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대치 정국에 돌입한 여야는 3월 임시국회 개회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3월1일 개회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개회일을 내달 6일로 하는 소집요구서를 23일 제출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24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외 114인 명의로 제출된 소집요구서에서 3월6일 임시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3월5일까지 며칠간은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민생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을 구실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도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3월1일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하는 날로,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 기념일’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임시회를 여는 규정을 근거로 내달 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열고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개회일을 두고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회일은 통상 여야 합의로 정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일정 조건 아래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4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기존 안보다 정부 재량권을 넓힌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추진한 안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었다. 수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초과 생산량 3∼5%’.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됐다. 정부가 이들 구간 내에서 시행령으로 매입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재량권이 커졌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또 벼 재배 면적이 늘어 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정부 의무 매입 예외로 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지난 20일 열린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의 목표 의석수로 152∼185석을 내걸고 각자의 승리 전략을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가장 구체적인 득표 전략을 밝힌 천하람 후보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에서 안정적으로 75석 정도, 거기에 수도권에서 과반하면 61석 추가, 충청 과반하면 14석, 거기에 더해 저 포함 호남에서 2석 정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합하면 152석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총선 전략으로 수도권·충청 과반을 내세웠다. 선거 캠프 이름도 170석을 의미하는 ‘V170’을 붙인 안철수 후보는 ‘170석, 총선 압승’을 강조하며 표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현재 (수도권) 121석 중 17석밖에 없기 때문에 115석 작은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며 “다음 선거에서 과반 이상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당 대표가 필요하며, 중도층과 2030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력 당권 주자 김기현 후보는 ‘개혁과 대통합’을 기치로 180석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총선 전략 대신 친윤계 당대표 선출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는 “집권 여당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정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대통령과 당 대표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쌍방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후보 중 가장 높은 목표인 ‘185석 이상’을 제시한 황교안 후보는 ‘정통보수 재건’을 내세우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하겠다”며 “185석 역대 우파 최고 의석수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신념과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우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을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말씀이다. 그 목표가 185석이 되도록 동지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 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북한 대사가 영국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16일)에 맞춰 북한 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탈북민들에게 항의하다 현지 경찰에 제지당했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탈북민들이 영국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인권 개선 시위를 벌였다. 이를 제지하려던 주영국 북한 대사는 현지 경찰에 의해 대사관 내로 강제 이동했다. 시위에 참여한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국 북한대사관 앞 시위에 최일 대사가 나와서 탈북민들에게 항의하다 현지 경찰에 의해 관내 안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국제탈북민연대와 재영탈북민총연합회 등은 광명성절을 맞아 이곳에서 탈북자 수기를 낭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숙청 사례를 설명하며 북한 정권을 규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 생활고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수천달러 미사일을 쏴대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은 태영호 의원을 본받아 김정은 하수인으로 살지 말고 자유세계로 탈출하라. 독재정권과의 결별을 결단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인 황교안 후보는 지난 1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이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내가 나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경험해 보니 한 번만 더 정권을 뺏기면 우리는 완전히 사회주의국가로 간다. 향후 30년 정도는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정부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황 후보는 “최우선 과제는 총선 승리”라며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80만 책임 당원이 필요하다면 최고위원도 하고, 여의도연구원장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황교안이어야 하는가. “당이 순탄한 길을 못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때 60∼70% 정도는 사회주의화로 가버렸다.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지켜야한다는 비전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서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나왔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와 대표가 되면 최우선 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당이 비전 없이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응만 한다. 정말 아픈 부분이다. 둘째는 싸울 줄 모른다는 것, 셋째는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온 사람도 쫓아내 못 오게 만드는 게 문제다. 