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 전 사장과 회사 법인 측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3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전 사장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또 다른 전 사장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을 처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대표이사로 일할 당시 일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이 아닌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사내하도급 계약금 등 모든 상황을 총괄하고, 각종 소송 사항을 꾸준히 보고받아 왔다. 2010년 실제 하청노동자 1명이 정규직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소지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원청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사 합의를 통해 그동안 사내 하청노동자 수천 명을 원청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가 하청업체 직원들도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원청 소속 직원이라는 취지로 2004년과 2010년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생산공장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하청노동자는 물론이고,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노동자까지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파견노동자 보호법 위반 사건도 속도가 붙었다.

여의도 금융가를 강타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의 법적 책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이 최근 울산에서 나왔다. 가수 겸 배우 임창정씨의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린 이번 사건에 앞서 통정·가장매매, 종가관여주문 등 주가조작 기술이 망라된 ‘울산발 주가조작’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 등에 따르면 지인인 50대 A씨와 B씨는 2017년쯤 한 투자증권 직원의 소개로 모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다. 본인과 친·인척, 지인 등 36개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샀고, 다시 이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더 빌려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길 기다렸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그해 10월쯤 5000원 안팎이던 자신들의 주식이 4000원 안팎으로 급락한 것이다. 반대매매, 즉 담보비율 이하로 주가가 내려갔고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이 처분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가조작으로 가격하락을 막아서 주식이 반대매매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의기투합한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다양한 주가조작 기술을 사용했다. 우선 사고파는 주문을 동시에 넣는 가장매매를 활용했다. 이들은 직전가(가장 최근 주식매매가 체결된 가격) 4065원보다 5원 낮은 4060원에 4060주 매수 주문을 했다. 그러곤 10초 뒤에 매수가격과 같은 값에 주식 4000주 매도 주문을 넣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였고, 실제 1569주에 대한 매매도 체결됐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가장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주식 매수와 매도 주문을 하는 통정매매도 18차례 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가매수도 일삼았다.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매도 1호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A씨 등은 1368차례에 걸쳐 36만517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냈다. 시가 결정을 위한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종가 결정을 위한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에 예상체결가격인 4460원보다 25원 높은 4485원에 매수 주문을 해 시·종가를 높이는 시·종가관여주문까지 했다. 직전가 대비 50원 낮아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4045원에 2015주 대량 매수를 주문했다가 16초 뒤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매수주문까지 쓰였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거래를 지켜보다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불법 주가조작이 드러났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도 지난달 6일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의 일부 지자체들이 기네스 세계기록 공인 없이, 홍보용으로 자체 기네스북을 만들어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기네스세계기록뿐 아니라, 한국기록원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해적판 기네스북’이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북구는 ‘울산 북구 기네스북’이란 이름을 내건 홍보 책자를 2010년 만들었다. 지역의 유·무형자산 중 대외적으로 홍보할 거리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다. 북구 기네스북에는 최고령자, 최다 자격증 보유자, 면적이 가장 넓은 동, 가장 오래된 나무 등 영국 기네스북에 쓰이는 최고·최대 기록이 담겼다. 2017년엔 북구 출범 20주년이라면서 100권 정도 내용을 손질해 추가로 발간했다. 두 번째 기네스북이 나왔을 때 북구는 ‘기네스북 명칭 무단사용’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런 해적판 기네스북 논란 후 북구 기네스북은 슬그머니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6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도 북구 기네스북은 여전히 ‘기네스북’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북구 기네스북’이라고 검색하면 2017년 발간된 책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다. 파일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도록 자동 연결돼 있다. 북구 관계자는 “2021년 9월 포털에서도 삭제되도록 (홈페이지 관리 업체에) 요청을 하고 그 뒤론 기네스북에 대해 한 번도 챙겨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네스북 관련 업무를 했던 북구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받았는데 기네스북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저작권 논란이 일어서 지역에 배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는 더 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5월 ‘하동군 기네스북’이란 책을 발간했다. 울산 북구처럼 지역의 최초, 최고, 유일 등의 기록을 담았다. 함양군도 지난해 9월 ‘함양 기네스’라는 이름의 책자를 냈다. 이들 지자체에선 “영국 기네스북에 허가를 받진 않았다”면서 “지역 기록을 담아둔다는 의미로 ‘기네스북’ 이름을 사용한 것이고, 대전, 완주 등 경남 이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한 사례들이 많이 보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지자체의 해적판 기네스북에 대해 ‘진짜’ 기네스북은 어떤 입장일까. 본지가 영국 기네스세계기록에 메일로 두 차례 질의한 결과 “문의 내용에 대한 답을 조회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기네스북의 명칭과 기록, 영상 등을 사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사용목적, 게재 예정일 등을 알려야 한다. 기네스북의 명칭이나 그 기록을 활용한 무허가 도전 등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거절’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락을 했다는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기네스북 등 국제 해외 기록 인증기관에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하는 한국기록원 측은 “기네스북 명칭 사용과 사전 허락에 관한 것은 우리(한국기록원) 소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식재산권과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키프리스’에는 1985년 삼양식품주식회사가 ‘삼양기네스북’, 1994년 롯데푸드주식회사가 ‘기네스북’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돼 있다.

