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이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알려지면서 배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대 연구진이 화재·폭발 위험은 줄이고 수명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울산대학교는 화학공학부 최원묵(46)교수와 황해길 박사 연구팀이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 지안펭 마오(Jianfeng Mao) 교수, 중국 상해공정기술대학 핀화 라오(Pinhua Rao) 교수와 공동연구로 차세대 수계아연 이차전지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전해질 첨가제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장치인 리튬 이차전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우수한 수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리튬 원료의 제한된 매장량과 높은 가격, 유기전해액과 리튬계 소재의 폭발 위험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물을 기반으로 한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위험성이 적고 풍부한 저장량으로 ‘수계아연 이차전지’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계야연 이차전지는 물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아연 전극의 부식, 전극 표면에 아연 이온이 나뭇가지 형태의 불균일한 결정인 ‘덴드라이트(Dendrite)’가 형성돼 전지 수명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아연 전극 표면에 덴드라이트 형성을 억제하는 수계 전해질 첨가제를 개발했다. 황산아연 수계 전해질에 산업용 용매인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GBL)을 첨가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감마부티로락톤이 아연 전극에 균일하게 흡착돼 ‘아연이온-물분자-황산이온-감마부티로락톤’ 형태의 결합을 이뤘고, 덴드라이트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의 성능도 향상됐다. 연구팀이 개발한 전해질을 사용한 수계아연 이차전지는 전지용량이 향상됐고, 400회 충전-방전을 하고도 초기 용량의 87%를 유지하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은 1% 정도의 소량 첨가제를 이용해 수계 아연 이차전지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화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메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 10월 13일자 표지논문으로 소개됐다. 연구 수행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사업과 4단계 BK21(두뇌한국 21) 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억8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아버지와 아들에게 법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의 한 대기업이나 1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모두 2억8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해당 대기업의 노조 대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실제 사원증을 보여주며 인사팀 간부를 통해 취직시켜줄 방법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B씨는 자신의 대학 친구에게 접근해 아버지 A씨가 취직시켜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돈을 뜯어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자신들의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했고, 취업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하는 등의 갑질과 횡령 등을 한 교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동료 교사의 업적 평가표를 조작하고, 교직원 친목회비 200여만원을 횡령한 점 등이 인정돼 지난해 1월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후배 교직원에게 봉투를 던지거나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고함을 친 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욕설을 한 등 갑질을 한 점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후배 교사에게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3일이나 애들을 내팽겨치냐”며 폭언을 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교사를 무시하거나 돌봄교사와 어울리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후배 교사에게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이 불안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직 처분을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선 일부 교사나 돌봄 전담사 등이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구의 사실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뿐더러 피해자들이나 주변 교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교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8년 6월, 울산 울주군 선사시대 바위그림인 반구대 암각화 아래 기반 암석에서 수생파충류 ‘코리스토데라(choristodera)’의 발자국 18개가 발견됐다. 앞 발자국은 2.94㎝, 뒷 발자국은 9.88㎝ 크기였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이었고, 세계에서 발견된 코리스토데라의 발자국 화석 중 가장 온전했다. 이 발자국 화석을 2020년 9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했고, ‘노바페스 울산엔시스(Novapes ulsanensis)’라는 학명을 얻었다. 라틴어로 ‘울산에서 새롭게 발견된 발자국’이라는 의미다. 이 발자국 화석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울산암각화박물관에서 열린다. 울산암각화박물관은 12월31일까지 2층 전시실에서 ‘노바페스 울산엔시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전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학술 지원을 받아 3D 스캔 한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1.8m 크기의 노바페스 울산엔시스 모형을 볼 수 있다. 2층 전시실이 어린이 암각화 전시실인 만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췄다고 박물관은 설명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코리스토데라는 중생대(쥐라기, 약 1억7000만년 전)에 출현했다가 신생대(마이오세, 약 1600만년 전)에 멸종한 파충류다. 중국과 몽골, 일본의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에서 골격 화석이 발견됐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가게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울산시 남구의 한 가게에서 업주 B씨의 목을 조른 후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달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B씨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가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이마 등을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백화점 지하 화장실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영아 시신을 유기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7분 부산시 부산진구 한 백화점 지하 1층 상가 여자화장실 쓰레기 수거함에서 종이가방에 담긴 영아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종이가방에 남아있는 지문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수사해 시신을 유기한 A씨를 범행 7시간 만에 기장군 A씨의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1차 조사를 했으며, 현재는 귀가 조처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영아 시신을 부검해 사망원인과 사망 시점 등을 확인한 뒤 A씨와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뱃속에서 사산한 것인지, 낳아서 숨지게 한 것인지 등 적용될 죄명과 관련한 주요한 부분, A씨의 진술이 맞는지는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영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은 한 차례 받은 상태지만 민감한 부분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골프장과 대규모 호텔을 지어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속여 180억원 넘게 가로챈 부동산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총 18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업체를 차려놓고 “전남 여수시 경호동 일대 해양관광단지에 호텔·콘도, 골프장을 지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5년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일반 상가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A씨는 “충북 일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면 역세권이 형성돼 땅값이 오를 테니 미리 매입하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170여명으로 피해금액은 184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매매대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600여 차례 조작한 기업과 140여차례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대기환경보전붑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A업체와 대기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3000만원, 측정대행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업체 환경 관련 부서 팀장 등 6명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기물질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총 140여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장에서 먼지 항목 배출 농도가 기준(50mg/S㎥)을 10배 가까이 넘었는데도 기준 이하로 조작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기록을 작성했다. 