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기득권 용퇴론을 띄운 혁신위와 당 주류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 위원장이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꺼내 들며 중진들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활동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보도되고, 그것이 반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에게) 열흘 전에 여러 사람을 통해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돌아서 온 말씀”이라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적할 건 지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며 거절했다면서도 “아직 희망을 갖고 있다. (혁신위) 끝날 무렵에 요약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중진 용퇴론을 압박할 카드에 대해 “제가 의사다. 약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최후의 수단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 남아 있다. 아직 이 줄다리기는 안 끝났다. 좀 더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은 당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위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총선은 단편 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작품이다.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총선과 관련해 당에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그것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영입했는데 당대표가 비판한다? 그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당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 오랜만에 국민의 주목을 받는 건 혁신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 때문이다. 혁신안을 수용하고 당을 새롭게 하라”고 주장했다.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의 정밀심사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인구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등 5대 분야의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홍보성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은 삭감하고 대신 연구개발(R&D)·재생에너지·저출산·청년·새만금 등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증액하자고 촉구했다. 여야는 앞서 R&D 예산,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충돌해 이번 심의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 발표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세부 사안을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의대와 상급병원 내 필수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자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또 경기둔화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이자 비용을 감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R&D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등 최근 논란이 됐던 R&D 분야 예산도 복원할 방침이다.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반영, 대중교통 지원 확대 예산도 포함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하며 예비비·홍보성 예산·업무 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은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R&D 예산 복원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윤석열정부가 예산에서 지워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4%로 유지하는 한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연 2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후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다. 즉 200억원 초과 이상 법인세율을 24%로 통일하자는 주장으로 사실상 증세에 가깝다. 앞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효과 없는 ‘이념 감세’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다만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 2902억원을 포함해 2조3047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다만 새만금지구 개발 사업 관련 예산은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이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의 정밀심사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인구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등 5대 분야의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홍보성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은 삭감하고 대신 연구개발(R&D)·재생에너지·저출산·청년·새만금 등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증액하자고 촉구했다. 여야는 앞서 R&D 예산,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충돌해 이번 심의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 발표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세부 사안을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의대와 상급병원 내 필수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자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또 경기둔화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이자 비용을 감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R&D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등 최근 논란이 됐던 R&D 분야 예산도 복원할 방침이다.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반영, 대중교통 지원 확대 예산도 포함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하며 예비비·홍보성 예산·업무 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은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R&D 예산 복원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윤석열정부가 예산에서 지워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R&D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산 대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예산 △새만금 사업 등 ‘5대 미래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청년 3만원 패스(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완화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5대 생활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4%로 유지하는 한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연 2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후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다. 즉 200억원 초과 이상 법인세율을 24%로 통일하자는 주장으로 사실상 증세에 가깝다. 앞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효과 없는 ‘이념 감세’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다만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이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국민의힘 인요한(사진) 혁신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우리는 환영하고, 그 목소리도 혁신에 반갑게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국회의원들도 많이 알고, 나는 그만큼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호 혁신안으로 당내 통합을 빼든 인 위원장이 야당까지 포함한 확장된 통합론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 위원장의 발언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탈당설까지 나도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구애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비명계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준석 신당론에도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인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해봐야 그분들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물론 도움이 안 되고, 다 안 좋은 일”이라며 “그게 들어와서 치고받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그러면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 전 대표가 들어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어른이고, 지혜스러운 분”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자신이 요구한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제가 의사다. 약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최후의 수단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 (방법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거듭 결단을 촉구했다. 