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입단속에 나서며 상황을 주시했다. 격랑에 빠진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대신 민생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언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주 영장실질심사까지는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날 지역 경제인 간담회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김 대표는 혼돈에 빠진 민주당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 내 여러 일을 다른 당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연신 “짧게 발언해 달라”, “발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당부하며 말조심을 하는 모습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이제 국회가 사법 정의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전격 사퇴와 관련해서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히 민생 법안 처리 등을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와 관련한 날 선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당장은 호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민주당이 당내 수습을 잘 해낼 경우 역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맞설 마땅한 정책이나 전략이 전무한 지금의 상태라면 더 큰 패배가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극한 투쟁 대신 정기국회 민생 현안을 두고 극강 대결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가 물러나는 등 내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전까지는 야당 원내지도부의 공백이 예정돼 있어 국회의 민생 공백이 예상된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가결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열거한 뒤 “헌정사 최초 3대 사건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할 정기국회에서 정치적 사안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단체장 시절 개인비리를 덮기위해 거대 의석 제1야당이 동원돼 정치투쟁 일삼은 결과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다”면서 “이제 국회는 국민들이 맡겨주신 본래의 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여야 원내 협상을 진행하는 이 수석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정기국회서 국정감사, 예산심사,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또다시 민주당 당내 계파 갈등으로 민생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 부적격 기류가 있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이후 35년만에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셨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 승계자로 허숙정(48) 의원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어제(20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위 4위였고, 허 의원은 같은당 순위 5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관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1975년 경기 김포 출신인 허 의원은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를 지내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최근까지 전자전원공급장치 제조사인 한가람테크 대표를 맡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회정치의 복원과 ‘8대 민생 과제’를 위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없이 정치와 정책에 집중한 연설을 펼쳤다. 야당은 야유와 고성을 보내진 않았지만 여전히 박수도 치지 않는 ‘반쪽 국회’의 모습을 연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45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다”며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다”고 현 정치 문화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 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진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등을 말하며 야당을 비판했지만 단식 투쟁 중인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야당에서도 고성과 야유는 나오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퇴보한 정치의 해법으로 여야의 소통을 늘리자고 했다. 그는 “정부에도 정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다”며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위 운영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의원 입법 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도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발전 등 8대 민생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이라며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9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후보자가 과거에 보여 준 극우적 언사에 비춰볼 때,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대표적인 ‘내로남불’ 얘기”라며 “천용택 의원은 1996년도에 15대 국회의원을 하고 1998년도에 장관을 했다”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청원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부당한 외압을 내렸다.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법을 위반한 사건”이라며 “국회를 통해 철저하게 의혹과 진상을 파헤쳐 국민에게 제대로 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처럼 자꾸 사건을 정치화하는 것은 채 상병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진실이 은폐·축소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외압이나 다른 어떤 지침, 안보실 대통령실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회정치의 복원과 ‘8대 민생 과제’를 위해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없이 오롯이 의회 정치와 정책에 집중한 연설을 펼쳤다. 야당은 야유와 고성을 보내진 않았지만 여전히 박수도 치지 않는 ‘반쪽 국회’의 모습을 연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45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가 12계단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과 막말을 주고 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다”며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와 통계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도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진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 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위 운영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의원 입법 영향 분석제도 도입, 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등 야당을 비판하긴 했지만 최근 국회에서 보여준 다른 대표들의 연설에선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상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빠진 것이다. 이 덕분에 야당에서는 연설 도중 스마트폰을 보는 중진 의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긴 했지만 고성과 야유과 이전처럼 터저나오지는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해법으로 여야의 소통을 늘리자고 했다. 그는 “정부에도 정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다”며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며 △사회적 약자지원 △인구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발전 등 8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해 논의를 내실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으로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 했다”며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북·중 국경이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다”며 “대규모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된다. 이들이 석방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이라며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최근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잇따르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나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오인돼 신고·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이 정당한 학생지도행위까지 학대행위로 취급받거나 오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신고와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사를 면책할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한 지도 행위 중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송 의원실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교육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교사에 의한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송 의원은 “모호한 법 규정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아동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수용불가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강대강 대결구도로 국회 파행 가능성이 커져 민생입법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실제로 전날(18일) 법사위 파행으로 여야가 합의한 교권보호 4법이 소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제출 뒤 모두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전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만큼 두 안건은 모두 여당 원내대표 연설이 예정된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는 각자 정치적 파장에 대한 셈법 계산에 돌입했다. 두 안건은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야 가결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윤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야권 내 결속을 굳히는 동시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슈로 부상한 국면에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두 안건을 두고 각기 다른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하고, 해임건의안에는 반대 방침을 정했지만 투표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 내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계를 비롯한 강성 지지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재가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野와 소통노력에도… 해임안에 허탈한 韓총리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고 적절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인사 중 상대적으로 야당 의원들과 활발히 소통해 왔던 만큼 한 총리 측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라면 정치적·법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날과 비슷하게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 총리는 윤 정부 인사들 중 야당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인물로 꼽혀 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가지는 등 정부·야당 간의 소통에도 앞장서서 역할을 했다. 때문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한 총리 측은 답답함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수용불가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강대강 대결구도로 국회 파행 가능성이 커져 민생입법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실제로 전날(18일) 법사위 파행으로 여야가 합의한 교권보호 4법이 소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제출 뒤 모두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전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만큼 두 안건은 모두 여당 원내대표 연설이 예정된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는 각자 정치적 파장에 대한 셈법 계산에 돌입했다. 두 안건은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야 가결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윤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야권 내 결속을 굳히는 동시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슈로 부상한 국면에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두 안건을 두고 각기 다른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하고, 해임건의안에는 반대 방침을 정했지만 투표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 내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계를 비롯한 강성 지지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재가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