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옥동 노른자위에 위치한 육군부대가 이전한다. 울산시는 이달 안으로 국방부와 옥동 군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 각서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이전 방식, 재산가액 산정의 적정성, 기부 대 양여 등이 인정됐다. 옥동 군부대 이전은 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군부대는 1982년 옥동 한 가운데에 10만3000여㎡ 규모로 만들어졌다. 옥동은 학원가가 밀집한 곳이다. 울산 도심에서도 집값이 비싼 편이다. 군부대가 ‘금싸라기 땅’에 위치하고 있으니, 도심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주민들은 군 부대 이전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시는 4년여간 국방부와 이전을 협의했다. 2018년 2월 국방부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회의를 진행한 것이 시작이다. 그러고 울산시가 다른 땅에 군사시설을 개발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옥동 군부대 부지를 시에 넘겨주기로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부대를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기부 대 양여 재산가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방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부대는 울주군 청량읍 일원으로 옮겨간다. 시는 17만4000㎡ 규모의 청량읍 군부대 조성 공사를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자리에 2029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국가산업단지와 경북 경주, 포항을 잇는 산업도로 인근에 지역 랜드마크가 될 ‘바람개비’ 모양의 건축물이 들어선다. 세계적 건축가인 비야케 잉겔스(BJarke Ingels)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짓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복합공간이다. 잉겔스가 설계·착공까지 맡는 국내 첫 작품이다. 덴마크 출신인 잉겔스의 대표작은 코펜하겐의 블랙다이아몬드 도서관이다. 그는 2016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6일 울산시와 현대차에 따르면 건축물의 이름은 ‘울산하이테크센터(조감도)’. ‘산업로’가 지나는 남구 여천동 여천오거리 인근 1만㎡ 부지에 지어진다. 건물의 규모는 약 5만3000㎡이다. 건물은 정육면체가 아니다. 각 층을 엇갈리게 포갠 형태다. 위에서 보면 바람개비 형태의 독특한 외관이다.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현대차 공장, 항만 등 울산지역 경관을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비 25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문을 연다. 센터는 현대차가 운영하는 곳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와 첨단기술 기반 차량 진단과 정비, 관리, 맞춤형 시승과 체험 등 미래형 자동차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다. 울산시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센터 건축허가 기간을 공무원 사전 검토와 원스톱 행정지원을 통해 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지어지면 세계적 유명 건축가의 작품이 전무한 울산의 주요 상징 시설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는 국내 첫 전기차 공장을 북구 염포로 현대차 울산공장 내 부지 55만㎡에 짓고 있다. 지상 4층, 연면적 35만㎡ 규모로,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2조3000억원이다. 전기차 공장은 물류 자동화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효율 스마트 공장으로 지어진다. 2025년 4분기쯤이면 전기차 양산이 가능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연이어 과감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 그룹을 환영한다”면서 “현대차가 울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투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래바다여행선이 6일 참돌고래떼 2000여마리를 발견했다. 고래바다여행선의 고래떼 발견은 올해 두 번째다.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측은 “장생포 앞바다 남동쪽 24㎞ 해상에서 이날 오전 11시45분쯤 먹이를 잡으며 유영하는 참돌고래떼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고래떼는 10여분간 바다에 모습을 드러낸 뒤 먼바다로 사라졌다. 이날 배에 탑승한 127명은 연신 탄성을 지르며 휴대전화로 돌고래를 촬영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고래바다여행선은 지난 달 1일 올해 정기운항을 개시했다. 첫 번째 고래떼 발견은 지난 달 27일이다. 고래바다여행선은 국내 유일 고래 관경선이다.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를 보는 배라는 의미다. 550t급 크루즈선으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행한다. 화∼금요일 매일 1편, 주말과 일요일에는 2편을 운항한다. 강동·화암추 등 울산 앞바다를 3시간 동안 다니며 고래를 탐사한다. 고래바다여행선을 탔다고 무조건 고래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발견율은 20% 안팎이다. 여름철 수온이 상승해야 발견율이 50% 가까이 올라간다. 가장 발견율이 좋은 시기는 7월 말 8월 초. 본격적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울산 앞바다에 돌고래의 먹이 군이 형성되서다.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 10여 차례, 7000여마리를 만날 수 있었다.

