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을 처음 한 것은 3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때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답변이다. 정부와 국회, 기업들은 30년이 넘도록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반복해 왔지만 이번에도 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사이 비대면의료 플랫폼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 업계 선두 기업이던 닥터나우도 비대면진료가 아닌 의료플랫폼으로의 전환(피벗)을 선언했다.

지난달 복지위 소위는 이 사안을 놓고 열린 세 번째 회의였다. 속기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우리 지역 의료불균형 부분에서 보면 1년에 266만명(2021년)이 서울에 원정진료를 온다”며 “지방에서는 재진 환자들이 약 타러 그냥 가는 게 하루 종일 걸린다. 국민을 위해서는 이건(비대면진료) 추세고, 플랫폼을 좀 더 정밀하고 정교하고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하고”라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주장했다.

그러자 약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플랫폼이 뭐 필요하노? 의료기관이 다 하면”이라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비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을 키우기 위한 복지부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무방비 상태로 초진 재진을 모든 질환에,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복지위 의원들이 영원히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펼쳤다. 또 “생명과 건강과 안전은 불편해야 되는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의료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자 국민이 직접 사용 중인 이 플랫폼을 두고 국회는 이날도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비대면의료 이 부분도 논의가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약속한 시각은 12시 반인데 충분한 논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상대의 탓을 하며 앞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공방을 벌였다.

결국 이날도 고 위원장은 “지금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가 확인이 다 된 것 같다. 계속 심사하겠다”며 다음 회의로 공을 넘겼다.

이를 지켜본 업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지 않은 채 시범사업만 계속하다 보니 투자는 씨가 마르고, 회사 내 인력들도 실망하고 하나둘 떠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 기업은 결국 고사하고, 미래에 해외 플랫폼들이 한국의 의료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