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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후보 만나고 싶다” 선거 유세장서 흉기 위협한 60대 집행유예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만나고 싶다며 선거 관계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이던 올해 5월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서 울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위해 유세 활동을 하고 있던 자원봉사자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유세 차량에 올라가려고 했다. A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제지당하자 유세차량 앞에 부착된 홍보물을 훼손하고 다시 가위를 선거 관계자에게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울산지역 후보들의 유세 지원을 위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후보와 면담하고 싶어서 일부러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선거 운동원들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업무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10.03 10:43:51
“유명 상표 신발 팔아요”… 중고 거래로 1800여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외국 유명 상표의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0명에게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에 유명 신발이나 노트북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명 가량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당들과 함께 허위 물품판매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채 나눠 갖기로 모의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속였다. A씨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9.29 10:07:56
울산 첫 택배·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 위한 실내 쉼터 개소
울산에 처음으로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문을 열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실내 이동 노동자 쉼터는 남구 달삼로 36(달동) 건물 3층에 225㎡ 규모로 조성됐다. 공동휴게실과 여성 휴게실,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이 쉼터는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주로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 휴식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평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일이다. 쉼터에서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 관련 각종 상담, 건강 서비스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을 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남구가 지난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과 무거삼거리 일원에 이동노동자 야외 쉼터를 설치했지만, 실내 쉼터가 조성된 것은 처음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눈과 비, 추위와 더위 속에서 제대로 쉴 공간 없이 근무했던 이동노동자들에게 편안한 휴게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022.09.29 01:00:00
“속아서 굿 했다” 굿 값 돌려 달라 손배소 패소...“증거 불충분”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굿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B씨에게 내림굿 비용이나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각 5500만∼75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A씨 등은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씨 말에 속거나 협박 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무죄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2021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도 B씨가 A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단순히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 일반적인 무속행위이며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2.09.28 09:16:54
울산 전국체전 해외선수단 18개국 1295명 참가
다음 달 3년 만에 울산에서 정상 개최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18개국 1295명의 해외동포선수단이 참가한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는 최근 10년간 참가 규모면에서 3번째로 많다. 2019년 서울대회에는 18개국 1868명, 2014년 제주대회에는 17개국 1614명이 참가했다. 국가별 코로나 방역상황과 높아진 항공료 등을 고려하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장 많은 선수단을 파견한 국가는 미국이다. 선수와 임원 151명이 참가한다. 다음으로는 호주(117명), 인도네시아(113명), 일본(107명), 필리핀(88명) 등 순으로 많다. 해외동포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검도와 볼링, 태권도, 스쿼시 등 8개 종목에 출전해 실력을 겨룬다. 일부 엘리트 선수는 유도와 수영, 육상, 레슬링, 태권도 등 5개 개인종목에 출전해 메달에 도전한다.
2022.09.28 01:05:00
울산경찰, 전세사기범 124명 검거·21명 구속…피해금액 총 74억여원
울산경찰청은 전세사기 전국 1차 단속기간(7월 25일∼9월 24일) 124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금액은 총 74억여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전세사기범들의 범죄수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고, 은퇴 현금을 보유한 노인, 사채업자등에게 접근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채권자 등이 해당 건축물을 찾아가 세입자 유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총책 40대 A씨는 이런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을 뜯어내 도피했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공범들도 A씨 인적 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울산, 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도 결탁해 공범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수법은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일당들은 총책, 명의대여자, 바람잡이 등 4∼5명이 역할을 분담해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범행하고, 대출금 등이 나오면 미리 약속한 일정 비율로 나눠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소유주와 세입자만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건축물의 주소지만 입력하면 소유주와 세입자 외에도 누구나 세입자에 대한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2022.09.27 15:22:22
울산시 “부울경 특별연합 실익없다… 잠정 중단”
경남에 이어 울산까지 ‘빨대 효과’를 우려하며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울산시는 26일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분석’ 용역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중앙 정부의 적극적 사업 지원이 선행되고,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실익이 없는 현 상황에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시는 “특별연합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먼저 “교통망을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만들어지면 울산으로의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 문화·관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의 입장에서는 인구 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울산시는 이어 “대규모 쇼핑·관광 시설이 밀집한 부산으로 가는 울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부울경 지역에 지식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가 활성화되면 청년층을 비롯한 미래 세대가 울산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경남도는 특별연합과 관련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으며, 부산 빨대 효과가 우려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을 공식화했다. 경남도는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산시 입장은 지난번 경남도의 용역 결과 발표 직후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시는 “부울경 공동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만큼 모든 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다음 달 4일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으로 출장을 떠나 직접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 다만,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박 시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는 대로 울산, 경남 단체장과 직접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시·도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만나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남에 이어 울산까지 중단을 선언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됐다.
