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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의 최신기사

울산 교사 10명 중 9명 “담임하기 싫어”
울산 교사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담임이나 부장 교사를 기피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및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들로 꾸려진 울산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2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교육현장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실시됐다. 30일 설문을 살펴보면, ‘담임 기피현상 확산’에 대한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는 답변이 93.25%(23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조금 동의’ 5.95%(15명), ‘보통’ 0.79%(2명) 등 순이었다. 담임을 기피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엔 ‘학교폭력 및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란 응답이 34.92%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사건이 교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담임 기피 현상을 낳은 것이다. 교사들은 부장 업무도 희망하지 않았다. 부장(보직) 업무를 희망하냐는 질문엔 91.27%(230명)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피 원인(복수응답)으로는 ‘과도한 행정업무와 무거운 책임’(3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사 10명 중 8명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83.33%가 ‘있다’고 답했다.
2023.05.30 19:03:05
울산시, 대기업 창업주 거대 흉상 제작 추진… 시민단체 “과도한 쇼” 비판
울산시가 국내 대기업 회장들의 거대 흉상 제작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과도한 쇼”라며 비판하고 있다. 울산시는 30일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 소유의 야산에 국내그룹 창업주 3∼4명의 흉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형물은 울산~언양간 24호 국도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높이 40m 크기의 금빛 흉상으로 제작된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 산에 바위를 깎아 만든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 조각상인 ‘큰바위 얼굴’과 비슷한 형태인 셈이다. 산업도시 울산을 이끌고 빛낸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알린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추경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50억원, 조형물 제작비 200억원 등 25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조형물 건립 사업비는 이번 추경예산안 284억원 중 88%를 차지한다. 거대한 ‘금빛 흉상’으로 제작될 유력한 인물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초대 회장과 SK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고 최종현 회장이다. 롯데 신격호 회장과 삼성 이병철 회장 등의 이야기도 거론된다.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은 6월 중 울산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는 7월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작 대상 그룹 창업주들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얼굴 조각상 설치는 내년 8월쯤 마무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대한 기업인들을 발굴해 기념해 기업가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이미지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50억원의 세금으로 얼굴 조각상을 제작하려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과도한 쇼와 이벤트”라고 비판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번쩍이는 금빛 흉상을 울산 관문에 전시하는 것은 기업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이익단체에서마저도 어리둥절해 할만한 일차원적인 일이다”라며 “재벌총수의 거대흉상 조성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역사회에서의 논의도 없었을 뿐더러 시 내부에서도 제대로 검토하고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다. 산업수도란 울산의 이미지를 희화화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2023.05.30 18:20:04
[단독] 유모차 끌고 법정에 선 30대 주부… 고액알바의 덫
‘월 170만원+건당 5만원 수당, 교통비·식대 별도, 급여대행.’ 30대 주부 A씨가 했던 아르바이트 조건과 내용이다. 그는 지난해 2월쯤 ‘B 급여대행’이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A씨가 맡게 된 업무는 급여관리 및 지급대행. 사무실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는 일 없이 텔레그램으로 팀장이 지시한 업무만 하면 됐다. 일터에서 상사와 부딪칠 일도 없고, 업무강도는 약한데 급여는 많은, 그야말로 ‘꿀알바’였다. 그러나 A씨는 이 알바 때문에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법정에 서게 됐다. 도대체 주부 A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A씨의 아르바이트는 채용과정부터 수상했다. 사무실을 찾아가 면접을 보지 않고 고용됐다. 그는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 담당직원에 대해서도 몰랐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팀장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인데도 신원보증도 요구받지 않았다. 처음엔 서류만 전달했다. 두 번째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했다. 팀장은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각각 다른 이름의 팀장이나 과장의 소개로 왔다고 상대에게 말하라고 했다. 상대에게 먼저 말을 걸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다. 돈을 받고 난 뒤 이어진 일도 이상했다. 받은 돈을 100만원 단위로 쪼갠 뒤,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여럿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했다. A씨가 한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이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한 것이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수법은 이랬다. 먼저 ‘카카오뱅크 정책지원 특례 긴급지원금 저금리 대출’이란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저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됐다. 다음 날에는 다른 조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인 척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300만원을 대출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00만원에 이자 60만원을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서다. “지금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6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A씨는 “모 팀장님 요청을 받고 왔다”며 960만원을 건네받았고, 이 돈을 나눠 송금한 것이다. A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고액인 임금을 받기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및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로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눠 무통장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급여가 상당히 많고, A씨의 연령·사회경험에 비춰 이러한 범죄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가 신고된 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1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3만982건, 피해금액은 7744억원에 달할 정도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만5030명이다. 검거된 인원 중 A씨와 같은 현금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은 1만4511명. 통신업자 등 5016명, 계좌명의인 4846명이다. 총책 등 상부조직원은 657명이었다.
