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를 숙고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마 후보자의 임명을 당장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협박이 아니라 최 권한대행의 숙고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정 수습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면서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고리로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국정협의회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25만원’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해 “왜 25만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 법은 이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에는 대상에 따라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에 대해 “물가가 상상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완전히 추락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고 언급하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금리 기조와 관련해선 “미국 금리가 올라도 저금리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리는 아직도 높지만, 희망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며 “올해 하반기가 되면 전 세계에 조금 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과거 고금리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그때 추세대로 가면 2027년엔 부채비율이 70%에 달하는 거의 뱅크러시(파산)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대책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전기료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드리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5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따른 두 번째 중도사퇴다. 차기 방통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표결 직전 물러난 것과 같은 수순이다. 윤 대통령은 상황을 주시하며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방통위원장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간 공영방송 이사진 인선작업이 올스톱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당분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례적으로 김 전 위원장 사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건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사퇴하는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위법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매 정권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방통위가 KBS·MBC·EBS의 임원진 추천권과 임명권 등 막강한 인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야당 시절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방통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을 주장했으나 집권 후에는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의 압박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유의선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을 해임하는 등 공영방송 개편을 추진해 비판을 받았다.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때 아닌 ‘대통령실 전화번호’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는데 집중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국가기밀’에 해당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전화번호 논란은 이날 오전 10시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추 의원은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보도된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XXX’ 사용 주체를 캐물었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전화 회선이 재배치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인멸”이라고 거들었다. 대통령실은 ‘보안사안’이라며 답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자신이 받은 명함을 저장한 명함관리 앱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들고 “명함관리 서비스로 검색해 봤더니 버젓이 공개된다. 기밀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이 공개한 앱 화면은 자신이 직접 받은 명함을 촬영하거나 입력해 관리하는 서비스로 본인이 직접 등록한 명함만 볼 수 있고, 타인이 등록한 명함을 검색한다고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보안상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면, 대통령실 전화번호 일람표를 가지고 와 여야가 지정한 1인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어느 사무실에 누구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가 공개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거부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국감장이든 상임위든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문제됐던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도 울산시장 선거방해, 민정수석 특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전화번호 요청이 있었고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왔다”고 엄호했다. 당초 대통령실 전화번호 공개를 주장하던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이 문재인정부 당시도 운영위에 출석해 청와대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는 질의에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공세의 수위를 낮췄다. 대통령실이 전화번호 공개 여부에 민감한 이유는 번호가 공개될 경우 도청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 야당 의원은 과거 미국의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의혹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날 ‘800-7XXX’ 번호가 공개된 이후 한 민간인이 대통령을 바꿔달라며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외부에서 업무 외 전화가 계속 걸려올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 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전화번호 관련 질문에 자신들의 사무실 전화번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답변 과정에서 이날 상임위를 북한에서도 지켜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보안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어 88번을 고쳐썼다는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이번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주로 중산층, 화이트칼라, 맞벌이 부부를 겨냥하고 있어 저소득층, 전업주부, 중소기업 직원 등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저출생 문제가 한국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경제 정책 같은 단순한 대책보다는 사회·문화적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는 저출생 대책 발표 전인 6월18일과 발표 이후인 21일 두 차례에 걸쳐 전화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저출생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인가.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약 20개 국가가 역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한국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버스트’(Baby Bust·출산율 급락)라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된다.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도 출생률 자체는 높지만 하락 추세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베트남은 2022년 합계출산율 2.01명에서 2023년 1.95명으로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출산율이 하락했다.) —저출생 원인은 무엇인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지 않는다. 많은 젊은 세대가 이를 인생의 리스크로 보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가족 친화적 정책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유럽의 핀란드도 2010년 이후 출산율이 3분의 1로 떨어졌고, 헝가리도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떨어졌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한 정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은 효과가 없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육아휴직 확대와 같은 정책은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못 한다. 미래가 괜찮아 보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출산율이 증가한다. 만약 돈의 문제로 해결하겠다면 정말 파격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1%포인트 인상해 그 재원을 출산 가정에 현금 지원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생아가 연간 30만명이 도달할 때까지 유지하면, 연간 9조원을 계속 쓰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이 지속되면 수혜 대상이 늘고 배분되는 액수가 줄면서 결국 어느날 더는 파격적인 정책이 아닌게 되고, 재원 마련도 점차 어려워 진다. 이는 재정적 정책의 한계다.” —결혼과 출산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세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책은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현 정부의 6·19 저출생 대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첫째,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다. 둘째,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주로 화이트칼라 맞벌이 중산층에 집중돼 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 수당 등의 정책은 기존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키우기 편한 제도일 뿐, 애를 안 낳은 사람들이 출산을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직원이나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느낄 수 있다. 정책의 타겟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발언권 적은 사회의 평균이나 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세번째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을 해야하는데, 왜 결혼을 안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걸 극복하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비혼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여러 분석, 또 우리가 노력하면 어디까지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저출생에 대한 전반적 반성이나 분석, 목표 등이 빠져 있다.” —저출생 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생 수석이나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 2030 여성을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재풀이 없다고 하지만 판교만 봐도 산업계에서 활약하는 젊은 여성 최고경영자(CEO) 등이 많다. 