2022.09.27 01:00:00
“안주가 이게 뭐냐”… 의붓딸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어린 의붓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안주가 이게 뭐냐”며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의 의붓딸이자 아내의 친딸인 6살 B양을 불러 괜한 핀잔을 줬다. 이에 아내가 B양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엔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함께 온 일행이 보는 앞에서 술병 등으로 아내를 폭행했고, 2021년 3월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폭력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고, 의붓딸도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홀로 미성년자 아이 4명을 부양하는 점, 재혼한 후 아이의 훈육방법 등에 관해 갈등이 심화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9.20 13:30:00
유니스트·울산대 물리학자들, ‘유전율’ 이용한 새로운 저장기술 개발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대학교 공동연구진이 반도체 저항 변화가 아닌 ‘유전율’(Permittivity)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을 처음 개발했다. 유니스트는 물리학교 오윤석 교수 연구팀과 울산대 물리학과 김태헌 교수 연구팀이 ‘0차원 공허’(텅 비어 있는 공간)와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물질의 유전율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런 상호작용을 제어해 유전율이 각기 다른 다중 상태로 제어되는 새로운 메모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유전율은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분극이 일어난 정도를 뜻하는 물리량이다.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라도 전기장에 두면 물질 내부에 무질서하게 놓여 있던 전기쌍극자가 정렬하는데, 유전율은 그 반응 정도가 얼마나 민감한지 나타내는 것이다. 공동연구팀은 새로운 강유전체(Ferroelectrics) 박막을 개발해 0차원 공허를 만들었다. 이 박막은 오윤석 교수팀에서 개발한 새로운 웨이퍼(Wafer) 소재인 ‘바륨지르코늄 산화물 단결정’ 위에 김태헌 교수팀이 ‘티탄산바륨’ 박막을 증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오 교수팀이 개발한 바륨지르코늄 산화물의 격자상수(똑같은 형태와 구조의 분자가 모여 있는 결정 안의 원자 간 가로, 세로, 높이와 같은 간격)는 4.189옹스트롬(Å·100억분의 1m)으로, 기존 웨이퍼 대비 압도적으로 큰 크기다. 이처럼 압도적으로 큰 격자상수는 티탄산바륨 박막에 0차원 공허를 만드는데, 이렇게 형성된 0차원 공허와 주변 원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박막 소재의 유전율 크기를 바꾼다. 이렇게 변화는 유전율을 메모리 정보에 사용하면 장점이 많다. 저항 변화를 이용하는 반도체 메모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발열이 없는 메모리 소자 구현이 가능하다. 또 1과 0만 쓰는 이진법 메모리보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다진법 메모리’ 구현도 할 수 있다. 0차원 공허 주변에만 형성된 양자 스핀은 양자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오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직접 개발한 소재 기술 덕분에 0차원 공허가 주변 원자 분극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체계적으로 제어해 새로운 유전율 메모리 소재를 구현할 수 있었다”며 “이를 활용하면 전통적인 반도체 소재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메모리 소재나 소자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응집물질 물리학 분야 저널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7일 자로 공개됐다.
2022.09.20 01:00:00
현대차 노사·울산시, 전기차 공장 신설 ‘맞손’
현대자동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에 현대차 노사와 울산시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노사는 15일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에 협력하고, 울산이 전기차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울산시는 울산공장 내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파견과 공장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각종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와 현대차 노사는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에 따른 자동차 부품사 등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전기차 전용공장은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동구 아산로) 28만㎡ 부지에 지어진다.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전용공장을 2023년 착공해 2025년부터 본격 양산할 방침이다. 신공장 건립에는 2조원이 투자된다. 공장이 들어서면 2000명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관련 기업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에 따라 주행시험장에 있던 주행시험로와 태양광설비 등은 울산공장 내 다른 부지로 이전한다.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은 현대차 노사가 올해 7월 임금협상에서 전기차 전용공장을 울산에 짓는 내용의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2022.09.16 0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