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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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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6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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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기자의 최신기사

‘자녀 특채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사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장·차관급 인사가 특혜 의혹으로 동시에 물러난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현안 관련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박 총장과 송 차장이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된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녀들이 2022년과 2018년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중앙선관위는 사퇴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및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진상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수사 요청 등 합당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정보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외부 기관과 합동 보안 컨설팅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관리하라고 했더니 고위직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노 위원장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가.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앞으로 계속해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5.25 18:49:09
“훈련 가느라 학업 불이익 안 돼”… 與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예비군들의 학습·이동·생활권 강화를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2항에 보다 구체적 행위 규정을 담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법 10조 2항은 ‘학교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불리한 처우’에 관해 시행령 정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우선 예산을 마련한 뒤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예비군 훈련 주무 부처인 국방부 동원기획관, 예비전력과장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학생 예비군의 특성을 배려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을 1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특위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또 식품·요식 업계 취업 시 필수 서류인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3000원)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건강진단결과서의 전자 보관도 재개해 편리하게 서류를 증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2023.05.25 06:00:00
전세사기 피해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빚더미만 늘리는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중 소액임차인에 대해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연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세입자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 2월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원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활용해 피해임차인이 원할 경우 집을 낙찰받거나 장기간 임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저리 대출을 해 준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이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되며, 국토위는 6개월마다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가 대출로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는 방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3.05.23 06:00:00
與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제기된 비판 여론을 감안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최대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소음 측정 횟수를 줄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음 규제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법 집회 해산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입법도 동시에 추진한다. 건설노조 집회에서 노상방뇨, 음주·노숙 등 집회 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위헌 결정 이후 14년 동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할 수 있지만 옥외 집회는 심야에도 금지 근거가 없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야간집회 금지 추진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행태가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2023.05.22 19:09:53
한·일관계 ‘새 시대’ 상징… “아픈 역사 수용·해결 의지 보여” [G7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폭 피해자를 만났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권이 외면했던 아픈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새로운 한·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폭 피해자 10여명을 만나 직접 위로의 말을 건넨 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동포 만찬을 갖고 이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 등을 경청했다. 대통령실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향후 한·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박3일의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한국인 위령비 참배와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 모두 처음이다. 현직 일본 총리의 참배는 1999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 이후 두 번째다. 78년 전 히로시마 원폭으로 14만여명이 희생됐고 한반도 출신자는 7만여명이 피폭돼 약 4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역사의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며 “우리 대통령 가운데 한 번도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은)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번에 피하지 않고, 있는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들과)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원폭 피해자 면담이 한·일 관계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사례”라며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면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통화에서 “(원폭 피해자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소외당한 분들이었다”며 “국가의 보살핌과 지원이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볼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폭 피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한국인도 같이 포함된 것이고, 핵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것이고 인류의 살상 무기라는 식의 의미 부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한·일 정상이 같은 역사적 순간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19 21:11:13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점검 21명 전문가 파견.... “과학적 안전성 검토”
정부는 19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시찰단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 현 현지를 방문한다. 시찰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오염수 정화·방류시설 운영 현황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과 관련한 현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오염수 관리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시찰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19 11:11:31
與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판교 위메이드 본사 방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논란의 핵심 가상자산의 발행사를 찾는다. 19일 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도 판교의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해 제2차 회의를 열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김 의원이 수십억원어치 거래를 해 논란이 된 위믹스의 발행사다.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과 지난해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과정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과정에 위메이드나 관계사의 가상자산을 에어드롭 형태로 무상지급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가상자산을 특정 게임업체들이 돈 버는 게임인 ‘P2E’(Play to Earn) 합법화를 위해 국회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를 부정하며 게임학회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조사단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간사인 윤창현 의원 등이 방문에 참가한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위메이드 측에 직접 질의하고 소명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5.19 09:44:13