이를 통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만능론에서 벗어나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책은 특정 계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 전체적인 배려와 관심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출생은 기성세대의 판단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출산연령세대의 요구와 판단을 존중하고, 미래를 위해 그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줘야 다음 세대에서라도 개선이 가능하다.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1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파문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관례상 불출석이 잦았던 민정수석도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운영위는 7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다. 정 비서실장을 비롯한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 7수석, 안보실 1∼3차장,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16명이 참석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대통령실이 불참하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위”라며 참모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인 만큼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 당시 출석요구서 신문요지에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영부인 뇌물 수수,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등이 이유로 담겼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해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위는 추미애·윤건영·고민정·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의 저격수 16명이 포진해 각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검토하는 등 운영위 출석 준비에 집중했다. 당초 김 민정수석은 불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만큼 최종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는 12년 만에 운영위에 출석해 특별감찰반 논란 등에 대해 답변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민정수석은 폐지됐다가 지난 5월 민심 청취를 위해 신설된 만큼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도 한층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의원 출신의 정 비서실장의 운영위 데뷔전도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관료출신의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달리 정치인 출신으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야당 운영위원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는 지난 총선에서 맞붙은 상태라는 점도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소 회의처럼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국회 일정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 볼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열기 전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강제 출석당하는 데다 연이어 국무위원들이 대정부질문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내달 1일 열릴 국회운영위원회와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참모들이 출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출석요구서까지 받은 상황에서 불출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원식도 하기 전에 대통령 참모들을 증인으로 불러 공격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혼을 낸 다음에 개원식을 연다는 일정에 왜 합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1988년)가 개원한 뒤 개원식 전에 대정부질문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구성 합의까지 했는데 대통령실 참모들을 끝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망신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 일정 협의 과정에서 원래는 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개원식 전에 하겠다는 걸 겨우 협상해서 뒤로 미룬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8일과 7월1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연이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의사일정을 주장했다.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과 협의하고 양해를 구할 사안이 있는데 협조를 잘 해주지 않아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 법사위만 봐도 법무부 장관이 이석하는 데다 대놓고 ‘정신 나갔네’,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다’ 등 막말을 한 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말이 쏟아질지 걱정된다”고 했다. 내달 1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번 야당 주도로 열린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3실장, 7수석 등 대통령 참모진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 날이다. 출석요구서 신문요지에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영부인 뇌물 수수,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등이 이유로 담겼다. 이어 2∼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5일에는 국회 개원식, 8일과 9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혀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운영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도 행정부에 대한 예우나 존중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개원식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위한 잔치이기도 한데 본인 잔치에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직접 양국을 향해 높은 수준의 경고를 쏟아냈다. 부산에 입항한 미군 전략자산인 항공모함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30년 만에 승선해 북·러 밀월 관계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발신했다. ◆북·러 밀월에 말과 행동 동시경고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기념식에서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국가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 등 군사협력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겨냥한 엄중 경고로 풀이된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북·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는 ‘일본 식민지에서 조선이 독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소련’이라고 말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최근 노동신문 기고에서 양국이 함께 싸웠다는 걸 강조했다”며 “이 같은 흐름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의용군 형태의 파병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부도 이를 고려한 압박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향해서도 ‘퇴행의 길’, ‘지구상 마지막 동토’, ‘주민의 참혹한 삶’,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 등의 표현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이어진 6·25 참전 유공자를 위한 위로연에서도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향해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2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에 승선해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양국의 동맹을 강조했다. 함정은 국제법상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문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윤 대통령은 비행갑판에서 영화 ‘탑건: 매버릭’에 나온 F/A-18 함재기 등을 둘러보고, 관제타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미 측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사령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제9항모강습단장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 루스벨트함 시찰을 마친 윤 대통령은 격납고로 이동해 한·미 장병 300여명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의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북한을 겨냥하기도 했다. 루스벨트함은 26일부터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 군 관계자는 “미군 전략자산인 항공모함에 국군통수권자가 승선한 것은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 공약 이행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과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등 한·미 양국의 북핵 위협 대응 강화로 인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한 이행 강조 의미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방러 관측, “언제나 기다리는 귀빈”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모든 필요한 조건이 맞고, 이 단계에서 서명돼야 할 서류들을 위한 특정한 기반이 진전되자마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이날(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체적 방북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루덴코 차관은 또한 푸틴 대통령이 방북 기간 김 위원장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과 관련해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약은 한반도와 이 지역 전체의 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국가들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면서 “우리는 한국이 새 협의를 이해심을 갖고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전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방북 기간 “진심으로 환대해준 당신에게 가장 진심 어린 사의를 표한다”며 “이번 방문은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 관계를 전례 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또 “지금 우리 두 나라 앞에는 여러 분야에서 유익한 협조를 진행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이 펼쳐지고 있다”며 “우리의 건설적인 대화와 긴밀한 공동의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당신은 러시아 땅에서 언제나 기다리는 귀빈”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러·북 조약과 중동사태 등이 미칠 군사 및 경제안보에 대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뜻에서 이번 지시를 내리셨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이후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불안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첫 직접 메세지다. 그동안은 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러시아에 대한 경고나 회담 평가 등에 대한 메세지를 내놨지만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실수”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연이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나 군사분계선 월북, 비무장지대 내 방벽 설치 등 고조되는 안보 위기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