총선 승리를 위해 똘똘 뭉쳐야 하고, 하나가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 —차기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승부처는 어디라고 보나. “최대 승부처는 역시 영남이다. 영남을 출발로 해서 확산을 시켜야 한다. 충청, 강원이 전략지가 될 것이다. 제일 어려운 곳은 경기와 서울이다.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힘든 지역이 여러군데 있는데 중진이나 경험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약한 부분이 청년, 여성이다. 청년들이 들어오고 싶은 정당, 여성들이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정당 이런걸 만드는 게 중도 확장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다.” —강성층을 향한 메세지를 많이 낸다는 지적이 있다. “내가 메세지 내는 것이 주로 페이스북이다. (인터뷰 중 페이스북을 열어 직접 보면서) 최근에 낸 것은 이재명 대표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안철수·김기현 후보 아직 안 된다, 여가부 폐지 등이다. 지금 여기 보면 무엇이 강성인가, 여러 이야기 중 일부만 잘라서 그걸 모아서 강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 —당대표가 된다면, 차기 총선 공천의 원칙이나 방식은. “공천의 기준 첫째는 이기는 공천이다. 둘째는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정치 혁신 공천을 해야 한다. 이기는 공천이 우선이고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혁신 공천이 가능하다. 셋째는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한 동지들을 위한 공천이 필요하다. 넷째는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해야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지도부의 혁신위 혁신안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준석의 혁신위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혁신, 당의 혁신위 이걸 만들어서 과거의 것을 합해서 같이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 “손뼉을 치려면 두 손이 같이 호응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손벽이 쳐지지 않는 그런 정당이 돼버렸다.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다. 정당법에 보면 ‘합의‘와 ‘협의’라는 말이 70여군데 나온다. 지금은 합의도, 협의도 되는 게 없다. 안 되는 협치에 빠져서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 마음을 열어놓되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상황은 어떻게 보나.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들이 낱낱이 봤다. 배임액이 4800억원이 넘는데 어떻게 이걸 용서하거나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정한 벌을 받아야 풀릴 수 있다.” —김기현 후보를 향해 울산KTX역세권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꽤 시간이 흐른 일이다. 본인이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넘어왔다. 김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차기 총선에서 엄청난 공격을 (민주당이) 쏟아 부을 것이다.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거나 낭패를 겪을 것이다. 결과는 총선 필패다. 국민 앞에 제대로된 해명을 해야 된다. 해명이 안 되면 사퇴를 해야 한다.” —김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문제가 없는 분들과의 단일화는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 지금은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는 어렵다. 나중에 공멸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 전제가 해결되면 단일화도 가능한가?) 그렇다.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부정 선거는 팩트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다. 결국에는 밝혀질 것이다. 내가 요즘 거의 얘기를 못한 이유는 다른 할 게 너무 많아서다. 국민들에게 낼 비전도 있고, 정통보수당 재건 문제 등 어젠다가 엄청 많다. 천하람 후보가 제안한 토론도 지금 대표 경선 중이니 끝나자마자 하자 했다. 지금은 당 대표가 되기 위해 올인해야 한다. (대표가 되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계획이 있나?) 대표가 되면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 중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의 대통령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 심지어 야당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나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 사람들을 키워서 나를 좀 수호하게 해라 방어해라 이렇게 말을 했을리가 없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라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할 것 아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내 자리 차지하려고 이러면 이게 정말 그대로 윤핵관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 판세는 어떻게 보나. “김 후보는 올라가다 주춤했고, 안 후보는 1등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하락해 앞으로 대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저는 3%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10%대가 됐다. 올라가는 추세다. 천 후보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대한항공이 4월1일부터 마일리지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해 “장거리 노선의 경우 최대 40% 인상한다”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기존 국내선 1개와 4개 국제선 권역별로 마일리지를 일괄 공제했으나 4월1일부터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9개로 세분화를 추진중이다. 특히 개편 내용 중 미국 뉴욕의 경우 기존 8만 마일리지(일등석 기준)로 갈 수 있었으나 변경 후부터는 13만5000 마일리지를 지불해야 한다. 서 의원은 마일리지 개편에 국토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 질의한 뒤 이번 개편은 “대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아렴 “장거리의 경우 최대 40% 인상하고 단거리의 경우 조금 깎아주거나 현상 유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개편안은)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주문부처로서 이러한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정치권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제도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가 극한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신임 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저뿐 아니라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 한 해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MZ(1980∼2000년대 출생자)부터 노인 세대까지 다양한 인재가 참여하는 선거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정치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5년 단임제가 갖는 폐해가 너무 많이 누적됐으니 4년 중임제로 고치거나 총리 선출 방법을 바꿔 보완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정치관계법 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다. 소위는 특위가 앞서 추린 4가지 개편안을 심사하려고 했으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오르면서 밀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부터 정리를 하자는 제안이 있어 오늘은 이 논의를 먼저 했다”며 “비례제 존폐 문제에 더해 비례 의석 확대 여부를 두고도 주장들이 오갔다”고 말했다. 특위가 이달 초 워크숍을 통해 압축한 선거제 개편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비례대표제 등이다. 