건강한 당정관계 수립과 대통령에게도 건의할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인 위원장은 “문 닫고 건의할 건 있다. 만나선 할 얘기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오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관련 추도식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13일 화상 회의와 17일 대면 회의를 열고 4호 혁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4호 혁신안’ 주제로 경제 분야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전 대덕(연구단지)도 가려고 한다. 연구개발(R&D)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결핵퇴치 사업 등을 펼쳐온 인 위원장은 향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수”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 상대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맞설 카드 중 하나로 연말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경기 성남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기다려 왔다. 일각에서는 여야 신사협정 이후 모처럼 정책 경쟁이 불이 붙으려는 찰나에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국회가 빨려들어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에 대해 “지난달 24일 부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있다”며 “언제든지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상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신속히 부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시한은 12월24일로 60일 정도 본회의에서 계류시킬 수 있지만, (법 취지가) 그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꽉 채우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본회의에 대해 합의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면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나 30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 처리할 게 산적해 있다. 쌍특검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인데, 이른 시일 내 처리해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달 8일에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쌍특검의 칼날은 모두 여당을 향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한 의혹과 관련 수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긴 것인지, 이를 미리 알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화천대유 등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자는 것이다. 50억 클럽 명단에는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발의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특검 도입이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특검이 연말 동시에 시작되면, 내년 총선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며 잦아들었던 여야의 정쟁이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155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중진들에 대한 용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던진 ‘기득권의 희생’ 요구에 대해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도 현역 의원 50% 물갈이와 중진 80% 교체 요구 등이 제기되면서 누가 먼저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7일 세계일보에 “김 대표는 내년 선거에서 총선 승리를 이끈 당대표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며 “수도권 출마와 총선 불출마 중 선택한다면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3·8 전당대회 직후부터 이미 내년 총선에 수도권 출마 등 울산 지역구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1기 지도부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김 대표의 울산 출마 포기 여부를 묻는 말에 “김 대표가 과거 저희랑 대화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고 말했다”며 “충분히 당과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검토하실 거다”라고 했다. 울산 4선 의원인 김 대표는 원내대표, 울산시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유 의원의 인터뷰와 관련해 “헤프닝에 가까운 발언”이라며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 언급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총선 불출마 시사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8일 대구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중진 사퇴론에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며 추켜세운 바 있다. 야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인사들이 모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날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포함, 3선 의원 39명 중 30명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의 필수 전제 조건은 대대적 물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젊고 능력 있고 개혁적인 민주당의 주류가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험지 출마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들에 대한 당내 시선은 곱지 않다. 김우영 상임위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사무총장을 맡은 강위원씨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 지역구 출마를 사실상 확정해서다. 한 중진 의원은 다선 용퇴론에 대해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만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가 강하다”며 “다선 의원도 국민 선택을 통해 됐다”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불출마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떠밀려서 하는 것은 감동도 없다”고 지적했다.

155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중진들에 대한 용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던진 ‘기득권의 희생’ 요구에 대해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도 현역 의원 50% 물갈이와 중진 80% 교체 요구 등이 제기되면서 누가 먼저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7일 세계일보에 “김 대표는 내년 선거에서 총선 승리를 이끈 당대표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며 “수도권 출마와 불출마 중 선택한다면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3·8 전당대회 직후부터 이미 내년 총선에 수도권 험지 출마 등 울산 지역구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1기 지도부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김 대표의 울산 출마 포기 여부를 묻는 말에 “김 대표가 과거 저희랑 대화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고 말했다”며 “충분히 당과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검토하실 거다”라고 했다. 울산 4선 의원인 김 대표는 앞서 원내대표, 울산시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아직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인 위원장은 8일 대구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1호 혁신안인 대사면에는 ‘과하지욕’(袴下之辱: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중진 사퇴론엔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며 추켜세운 바 있다. 야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인사들이 모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날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포함, 3선 의원 39명 중 30명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의 필수 전제 조건은 대대적 물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젊고 능력 있고 개혁적인 민주당의 주류가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험지 출마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들에 대한 당내 시선은 곱지 않다. 김우영 상임위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사무총장을 맡은 강위원씨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 지역구 출마를 사실상 확정해서다. 