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는 법안이 늘고 있지만 국회의 늑장처리 탓에 법안 개정은 더디기만 하다. 이 때문에 낙태죄를 비롯해 집시법과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개정시한이 경과한 채 법 개정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입법 공백’ 위기에 처한 법안만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개정대상에 오른 법률은 총 4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위헌이 22건, 헌법불합치가 20건이다. 특히 낙태죄 등 3건의 법안은 이미 법원에서 제시한 개정시한을 넘겼고, 8월1일부터는 선거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도 개정시한을 넘겨 무법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안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사위 12건, 복지위 5건, 국방위 2건 등 순이다. 특히 국회 행안위 소관의 법안 중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개정시한이 올해 7월과 내년 5월 등으로 남은 시한이 길지 않지만 입법 속도는 여전히 거북이걸음이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 소위에 회부됐거나 소위를 거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대체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도 상당수다.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금지 및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경비업법 7조5항에 관한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약국 법인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20조1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7조2항, 사무장병원 개설 수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제1항, 헌재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헌재법 68조1항 등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는 10개월에 불과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올가을 국정감사와 예산 등을 하고 나면 내년 4월 총선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법안 처리 속도는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가 이처럼 늑장 대응하는 동안 헌법부합치 판정과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은 쌓여만 가고 있다. 지난 6월29일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결격사유 규정과 공무담임권 침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내년 5월31일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또 같은 날 화환 설치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90조와 25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역시 내년 5월 말까지 법 개정을 당부했다. 국회가 모든 법안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2020년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그동안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법률 28건에 대해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에 의한 진술 성립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6항을 개정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지정해 증명서 발급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조1항도 개정했다. 또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던 조항을 과태료 처벌로 전환하는 예비군법도 개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다만 선거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로 법 개정시한이 만료되면서 8월부터는 무법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헌법불합치의 경우 당장 기존 법이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헌재가 법개정의 시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시한을 넘기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법을 잘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정시한을 넘겨 법이 실효가 되면 무법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법원에서 충분히 시한을 주고 우리 국민의 생활이나 사회 질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을 개정하도록 했지만 국회가 이를 지키기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보류됐다. 당장 10월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해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이날 법사위 처리가 무산됐다. 쟁점으로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103조3항)이 대두됐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권이 커질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참가 인원 30명에 대해 “왜 30명으로 끊어야 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며 “헌재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대안 세우거나 다른 제안할 수 있는 여지를 뒀음에도 무작정 그 조항 삭제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위헌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 의결돼 올라온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법사위 역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다”며 “오늘 법사위가 의결 못하고 본회의를 넘기면 나머지 조항들은 실효가 돼 강서구청장 선거운동 때 무법천지 선거운동이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도 “(오늘) 의결 안 하면 다음주 월요일(31일) 24시로 법이 실효돼 누구든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와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을 두고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법 공백을 방치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며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를 운영한 적이 없다. 관례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중 골프’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제7차중앙윤리위를 열고 수해 중 골프 행위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당 윤리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홍 시장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본인이 사과하고 수해 복구에 참여했지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윤리감정,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당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징계 직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경북 예천에서 수해 봉사활동을 하며 변호사의 의견서만 제출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이후 ‘공직자의 주말은 자유’라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고, 19일에는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후 고사성어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정이 기후위기와 재난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당정이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방안 중 하나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민관합동 상설기구 설치를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나 당도 미래에 다가올 부분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무총리와 국회 정무위원회 만찬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 관련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논의에는 특히 현장 경험이 많고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수해 방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방재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해 관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에 대해선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개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와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첫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진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법사위는 “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효과를 예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7일 충청권 수해 현장을 방문하며 인재에 해당하는 사항은 진상규명과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수해 현장으로 향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된 극한 폭우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실종자 수색과 피해복구에 당정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인재에 해당하는 사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수해 현장으로 가는 중인데, 무심하게도 계속 비가 내린다”며 “마음이 무거운 제헌절 아침”이라고 썼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을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리는 메세지도 전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 2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됐지만 결국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 13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32건의 법안 개정안을 상정하고 7건의 고유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도 2017년 7월 입법예고 후 2년여만에 처음 소위에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는 법무부의 개정안과 함께 의원입법 법안,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동물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다.