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동네 폐쇄회로(CC)TV가 늘어난다. 좀도둑 잡는 방범 기능을 넘어 ‘묻지마 흉기 난동’ 예방 역할까지 맡기 위해서다. 울산경찰청은 각 동네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더 늘려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일어난 ‘묻지마 흉기 난동’ 등 흉기 든 거리 악마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유흥업소 등이 밀집된 중구 병영오거리 등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확충한다. 남외동 선우시장과 주택가 일대 22곳에 67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미 22대는 설치했고, 나머지 45대는 다음 달 말까지 설치한다. CCTV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관제요원들이 경찰에 신고, 미리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네CCTV는 좀도둑을 잡는 데 한몫하고 있다. 3일 오전 북구 호계동 한 빌라 인근에서 골프가방을 훔친 남성이, 지난 달 2일 새벽엔 빌라에서 팬티를 훔치던 남성이 검거됐다. 모두 범행 30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범행 장면과 인상착의, 동선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돼서다. 2012년 2월 문을 연 북구 통합관제센터는 모두 1685대의 CCTV를 관리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차량털이범 등 5명의 범죄자를 잡는 데 도움이 됐다. 중구 통합관제센터는 2028대의 CCTV를 모니터링한다. 2014년 10월 개소 후 50건의 범죄인 검거 지원 실적을 냈다.

지난 4월17일 새벽 5시54분 울산 울주군 고리원전 동방 16.66㎞ 해상. 선망(그물) 조업을 하던 어선의 한 선원이 닻을 내리다 바다에 떠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해경이 수습한 시신의 모습은 참담했다. 얼굴은 백골. 검정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몸은 밀랍처럼 됐고(시랍화), 양 손발이 없었다. 지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신분을 확인할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만 남성인 것이 확인됐다.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백골 시신을 해경이 5개월간 추적, 신원을 밝혀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바다에서 발견한, 부패가 심한 시신의 신원과 사인 등을 파악해 미제를 마무리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6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시신은 전라도에 거주하는 대학교 1학년 A(19)씨. 올 2월 스스로 바다로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 2월초 그의 거주지역 한 폐쇄회로(CC)TV에 바다로 추락하는 모습이 남아있어서다. 울산해경은 이 백골 시신을 2월쯤 울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인도네시아 선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과 치아감정,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2018년쯤 도입된 얼굴 복원까지 함께 의뢰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불명. 부패가 너무 심한 탓이었다. 사망시기는 2∼3개월 전쯤으로 추정됐다. 치아감정에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시신의 나이는 ‘만17∼19세’. 사랑니 발치가 덜 됐고, 닳은 치아가 없어서다. 해경이 생각했던 인도네시아 선원은 30대. 나이가 맞지 않았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2∼3개월 전쯤 실종된 만17∼19세 남성’ 찾기에 나섰다. 시신이 발견된 해안가를 탐문하고, 전국 해경과 울산, 경북, 부산, 경남 창원·통영 지역 경찰서에 실종자를 찾는데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6월 초순쯤, 백골 시신 얼굴 복원 결과가 나왔다. 머리뼈를 CT로 촬영해 분석한 후, 그동안 축적한 한국인 얼굴뼈 데이터와 대조해 눈·코·입의 위치와 모양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복원한 얼굴은 몽타주로 제작됐다. 이번엔 몽타주와 함께 영남권 해경과 경찰에 공문을 보냈다. 울산해경 형사3팀 김훈재 경사는 “만17∼19세로 추정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도 공문과 몽타주를 보냈다”고 전했다. 탐문과 전화, 조사, 실종자 유전자 비교 등이 계속됐다. 그러던 지난 달 24일,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다. “백골 시신 얼굴복원 몽타주와 생김새도 비슷하고, 유전자까지 일치하는 실종자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신이 누구인지 알게된 것이다. 지난 달 말쯤 울산해경에서 이뤄진 유족조사에서 A씨의 아버지는 “내가 사준 속옷 브랜드가 맞다. 지금까지 (시신이) 안 나와서 ‘혹시 살아있을까’ 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라며 통곡했다. 유족들은 아들이 실종된 뒤에야 A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울산시 장례시설인 하늘공원 무연고자 봉안실에 있던 A씨의 유골은 ‘성명불상’ 대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된 장례를 치르게 됐다. 전라도 바다에 빠진 A씨가 어쩌다 울산 앞바다까지 오게 됐을까. 김 경사는 “남해 쪽은 섬이 많아 드물긴 하지만, 경상도에서 빠진 사람이 전라도에서 발견되는 일도, 경상도에서 빠진 사람이 일본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석 울산해경 형사3팀장은 “변사자가 신원불명인, 미제사건으로 남기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쏟았다”며 “얼굴 복원 등 발전된 기술 덕분에 변사자의 이름과 가족을 찾아줄 수 있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년 겨울 수만마리가 울산을 찾아 월동해 ‘겨울진객’으로 불리는 떼까마귀들은 어디에서 이 여름을 보냈을까. 이 떼까마귀들의 여름 서식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4일 울산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국가철새연구센터와 함께 울산을 찾은 떼까마귀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지난 3월 울산을 떠난 떼까마귀는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아무르주 일대에서 여름을 보내며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몽골야생동물보전센터와도 협력해 몽골의 떼까마귀에도 위치추적발신기를 붙였다. 지난해 7월 몽골 동부에 있던 떼까마귀 2마리는 가을 우리나라 내륙을 거쳐, 일본 큐슈에서 월동했다.