울산의 초등학교 영어교사들이 ‘굿잡(good job)’ 대신 ‘휘바(hyvaa)’를 쓰고, ‘헬로(hello)’가 아닌 ‘헤이(hej)’를 쓰는 나라로 국외 연수를 간다. 우리에겐 껌과 가구로 익숙한 ‘핀란드어·스웨덴어’를 공용어로 쓰는 핀란드다. 영어교사들의 핀란드 연수를 두고 울산이 시끌시끌하다. 문화탐방이나 여행이 아니라 ‘영어듣기교육’을 배우러 간다고 해서 더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세금낭비성 외유가 될 것 같다는 시민 우려가 이어진다. 울산시교육청의 ‘2023 다듣영어 수업혁신 국외연수 계획’을 살펴보면 우려 섞인 비판의 이유가 그대로 보인다. 먼저 비용이다. 울산 초교 교사 28명은 오는 8월18일부터 27일까지 연수를 가는데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사 1인당 연수비용은 780만원. 총 2억1840만원이 쓰인다. 세금 100%로 가는 연수라는 의미다. 다음은 대상. ‘다듣영어’ 지원단과 다듣영어 활성화 공로자 등이다. 다듣영어는 ‘많이(多) 들으면 다(All) 들린다’는 뜻의 울산시교육청의 듣기 중심 초등 영어교육 이름이다. 영어를 ‘듣는’ 교육을 하는 영어교사들이 ‘비영어권’인 핀란드에 간다는 거다. 제대로 된 연수가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짜둔 일정도 의문투성이다. 크루즈를 타고 옆 나라 에스토니아 탈린 탐방, 자작나무가 빽빽한 눅시오 국립공원 방문, 헬싱키 시내투어, 문화탐방 등이 중간중간 담겼다. 가뜩이나 비영어권이어서 눈총을 받는 ‘연수’가 ‘여행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헬싱키 초등영어교사, 교육학과 교수, 학교장을 초청해 세미나 및 강의를 듣는 일정이 있긴 하다. ‘비영어권 영어교육’ 연수 비판에 대한 시교육청의 해명도 앞뒤 설명이 안 돼 아쉽다. 울산시교육청은 “핀란드 공교육과 지역 문화기관의 연계를 위한 장소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평일에 호화 크루즈를 타고 발트해 유람을 하는 것이 핀란드 공교육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글로벌 마인드 제고”, “현지 일상생활 영어 실태 파악”이란 해명도 있다. 관광지나 상점에서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그 나라 전체의 영어실력을 가늠하겠다는 뜻인가. 핀란드를 연수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지 않다. 울산시교육청은 “한국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점, 원어민 교사 없이 비영어권 나라 중 최고의 영어 실력을 갖춰서”라는 해명을 내놨다.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곳보다 더 영어실력이 좋을 수가 있을까. 울산교육청의 ‘다듣영어’의 중심인 ‘듣기’ 교육은 더더욱 영어권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해명이 물음표를 더 늘린다. 교사들의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힌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하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양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목적부터 수단까지 적합해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 ‘세금’을 쓰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른 지자체 어디도 핀란드로 연수를 가는 곳은 없다.

몸통이 절반으로 뚝 갈라진 소 모형이 놓여 있다. 소 몸통 모형을 둘러싼 벽에는 갈비, 등심 등 부위별 설명과 고기 모형이 내걸려 있다. 정체불명의 정육점이 아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을 들여 제대로 만든 전시관의 현재 모습이다. 지난달 25일 찾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한옥 형태로 지어진 1층짜리 ‘한우테마관’(면적 399㎡)이 눈에 띄었다. 전시실 입구로 들어가자 출입구 쪽을 제외하고는 불이 꺼져 있었다. 전시관에는 한우 종류와 역사, 품종, 성장 등에 대한 소개글과 옛 우사를 표현한 벽그림, 농기구 등이 놓여 있었다. 소똥을 치우는 모션 게임기가 있었지만 고장이 나 있었다. 왜 전시해 뒀는지 설명조차 없는 초가집과 밭을 가는 소 축소 모형도 보였다. 방문객은 한 명도 없었다.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은 2018년 울주군 상북면 못안저수지 옆 1만7300㎡ 부지에 만들어졌다. 잔디밭 등 공원과 산책로, 50대의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3600여㎡), 한우테마관 등을 짓는 데 100억여원이 쓰였다. ‘농어촌테마공원’이라는 이름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건 공원 초입에 있는 소 조형물과 한우테마관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원을 찾는 사람은 점점 줄었다. 2019년 2만8000여명이던 방문객은 2021년 7100여명이 됐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공원 관리인은 “테마관 전시실을 둘러보는 사람은 적지만, 14억원을 더 들여 만든 물놀이장은 주말에 350명 정도 찾는다”고 전했다. 이용은 없지만, 뜯어내지도 못하는 ‘계륵’ 같은 시설은 또 있다. 같은 울주군 내 진하해수욕장 인근 ‘진하공영주차장’이다. 지난달 30일 찾은 주차장은 잡풀이 무성했다. 주차선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 주차장의 현재 주차 면수는 305개. 주차된 차량은 기자의 차를 포함해 5대에 불과했다. 텅텅 비어 있다 보니 차 3∼4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에 카라반이나 보트를 끄는 장비 2대가 주차면을 가로질러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종량제 봉투도 곳곳에 굴러다녔다. 진하공영주차장은 2012년 60억원을 들여 405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다. 진하해수욕장 주변에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매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주차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넓은 주차장이 만들어졌지만,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다. 주차장과 해수욕장의 거리가 걸어서 10분 정도로 멀기 때문이다. 이 주차장 역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세금만 낭비했다는 미디어 등의 비판을 받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차 면수에 비해서 이용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160억원어치의 시설들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데도 울주군 공무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쓰고, 써도 남아 이월할 만큼 넉넉한 살림살이 덕분이다.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이 지난해 살림하고 남긴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은 1944억원이다. 전년(1072억원)보다 82% 증가했다. 울주군의 지난해 예산은 1조4900억원. 한 해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남겼다.