2023.05.27 09:00:00
‘부울경’ 울산 아닌 ‘해오름’ 울산… 생활교류 많은 곳은 경남 아닌 경북
‘부·울·경’의 울산이 아니라 ‘해오름’의 울산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해오름은 울산과 경북 경주·포항 3개 도시가 함께하는 동맹의 이름이다. 울산을 중심에 두고 광역생활권을 꾸린다면 경주, 포항과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다. 울산시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한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에서다. 시는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를 계량화한 인구맵을 통해 인구대책을 수립하고, 울산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26일 해당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울산과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주’였다. 이 기간 울산-경주를 오간 주민등록인구는 7256명. 전입이 2612명, 전출이 4644명이다. 다음으로는 경남 양산 (4958명), 부산 기장(2690명), 경북 포항(2623명) 등 순이었다. 주민등록인구로만 보면 울산을 중심으로 인접하고 있는 경주와 양산, 기장이 울산권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양 도시를 오가는 인구인 생활권역으로 살펴봐도 비슷한 결과였다. 지난해 12월 주중 하루 평균 기준 울산과 가장 교류가 많았던 곳도 경주(1만4678명)였다. 양산(8588명), 기장(5624명), 해운대(3628명), 포항(2595명)이 뒤를 따랐다. 주말에도 같은 결과였다. 흥미로운 곳은 포항이다. 울산과 직접 도시 경계를 마주하지 않고 있는데도 같은 생활권역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등록인구 이동과 생활인구 이동이 많다. 보고서는 “부울경 초광역권 논의가 있었지만, 생활인구 교류 상황으로 보면 부울경을 초광역권이라고 고려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양산과 기장이 교류가 많은 곳은 경계지역인 울주군이고, 부산시내와의 교류가 더 활발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울산과 이들 지역과의 교류량은 울산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활인구 강도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보고서가 울산권역으로 본 곳은 경주다. 용역을 진행한 서울대 조영태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주민등록인구 전출입은 물론이고, 일상의 생활인구 교류도 적지 않다”며 “포항은 생활권역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경제적 교류가 발생하는 것이 분명해 앞으로 교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울산시는 최근 경주, 포항과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23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에 참석해 초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고, 신산업생태계 조성, 환동해권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산업 공동체 형성을 위한 5개 전략도 마련했다. 초광역 전철망 구축과 국가 첨단 가속기 인프라 동맹, 해오름 미래산업단지 혁신 플랫폼, 해오름 해안관광단지, 해오름 형제의강 상생프로젝트 등이다. 해오름동맹 도시 발전 전략 연구 용역까지 추진한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초광역 공동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 도시간 생활권 광역화로 정주 인구의 기능적 연계를 높이고, 신산업 육성과 전략산업 연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9:16:16