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계일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민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절반 가량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 18명 중 8명이 응답했고, 응답자는 모두 민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 처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21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를 내다봤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해당 설문에서 "물건이 아닌 동물로서의 법적 지위가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또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동물보호와 동물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봤다.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전망하면서는 “아직 법적 지위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국회 논의는 갈 길이 멀지만, 동물 그 자체로 보호받길 원하는 국민에게 힘을 주고, 동물학대범에게 경고 신호를 주고자 21대 처리를 희망하는 차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은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그러다 법무부가 2021년 7월19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증가,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동물 학대나 유기 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이유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1990년), 오스트리아(1988년), 스위스(2003년), 프랑스(2015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법체계상 권리의 객체로 둘 수 있도록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후 실무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난 정부에선 결국 민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11월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당시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등의 반대 논리가 부각되면서 개정안 처리의 동력이 떨어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낸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 행정처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민법상 이분적인 권리 분류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변경시킨다는 점, 민법상 물건 개념은 전체 법질서와 연관, 형성 가능성이나 목표 방향만 열어놓는 프로그램적 규정에 그칠 우려, 민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가 곧바로 권리 주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당장 형법상 재산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물’ 범위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며 “비판적 의견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이나 중대한 변화는 거의 없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에서 나아가 ‘지각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명시해 법적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위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0만명에서 지난해 163만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수급자 중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179만9800원)보다 많았다. 또 3번 이상 중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늘어 연 10만명 수준이다. 한 직장에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24번 받는 경우도 있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무제한 반복수급, 부정수급 등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며 “상당수 수령자가 세후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전체를 태우려는 발상”이라며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노동개악”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최저시급 노동자 세후 소득과 실업급여 하한액을 단순 비교해 비난해선 안 된다”며 “실업급여가 높아서가 아니라 노동자 소득이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 주고 5년간 18억원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2018∼2022년 국내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 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1563만원(세후 6억9699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30건(9억4651만원),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3억6260만원), 법무법인 세종에 11건(2억4000만원)의 의견서를 써 줬다. 권 후보자의 초고액 의견서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후보자가 2018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 중이던 하나금융지주 측 대리인의 의뢰를 받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법률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하나금융이 승소하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재판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후보자가 어떤 법률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론스타 측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와 관련,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부각했다.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 3년 2개월이 소요된 점을 들어 “정의를 지체시키고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꺼내 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례”라고 맞받았다. 강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을 꺼내며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가 선언된 지 나흘째가 됐지만 정치권은 극한 정쟁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상경 투쟁에 이어 군민 서명운동에 나섰고, 여당 내부에선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지만 엇박자만 드러났다. 야당도 군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편익보다는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미길에 오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며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 헛발질을 하다 군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양평 군민, 수도권 주민의 오랜 숙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의 대상이 돼 중단된 것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정치, 음모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몰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당초 고속도로 종점인 옥천면 인근에 1만㎡ 규모 토지를 보유한 문제를 두고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한 언론은 여당 지도부의 말을 인용해 주민투표 방안이 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대책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 건설은 정부(국토교통부)의 권한·사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양평군청도 당초 주민투표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이 같은 조항을 인식해 우선 군민 서명운동을 통한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된 주민투표 등 출구전략에 대해 “당이나 정부에서 주민투표 관련해 논의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군단위에서 주민투표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노선을 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 회의서도 지도부는 주민투표 등 출구전략 대신 민주당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우선한 뒤 전문가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민들은 이날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의혹을 ‘국정농단’이라 규정하면서 정쟁화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고속도로와는 무관한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 왔지만, 9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15년을 기다린 양평군민과 하남시민, 그리고 그 길을 이용한 많은 국민은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아무리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선언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를 이유가 없다.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소속인 김두관 의원과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과 관련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바로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국민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서 명백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정치권은 지금 바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