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 떼까마귀의 이동경로, 정확한 번식지 정보를 확인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센터 관계자는 “떼까마귀의 국가간 이동정보와 분포지역에 대한 정보는 한국을 찾는 철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내 분포 조사 및 행동권 등 추가 연구를 통해 떼까마귀 관리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옆 대나무숲(6만5000㎡)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떼까마귀 중 66%가 찾는 국내 최대 월동지이다. 2002년부터 해마다 10월이면 몽골과 러시아 등에서 떼까마귀가 날아와 이듬 해 3월까지 겨울을 보낸다. 지난해엔 8만9000여마리가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질 무렵 태화강 대숲 인근 하늘은 떼까마귀가 펼치는 군무(群舞)로 까맣게 물든다. 떼까마귀가 울산을 찾는 이유는 주변에 먹이가 풍부한 지역과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대나무숲이 있기 때문이다. 떼까마귀의 먹이는 논 등에서 떨어진 곡식이다. 해 뜨기 전에 대숲에서 나와 울주군 두서면, 경북 경주, 경남 양산·밀양 등으로 흩어져 먹이를 찾는다. 해질 무렵이면 대숲 인근 전깃줄에 줄지어 앉았다가 군무를 펼친 뒤 잠자리에 든다. 울산시는 떼까마귀를 ‘생태관광’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염됐던 태화강이 깨끗해진 ‘생태 복원의 상징물’이라면서다. 매년 까마귀를 관찰하는 겨울철새학교를 연다. ‘까마귀 배설물 청소반’까지 운영한다. 도로와 마당, 차량, 장독대 등에 마구 떨어지는 까마귀 배설물로 인한 대숲 인근 남구 삼호동, 중구 태화·다운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다.

용역업체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이른바 ‘갑질’을 한 정부기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정부기관 6급 공무원 5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경남 양산시 한 정부기관에서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계약과 직원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2015년 12월말쯤 용역업체 직원 B씨가 임금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2016년1월1일 오후 6시15분 해당 기관 지하 1층 방제실로 B씨를 불렀다. 그러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큰 소리로 욕설했다. “XX, 사직서 쓰라면 쓰지 왜 안쓰냐”는 식이었다. “월급을 내가 준다. 무엇이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협박도 했다. 주먹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모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탁자 위로 던지기도 했다. A씨의 이런 말과 행동은 1시간15분간 이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A씨가 B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 B씨에 대한 인사결정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박’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갑질’ 사회적 문제 몇년 전부터 ‘갑질’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경비원, 하청업체, 아르바이트생 등 갑질 피해사례는 수 없이 알려졌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원청회사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중은 70.2%였다.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3.3%였다. B씨처럼 ‘을’의 위치에 놓이기 쉬운 하청업체에서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사람일수록 갑질에 더 빈번하게 노출된다.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천국이 시간제근로자 16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손님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9.2%에 달했다. 공공기관 종사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557건. 연평균 163건이었다. 신고비율은 광역지자체 본청 공무원 수(5만5037명)의 0.3%. 일반 직장인의 괴롭힘 신고 비율 2.8%의 10분의 1 수준이다. 신고 수치만 보면 ‘갑질’이나 ‘괴롭힘’이 없는 것 같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얘기가 다르다. 해당 단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중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36.1%로 집계됐다. ‘회사나 노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 반면,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은 70%였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관련 첫 파업을 벌인다. 31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전 조합원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부분파업한다. 오후 2시30분엔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 민주광장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도 연다. 노조는 9월1일과 4일엔 일부 조합원들이 조를 나눠서 오후 3시부터 2시간씩 부분파업한다. 5일엔 노조 간부들만 2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무분규 타결은 1년만에 깨지게 됐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9년만에 파업 없이 타결했다. 앞서 22일 현대중 노사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 지급, 휴양시설 운영 특별예산 20억원 확보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조 측이 해당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반대 68.78%(4104명)로 부결됐다. 다시 협상에 나서게 된 노조 측이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부분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올해 현대중 노사 교섭에선 임금 인상 규모가 가장 큰 쟁점이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근속 수당 인상, 사회연대기금 출연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회사는 수주 호조세가 아직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대중 노사는 파업과는 별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임금 및 단체협상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4일부터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날 열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 회사 측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다 노사간 이견이 생겼고, 지난 18일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25일엔 파업을 예고했다. 