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전세사기범 124명 검거·21명 구속…피해금액 총 74억여원
울산경찰청은 전세사기 전국 1차 단속기간(7월 25일∼9월 24일) 124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금액은 총 74억여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전세사기범들의 범죄수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고, 은퇴 현금을 보유한 노인, 사채업자등에게 접근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채권자 등이 해당 건축물을 찾아가 세입자 유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총책 40대 A씨는 이런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을 뜯어내 도피했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공범들도 A씨 인적 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울산, 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도 결탁해 공범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수법은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일당들은 총책, 명의대여자, 바람잡이 등 4∼5명이 역할을 분담해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범행하고, 대출금 등이 나오면 미리 약속한 일정 비율로 나눠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소유주와 세입자만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건축물의 주소지만 입력하면 소유주와 세입자 외에도 누구나 세입자에 대한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2022.09.27 15: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