김기현 "김남국 코치로 코인했나" vs 이재명 "즉각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및 보유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에서 제기한 의원 코인자산 전수조사 요구에 “즉각 조사”로 맞받았고,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띄우며 확전 채비를 갖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혹시 이 대표 자신도 김 의원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여야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빠르게 맞대응했다. 이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김 대표나 측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한다”며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지난 8일 의원 코인자산 전수조사를 처음 주장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코인 재산도 다 공개하는 건 당위의 문제”라며 “다만 부동산과 달리 해외 거래소나 ‘콜드월릿’(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 등 기술적인 검증 문제가 있어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16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대 아픔과 분노, 울분을 풀어드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조국 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와 금융·가상화폐 전문인 김정철 변호사 등 11명이 참가한다.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윤창현 의원은 “조사단은 주 2회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신고센터도 운영해 게임업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여권은 이날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검찰은 신속 엄정 수사로 의혹 전모를 밝히고, 김 의원은 즉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SBS라디오에 나와 “적절하지 않은 수익, 세수를 받으면서 ‘투잡’(겸업) 뛴 건데 의원직 상실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얻었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부당이익은 다 토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모여 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쌓인 의원 징계안 16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자신의 코인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국가 기관이나 수사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규모를 두고는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 몇천원 수준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숨겨둔 가상자산이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래, 잔고내역, 이체증명서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논란에… 다시 불붙은 ‘이재명 거취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코인 투자 및 보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당내 도덕성 시비가 생겼을 때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신의 핵심 측근인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 대응이 늦어진 것을 두고 온정주의 때문 아니냐는 눈총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이자 ‘7인회’ 구성원으로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쇄신 의총과 관련, “많은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주었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당의 혁신과 개혁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 의원, 당 구성원 의지를 존중해 향후 강력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어제 (국민께) 보고드린 내용은 이 대표와 당 지도부에 말하고 깊게 협의해 신속하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재창당 각오로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결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존의 구조물이자 쇄신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원욱 의원은 YTN 인터뷰에서 “어느 순간에는 이 대표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 줬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정치적, 도덕적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민주당의 대표”라며 “쇄신의 칼을 쥐고 휘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직접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거센 재신임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결국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살기 위해서는 총선 압승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최선의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라며 “총선 전 혁신 경쟁이 일어날 것인데, 핵심은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전날 쇄신 의총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 등) 정치를 길게 할 분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지금은 당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거취 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의 공세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전날 쇄신 의원총회가 사실상 이 대표 체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불만도 감지되며 계파 간 갈등도 재점화할 조짐이다. 민주당 청원게시판에는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김 의원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한 양 위원장과 이동학·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내부총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2023.05.16 06:00:00
김기현 “李도 코인했나” 포문… 이재명 “전수조사 즉각 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및 보유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에서 나온 전수조사 요구에 “즉각 조사”로 맞받았고,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띄우며 확전 채비를 갖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혹시 이 대표 자신도 김 의원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민주당 이 대표는 “여야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빠르게 맞대응했다. 이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김 대표나 측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한다”며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 당대표가 서로 전수조사를 언급하며 신경전을 벌인 만큼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일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처음 주장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코인 재산도 다 공개하는 건 당위의 문제”라며 “다만 부동산과 달리 해외 거래소나 ‘콜드월릿’(온라인 연결되지 않은 지갑) 등 기술적인 검증 문제가 있어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16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대 아픔과 분노, 울분을 풀어드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김경율 회계사와 금융·가상화폐 전문인 김정철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등 10여명이 참가한다.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윤창현 의원은 “조사단은 주 2회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이날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검찰은 신속 엄정 수사로 의혹 전모를 밝히고, 김 의원은 즉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SBS라디오에 나와 “적절하지 않은 수익, 세수를 받으면서 ‘투잡’(겸업) 뛴 건데 의원직 상실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얻었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부당이익은 다 토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친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투자를 한 의혹에 대해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자신의 코인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국가 기관이나 수사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규모를 두고는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 몇천원 수준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숨겨둔 가상자산이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래, 잔고내역, 이체증명서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2023.05.15 18:28:29
與 “코인부자 방탄용 탈당쇼” “비리 본산 민주, 해체가 답” 총공세 [‘김남국 코인’ 논란]
여당은 김남국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자진 탈당을 ‘꼼수’로 규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4일 김 의원의 탈당을 겨냥해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며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 청년을 두 번 울린다”고 직격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천억 횡령·뇌물 혐의를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으로 뭉개는 청년 의원, 거대한 야당의 도덕 진공상태는 끝도 없이 계속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탈당을 받아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김 의원의 탈당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꼼수는 실패할 것”이라며 “상처받은 국민께는 미안함도 사과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 지지자들만을 상대로 미안하다며 갈라치기 사과를 하고 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도 “탈당이 비리를 덮는 비책이 될 수 없다”며 “비리의 본산인 민주당 해체가 답”이라고 융단 폭격에 가세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 의총으로 의혹을 밝힌다더니 시작도 전에 탈당부터 시킨 것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져 서둘러 꼬리 자르기부터 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당을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의혹을 뭉개고 지나가려고 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국민은 김 의원에게 정당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따져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땅의 청년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당은 비록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 당직자들을 ‘읍참마속’(泣斬馬謖·큰 목적을 위해 아끼는 사람을 벌함)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진짜 반성한다면 국회의원 사퇴가 우선”이라며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권유 안 따라도 되고, 의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할지 모른다.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고 지적했다.
2023.05.14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