방식으로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은 통상 태풍·지진·산불 등 자연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사용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안전 확보를 위한 주민 이주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주민 이주도 탄력을 받았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6세대가 지난 5월 모두 이주를 마치면서 50세대 전원이 아파트를 떠났다. 이에 따라 보상과 철거 절차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철거가 끝난 부지에는 주민 커뮤니티시설인 ‘방어진 마루’와 마을쉼터,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동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신규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철거와 정비 등에 투입할 사업비 132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2029년까지 주민 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정주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22 16:54:28
현대차 노조, 파업시간 2배로…공장 하루 8시간 멈춘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4시간 공장을 멈춰세운다. 1조 근무자는 오전 10시50분부터 4시간 파업하고, 2조 근무자는 오후 7시30분부터 4시간 파업한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2시간씩 벌인 부분파업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자 투쟁수위를 배로 늘린 것이다. 하루 8시간씩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에 따른 생산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일 15번째 교섭 이후 열흘 넘게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3차 협상안으로 내놨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800%(현 75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이다. 노조는 수년 째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61세부터 숙련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1년 더 근무한다. 노조는 또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정년연장은 법제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며, 해고자 복직은 정당한 해고로 이미 판결이 나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오는 24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협상은 여름휴가 이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업 역시 장기화할 수 있다. 노조는 내부 소식지를 통해 “여름휴가 전 타결에 목을 매지 않겠다”면서 “요구안 쟁취를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최근 담화문에서 “파업 끝에 남는 것은 누적되는 생산 손실, 임금 피해, 외부 비난 뿐”이라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파업이라는 공멸의 길이 아닌, 현대차와 직원, 부품·협력업체, 주주 등 모두가 공존하고 발전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2026.07.20 13: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