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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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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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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30여명, 27일 訪日 ‘의원외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해 의원외교를 통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의 초선 의원 30여명은 오는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는 당 초선 의원 63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방일단에는 당 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을 맡은 박성민·배현진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당직자들도 대거 참여한다. 이번 대규모 의원 방일은 친윤계 박성민 의원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국회 차원에서라도 해법을 찾아 정부를 측면 지원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의원들이 대거 일본 의회를 찾아 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고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방일단에 포함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단절됐던 양국의 젊은 의원외교복원과 확대 취지”라며 “일본의 초·재선 의원과의 간담회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일단은 일정 첫날 하야시 요시마 일본 외무상의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일본 초·재선 의원 간담회와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식사 등의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방일단에 포함된 김미애 의원은 이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12년 만의 단독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조장·방치한 최악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는 국가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라고 밝혔다.
2023.03.16 19:00:00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尹,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연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며 비판 여론 진화에 애쓰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다수 참모진이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가운데 예정에 없던 사회수석 브리핑을 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라는 틀을 유지하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에서 60시간 이하로 낮추는 방향의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MZ세대 중심의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무직노조 위원장)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쪽 주장은 아니다”라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기준은 주 40시간을 떠올리지,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노동자를 더 보호하고 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23.03.16 17:53:03
거리 곳곳 점령한 ‘정당 현수막’… 안전사고에도 제지 못 해 [심층기획-정치 현수막 공화국]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횡단보도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홍보 현수막을 연상케 하는 정당 현수막이 내걸렸다. 가로 9m, 세로 1m는 됨직한 대형 현수막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정순신판·이재명판 ‘더 글로리’라고 주장하는 굵은 글씨가 선명했다. 이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현수막을 보던 회사원 박모(42)씨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현수막을 왜 저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다”며 “평소 정치에 큰 관심이 없지만 저런 걸 보면 더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전국이 갑자기 늘어난 정당 현수막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수막 난립… 안전사고부터 거리 공해까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지자체에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거리에 현수막이 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미관상 문제는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A씨가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성악을 전공하는 A씨는 목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 정당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리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수막 설치 주체인 정당 실무자들도 불만을 토로한다. 한 정당 관계자는 “2주마다 현수막을 바꿔야 하고,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계속 새로운 내용을 써야 하는데 정책 홍보보다는 정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현수막은 개당 제작비만 15만원 안팎에, 설치비용은 별도다. 정당들은 주로 후원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만큼 사실상 청구서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올해 1분기 국고보조금은 119억3000만원에 달한다. 때아닌 현수막 특수로 호황을 누리는 건 관련 업체들뿐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현수막 제작업체 관계자는 “최근 주문이 늘어 오늘도 직원들이 모두 외부에 설치하러 간 상황이라 주문·설치까지는 최소 2∼3일은 걸린다”고 말했다. ◆환경문제 심각, 선거마다 수백t 폐기물로 현수막 사용이 늘면서 선거 후 버려지는 폐현수막 처리도 심각한 환경 문제로 지적된다.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0∼30% 선에 불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2년 전 대통령 선거에 쓰인 현수막은 6만6144장, 무게로는 1111t에 달했다. 이때 쓰인 현수막 중 절반이 넘는 561t(50.5%)이 소각됐고, 나머지 277t(24.9%)은 매립되거나 관공서 창고에 보관됐다. 재활용률은 273t(24.6%)에 그쳤다. 녹색연합의 지난해 추산 자료를 보면 선거 기간인 2주간 사용된 홍보물로 인해 약 2만8082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4000만개를 제작·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거홍보물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온라인 전환과 현수막 사용 금지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신인에겐 더 높은 현수막 장벽 정당 현수막 난립 이면에는 기득권 정치인의 카르텔과 정치 신인을 향한 차별도 자리한다. 정당의 정치 활동으로 현수막 사용을 제한하다 보니 정치 신인들은 마음대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려야 하는 지자체장들도 이 정당 현수막 규정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의 잠재적 경쟁자인 지자체장의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정당 한 관계자는 “정치 신인들도 자신을 알리고 싶지만 법적으로 허락도 되지 않고, 또 큰 비용이 드는 현수막으로 정치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며 “일각에선 현역 의원만을 위한 현수막 특별법이란 푸념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월 선거법 개정 의견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현수막 등의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취지는 좋지만 현재 정당 현수막만으로도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를 더 허용하게 되면 도로가 온통 현수막으로 뒤덮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 대책 마련 나섰지만, 정치권 늑장대응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논의 끝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들도 비슷한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개 이하로 제한하며, 크기는 10㎡ 이내로 정했다. 