“강아지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20㎝ 크기로 찢긴 (아이의) 목과 팔, 다리에 남은 상처를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31일 오전 울산지법 4층 405호 법정 앞. 검은색 반팔 차림의 40대 남성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말했다. 옆의 여성은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쳐냈다. 이들은 8살 A군의 부모다. A군은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목줄 없이 어슬렁거리던 개에게 습격을 당했다. 목과 팔, 다리 등을 2분간 물어뜯겨 몸에 상처를 입었고, 피투성이 상태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사고 후 10개월. 견주의 잘못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고, 사고견에 대한 처분도 확정됐다. 70대 견주 B씨는 피고인석에 섰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에 대해선 몰수를 명령했다.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의 ‘폐기’가 아닌 ‘몰수’ 명령에 따라 사고견의 처분 권한은 검찰의 손으로 다시 넘어갔다. 법정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견의 향후 처리 여부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견은 일단 ‘살처분’은 면하게 됐다. 선고가 내려지자 A군의 부모는 고개를 저으며 “형이 너무 가볍다. 사람을 죽일 뻔한 개는 살처분 명령이 내려질 거라 생각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법정 밖에서 만난 B씨에게 A군의 아버지는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이 없느냐”고 항의했다. B씨와 그의 딸은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당시 사고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으로 공개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군이 사고견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사고견을 아이에게서 떼어내 구출했다. 사고견은 당시 119구조대가 포획했다. 경찰은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 달라고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다. 검찰은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뒤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 검찰은 압수품인 개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 가능 여부 확인을 경찰에 전달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사고견은 포획 직후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다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위탁됐다. 현재 충남 논산에 있는 단체 보호소에 수용된 채 살처분 보류 상태로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사고견은 진돗개의 유사견, 즉 믹스견이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가해 남성에게 검찰이 ‘강간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다.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검은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피해자 청바지 대한 DNA 감정 결과, 청바지 안쪽 3곳에서 가해자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구형 징역 20년보다 형을 더 가중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처음엔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두개내출혈 등 뇌 손상과 이에 따른 오른쪽 발목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성범죄 혐의까지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메고 CCTV가 비추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에 주목했다. 정확한 범죄 동기를 밝히기 위해 성범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결정했고, 지난 22일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아지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20㎝ 크기로 찢긴 (아이의) 목과 팔, 다리에 남은 상처를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31일 오전 울산지법 4층 405호 법정 앞. 검은색 반팔 차림의 40대 남성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말했다. 옆에 선 여성은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쳐냈다. 이들은 8살 A군의 부모다. A군은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어슬렁 거리던 개에게 습격을 당했다. 목과 팔, 다리 등을 물어뜯겨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피투성이 상태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사고후 10개월. 법원에 견주가 죗값을 받으러 나왔다. 이날 사고견에 대한 처분도 확정됐다. ◆견주에 벌금 500만원, 사고견은 ‘몰수’...살처분 피해 70대 견주 B씨는 거동이 불편해 아내와 딸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섰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이날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에 대해선 몰수명령을 했다.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의 ‘폐기’가 아닌 ‘몰수’ 명령에 따라 사고견의 처분 권한은 검찰의 손으로 다시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견의 향후 처리 여부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사고견은 당장의 ‘살처분’은 면하게 됐다. 한 판사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사고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으로 공개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군이 사고견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던 중 이내 물려 넘어졌고, 사고견은 2분 넘게 아이를 물었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사고견을 아이에게서 떼어내 구출했다. A군의 가족은 (우리 아이의)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 택배기사가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말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A군의 부모는 고개를 저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은 했지만, 형이 너무 가볍네요. 적어도 사람을 죽일 뻔 한 개는 살처분하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해 가족 “견주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적반하장 태도” 울분 법정 밖에서 만난 B씨에게 A군의 아버지는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이 없느냐”고 항의했다. B씨와 그의 딸은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A군의 부모는 “하도 B씨 측이 피해다녀서 치료비나 합의 문제는 말도 못 꺼내봤다. 