현대차 노조 조합원 ‘파업’ 대신 ‘실익’...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의 상당수가 ‘파업투쟁’보다는 ‘실익’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노조가 남양주 연구소와 울산, 아산, 전주 등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5만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부터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시작한다. 이에 맞춰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노조는 무작위로 공장별 조합원 5564명에게 파업 여부와 요구 사항 등을 물었다. 노조가 24일 공개한 ‘2023년 단체교섭 기초조사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올해 교섭 전략’을 묻는 질문에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44.4%로 가장 많았다. ‘소모적 교섭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무리’라는 답변은 40.3%였다. 투쟁을 위한 투쟁보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강력 투쟁과 강경대응’이란 답변은 9.2%, ‘파업하지만, 해를 넘기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은 5.5%로 집계됐다. 임금요구안도 ‘합리’를 우선했다. ‘임금인상 요구안(호봉승급분 제외) 규모’ 질문엔 57.2%가 올해 시장상황과 전년도 회사 실적 반영한 요구안을 꼽았다. 파업방식 역시 ‘합리’를 따지는 의견이 많았다.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 어떤 투쟁전술을 써야하냐는 질문에서다. 27.6%는 각 지역·부문위원회별 실정에 맞게 투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합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므로 파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였다. 강한 파업투쟁을 원한다는 ‘8시간, 1일 파업 투쟁’(24.5%), ‘전 조합원 울산 집결 큰 투쟁’(11.9%) ‘짧은 시간(4시간 이내) 여러 날 파업’(10.9%)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단협 테이블에 올릴 주요 안건에 대한 설문도 진행됐다. ‘올해 요구안 우선순위(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 상여금 800% 요구(2994명)를 꼽은 조합원이 많았다. 성과금 지급 기준 수립(2551명), 각종 수당 현실화(2268명), 고용안정(2238명), 임금피크제 폐지(12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핵심 안건 중 하나인 정년연장에 대해선 ‘국민연금 개시 연동한 정년연장’을 원하는 조합원이 42.7%였다.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61세부터 숙련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1년 더 근무한다. 이를 63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노조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요구안을 확정하면 회사에 전달한다. 노사는 다음 달부터 협상을 본격화한다.
2023.05.24 17:01:00
‘이건희 컬렉션’ 덕에… 울산 구도심 ‘활기’
방문객 475% 증가, 식음료업 신용카드 매출 30.2% 상승. ‘이건희 컬렉션’이 울산 중구 구도심에 가져온 효과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의 인기로 울산 구도심에 유동 인구와 상가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지난 2월16일부터 21일까지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시대 안목’ 전시를 했다. 23일 울산 중구가 ‘울산시립미술관 관람객 원도심 유치전략’ 추진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울산시립미술관과 맞붙은 동헌 및 내아에는 특별전 기간(2∼4월) 한 달 평균 5700여명이 찾았다. 특별전이 열리기 전인 1월 1000여명과 비교하면 475%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미술관과 150여m 떨어진 울산큰애기집 월평균 방문객은 1450여명. 올 1월 730여명보다 99% 증가했다. 울산큰애기집은 중구의 캐릭터인 울산큰애기 관련 상품 등을 파는 곳이다. 구도심 내 주요 관광 시설 매출액도 늘었다. 해당 기간 울산큰애기집의 지역 기념품 판매 금액은 월평균 341만원이다. 1월 173만원과 비교하면 97% 많았다. 온실형 복합문화공간인 상일상회의 월평균 매출액은 480만원. 1월(234만원) 대비 104% 증가했다. 외부 방문자 수 역시 늘었다고 한다. 중구가 SKT 사용자를 기준으로 2∼3월 중구 외 거주자 방문객 수를 살펴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4% 증가했다. 이달 중순 중구가 이 일대 맛집 22곳 가운데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방문객과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월 중구 내 식음료업 신용카드 지출(BC·신한카드 기준)은 30.2% 상승했다.