또 신호기, 도로표지, 폐쇄회로(CC)TV 앞,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는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다 설치 전 관할 시·군·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권은 뒤늦게 반응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자제해야 할 것이고, 법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필요하다면 재검토해서 이런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 현수막 줄이고 온라인 공보물로” “현수막 등 선거폐기물 최소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2년 전 시대전환 당원 게시판에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낸 공보물과 현수막으로 심각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니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시대전환은 당원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토론을 벌였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소유·이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선거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맞춰졌다. 또 고령자 등 온라인 매체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배려방안도 논의됐다. 이들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마을회관, 양로원, 노인정, 특수학교, 경찰서 등에 종이 매체 공보물을 비치해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우선 당은 선거후보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공보물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만 제공,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현수막이나 명함 등은 정해진 수량만 발행하고, 또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논의를 담아 시대전환 조정훈(사진) 의원은 그해 8월 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마다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원 모두가 동의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았다. 당초 현수막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하려 했지만 다른 법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는 빠졌다. 아직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선거운동 현수막 사용을 강제하는 관련 법안을 같은 해 7월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시대전환은 선거에서도 현수막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공보물 활용을 최대화하고 있다”며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현수막 확대 분위기가 달갑지 않다. 환경 측면에서도 재활용도가 낮은 현수막이 보름 간격으로 교체되는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11 22:44:31
당정, ‘시각공해’ 비판 정당 현수막 난립에 뒤늦게 규제 착수
최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정부와 정치권이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데 대해 “각 당이 우선 좀 자제해야 할 것이고, 법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필요하다면 재검토해서 이런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정쟁으로 국민이 짜증스러워하는데 보이는 곳곳마다 인신공격, 비방형 현수막들이 내걸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우선 다음주부터 부정적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은 철거하고, 정책 중심의 현수막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홍보국장은 “새 지도부 출범 후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내려 기존 네거티브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다음주부터는 오직 민생·정책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내걸도록 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도 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와 회의를 한다. 서울, 대전, 충북, 경남 등 9개 지자체는 법령 개선안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돼 여야 합의가 없다면 현수막 공해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2023.03.10 18:26:56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첫 회의서 ‘민생 챙기는 실천적 정당’ 다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9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이 모두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 대표는 “1년 전 오늘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뜻깊은 날이라며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물가, 일자리, 집값, 수출 등 경제지표들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정권과 문재인정권이 남겼던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잡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았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남긴 아픔과 상처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 관계의 미래는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지도부 입성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최다 득표를 올린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실로 오랜만에 완전체를 갖춘 지도부가 탄생했다”며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도록 저부터 혼신의 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우리가 기적같이 만들어낸 윤 정부 꼭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 압승으로 이끌어서 민주당 발목잡기 막장국회 제대로 바꿔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노동 개혁 연금,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본격화해 개혁하는 정당을 보여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탈북민 출신으로 처음 여당 지도부에 입성한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번 전대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실천적으로 그려내는 정당이 됐다”고 자신의 지도부 입성 의미를 설명했다. 또 “부동산 혼란의 주범인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해 서민 부담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정치인들이 정무적인 것 외에 정책은 하지 않았다는 뼈 아픈 비판 받아들이고 정책 이야기 많이 하겠다”며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다. 또한, 김기현 체제에 대한 민주당의 ‘민주주의 사망선고’라는 악담에 대해 (민주당은) ‘법치주의 사망선고’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대신하겠다고 맞받았다.
2023.03.09 15:45:39
이준석 학습효과?… ‘안정형 당대표’ 선택한 與
당심은 ‘불협화음’ 대신 ‘단일대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택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4선 중진 김기현 후보가 8일 선출됐다. 당권 레이스가 처음 점화되던 지난해 12월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3%에서 출발한 김 대표의 지지율은 윤심에 힘입어 결국 50%가 넘는 득표를 얻으며 차기 총선을 이끌 지휘봉을 거머쥐었다. 국민 여론조사 없는 당원 100% 규정으로 처음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안정형 당대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1년 9개월 전 ‘30대·0선’의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했던 당원들이 집권 후에는 변화보다 안정의 길을 원한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 학습효과 때문에 정권 심판론으로 흘러가면 총선에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52.93%(24만4163표)를 얻어 당대표가 됐다.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각각 23.37%(10만7803표), 14.98%(6만9122표), 8.72%(4만222표)를 얻었다. 투표율은 55.1%(83만7236명 중 46만1313명 투표)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오로지 민생”이라며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한 몸이 돼 민생을 살려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표 전 연설에서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달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윤석열정부에 대한 1차 평가가 될 차기 총선을 지휘할 역할을 맡게 됐다. 