부패(腐敗). 악취를 풍기는 음식 앞에나 붙는 말이다. 정치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했다는 뜻도 있다. 그런데 이 ‘부패’라는 말이 한 도시의 꼬리표로 붙는다면 어떨까. 아쉽게도 울산이 ‘부패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못된 짓을 한 소수의 부패한 공직자 등 때문에 부끄럽게도 부패란 꼬리표를 단 것이다. 서울을 포함해 국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이 제일 부패가 심하다고 한다. 경찰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성과 자료에서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일간 금품수수와 재정비리, 권한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를 단속했다. 그랬더니 울산에서 부패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198명. 망신스럽게 국내 전체 검거된 1727명의 11.5%나 차지했다. 국내 17개 시·도 중에서도 경기도(428명) 다음으로 많다. 부패범죄자 중 가장 많은 건 재정비리 사범으로, 188명이다.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낸 경우가 많았다.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한 것이다. 금품수수(5명), 권한남용(4명)도 있다. 이들 중 10명은 공무원인데, 2명은 4급 이상 고위직, 7명은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였다. 사례를 챙겨보면 더 답답하다.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 A씨는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수억원을 날렸다. 그러곤 세금에 손을 댔다. 운영비 지출 등 허위 결재를 올려 집행 허가를 받은 후 세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렸다. 코인 투자를 위해서란다. 횡령한 돈만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방축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도 울산시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방축제 관련 업무를 맡아 하던 한 울산지역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입건됐다. 금액은 미공개라고 하니 상상만 해본다. 공무원이 일본어로 와이로(賄賂)를 받은 것이고, 중국으로 보면 관시(關係·인적 네트워크) 1호 선물, 마오타이(茅台)주를 챙긴 셈이다. 울산의 아쉬운 이력은 한 차례 더 있다. 청렴도다. 국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행정기관과 국·공립대학 500여곳에 대한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다. 울산에 모범이 되는 곳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2등급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뽐낼 만한 ‘깨끗함’이지만 더 청렴해지겠다며 청렴대책을 별도로 세워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청렴우편함도 운영한다. 이와 달리 부패와 청렴도 문제를 지적당한 울산시와 5개 구·군에선 눈에 띄는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 듯해 더 아쉽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이 순간만 지나가길 바라는 모양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울산에서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필자의 얼굴이 화끈거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김영길(61·사진) 울산 중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28일 김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대비 당원 모집과정에서 허위 주소를 이용,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수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80명가량 허위 당원을 모집해 경선 당시 김 구청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이러한 범행의 고의가 없고,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당 차원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중구청장 후보 선정 방식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제출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도 범행 고의와 공모정황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지지자인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 등 당 관계자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역시 이 같은 범행의 고의나 공모 정황을 보여줄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100만~600만원 구형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판결 직후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증거없이 기소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중구 구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Hussain A. Al-Qahtani) 에쓰오일(S-OIL) 대표이사가 26일 울산 명예시민으로 위촉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기업의 대표이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울산시의 명예시민 위촉에 맞서 오는 27일 울산시청 앞에서 알카타니 등 살인기업 대표들에게 ‘살인기업증서’를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명의의 성명서에서 “에쓰오일에서 지난해 5월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37세 젊은 노동자였다. 다신 노동자 중 4명은 전신화상의 중상을 입어 평생 고통스런 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울산시는 사고 당시 책임자인 알카타니 대표이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울산시는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보다 돈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며 “울산시는 살인기업 알카타니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시민 선정을 취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알카타니 대표이사에게 울산광역시 명예시민패와 기념메달을 수여했다. 