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집회·시위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7일부터 1박2일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였다. 정부는 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중 수십억원이 자금세탁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대선기간 중 거액의 자금이 움직여 그 출처와 경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클레이페이 36억원은 자금세탁 목적”이라며 “검찰은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의혹 중 전문가들도 이해 못하는 대목이 36억원의 가상자산 위믹스를 출시 1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매입한 클레이페이는 현재 잔존가치 4700만원, 매입 당시와 비교해 100분의 1토막이 났다고 한다. 현재 거래도 중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투자한 36억원이 모두 손실로 추산된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 투자에 실패한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라며 “애초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이 목적이다. 즉 자금세탁 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실 제보를 근거로 “코인판에 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 중 하나”라고 했다. 하 의원은 “김 의원은 36억원의 위믹스를 쓰레기에 불과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다. 그럼 세력들은 위믹스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일정한 수수료(제보에 따르면 20%)를 제하고 김 의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며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겉으로는 막대한 투자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자금세탁이 된 30억의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들은 두 달 뒤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며 “완벽한 자금세탁이 이뤄지는 것. 그쪽 세계에선 이 과정을 은어로 ‘설거지’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자금세탁 의혹의 종착점에는 다른 배경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 의원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위믹시를 현금화 했을까?”라고 되물으며 “이유는 2022년 3월25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화,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 의원은 “실명화가 시행되면 거래소에 있는 김 의원의 코인현황이 모두 드러나고 현금화하면 은행계좌에 바로 찍혀 적발이 된다.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추정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실명화 시행 한두달 전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탈중앙화 개인지갑으로 옮긴 것”이라며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김 의원이 위믹스 36억원어치만 급하게 현금화한 배경에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애당초 김 의원의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는 대선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36억원 세탁 자금은 누구에게 받았고, 누구에게 전달된 것인지 되물으며 “답변을 찾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가상자산(코인) 사태 불똥이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 게임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P2E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현행법과 정부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P2E 규제 완화를 주장한 의원들에 대해 ‘로비설’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의원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국정감사 회의록을 다시 살펴봤다. 17일 지난해 10월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정부기관 간 P2E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P2E 게임을 만드는 데 100억, 200억씩 들어가는 게임이 있다. 업체에서는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고, 기업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뭔가 협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P2E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윤덕 의원의 질의에 “신성장동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사행성 유발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게임위원회 입장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P2E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P2E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 세계적 추세를,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사행성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막을 것이냐. 이게 고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방법으로 P2E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대신 해외에 나갈 때는 금액을 키우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해줄 수 있으면 벌써, 저도 위원님한테 시달리는 건 일도 아니고 업체에 1년째 시달리고 있다. 다만 현재 게임(산업)법으로는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적에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정도의 문제나 방법의 문제를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김 의원이 게임사와 관련된 가상자산 위믹스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P2E 게임이 허가될 경우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까지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P2E는 게임 업체들 또는 코인 업체들이 집요하게 국회에 로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대선 기간에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며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당시 P2E 관련 질의를 한 의원들과 게임 업계는 로비설을 전면 부인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저는 게임 업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며 “나는 운동권 출신에 시민운동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런 돈 안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과 비교하면서 어떤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도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로비설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한 것은 게임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인 신기술 접목 게임의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주장하며 자신은 “어떤 가상화폐도 보유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로비설에 휘말린 업체들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이날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학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당사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 김남국 거래내역 분석… 수사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틀간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 