특히 이번 전대 과정에서 흩어진 당심을 모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위원도 김재원(17.55%)·김병민(16.10%)·조수진(13.18%)·태영호(13.11%) 후보 등 모두 친윤계로 채워졌다. 청년최고위원에도 친윤계 장예찬(55.16%) 후보가 뽑혔다. 이로써 비윤의 기치를 내건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이 모두 탈락했다. ◆尹 “미래세대 위한 길 포기해선 안 돼… 혁신정당 거듭나야”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1호 당원’ 자격으로 참석해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심(윤 대통령 의중)’ 논란을 떨쳐내고 당정이 협력해 내년 총선 승리를 일궈내자는 메시지다. 이준석 전 대표 사태로 당 위기 속에 출범하는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논란이 불거지고,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실 공개 저격 등으로 전당대회 당일까지 진흙탕 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의식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왔다”며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를 방치하고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최근 여러 개혁 완수를 위해 내세웠던 각종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축사에는 ‘개혁·혁신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며 “당이 나라를 바꾸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신임 대표가 당선된 이날은 윤 대통령이 당선(2022년 3월 9일)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윤 대통령이 입장하자 영화 ‘레미제라블’ 삽입곡인 ‘민중의 노래(Do you hear the people sing)’가 흘러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입장곡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입장 음악으로 이걸 고른 사람은 윤리위 가야 할 듯”이라며 가사 일부를 옮겨 적었다. 이 전 대표가 지적한 가사는 ‘민중의 노래가 들리나. 분노한 자들의 노래.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민중의 음악이네'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입장하는 장면에서 나온 ‘분노한 자들의 노래’와 이 전 대표가 주창해 온 친윤 그룹을 향한 ‘분노 투표’를 연결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글에 김행 전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곡을 쓴 적이 있다”며 “이 전 대표의 황당무계한 글은 곡학아세이자 당심을 난도질 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해 “당원들에게 ‘내부 총질러’라는 비난만 듣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책임을 나눠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할 때는 걸그룹 뉴진스의 ‘하이프 보이(Hype boy)’가 나왔다.
2023.03.09 06:00:00
안정 택한 여당… ‘尹心의 승리’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4선 중진 김기현 후보가 8일 선출됐다. 당권 레이스가 처음 점화되던 지난해 12월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3%에서 출발한 김 대표의 지지율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힘입어 결국 50%가 넘는 득표로 차기 총선을 이끌 지휘봉을 거머쥐었다. 국민 여론조사 없는 당원 100% 규정으로 처음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안정형 당대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1년 9개월 전 ‘30대·0선’의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했던 당원들이 집권 후에는 변화 대신 안정의 길을 원한 것이다.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결국 고배를 마셨지만 각자의 정치적 자산과 부채를 얻었다는 평가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 학습효과 때문에 정권 심판론으로 흘러가면 총선에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52.93%(24만4136표)를 얻어 당대표가 됐다.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각각 23.37%(10만7803표), 14.98%(6만9122표), 8.72%(4만222표)를 얻었다. 투표율은 55.1%(83만7236명 중 46만1313명 투표)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신임 대표는 2004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 이후 울산에서만 의원과 시장을 지낸 탓에 그동안 ‘지역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중앙 정치인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표 전 연설에서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달 열릴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윤석열정부에 대한 1차 평가가 될 차기 총선을 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특히 이번 전대 과정에서 흩어진 당심을 추스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 대표의 당면과제로 “당내 갈등을 추스리는 게 필요하다”며 “비윤·반윤을 달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고위원에는 김재원(17.55%)·김병민(16.10%)·조수진(13.18%)·태영호(13.11%) 등 친윤계 후보로 모두 채워졌다. 비윤계인 허은아·김용태 후보는 낙선했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장예찬(55.16%) 후보가 뽑혔다. 이로써 비윤의 기치를 내건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후보)이 모두 탈락했다.
2023.03.08 18:05:13
국민의힘 의원들, 내주 국회서 ‘챗GPT’ 특강 듣는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달 의원총회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초청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와 관련한 특강을 듣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번주와 다음주 연속으로 정책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열릴 정책 의총에서 하정우(사진) 네이버 이사를 초청해 ‘챗GPT’와 관련한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하 이사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클로바’ 개발을 이끌었고 현재 네이버 AI랩 소장을 맡고 있다. 또 10일 의총에는 법원 내 디지털 혁신을 주장해온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연사로 나와 ‘디지털 혁신 시대의 디지로그 필수생존비책’에 대해 특강한다. 이날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책 현안보고도 예정돼 있다.
2023.03.08 01:00:00
與 “성공일 소방사, 고귀한 희생정신 영원히 기억할 것”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목숨을 잃은 성공일 소방사를 추모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고(故) 성공일 소방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며 “성 소방사는 ‘아직 집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불길에 휩싸인 집으로 진입했다가 화마에 고립되어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소방사는 평소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인명 구조 현장에서 늘 앞장서서 활동하는 용감한 소방관이었다”며 “아들을 잃은 참척지통(慘慽之痛·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사망한 슬)의 아픔과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성 소방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영원희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7 15:57:41
與 "신임 헌법재판관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안돼"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첫 헌법재판관 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연구회 출신 인사를 지명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다”며 “이번에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선임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특정 연구회 출신이 5명을 차지해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현재 후보군 8명 중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정치 성향 연구회 출신이 2명 남아 있다”며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와 반발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을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3.05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