한 중진 의원은 다선 용퇴론에 대해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만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가 강하다”며 “다선 의원도 국민 선택을 통해 됐다”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불출마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떠밀려서 하는 것은 감동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연일 금융권을 향해 돈잔치와 이자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은행권 당기 순이익은 18조5000억원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들은 300∼400% 성과급을 지급하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은행 이자 장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시중은행들의 중저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서민금융 새희망홀씨의 재무는 2019년 3조800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 지난해 2조3000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의 기업 대출 상황을 봐도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중소서민금융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지난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 관행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며 은행 독과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유권자 맞춤형 정책으로 여론 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과 공매도 제한 등이 ‘수도권’과 ‘40대 화이트컬러’를 겨냥한 정책인 만큼 이어질 ‘3호 정책’은 서민 또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6일 회동을 갖고 시 편입 영향을 분석할 대책반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포 정책은 수도권 전략이 하도 없다고 하니 맛보기를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3탄, 4탄 이어서 정책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수도권 전략 측면에서 나왔다면 이날 증권가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공매도 한시적 제한은 주식 시장의 큰 손인 40대 화이트컬러 층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다음 이어질 정책은 ‘서민’ 또는 ‘청년’이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정책적인 이슈, 가시 같은 것들을 뽑아내겠다”며 “힘들어서 참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찾아서 계속 말할 것이다.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은 계속된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의 다음 카드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적한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과 관련한 주제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나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 문제 등이 은행권과 관련된 주제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가 화두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 쇄신부터 혁신위원회 출범, 깜짝 정책에 이어 대통령실 개편 등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메가톤급 정치적 이슈를 던지면서 지지율 견인에 전력투구 중이다. 국내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통화에서 “김포 이슈는 당장 여당·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큰 이점은 아니지만 공매도 제한의 경우 당장 주식 투자를 하는사람들의 통장에 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지지율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달라진 자세와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서울시장과 김 김포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편입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이후 서울시는 두 시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인접 도시들의 편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오 시장은 “아직 뭐라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오 시장은 또 경기 구리시에서도 연락이 와 조만간 면담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겨냥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논의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 서울 구상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위’(가칭)를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라는 정식 명칭으로 확정하고 16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5선 조경태 의원, 부위원장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 송석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년 공천에서 당 3대 기득권 세력인 ‘지도부·중진·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험지 출마를 강력 권고하자 당이 크게 술렁였다.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이번 권고안이 미칠 파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인적 쇄신 카드, 3대 기득권 정면 겨냥 인 위원장이 3일 지목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대상은 당 지도부, 영남 중진, 윤핵관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현재 당내 최대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이다. 정치권에서는 각 세력의 대표 주자들이 이번 권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다른 의원들의 결정도 달려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의 거취 표명이 지도부 전체 인사들의 권고안 수용 여부와도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인 위원장의 권고가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혁신위원 전체의 공감대 속에 이뤄진 만큼 이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혁신위 대변인 김경진 혁신위원은 “전략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 구체적인 룰(규정)로 강제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며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분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위원들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혁신위원들은 이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중진 스타급 인사로 인 위원장이 직접 거론한 5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의 입장이 험지 출마를 요구 받은 중진들의 결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 31명 중 세 번 연임한 의원은 16명이다. 인 위원장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와 관련해선 끝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이 토론했는데 워낙 토론이 길어졌고, 반반으로 정확히 나뉘었다. 그래서 우리가 차후로 미뤘다”고 말했다.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공천관리기구 등의 절차도 남아 있고, 공감대를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윤핵관 중에선 3선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과 4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의 입장이 관심사다. 이미 친윤계 일부에선 최근 ‘메가시티 서울’ 편입론으로 관심이 높아진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에서 출마를 준비중이다. 대통령실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은 경기 의정부갑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친윤계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가능성이 검토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인 위원장의 권고안 외에도 2호 혁신안으로 채택된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와 의원 정수 10% 감축안도 결국 현역 의원들의 운신 폭을 줄이는 만큼 당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장은 여당에 큰 파장을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 수용이 이뤄진다면 야당에도 이에 준하는 인적 쇄신 요구가 생겨날 것”이라며 “푸른 눈의 메기가 들어와 판을 크게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혁신안에 대해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비윤(비윤석열)계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안이 어떤 취지인지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희생’이라는 단어를 포장해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월권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정치인의 출마와 당선은 정치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권 내려놓기, 법 개정 사항 한계도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2호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세비 삭감 등을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김 혁신위원은 의원 정수 10% 감축(300→270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등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가 10% 정도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체포특권 포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당장 현역 의원들은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에는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 신청 시 포기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삭감 방안으로는 구속 시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혁신안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 항의했던 ‘보좌진 세비·정수 축소’ 등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