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대왕암공원과 앞바다가 희귀 바닷새들이 이동 중 거쳐 가는 주요 길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탐조 모임 ‘짹짹휴게소’ 회원과 새 통신원 등 전국 탐조인 128명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대왕암공원과 주변 해상 20㎞ 이내에서 탐조 활동을 한 결과, 희귀 나그네새 12종 1만824개체를 관찰했다고 9일 밝혔다. 관찰된 새 가운데 슴새가 9626개체로 가장 많았다. 지느러미발도요 846개체, 제비갈매기 264개체, 알류샨제비갈매기 39개체, 바다제비 24개체, 한국동박새 14개체, 뿔쇠오리 4개체 등이 확인됐다. 북극도둑갈매기와 긴꼬리도둑갈매기, 넓적꼬리도둑갈매기 등 도둑갈매기류 3종도 관찰됐다. 특히 뿔쇠오리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희귀종이다. 뿔쇠오리와 알류샨제비갈매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종으로 분류돼 있으며 슴새와 바다제비는 준위협종이다. 울산에서 처음 확인된 새들도 있었다. 추석 연휴에는 분홍찌르레기 어린 새 1개체가 대왕암공원에서 관찰됐다. 지난 8월2일에는 대왕암공원 앞 동해상에서 갈색얼가니새 1개체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찰 결과가 대왕암공원 해안의 생태적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만취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2시11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 정도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두 배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벌금 1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신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형사소송절차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 당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했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을 투약한 뒤 도심에서 승용차로 행인을 들이받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경남 양산의 지인인 B씨의 집을 방문해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엔 B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뒤에 서 있는 B씨를 향해 빠른 속도로 후진해 들이받으려고 했다. 자신이 마약에 중독된 것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B씨는 달아났고, A씨는 주차장 밖으로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B씨를 찾아 나섰다. 17분 뒤 A씨는 한 식당 앞을 걸어가던 60대 남성 C씨를 B씨로 착각했다. 그러고 급가속해 C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A씨는 다시 차량을 후진시켰고 넘어져 있는 C씨를 들이받으려고 했다. 이를 C씨가 피하자 차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A씨는 인근 과일가게를 향해 차량을 돌진해 가게 주인을 넘어뜨리고, 매대와 출입문을 부쉈다. 달아나려는 과정에서도 근처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자신을 막아선 시민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다. 또 A씨의 난동을 지켜보던 다른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창문을 수 차례 발로 걷어차 파손했다. A씨의 범행은 약 30분 사이에 벌어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로 급가속해 피해자를 충격한 뒤 다시 후진해 돌진하고 차에서 내려 폭행까지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집요하고 반복적인 공격은 겁을 주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또 “B씨가 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사이 필로폰이 투약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마약을 수 차례 투약했고, 사건 당일 A씨가 B씨에게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등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을 들어 A씨가 자의로 투약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불과 30여분 사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졌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수익금 2700억원을 세탁한 조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을 사무실로 활용하며 각종 범죄에 연루된 돈을 24시간 세탁해 추적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3개 조직원과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15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30대 A씨 등 49명을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통장 260여개를 활용해 약 27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20~30대가 모인 이들 범죄수익 세탁소는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범죄수익 세탁에 쓸 계좌를 모으고 관리하는 ‘관리팀’과 실시간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해주는 ‘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조직원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 사무실은 울산과 대구, 경북 등의 오피스텔과 원룸을 짧게 빌리는 방식으로 마련해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했다. 조직원들은 서로 차은우·손석구 등 연예인 이름을 가명이나 별명으로 사용하고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만 연락하며 만일에 있을 수사에 대비했다. 휴대폰도 자주 바꿨다. 범죄수익 세탁엔 대포통장이 쓰였다. 대포통장은 이들이 직접 모집하거나 대포통장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또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통장 하나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주고 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탁의 대상은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입금한 돈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즉 각종 범죄로 벌어들인 돈이었다. 범죄조직들 사이에선 이들은 완전한 가상계좌가 아니란 의미로 ‘반가상집’으로 불렸는데, 익명이 보장되는 메신저 광고 등을 통해 서로 연결됐다. 이들은 여러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는 즉시 다른 계좌로 수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송금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하기도 하고, 환전을 하기도 했다. 수 차례 송금을 한 다음엔 세탁해준 범죄수익의 0.4~1%를 수수료 명목으로 뗀 뒤 범죄조직에 되돌려줬다. 이들 조직이 2년3개월간 범죄수익 세탁을 통해 번 돈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간부급은 일정한 비율로 나눠가졌고, 하위 조직원들에겐 월급 형태로 지급했다. 