특위는 이 가운데 2가지 안을 특위 결의안 형태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김 의장에게 제출한다. 김 의장은 이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려 토론에 부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오는 4월10일까지 논의를 완료해야 하므로 가급적 3월10일까지는 당내 논의를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현 체제 그대로 선거제를 유지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제도 개선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다.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법무부는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절차까지 최소 이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제출까지 8일이 걸렸고,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은 4일,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7일,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2일이 각각 소요됐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는 그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표결 ‘디데이’가 될 전망이다. 표결 당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는 통지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후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되는 수순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히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결 시 영장은 본안 심문 없이 기각된다. 즉, 구속영장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아닌 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시 후폭풍이 상당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불구속기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2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가결됐다. 특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3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간호법 등 쟁점 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 한 것을 두고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근거가 없었다”며 직회부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탈표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70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한 데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직회부를 겨냥해 “법 체계 자체가 깡그리 무시된 법들이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강행 처리 된 법률”이라고 간호법 직회부를 비판했다. 다만 이탈표 발생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안건은 위원 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회법에는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복지위는 민주당 소속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등이다. 이 때문에 이날 직회부 결정에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끌고 오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며 “(본회의 직회부는)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간훈식 의원은은 “법안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복지위 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전 당원 모금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군인 1만4936명을 파병한 형제의 나라”라며 “우리 당도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전 당원 모금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서두에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을 튀르키예, 시리아 양국 국민께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추위와 악천후로 인해 구호 작업이 더뎌지고 있어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면서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딸의 손을 잡고 망연자실 앉아 있는 아버지의 사진에 전세계가 울었다”며 애도의 뜻을 거듭 표했다. 그는 ”과거의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며 “오늘 대한민국은 아픔을 겪고 있는 ‘피로 맺은 형제국’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인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부·소방청·한국국제협력단·군 인력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를 현지에 급파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 명쯤은 질문할 줄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 전 언급했고, 국내외 언론은 물론 학계와 재계, 외국 정계 등 전 세계 각층의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한 이슈. 2016년 ‘알파고’ 신드롬 이후 더 강력해진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와 관련한 질의 말이다. 국회는 8일을 끝으로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쳤다. 여야 의원 33명이 정치·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정부 전반에 관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총리·장관 등 22명에게 10시간 넘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단 1명도 ‘챗GPT’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현행 법률은 잘 정비돼 있는지, 이를 활용한 범죄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잘 작동할 것인지, 과제를 인공지능이 대신 쓰는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묻는 의원이 있을 줄 알았다. 국내 인공지능 산업계는 어떤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는 없는지 등 여러 부처에서 현안 질문이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기자의 오판이었다. ‘정쟁’은 고장 난 라디오 마냥 같은 레퍼토리로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 먹어요?”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되물었고, 정 의원은 “아주까리기름, 왜 그렇게 깐죽대요”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답을 이어가다 한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자 “장관!” 이라고 호통치며 나온 말이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열린 대정부질문에선 사전에 준비한 민생 질의도 내팽개치고 여야 모두 설전에만 열을 올렸다. 물론 야당만 탓할 문제도 아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중 3선 이상 중진은 한 명도 없었다. 재선 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모두 초선이었다. 민주당은 3·4선 중진부터 재선, 초선까지 다양했다. 여당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관심이 쏠려 ’광이 나지 않는’ 이번 질의에 나설 의원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정쟁 국회의 해법을 ‘챗GPT’에게 물었다. 잠시 뒤 채팅창에는 “협상, 상의, 협조와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명쾌한 답이 출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