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개 식용 금지 법안을 여당이 추진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당 차원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동물권 향상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민법 개정안(‘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추진에 국회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개 식용 금지법을 동물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따 ‘김건희법’이라고 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언급하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도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천만 반려동물 시대다.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시태그로 ‘#김건희법 #개식용금지 #식용NO’을 붙였다. 그러나 정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 98조(물건의 정의)에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경매 집행시 동물을 물건처럼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 등을 심사 안건 40번 순서로 올렸으나 39번 법안까지만 심의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이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후 원내대표가 바뀐 뒤로는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세계일보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1명) 법사위원 8명만이 법안의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5명이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제외한 6명 중 3명이 응답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물건이 아닌 동물로서의 법적 지위가 필요한 시대”라며 법안 통과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악의적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 조사 시 해당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도 강화된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지침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당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도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 수렴 결과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무분별한 학대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7800t의 해양 방류를 1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7800t을 바다로 내보냈고, 오염수 이송 설비에 남은 오염수까지 처리해 1차 방류 전 과정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트리튬) 등은 기준치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정치권 일각에선 거리 집회 등을 벌이며 ‘공포 마케팅’에 열을 올렸지만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를 정쟁에 활용한 정치권과 달리 국민들은 차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지난달 24일 방류를 시작한 후 총 7763㎥(776만3000L)가 방류됐고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440억 베크렐(㏃)이었다”며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정지 등 이상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부근 10㎞ 이내 14개 정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농도가 방출중단 판단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자체 측정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며 2차 방류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방류와 같은 양을 처리하는 2차 방류는 이달 말쯤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이다. 박 차장은 일본의 1차 방류가 마무리되면서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에 어느 정도 이해가 쌓였고, 한국과 IAEA 정보 메커니즘의 틀도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 방류 과정에서 더욱 밀도 있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방류 직후(8월24∼29일) 6일간 국내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액은 방류 직전(8월17∼23일) 7일간 매출액의 103%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우려됐던 수산물 소비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방류 전 조사(6월27∼29일)에서 해양·수산물 오염 우려감에 걱정된다는 응답은 78%였으나 방류 후 조사(8월29∼31일)에서는 오염 우려감이 75%로 3%포인트 감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모로코 강진과 관련해 인력장비와 구호물품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서 발생한 규모 6.8 강진의 사망자가 2000명이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천년고도서 발생한 갑작스런 지진으로 큰 아픔 겪고 있는 모로코 국민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맨손 구조 소식 전해지는 등 인력·장비, 구호물품 지원이 절실한 걸로 생각된다”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차원의 도움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로코 국민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튀르키예 강진 사태 등 해외 재난 상황에서 외교부와 소방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구조대와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해 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유사 언론은 정비를 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범이라며 11년 전 제기된 의혹까지 다시 꺼내 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은 대선공작 주장은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이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를 첫 보도한 뉴스타파 등을 유사 언론이라고 정의했다. 또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긴급 심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일 시급한 것이 유사 언론을 통해 갑자기 확인 안 된 것들이 유포돼 방송, 포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 방통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대선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가담한 범죄자들은 누가 됐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들이 ‘윤석열 게이트’로 변모시켜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했던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의 진짜 주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2년 3월 이종혁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지만 이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박근혜정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2013년 4월)을 내린 사안”이라며 “박근혜정부 검찰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봐주었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다시금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며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수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인터뷰는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9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대화 중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며 여당의 주장을 부정했다. 이 대표는 허위 인터뷰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여당의 주장을 겨냥해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인터뷰에 참여한 신 전 위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무슨 명목으로 구속을 하나.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뭔 죄가 되나, 명예훼손?”이라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진실이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을 향해 쏟아낸 욕설에 가까운 막말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사과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 중 빨갱이, 부역자, 쓰레기 등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성과 막말이야 우리 국회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부끄러운 단면이지만 태 의원의 질의 내용과 막말의 수위를 생각하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태 의원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7년째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윤 대표는 “태 의원은 북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벗어나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이라며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에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태 의원의 의정활동은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가치에 어긋남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표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그 심기를 거스를까봐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거부해 온 민주당이 누구보다도 확고한 자유주의 신념을 가진 태 의원에게 ‘빨갱이’라는 말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혹여 이러한 말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북한 출신 주민들이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 방문을 한 태 의원을 언급하며 “야당 대표의 단식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태 의원은 무뢰배인가”라며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 정치적인 항의도 정도가 있다”고 했다.

