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안전교육 이수증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에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했다. 체류기간은 2022년 2월28일 만료됐지만, 그는 불법 체류를 이어왔다. 불법 취업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8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당 20만원을 받으며 철근공으로 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짜 안전교육 이수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3만원을 주고 한국보건안전교육원 명의의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했다. 이렇게 위조한 교육 이수증은 지난해 5월 건설현장에 제출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 알선까지 나섰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 취업자를 모집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인 27명을 건설 현장에 철근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A씨는 장기간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을 했을 뿐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면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4일 오후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 울산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상욱 울산시장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 라이브에서 ‘트램을 취소할 방법이 없어서 열심히 찾고 있다’, ‘트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울산의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을 개선할 사업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에서 추진되던 ‘울산도시철도 1호선’ 사업을 두고 지역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선 9기 김 시장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신복로터리 총연장 10.85㎞ 구간에 복선 선로를 설치하고, 수소 트램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사업비는 3814억원으로 2029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2023년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지난 3월에는 현대로템과 634억원 규모의 차량 제작 계약까지 맺었다. 김 시장은 사업 재검토 이유로 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과 운영 적자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트램이 도입될 노선인 태화강역∼신복로터리 구간은 울산의 핵심 교통축인데, 이 구간에 트램 선로를 깔 경우 차선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게 김 시장의 입장이다. 매년 발생하는 114억원가량의 운영 적자 역시 고스란히 울산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한다. 이미 확보한 국비 420억여원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고, 설계·용역 등에 투입된 100억∼123억원도 매몰비용이 된다. 수소트램 차량 제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도 “전임 시장의 정책을 무조건 뒤집는 것처럼 보인다”며 비판했다. 울산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발의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몰래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을 가로챈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최근 10대 A양와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양의 남동생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A양 등은 2024년 9월 커피에 수면제를 섞어 40대 아버지에게 먹인 뒤,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31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고 아버지의 계좌에서 4200만원을 빼내 금을 구입했다. 금은 다시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 했고, 피부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사라진 것 알게 돼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하루 만에 이들을 찾아내면서 범행도 틀통났다. 경찰은 B군에게만 휴대전화로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친족 사이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에 따라 개정한 형법이 공포(2025년12월31일) 되기 전이었다. 또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양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지만, A양과 그의 남동생은 범행을 부인해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고, A양 남매의 공범 사실을 확인했다. 남매와 B군을 한 자리에서 대질조사하자 A양 남매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들어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A양 등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훔쳐 대출을 받은 행위는 친족상도례 대상이 아닌데, 경찰에서 적용이 된다고 오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2년 연속 파업에 나섰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3차례 제시안을 내놨지만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2개 근무조가 각각 2시간씩 공장을 멈춰세운다. 1조 근무자는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파업하고, 2조 근무자는 오후 10시10분부터 2시간 파업한다.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매일 같은 방식으로 1·2조 근무자가 각각 2시간씩 파업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생산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6일 상견례를 가진 뒤 지난 8일까지 15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5번째 교섭에서 회사 측은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협상안으로 내놨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800%(현 75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이다. 노조는 수년 째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61세부터 숙련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1년 더 근무한다. 노조는 또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도 요구하고 있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담화문을 통해 “정년연장 문제는 지난해 협상에서 법제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정당한 해고로 이미 판결난 해고자들의 복직을 어떤 근거로 논의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를 두고 또다시 파업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노사간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됐던 완전월급제 시행과 인공지능(AI)관련 고용 및 노종조건 보장 요구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완전월급제에 대해서 노사는 외부용역 등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내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인간형 AI 로봇 아틀라스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노사 합의 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노조소식지를 통해 “회사 측의 임금 인상안은 부족했고, 별도요구안에 대해선 희미한 답변 뿐이었다”면서 “이제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에 2019년부터 기록한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졌다.