지금도 개는 죄가 있지만,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적반하장인 태도여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보며 우울해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A군의 엄마는 “누구나 살다보면 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별 일이 아니라고 계속 위로하고 있다. 처음엔 (아이가) 자다가도 놀라 깰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사고견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사고견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포획했다. 경찰은 포획한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 검찰은 압수품인 개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 가능 여부 확인을 경찰에 전달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사고견은 포획 직후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다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위탁된 상태다. 현재 충남 논산에 있는 단체 보호소에 머물고 있다. 살처분 보류 상태로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사고견 ‘울산이’란 이름 얻고 동물단체가 보호 중 사고견은 진돗개의 유사견. 즉 믹스견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울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호 중이다. 사고견 임을 고려해 다른 보호견들과 별도로 분리해 울타리에 넣어 혼자 두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사고견이 맞지만, 목줄 채워 키운 견주의 잘못이지, 개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폐기처분은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할 경우 ‘물건’으로 간주해 견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견 처분은 다른 문제다. 동물보호법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맹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고견이 핏불테리어 등 ‘법정 맹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법정 맹견도 아니다. 인명사고 사고견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법정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울산시가 국내 대기업 회장들의 거대 흉상 제작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과도한 쇼”라며 비판했다. 울산시는 30일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 소유의 야산에 국내 대기업 창업주 3∼4명의 흉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형물은 울산~언양 간 24호 국도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높이 40m 크기의 금빛 흉상으로 제작된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 산에 바위를 깎아 만든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 조각상인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한 형태다. 산업도시 울산을 이끌고 빛낸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알린다는 취지다. 시는 추경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50억원, 조형물 제작비 200억원 등 25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조형물 건립 사업비는 이번 추경예산안 284억원 중 88%를 차지한다. 거대한 ‘금빛 흉상’으로 제작될 유력한 인물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초대 회장과 SK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고 최종현 회장이다. 롯데 신격호 회장과 삼성 이병철 회장 등도 거론된다.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은 6월 중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는 7월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작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얼굴 조각상 설치는 내년 8월쯤 마무리된다. 하지만 250억원의 세금으로 얼굴 조각상을 제작하려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번쩍이는 금빛 흉상을 울산 관문에 전시하는 것은 기업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이익단체마저도 어리둥절해 할만한 일차원적 일”이라며 “재벌총수의 거대흉상 조성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논의도 없었을뿐더러 시 내부에서도 제대로 검토하고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만큼 ‘큰 소음’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5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12일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한 도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향해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3차례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집회신고를 한 다른 시위자들이 함께 소음을 내고 있었다. “시위 현장이 시끄럽다”고 평산마을 주민들이 신고하면서 A씨를 포함한 시위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여기엔 A씨가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다소 큰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 등 시위자가 있는 도로와 사저, 주택은 수십m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엔 별다른 건축물은 없는 논, 밭이었다. 최 판사는 “시위 현장 특성상 비교적 소리가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큰 목소리로 외친 것이 법 이 정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의사표현의 사유에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목소리가 다른 집회 소음에 비해 더 시끄러웠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당시 소음을 측정하지 않아 소음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을 받은 뒤 A씨는 재판부에 “일간지 등에 무죄를 공시하길 원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