등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15∼16일 이틀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직접 이용했던 거래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거래소 내부 데이터를 통해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종류와 규모, 매수 시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를 통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금 출처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상화폐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거래소 이용 시 서버에 거래 내역이 남아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소는 지갑 소유자의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 연동 정보도 갖고 있어 김 의원이 가상화폐 구입을 위해 이체한 현금과 판매 대금 내역도 대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8000만원을 업비트 지갑에 넣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연말 예금 잔고가 10억원 증가한 데다 2022년 1~2월경 보유했던 ‘위믹스’ 85만여개의 시세가 60억~8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투자한 ‘마브렉스’, ‘메타콩즈’ 등 ‘김치코인’(국내 업체가 발행한 가상화폐) 역시 매수 직후 상장되거나 가격이 오른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취득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법성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이 해외에 전자지갑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업계 주장 맞서 원칙론 고수…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욕 먹어”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 게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회와 업계의 주장에 맞서 원칙론을 고수했던 김규철(사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를 예견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뒤늦게 받고 있다. 법이 개정됐다면 P2E를 매개로 한 게임 코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을 1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혼자 욕을 많이 먹었다. ‘융통성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저라고 반대만 하고 싶었겠느냐”며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가 해주고 칭찬받고 싶은 게 본능 아니냐. 하지만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동명대 게임공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업계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도 답답하다. 현행법상 사행성이 있는 게임은 허가할 수가 없다. 기업 입장에선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모델을 만들었을 테니 ‘왜 허가를 안 해주냐’고 우리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P2E 규제 해제를 주장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시 분위기상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은 선출직이다 보니 시중에 P2E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또 암호화폐 같은 것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업계에서 이야기하니 의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봤다. 다만 P2E 규제 완화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게임에 암호화폐가 끼어들어 P2E와 접목되면, 게임 아이템이 암호화폐로 교환되고 결국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서 사행성 조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우리는 허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업계의 파이(규모)가 커지면 좋지만, 자칫 문제가 생겨 전체 규모가 줄어들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게임사 입장에선 P2E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이 한계에 이른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이걸 실제 구현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P2E 시장을 열면, 1년 안에 수십 개의 회사가 생겨날 것”이라며 “시장은 열리지만 이건 정말 면밀하게 따져보고 가야 할 문제”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번다면, 그 돈을 조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10만명의 사용자가 있다 해도 그 사람들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가 될 것이란 의미다.

지난해 10월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 게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회와 업계의 주장에 맞서 원칙론을 고수했던 김규철(사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를 예견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뒤늦게 받고 있다. 법이 개정됐다면 P2E를 매개로 한 게임 코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을 1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혼자 욕을 많이 먹었다. ‘융통성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저라고 반대만 하고 싶었겠느냐”며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가 해주고 칭찬받고 싶은 게 본능 아니냐. 하지만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동명대 게임공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업계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도 답답하다. 현행법상 사행성이 있는 게임은 허가할 수가 없다. 기업 입장에선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모델을 만들었을 테니 ‘왜 허가를 안 해주냐’고 우리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P2E 규제 해제를 주장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시 분위기상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은 선출직이다 보니 시중에 P2E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또 암호화폐 같은 것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업계에서 이야기하니 의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봤다. 다만 P2E 규제 완화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게임에 암호화폐가 끼어들어 P2E와 접목되면, 게임 아이템이 암호화폐로 교환되고 결국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서 사행성 조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우리는 허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업계의 파이(규모)가 커지면 좋지만, 자칫 문제가 생겨 전체 규모가 줄어들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게임사 입장에선 P2E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이 한계에 이른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이걸 실제 구현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P2E 시장을 열면, 1년 안에 수십 개의 회사가 생겨날 것”이라며 “시장은 열리지만 이건 정말 면밀하게 따져보고 가야 할 문제”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번다면, 그 돈을 조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10만명의 사용자가 있다 해도 그 사람들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가 될 것이란 의미다.