2023.05.23 21:55:10
생후 100일 된 딸 유기… 초등 입학 때 들통
아이를 유기해 검찰에 송치된 30대 울산의 미혼모는 아이가 100일 무렵일 때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를 찾기 위해 수색을 했고, 검찰도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11월쯤 생후 100일 전후 된 딸을 울산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A씨는 2016년 7월쯤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유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장소를 대상으로 수색하고 탐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유기시기가 오래돼 목격자 등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의 범행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4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했는데, 대상 아동 1만540명 가운데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A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학교 측이 중구에 알려왔고, 중구는 지난 1월10일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딸을 버린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진 정부로부터 아동 양육수당을 매달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최대 20만원)을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년 동안 받아 챙겼다. 부정 수령한 아동수당 등은 1500만원이다. 담당 지자체인 중구는 A씨 집에 2020년 한 차례 방문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2023.05.23 20:00:00
[단독] 자금 관리 맡겼더니 차·주점 매각하고 3억원 ‘꿀꺽’
다른 사람이 맡긴 돈과 벤츠, 유흥업소 수익 등을 빼돌리고 팔아 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기획 부동산 사업을 하던 부동산업체 직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2017년 11월쯤 해당 업체 대표가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가게 됐다. 업체 대표는 A씨에게 “자금을 대신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듬해 1월 중순쯤부터 대표의 부인이 A씨 가족 명의의 계좌로 1500만~2000만원을 3~4차례 부쳐왔다. A씨는 2019년 4월까지 업체 대표의 돈을 빼서 사설 스포츠토토에 배팅하는데 썼다.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했다. 구속된 대표와 계약을 맺었던 한 개발업체가 돌려준 계약금 3500만원도 A씨의 먹잇감이 됐다. 그렇게 곶감 빼 먹듯 빼돌린 돈은 9100여만원에 달한다. 대표 부인이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 매각대금도 편취했다. A씨는 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중고차매매업자에게 6800만원에 팔기로 했다. 그런데 대표 부인에게는 “6000만원만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대표 부인의 계좌로 600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 800만원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A씨는 해당 대표가 관리를 부탁한 유흥주점의 수익금을 빼돌리다 주점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다. 2018년 8월 처음 빼돌린 돈은 유흥주점에서 보내온 수익금 78만원이었다. 이후 300만~500만원씩의 돈이 2019년 7월까지 매달 입금됐는데,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A씨가 사용했다. 그가 편취한 돈은 3400만여원이다. A씨는 이 유흥주점까지 팔아넘겼다. 매각대금 1억9000만원을 13차례에 걸쳐 나눠 송금받았는데, 모두 꿀꺽했다. 최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3억20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2023.05.22 08:02:57
불법으로 짓더니 예산없어 철거도 못해… 애물단지된 울산 북구 체육시설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으로 지은 배드민턴장이 철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뜯어내지도 못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해당 시설은 북구 동대산 자락에 지어진 ‘매곡배드민턴장’이다. 북구 소유 체육 시설로, 3만9936㎡ 부지에 연면적 797.71㎡ 규모다. 2014년 5억여원을 들여 건축했다. 이 시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하천인 마동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로, 일반 건축물 건립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불법 배드민턴장이 지어진 사연은 더 황당하다. 북구는 이 체육 시설이 불법인 걸 알면서 지었다. 공유수면 부지에는 임시 사무실 용도의 가설 건축물은 지을 수 있는데, 이 점을 활용한 것이다. 사무실 용도의 가설 건축물로 허가받아 체육 시설을 지었다. 그러고는 영구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뒤 배드민턴장으로 슬며시 바꿔 사용했다. 이런 ‘꼼수’는 2015년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바로 들통났다. 울산시 감사 결과서를 살펴보면, 2014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하천부지에 임시 사무실을 건립하면서 나머지 땅은 공유수면인 하천으로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는데도 허가했다고 돼 있다. 또 임시 사무실 건립으로 협의한 뒤 실제로는 배드민턴장을 지었다고 나온다. 