그러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4만3166명(투표율 96.92%) 가운데 3만9608명(91.76%)이 파업을 찬성했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단협과 관련해 5년만의 파업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주식포함),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단체장의 측근이 자리 잡는, 흔히 ‘낙하산’ 자리라고 불리는 울산지역 공공기관 2곳의 수장이 물러났다.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의 폐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울산시설공단 A이사장은 이달 25일자로 직위해제됐다. 그는 2021년 12월1일 취임해 2024년 11월30일까지 일할 수 있었다. 임기가 1년3개월 정도 남았다. 해임 근거는 최근 울산시 감사관실에서 울산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감사 결과다. 감사관실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업무 소홀, 근태 불량 등 11가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31일 울산시설공단에 A이사장 해임처분을 통보했다. 공단은 이달 23일 이사회를 열었고 해임안을 가결했다. 청문절차를 거치면 해임된다. A이사장은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이 임명한 마지막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이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 이력 외에 별다른 이력은 없었다. A이사장은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한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것으로, 해임이 과한 처분이라며 맞선다.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과 ‘정치색’이 맞지 않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이다. 김 시장은 취임 100일 인터뷰 등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자발적인 결심(사퇴)을 해주길 바란다”며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사임을 공공연하게 압박한 바 있다. 임기 3년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B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해임됐다. 2021년 1월에 취임해 임기가 절반 정도 남았었다.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울주군은 성폭력진상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이 맞다”고 판단했다. B이사장은 전임 민주당 소속 이선호 울주군수가 임명했다. 한 보험회사 영남권본부 소장 등 시설관리공단 업무와는 크게 상관없는 경력을 갖고 있었다. 지방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폐단이 반복되는 건 그 자리를 단체장들이 ‘당선 전리품’으로 여겨서다. 이런 ‘낙하산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떨어트린다. 단체장이 바뀌어 해임되면 ‘낙하산들’은 이유 없는 해임이라며 불만을 갖는다.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산하기관엔 업무 단절·공백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반복되는 폐단에 조례까지 만들어졌다.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대구시가 처음 제정했고, 경기 이천·용인시 등에서도 만들었다. 새 단체장과 뜻이 맞는 산하기관장이라면 단체장의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기에 보다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산하기관장은 ‘전문가’여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한 이유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기관을 운영하도록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실제 능력 위주로 선임됐다고 분류된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단체장이 바뀌었지만 1년 연임하게 됐다. ‘내 사람’ 대신 ‘진짜 실력자’를 임명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임진왜란 당시 적군의 수장인 일본 왜장이 쌓아올린 울산의 ‘왜성’에 최근 일본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 배경을 알고 보면 한국으로서는 황당하다.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배경엔 울산 왜성을 잘 보존된 일본 선조들의 유물, ‘노보리이시가키’(登り石垣·일본 성벽)라는 설명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 침략 도구로 쓰인 적군의 군사시설이 지역의 관광자원, 관광시설로 인기를 끄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이 자주 찾는 군사시설은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서생포왜성이다. 1593년 임진왜란 초기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쌓은 성이다. 이형숙(58) 울산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시가현의 한 대학 고고학연구실 교수부터 성곽협회 같은 이름의 연구단체, 공무원, 성곽 마니아, 대학생, 관광객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달에도 일본인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40인승 관광버스를 타고 15명의 일본인이 서생포왜성을 방문했다. 3일과 12일, 13일에도 일본인들이 단체로 찾았다. 지난달엔 6명의 일본인이 서생포왜성을 둘러봤고, 일본성곽협회 회원 129명이 한 번에 온 적도 있다. 50대 일본인 울산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달 일요일에 방문한 한 일본인은 50대 남성이었는데, 성곽 마니아였다. 성의 구조나 건축방식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더 설명할 게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서적과 지도를 손에 들고, 측량기구까지 챙겨온 일본 관광객도 있었다고 해설사 측은 전했다. 일본인들이 공항과 바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조차 없는 외딴 변두리 서생포왜성을 찾는 이유는 뭘까. 서생포왜성이 16세기 말 일본 축성법의 ‘화석’ 같은 존재여서다. 