하루 4시간, 100명, 1년에 한 달만 공개되는 생태습지가 있다. 울산 회야댐 생태습지다. 울산시 상수도사업소본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생태습지를 개방하는 ‘회야댐 상류 생태습지 탐방’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회야댐 생태습지는 2002년 상수원의 수질 정화를 위해 회야강 상류 상수원보호구역(589만2000㎡)에 조성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태습지는 자연 그대로의 숲과 연못, 각종 물풀과 연꽃으로 가득차게 됐다. 습지 내 5만㎡에 연꽃이 드넓게 폈고, 12만3000㎡의 부들·갈대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생태습지는 탐방프로그램으로만 짧게, 적은 인원만 체험할 수 있다. 수질보호와 자연 습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다. 참가비는 무료지만, 견학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탐방객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된다. 안전문제 등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탐방할 수 있다. 탐방객들은 생태해설사와 함께 왕복 3㎞를 걸으면서 습지 풍경을 감상하고, 수생식물로 물을 정화하는 원리를 체험하게 된다. 이 처럼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탐방행사는 인기다. 매년 3000명이 찾고 있다. 회야댐 생태습지를 개방한 2012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탐방행사가 취소된 2020년, 2021년을 제외한 10년동안 3만6000여명이 다녀갔다. 회야댐 생태습지는 자연친화적으로 물을 정화하는 기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7년 이후 수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46.6%, 부유물질(SS)은 61.2%, 물 속 질소(총질소(T-N)) 43.2%, 42.8%, 총인(T-P) 27.3%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탐방 체험 신청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생태습지탐방신청 메뉴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회야강 생태습지가 수질 정화와 명소 탐방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울산을 대표하는 친환경 수질정화 시설이자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이달 13∼15일 파업하기로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개최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매일 1·2조 근무자가 각각 2시간씩 공장을 멈춰 세운다. 15일에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상급노동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지난해에 이어 파업을 벌이는 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진행된 15번째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은 월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 측의 추가 임금 인상안은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회사 측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단호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800%(현 750%)로 인상,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의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17년 넘게 일한 김모(43)씨는 지난해 연봉 8000여만원을 받았다. 또래보다 적지 않은 소득이고, 아파트와 중형 SUV 승용차도 있다. 겉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다. 하지만 월급날이 지나면 마음은 무거워진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내고, 병원 갈 일이 잦아진 부모의 병원비 등을 보내고 나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남겨둘 돈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회사에선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김씨는 “당장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삶이 여유롭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밀집해 경제 기반이 탄탄한 산업도시 울산광역시의 40∼50대는 김씨처럼 소득은 높지만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많고,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감 탓이다. 7일 동남지방데이터청의 ‘부산·울산·경남 끼인 세대의 경제적 삶’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울산의 끼인 세대(40∼54세) 인구는 26만6000명으로, 울산 전체 인구의 24.9%다. 산업도시란 특성에 따라 울산의 끼인 세대는 주로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제조업 종사 비중은 33.1%로, 부산(18.2%), 경남(29.6%)보다 많았다. 직업도 기능·기계 조작·조립 종사자(35.6%)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했다. 울산 끼인 세대의 평균 소득은 5662만원으로, 전국 5326만원보다 많았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2%였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이라 생각하는 비중(65.7%)도 인근 부산(58.7%), 경남(63.7%)보다 높았다. 일자리 만족도도 높았다. 울산의 끼인 세대 중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40.4%다. 동남지방데이터청 관계자는 “부산(36.4%)과 경남(35.8%)의 끼인 세대의 일자리 만족 비중은 전체 세대보다 낮지만, 울산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울산의 끼인 세대들이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71%로, 전국 평균 68.7%보다 높았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등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42.9%) 역시 전국 평균(39.8%)보다 컸다.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비중은 44.6%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 가장 낮았다. 고용 불안(57.9%)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길 숙취 운전을 한 30대와 하루에 두 차례나 만취 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초 아침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미만)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부산 금정구에서 회사가 있는 경남 양산까지 약 1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아침 출근길에 숙취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앞서 2021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까지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40대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후 1시35분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1.5㎞를 운전했다. 그러고 같은 날 오후 6시10분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부산진구 일대 약 4㎞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면서 “B씨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됐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직원이 장시간 근무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공장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장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는 2023년 5월 30일 20대 사무직 직원 B씨가 근무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반복적으로 초과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생산 물량이 증가하면서 본 업무를 마친 뒤 생산라인에도 투입, 새벽까지 2~3시간씩 추가 근무를 이어갔다. 사망 전 두 달 여 동안 B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어제 20시간 일해서 피곤하고 몽롱하다”, “3시간 자고 출근했다”, “이사님(공장장)이 이렇게 시킨다”, “일요일에도 야간근무를 간다”, “왼쪽 가슴이 맨날 아프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과중한 업무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당 최대 59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연장근로 제한을 모두 7차례 넘긴 상태였으며, 이후 지병으로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초과근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직 직원들에게는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했고, 연장근무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밤새 고생이 많았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라고 말하는 등 심야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시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무직 직원들이 생산 현장에 투입돼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B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LPG 운반선의 선장 등 2명을 입건했다. 해경은 선박 충돌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실종된 선원 2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992t LPG 운반선의 선장 60대 A씨와 3등 항해사 30대 B씨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0시10분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42.6㎞ 해상에서 79t 저인망 어선 제3동아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LPG 운반선의 총책임자, B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LPG운반선을 모는 역할을 했다. 이 사고로 어선이 뒤집히면서 어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 등 승선원 8명이 모두 바다에 빠졌다. 이후 6명(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4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60대 선장은 결국 숨졌다. 나머지 인도네시아인 승선원 2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해경은 A씨 등이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선은 멈춰 선 상태로 승선원이 갑판 위에서 가자미 등 잡어를 잡는 어망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LPG 운반선이 충돌하면서 배가 침몰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기상 상황으로 인한 시야 확보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LPG 운반선에 대해 사고 당일 내려졌던 출항정지 조치는 지난 26일 해제됐다. 이 배에 싣고 있던 액화가스 부타디엔의 안전관리 필요성 등 때문이다. LPG운반선은 다른 선장과 항해사로 바꾼 뒤 정비를 거쳐 일본으로 출항했다. 실종된 승선원 2명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7일까지 조명탄과 해경 함정, 해군 함정, 소방정, 어업지도선 등을 동원해 주·야간 실종자 수색을 벌여왔다. 현재는 해경 경비정을 통해 사고해역 수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