당시 해당 시설과 관련한 공무원 5명이 문책 등 처벌을 받았다. 감사에 적발된 후에도 불법 배드민턴장은 최근까지 버젓이 사용됐다. 배드민턴장 대체 부지를 찾는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을 앞세워서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장마로 배드민턴장 앞 하천이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배드민턴 출입로까지 사라져 사용이 어려워졌지만, 불법 시설이어서 세금을 들인 진입로 정비를 할 수 없었다. 여기에 시설 안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불법 체육 시설이 다시 조명받았고, 결국 올해 1월이 돼서야 운영이 중단됐다. 불법 체육 시설을 뜯어내는 일도 녹록지 않게 됐다. 북구는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들여 오는 9월까지 시설을 뜯어내기로 했고, 추가경정예산을 짜 북구 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잘못된 행정 관행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등의 이유로 1억6500만원이 삭감됐고, 철거실시설계용역비 명목의 1500만원만 확보됐다. 북구 관계자는 “6월에 다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올해 안에는 철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3.05.17 19:20:00
[단독] 취준생·친구 등 속여 4억 꿀꺽… ‘간 큰’ 20대
아이폰과 맥북, 샤넬 등 명품, 모바일뱅킹, 인터넷 중고거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를 이야기할 때 함께 나오는 것들이다. 이 MZ세대의 ‘것들’로만 MZ세대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초반의 여성이 법정에서 죗값을 받았다. 중년들에겐 다소 낯선 ‘셰어하우스’에 살면서 친구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 MZ 또래 등을 1년 이상 속이고 돈을 뜯었다. 피해자만 37명이 나온 울산 ‘MZ 여성 사기극’을 판결문 등으로 재구성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울산의 한 셰어하우스에 사는 23세 여성 A씨. 그는 2020년 9월 같은 곳에 사는 또래 취업준비생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인 방송작가를 원하고 있었다. A씨는 “막내작가로 취직하는 데 필요한 업무용 스마트폰을 주면, 회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B씨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갤럭시 폴드2 등 스마트폰 3개를 개통해 줬다. A씨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스마트폰을 받은 A씨는 휴대전화 업자에게 그대로 팔아넘겨 현금을 챙겼다. 이번에는 보증금 핑계를 댔다. 그는 “취업이 되면 서울 숙소 보증금이 필요하다. 먼저 주면 회사에서 나중에 갚아준다”고 거짓말했다. B씨는 또 그대로 믿었고, 보증금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070만원을 줬다. A씨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바일뱅킹’으로 대출까지 받았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서일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곳의 금융기관에서 모두 2000만원을 손쉽게 대출받았다. 또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 사이트에서 B씨 명의로 99만원을 결제해 돈을 가로챘다. 은행 한 번 안 가고, 앉은 자리에서 디지털 기기로 모든 범행이 이뤄졌다. A씨는 자신의 친구 아버지에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도 했다. 친구에게 스마트폰을 빌린 뒤 친구인 척 하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정부24’ 앱에서 친구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디지털 대출을 했고, 친구 계좌에 송금된 2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 A씨는 이 친구에게 아이폰12 프로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했고, 잠시 빌려 달라고 한 뒤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582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채기도 했다. MZ세대가 자주 하는 중고거래도 A씨의 사기 행각에 포함됐다. 2021년 4월 그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맥북 프로’를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예전에 사기 당한 경험이 있어 퀵으로 먼저 물품을 보내 주면, 받은 후 돈을 보내 주겠다”고 했다. 물건을 받은 뒤에는 2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디오르 레이디백, 롤렉스 자개판, 맥북 프로 M1 판매자에게 연락해 비슷한 방식으로 속여 물건만 가로챘다. 자신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잘 팔릴 만한 아이폰13 프로 맥스 등의 판매글을 올린 뒤 물건 값만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취업준비생과 친구 등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3억1400만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챘다.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사기 행각으로 1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범행도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 금액이 발생했고, 이를 모두 미용, 오락,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023.05.16 17: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