총책 등 간부급 조직원들은 포르쉐 등 스포츠카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범죄수익 세탁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범행방식을 밝혀냈고, 총책과 중간책, 통장 공급조직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수익 4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했다. 박신종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통장이나 휴대전화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거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약 1억 년 전 공룡이 오갔던 울산 울주군 입암리에서 공룡의 꼬리가 바닥에 닿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공룡 꼬리 끌림 흔적으로는 유일한 사례다. 울산시는 3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울주군 입암리 화석산지 가치규명 학술연구’에서 약 8.2m 길이로 이어진 공룡 발자국과 가느다란 곡선 형태의 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는 공달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모두 5명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조사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기자가 찾은 현장에서는 공룡의 꼬리가 끌린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잘 확인할 수 있었다. 얕고 가느다란 곡선 형태의 홈이 공룡의 앞발과 뒷발이 찍힌 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공 교수 등 연구진은 공룡이 발을 끌었다면 발자국과 비슷한 너비의 흔적이 남고, 발톱을 끌었다면 여러 개의 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입암리에서 발견된 홈은 이보다 얕고 가늘어 꼬리가 바닥에 닿으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발자국에서도 일반적인 보행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앞발자국이 뒷발자국보다 작고 얕았다. 연구진은 목이 긴 초식공룡이 몸 일부가 잠긴 물속을 이동하면서 물의 뜨는 힘과 진흙같은 무른 바닥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변 지층에서는 당시 환경을 보여주는 흔적도 확인됐다. 입암리 일대에는 약 1억 년 전 백악기에 만들어진 지층이 분포하고 있는데, 최소 7개 지층에서 다양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다. 물결 자국과 빗방울 자국, 옛 토양층도 함께 나왔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이곳이 당시 호수 가장자리였던 것으로 해석했다. 공룡의 꼬리 흔적은 발자국보다 드물다. 공룡은 몸의 구조상 꼬리를 들고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꼬리 흔적은 현재까지 세계 9개국에서 50여 건만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11년 충북 영동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해당 화석산지는 이후 사면 붕괴로 사라졌다. 이에 따라 입암리는 현재 국내에서 꼬리 끌림 흔적이 보존된 유일한 공룡 화석산지로 평가된다. 입암리에서 공룡 흔적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당시 문화재청이 진행한 ‘한국의 지질다양성-울산지역’ 조사에서 앞발과 뒷발이 함께 찍힌 초식공룡의 네 발 보행 흔적이 처음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발자국에 더해 꼬리 흔적 등을 확인하면서 화석산지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공 교수는 “이번 조사로 오랜 기간 다양한 종류의 공룡이 입암리 화석산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세계적으로 드문 꼬리 끌림 흔적도 잘 남아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암리를 정식 지질명소로 편입하고, 국가지정유산인 천연기념물 지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울산시는 화석층 훼손을 막기 위한 관람시설과 안전 동선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가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입암리 화석산지는 약 1억 년 전 태화강 일대의 환경과 공룡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질유산”이라며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정식 지질명소 편입과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시즌 프로야구경기 입장권을 4배 비싼 가격에 되판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을에 열리는 프로야구의 포스트시즌은 매년 입장권 예약 때 ‘광클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다. 울산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세종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LG-두산, 기아-삼성, LG-기아 등 인기 야구경기의 좌석 티켓을 구매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싸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야구 경기 티켓은 1인당 4매씩 구매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A씨는 친구의 아이디 등 지인도 티켓 예약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난달 되팔이한 경기 티켓은 20장이다. 3만여원의 티켓을 최대 18만원에 판매하는 등 대부분 4배 비싼 뻥튀기한 가격에 팔았다. 티켓 판매로 벌어들인수익은 2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뢰로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확인해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통보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암표 판매는 예매처와 일반구매자, 공연 당사자 모두에게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양산시키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공연티켓과 스포츠티켓 등 암표 부정거래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항에서 정박 중이던 외국 선박의 선장이 다른 배로 갈아타다 바다에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통선 선장 A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외국 선박의 1등 항해사 B씨(중국 국적)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 5월24일 오전 8시쯤 울산항에 정박해 있던 싱가폴 국적의 6만7000t급 석유제품운반선으로 A씨가 운항하는 14t급 통선이 접선했다. 석유제품운반선의 선장 교대를 위해서였다. 후임 선장을 석유제품운반선에 태워준 뒤 A씨는 석유제품운반선의 선장 업무 인수인계가 끝나길 1시간 정도 기다렸다. 그 사이 바람과 파도는 더 강해졌다. 평균 풍속은 초속 9m, 돌풍은 12.3m, 최대 파고가 2.1m를 기록했다. 닻을 내린 석유제품운반선이 180도 회전할 정도였다. 