알카타니는 2019년 6월 에쓰오일 대표이사로 발령받아 지역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고,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울산석유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대 석유화학 복합시설 투자(총 14조원)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산업용 원료 생산능력 증대, 수출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울산시 명예시민증은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해외교포, 타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도다. 명예시민은 울산시의 각종 위원회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되고, 지역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 행사에 초청되는 예우를 받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최근 불거지면서 정치권에 수사 기관의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방인 울산 정치판에도 거센 사정 바람이 불어닥쳤다. 전임 시장과 현직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수사 기관의 비위·비리 캐기 대상이 되면서다. 현직 구청장은 ‘당선 무효형’을 두고 곧 법정에 선다. 칼바람의 시작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다. 민주당인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일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함께 중고차매매 업자를 만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뇌물수수 등으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전 위원은 특가법 위반, 청탁 등을 한 중고차매매 업자는 뇌물공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중고차매매 업자가 송 전 시장 등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사실상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불법 선거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송 전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광역단체장이 사정 바람에 휩쓸릴지, 피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구청장도 칼바람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오는 28일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된다.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를 이용,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수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80명가량 허위 당원을 모집해 경선 당시 김 구청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본다. 민주당 사건처럼 금권 선거를 한 건 아니지만, 김 구청장의 경선 당선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방 기초 의원들도 대상이다. 김 구청장의 지지자인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 등 당 관계자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100만∼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사 기관의 ‘캐기’ 대상이던 국민의힘 소속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가까스로 당선 무효가 될 처지를 벗어났다. 공 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와 명함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6급 비서로 근무했지만, 4급인 보좌관으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했다. 또 선거운동용 카드뉴스 제작 등을 업자에게 맡기면서 실제 지급한 제작 비용보다 금액을 부풀려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공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적 과정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겨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도 해당 정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제재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학생식당에서 1000원에 식사를 할 수 있는 ‘1000원 학식’이 이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고(高)’에 따른 경기침체, 치솟는 생활물가 속에 학생들의 건강한 밥상을 저렴하게 정부에서 챙겨주자는 뜻이 담겼다. 그런데 이런 사회 분위기와 동떨어진 ‘고비용 수학여행’으로 논란인 곳이 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다고 하는 울산이다. 전체 고교 56곳 가운데 6곳이 경주 불국사·첨성대가 아니라 올해 해외에서 학창시절 추억을 쌓는다고 한다. 애니원고는 2학년 학생 89명이 오는 6월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 간다. 1인당 경비는 120만원. 울산과학고 1학년 70명은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떠난다. 1인당 비용은 580만원이란다. 방콕, 중국, 네팔로 가는 학교도 있다. 비용이 가장 적은 학교는 1인당 85만원이다. 해당 학교들은 “매년 해온 전통”, “학생·학부모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수학여행을 못 갔기 때문이라는 해명도 있다. 수 년간 없던 일이다 보니 학부모들은 착잡하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날아오는 수학여행 안내문은 흡사 ‘청구서’를 받는 기분이었을 수 있다. 다른 아이들이 가는 수학여행에 우리 아이만 보내지 않을 용기를 낼 부모는 과연 몇이나 될까. ‘고가 수학여행’이 눈총을 받자 울산시교육청은 해명을 내놨다. 사전 안내 후 학부모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는 고액 경비 부담은 가급적 자제하고 국내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다면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학교 예산으로 경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친절한’ 설명도 달았다. “자율에 맡겼다”, “시교육청은 권고를 했다”는 그저 그런 알맹이 없는 해명이다. 학생들의 진로탐색이나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외 수학여행은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자율적인’ 절차를 거친 만큼 좋고 나쁨을 가려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수학여행을 갔던 아이들이 2~3년 뒤엔 1000원짜리 학식을 하러 가게 된다. 이런 간극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될까. 눈치는 이럴 때 보는 거라고 어릴 때 배웠다.