‘쓰레기’, ‘빨갱이’, ‘부역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고성이 울려 퍼졌다. 원색적 비난의 대상은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영국 주재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사선을 넘어 한국으로 귀순했다. 한국에 정착한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으로 활동하다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해 서울 강남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낸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빨갱이가 할 소리는 아니지”, “역시 공산당원답다” 등의 발언은 2023년 우리 국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편견과 혐오의 말들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입에서, 본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 회의 도중 연출된 장면이다.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들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앞에 선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시리즈 기사를 취재하면서 만난 한 전문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에 참여한 이 전문가는 “AI 챗봇 등에서 차별이나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답변들이 많았는데 이건 빅테크 기업이 AI를 잘못 만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그대로 학습한 결과물이다. 거기에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이미 많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차별과 편향된 답변은 말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인식이 먼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그간 정제 없이 내뱉은 말들이 쌓여 AI를 통해 거울처럼 돌아온 것처럼, 이 국회의원의 말도 내년 총선에 ‘유권자의 표’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노란봉투법, 방송법, 우주항공청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험로가 예상된다. 다수 의석인 야당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비롯해 여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재정법 추진, 교육·연금 개혁 등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채택해 국회는 시작부터 파열음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입법 현황을 살펴봤더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은 329건인데 겨우 132건이 통과됐고,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당은 국민안전, 미래대비, 사회개혁, 경제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중점 추진법안은 노동현장 정상화 5법(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절차공정화법)과 이태원참사 등 대형 참사 예방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건축법 개정안, 우주항공청설치법, 첨단산업 인재혁신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법제화), 의료법, 보호출산특별법,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노동현장 정상화 5법이나 우주항공청설치법, 국가재정법, 의료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은 야당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처리 여부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견제’와 ‘민생 챙기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린다는 전략이다. 우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처리가 무산된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재추진이 예고됐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19개 핵심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7대 입법과제로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해 광고제한 여부를 협회가 아닌 법무부에 부여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등을 담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사랑상품권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교권 회복 관련 법안과 벤처기업특별법 등은 여야 이견이 적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의 거센 충돌도 예상된다. 법안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둘러싼 역사논쟁,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개입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책임론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도 예견된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의 송곳 검증과 여당의 방어막이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는 양측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을 처음 한 것은 3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때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답변이다. 정부와 국회, 기업들은 30년이 넘도록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반복해 왔지만 이번에도 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사이 비대면의료 플랫폼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 업계 선두 기업이던 닥터나우도 비대면진료가 아닌 의료플랫폼으로의 전환(피벗)을 선언했다. 지난달 복지위 소위는 이 사안을 놓고 열린 세 번째 회의였다. 속기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우리 지역 의료불균형 부분에서 보면 1년에 266만명(2021년)이 서울에 원정진료를 온다”며 “지방에서는 재진 환자들이 약 타러 그냥 가는 게 하루 종일 걸린다. 국민을 위해서는 이건(비대면진료) 추세고, 플랫폼을 좀 더 정밀하고 정교하고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하고”라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주장했다. 그러자 약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플랫폼이 뭐 필요하노? 의료기관이 다 하면”이라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비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을 키우기 위한 복지부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무방비 상태로 초진 재진을 모든 질환에,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복지위 의원들이 영원히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펼쳤다. 또 “생명과 건강과 안전은 불편해야 되는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의료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자 국민이 직접 사용 중인 이 플랫폼을 두고 국회는 이날도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비대면의료 이 부분도 논의가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약속한 시각은 12시 반인데 충분한 논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상대의 탓을 하며 앞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공방을 벌였다. 결국 이날도 고 위원장은 “지금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가 확인이 다 된 것 같다. 계속 심사하겠다”며 다음 회의로 공을 넘겼다. 이를 지켜본 업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지 않은 채 시범사업만 계속하다 보니 투자는 씨가 마르고, 회사 내 인력들도 실망하고 하나둘 떠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 기업은 결국 고사하고, 미래에 해외 플랫폼들이 한국의 의료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방류가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도 용어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경기 광주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현장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국제적으로도 ‘treated water’(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해야 한다”며 “오염 처리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쓰는 공식 용어”라고 설명했다. 수산업계에서는 용어 변경을 촉구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협약식에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우리 어업인은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용어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수협 회장은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공식발표했다’는 여당 의원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IAEA가 이야기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국익 차원에서 어느 단어가 더 도움되는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가 총체적인 용어를 전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어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향적인 표현을 쓴 것”이라며 “총칭할 때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