배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교대를 마친 전임 선장 C씨(인도 국적)가 통선으로 갈아타려고 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가방을 멘 채 줄사다리를 타고 통선으로 이동하다 바다에 떨어졌고, 결국 숨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사고 당일 기상 상황에 따른 항만통제나 통선운항 통제가 없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C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높아진 파도로 통선을 석유제품운반선에 안정적으로 정류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한 기상상황에서 선박의 운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A씨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갑판원을 통해 C씨에게 가방을 벗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C씨가 따르지 않고 내려오는 상황을 A씨가 알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배 부장판사는 “A씨는 C씨가 바다로 추락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C씨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하는 데서 더 나아가 승선 거절을 통보하거나 접현을 중단하는 등 통선으로 승선 시도 자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과실 외에도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등에 가방을 멘 상태로 무리하게 하선을 시도한 과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석유제품운반선의 1등 항해사 B씨도 선장인 C씨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B씨는 C씨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방을 매지 말것을 권고했지만, C씨가 거부했다”면서 “선장인 C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B씨로서는 강제로 C씨의 하선을 제지하거나 구명조끼를 입도록 강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사업부 단위로 치르던 대규모 체육대회를 팀별 소규모 ‘팀워크 활동’으로 바꾸고, 활동비를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쓰도록 해 지역 상권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올해부터 사업부 단위로 치르던 체육대회를 팀별 자율 프로그램인 팀워크 활동으로 전환해 11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팀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정하면서 활동 내용도 다양해졌다. 태화강 카약체험, 동해안 바닷길 트레킹, 걷기와 환경 정화를 함께하는 강변프로깅 등이다. 스크린 야구와 방탈출 카페, 도심 캠핑, 프로스포츠 단체 관람, 레크리에이션 워크숍 등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현대차의 사내 체육활동 지원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뤄졌다. 현대차는 기존 ‘체육활동 지원금’의 이름을 ‘팀워크 활동비’로 바꾸고, 직원 1인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 7만2000명 기준 총 29억원 규모로, 이 중 울산공장 직원 3만여명에게 약 12억원이 배정됐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팀워크 활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활동비 사용지역을 사업장이 있는 지역으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울산공장 직원들의 활동비는 울산과 부산, 경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실제 현대차에 접수된 팀별 계획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원금이 울산지역 식당과 카페, 레저 업체 등에서 소비될 예정이다.

잠든 사람이나 잠기지 않은 문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 등을 훔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주로 ‘잠든 사람’이나 ‘문이 잠기지 않은 공간’ 등 경계가 느슨해진 점을 노려 범행을 했다. 지난해 12월말 새벽엔 울산의 한 주점 앞 도로를 지나던 A씨는 주차된 차량 안에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석에 있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올해 1월말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해당 여성이 잠이 들자 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훔쳤다. 함께 투숙한 호텔에서 여성이 잠든 뒤에는 해당 여성이 하고 있던 금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7점을 빼내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져갔다. 잠겨 있지 않은 호텔 객실과 아파트, 음식점도 범행 대상이었다. 올해 2월 새벽엔 문이 잠겨있지 않은 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의 명품 지갑과 현금 700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쳐 나왔다. 음식점 업주가 영업준비로 정신 없는 사이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0만원과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다. 문 열린 아파트에도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들었던 사람이 A씨의 인기척에 깨어나면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 차례 금품과 귀금속 등을 훔쳤다. 훔친 카드와 돈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값을 계산하는데 사용했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실형을 살았는데, 출소 6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추가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 범죄 수익금 4억여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범죄조직에게 전달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에겐 통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거책이 수표로 받았고, A씨는 서울의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수거책들을 만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렇게 받은 수표를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 그 돈을 모두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범죄 조직에 4차례 전달했다. A씨가 범죄조직에 전달한 상품권은 약 4억8000만원어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인 척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대출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자신에게 “받은 수표를 A씨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다양한 사업을 했던 경력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거래방식이 통상적인 대출절차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전달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