최근 찾은 대규모 벽화마을이자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도 불리는 울산 남구 신화마을. 친구2, 고래를 찾는 자전거 등 영화 속 배경이 될 만큼 아름다웠던 벽화마을은 10년 만에 누구 하나 찾지 않는 낡고 지저분한 평범한 시골 동네로 바뀌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과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얼굴 등으로 만든 유명 작가의 조형물엔 녹이 잔뜩 슬어있었다. 그 위로는 녹물이 흐른 자국도 보였다. 비, 바람, 오랜 기간 동안 야외에 방치되면서 작품 자체가 녹으로 뒤덮여 점점 잿빛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2013년 신화마을 골목 조형미술공모전 대상 수상작’이라고 쓰인 명판은 녹이 슬고 훼손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주변에 악취까지 더해져 작품을 더 이상 관람하기 힘들 정도였다. 신화마을은 1960년대 울산공업단지 조성으로 공단 용지로 편입된 매암동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만들어졌다. 마을에 사는 276가구 420여명의 주민 대부분이 60세 이상 노인이고, 건물은 낡아 울산에서 대표적인 슬럼가로 불렸다. 마을은 ‘미술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2013년 벽화마을이 됐다. 2010년부터 4년간 10여명의 작가가 도시재생프로젝트로 마을(면적 2만1450㎡)에 들어와 벽화를 그리고, 각종 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4년간 17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지붕 없는 미술관이란 별칭도 이때 얻었다. 울산 남구는 마을에 정성을 들였다. 해마다 2500만~3000만원의 예산으로 벽화 등을 보수하고, 미디어를 통해 마을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어느 순간 마을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렸고, 아름다운 벽화들은 감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기 시작했다. 마을 골목 곳곳을 돌아보니, 벽화 칠이 떨어져 모양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림 속 인물 얼굴이 통째로 사라져 회색 시멘트벽이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었다. 신화마을 정상에 있는 마을안내판에 나와 있는 ‘마을대표’ 그림 중 실제 볼 수 있는 것은 2개뿐이었다. 안내판 속 주차장 한 곳은 찾을 수도 없었다. 마을이 자랑하던 신화예술인촌은 창고로 바뀌어 있었다. 1층 전시회장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전시회장엔 형광등만 환하게 밝혀진 상태였다. 쉼터로 조성된 옥상은 각종 자재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건물 앞에서 만난 박영옥(65)씨는 화를 냈다. “새로 벽화를 그린다더니 그냥 저렇게 내버려두고 있다. 그림이 떨어지고 벽이 지저분해지니 어떤 집은 그림 위를 페인트로 덧칠해버렸다.” 벽화마을에 사는 일부 주민은 스스로 벽화를 지워버렸다는 의미다. 마을 정상에 있던 대나무 조형물 ‘신화마을 지킴이’도 사라졌다. 그 자리는 쇠로 된 조형물과 쓰레기가 대신했다. 마을 60대 주민은 “신화마을 지킴이는 다 부서져서 작년에 쇳덩어리로 바꿨다”고 말했다. 도대체 10년 사이 신화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걸까. 울산 남구 관계자는 “벽화다 보니 오래 유지되지 않더라. 햇볕을 보고 비바람을 맞으니 금방 노후화된다”며 “많은 예산이 드니 한 번에 모두 보수하진 못하고 매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객의 발길은 점점 줄었다. 정확한 집계 수치는 없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해마다 평균 1만명씩 찾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올해부터 남구고래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 주체를 바꿔 관광객을 끌어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신화예술인촌과 전시관을 담당할 직원을 새로 뽑았다.

울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느냐, 보존하느냐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한판 붙었다. 진보에 무게가 실렸을 때 만들어졌고, 보수에 다시 무게가 실리니 없애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무게 추가 옮겨갔고 정치적 편향, 이념적 문제 등 복잡한 ‘정치 공식’이 뒤섞여 있다. 먼저 한판 붙은 배경부터 보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다양한 정치제도의 이해와 정치참여, 영토, 정통성, 전통문화, 도덕, 윤리, 국가관, 인권, 환경, 평등,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가치 등을 교육으로 익히자는 것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20년 민주당 송철호 시장 재임 당시 생겼다. 당시 울산시의회는 민주당 16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와 시위까지 있었지만, 한 차례 수정을 거쳐 2년 만에 통과됐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광역단체장과 다수 시의원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다. 울산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21명, 민주당 1명으로 재구성됐다. 진보에서 보수로 무게가 실렸고, 지난 달 이성룡 국민의힘 시의원이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발의 의사를 공식화했다. 실제 18일 조례의 존폐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이제 한판 붙은 근거를 짚어보자. 폐지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 측은 조례의 노동, 환경, 평화, 통일 이런 단어를 꼬집는다. 기존 조례와 겹치는 내용이 많아 필요성이 없고, 교육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념적 편향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조례를 만든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교육이라고 맞선다. 이념적 편항 문제는 “이명박정부 때 추진됐던 사안”이라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시민 공청회도 없이 만든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울산에서 불붙은 진보 보수 갈등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 바로 울산 시민이다. 정작 시민들은 해당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왜 없애려는지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울산 남구 선암동에 거주하는 30대 김옥주씨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서로 지기 싫어 싸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생문제에나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시민 교육 조례 당사자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울산 시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