서생포왜성은 가토 기요마사가 인근에 있던 조선 수군 만호진성 등을 허물고, 그 돌을 가져다가 만들었다고 한다. 1598년 일본으로 물러날 때까지 사용했다. 해발 133m의 산 정상에서 동서를 축으로 한 모양이다. 동서 약 350m, 남북 약 250m 길이다. 성 외곽부 길이는 2.5㎞, 면적은 9만1453㎡ 규모다. 산 꼭대기에 내성을 쌓고, 산의 경사면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오면서 2단·3단으로 성벽을 둘렀다. 국내에 남아있는 왜성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다. 한삼건 울산역사연구소 소장은 “5년만 사용되다 버려져 (서생포왜성은) 건축물에 변형이 없다. 그 시기 축성법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보리이시가키는 왜성 중 가장 장대하고, 전체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남아있다. 일본에도 성이 많다. 그러나 에도막부 이후 다이묘(봉건영주)들의 거주시설로 변경됐고,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폐성이 되기도 했다.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파괴·훼손된 성들이 많아졌다. 서생포왜성이 일본에 원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문화재가 된 이유다. 서생포왜성을 방문했던 일본 공무원은 “매우 깨끗하게 남아있어서 놀랐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1999년 일본인 연구자 모임인 ‘성곽담화회’는 실측 및 현지조사를 했다. 이들은 이 조사를 토대로 2002년 ‘왜성의 연구 제5호, 특집 가토 기요마사의 서생포왜성’이라는 책을 펴냈다. 한 소장은 “국내에선 왜성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발표된 왜성 관련 보고서 상당수가 일본 연구자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생포왜성은 1963년 사적 제54호로 지정됐다. 정부가 일제지정문화재를 재평가하기로 하면서 1997년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격하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픈 역사로서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계획을 세우고,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짓수를 계속 해야해서, 그냥 가기 싫어서 등의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은 20대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12일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짓수 운동선수였는데 경력이 단절될 것을 걱정하다 입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헌법상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경력 단절을 염려하다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20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았다가 법정에 섰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1월3일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과 ‘2023년 1월 17일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2개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검사도 받지 않고, 입영도 하지 않았다. 30대 회사원 C씨도 입영일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20년 12월21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대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 회사동료에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꼭 갚겠다”며 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 빌린 돈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의무다”며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했고, 사기 피해에 대한 회복이 없는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2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협상이 마무리된다.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22번째 교섭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인상과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특별예싼 20억원과 우수조합원 50명 해외연수, 산재사망 근로자 추모공간 조성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조선업 미래를 위한 합의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다음 달 미래 조선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기로 하는 등이다. 조선업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하면서, 생산직은 협력사의 경력직 등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24일 7000여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투표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교섭은 마무리된다. 올해 교섭에선 임금 인상 규모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과 근속 수당 인상, 사회연대기금 출연 등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앞서 지난달 13일 기본금 9만원 인상, 25일 기본급 10만5000원 인상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종 다른 회사에 비해 인상폭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줬다. 조합원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여름휴가 복귀와 동시에 노사가 매일 교섭을 진행해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2년 연속 무쟁의로 교섭을 마무리하고, 올해 목표 달성에 모두가 힘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20대 남성이 도리어 여성 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리를 숙여 서랍장을 살펴보던 B씨 뒷쪽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다. 단합대회를 하던 중엔 응원을 하는 척 왼쪽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들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가해자가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앞서 추행 피해 영향으로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