국민의힘은 16일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을 고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까지로 전선을 확장하며 대야 공세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데 모아 작전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건전한 코인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과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 배현진 의원은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비호하고 이 문제의 진위를 파헤치는 데 쉴드(방패)를 쳤다는 추정의 보도가 나왔다. 사실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그 연유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희곤 의원도 “대선 당시 게임업체 코인 로비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계좌추적이 필수”라며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행위) 업계 로비 자금이 있었는지 여부, 그 자금이 당시 대선 자금으로 관리 사용됐는지 여부 등 의혹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위메이드, 빗썸, 업비트, 서울남부지검 등의 현장 방문도 예고했다. 여당에서는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포함됐음을 언급하며 “가난을 훔쳐 권력을 누리고 돈까지 번 김 의원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차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참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며 “그것 갖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에 나와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의원 코인 자산 전수조사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동의하면 언제든 해야 한다”며 “국민이 전수조사하라면 국민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비껴가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의원 가상자산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생명이 달렸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피해자 단체가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은 피해자를 선별하고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갖고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개선해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할 방안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 정산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에서 한발 물러선 중재안을 냈다. 중재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도 제안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경우 HUG가 절차를 대행해주는 것으로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소위를 재개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소액임차인 중 재계약으로 최우선변제보증금 기준을 넘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시간을 더 요한다”며 “모두 공통된 목표는 최대한 지원을 더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피해구제를 촘촘히 하자,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고 정부·여당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주말까지 협의를 거쳐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까지는 합의안을 만들어 특별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시내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24시간 일률 적용되고 있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한속도를 시간대, 사고 위험, 통행량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도로의 구조와 교통, 기상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된 제한속도는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해 알려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량이 적은 왕복 8차선 도로에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설정되는 등 도로의 사정을 규제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도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에 포함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방안이다. 김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속도제한은 필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늦은 밤·새벽 시간대에도 30km의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간대, 도로 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제한속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됐지만 국회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는 여전히 뒷전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당장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대비해야 할지 몰라 우려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말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할 법안소위를 열고도 관련 법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당초 초진이나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5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중간 순서로 소위에 올랐으나 이날 회의에서 논의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결국 정식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복지위는 아직 이번달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뒷짐 진 정부와 국회 탓에 당장 무법 상태에 빠진 업계다. 현재 국내에는 30여개의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영업중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736만건에 달한다. 이용 환자도 400만명을 넘어섰고, 참여 의료기관도 2만76개소에 이른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1227억원 규모다. 이미 하나의 의료 시장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비대면 진료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초진을 허용할지, 재진만 허용할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식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에 맞춰 서비스를 재편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일부 중소 업체들은 불투명한 상황 탓에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못해 비대면 진료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전화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선명한 입장을 내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5개 법안 외에는 서로의 명확한 입장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당은 셔틀외교 복원의 완성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은 ‘빵 셔틀’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관계가 오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며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계획과 관련해 “한국인의 역사적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행보에 양국 정상이 함께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국내 정치를 위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연일 죽창가만 불러대는 것으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규탄만 해대는 것은 무책임한 최악의 지도자들이나 할 짓”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덧붙였다. 야권 평가는 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정부”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깎아내렸다. 그간 민주당이 요구한 일본의 강제 동원 배상 재검토·독도 영유권 포기 선언·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공동조사 등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 자조적 힐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농어민 단체와 함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는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지, 잘 방출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며 양 정상의 오염수 시찰단 파견 합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도 “과거사 사과는 없이 일본 핵오염수와 군사 대국화 용인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일본 총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극우 보수 심기부터 살피고, 윤 대통령은 함께 장단을 맞춰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꼬집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당은 셔틀외교 복원의 완성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은 ‘빵 셔틀’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관계가 오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며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계획과 관련해 “한국인의 역사적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행보에 양국 정상이 함께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국내 정치를 위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연일 죽창가만 불러대는 것으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규탄만 해대는 것은 무책임한 최악의 지도자들이나 할 짓”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덧붙였다. 야권 평가는 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정부”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깎아내렸다. 그간 민주당이 요구한 일본의 강제 동원 배상 재검토·독도 영유권 포기 선언·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공동조사 등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 자조적 힐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농어민 단체와 함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는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지, 잘 방출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며 양 정상의 오염수 시찰단 파견 합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도 “과거사 사과는 없이 일본 핵오염수와 군사 대국화 용인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일본 총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극우 보수 심기부터 살피고, 윤 대통령은 함께 장단을 맞춰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