악취 역시 기준보다 높게 나오자 낮춰서 기록부에 써넣기도 했다. 중견업체 B사 임직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620여 차례 기록부를 조작했는데, 관청 제출용 자료와 실측 자료를 따로 관리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리기준 1ppm을 30배가량(29.7ppm) 넘어서는 암모니아가 검출되자 기준 이하로 조작했다. 나머지 중견업체 1곳은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황산화물 항목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 업체는 허용기준을 충족한 허위 기록부를 울산시에 제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고, 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하고, 위조된 대기측정기록부로 기본 부과금도 면제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주도 정도를 고려했으며, 업체 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지방정부 ‘초광역화’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인접 지역과 경제·행정을 통합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사실상 무산됐고, 경기·충남과 충청권은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 중이다. ◆첫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 사실상 ‘무산’ 문재인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올해 초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식 업무 개시 3개월을 앞두고 사실상 무산됐다.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울산시도 ‘잠정중단’을 선언한 때문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 창원·진주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추진돼 왔다. 민선 7기 시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적극 나서 같은 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과 의기투합해 급물살을 탔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단체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당선됐지만, 선거 때부터 위기는 예견됐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두 단체장은 취임 이후 광역단체 산하 연구기관에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 용역을 맡겼다. 경남도는 지난달 19일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퇴를 선언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울산도 지난달 26일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으로의 ‘빨대효과’가 우려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참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사업 지원이 선행되고,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했다. ‘잠정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김두겸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나 권한 확대, 재정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경남도와 울산시의 특별연합 탈퇴 등 후속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울경 특별연합 가입과 탈퇴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의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 김 시장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설치된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사무실부터 정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남도는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63년과 1996년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는 부울경이 하나의 단일 지자체였던 만큼, 수도권에 대응하려면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단일 지자체로 복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김 시장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를 위해 회동일을 조율하고 있다. 울산과 경남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합동추진단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는 수준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백지화’ 2019년 말부터 논의해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무산됐다. 지난 7월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첫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엉뚱한 짓”이라고 못 박은 때문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행정통합 전 단계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나서 올해 3월 말 이를 준비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을 공동으로 출범시킨 바 있다. 홍준표 시장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정책협조체제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도민보고회에서 “대구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서로 협조해서 광역업무는 시와 도 자체적으로 상생협력 부서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했던 행정통합도 민선 8기 광주시장이 바뀌면서 ‘백지화’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감대가 없는 행정통합은 논란만 불러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9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남도에 시·도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광주전남연구원에 행정통합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강 시장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논의조차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충청권, 경기·충남, 전북 초광역협력은 ‘속도’ 반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024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메가시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메가시티 구성에는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메가시티 구심점이 될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해 연내에 합동추진단도 구성한다. 메가시티 구축 탄력을 위해 4개 시·도는 현재 대전∼세종 구간에 적용하는 무료 환승 할인을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로 확대하는 행복도시권 통합 환승 요금체계 구축과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한국의 4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경제 거점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두 광역지자체는 충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협력해 내년 10월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안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7∼8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 현안을 잇달아 논의했고, 지난 8월 전북 출신 한병도 의원(민주당·익산을) 등 21명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 등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조치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8월부터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직장 동료를 괴롭히거나 성희롱해 2020년 해고됐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이성인 B씨가 상급자로 있는 것에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현하면서 B씨를 제외한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어 업무를 공유하며 B씨를 따돌렸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시로 B씨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보고를 B씨에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보다 한참 후배인 동성 직원 C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질문을 하고, C씨가 답변을 피하면 욕설을 했다. 회식자리에서 C씨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무처리를 두고도 C씨에게 심하게 질책하거나 고압적으로 말했고, “B씨의 프락치 역할을 하면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A씨는 법정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 일로 비위 정도가 가볍고,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내세워 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솔선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지말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희롱하고 괴롭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비위 행위의 내용과 반복·지속된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