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서 억류자 문제 적극적 제기해야” 전문가들은 북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무대에서의 ‘원칙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유엔이나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거나, 결의문을 통과시키면 좋다”며 “국제사회의 가용한 여러 가지 기제를 활용해 북한에 압박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프놈펜 선언은 첫발을 뗀 것이다. 가장 높은 외교 수준에서 국제사회와 같이 메시지 낼 수 있는 걸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대외적으로 인권 레짐 같은 곳에서 억류 문제를 원칙적으로 앞순위에 둬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과거 납북자를 이산가족 상봉 때 만나게 한 것처럼 100%가 아니면 50%라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캐나다처럼 ‘이익보호국’ 활용도” 현지 공관이 없는 국가가 제3국에 자국민 이익보호를 위탁하는 ‘이익보호국’ 제도를 활용해 우선 생사 확인과 서신교환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캐나다가 이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케네스 배 선교사와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접견과 송환을 성사시켰다. ‘북한 억류자 접견을 위한 이익보호국제도 활용방안 모색(2020년)‘ 논문을 쓴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소한 북한 억류자들의 생사와 안전에 대한 확인, 가족의 서신전달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에서 이익보호국 활동 경험이 많은 스웨덴 측은 말을 아꼈다. 안드레아스 벵트손 주평양 스웨덴 대사 지명자는 한국의 이익보호국 지정 가능성과 북한 억류자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귀하의 관심을 이해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기회를 정중히 거절한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서울과 평양에 공관을 둔 대사관 모임인 ‘한반도클럽’과 ‘평화클럽’ 회원국들도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멕시코)”거나 “질문 요청을 정중히 거절한다(뉴질랜드·포르투갈)”고 했다. ◆인적 교환 방식 검토, 현행법 위반 여부 논란도 최근 러시아에서 마약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미 여자 농구 스타와 미국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은 러시아 무기상을 맞교환한 사례처럼 북한 억류자를 비전향 장기수 등과 맞교환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대신 우리 국민 몇 사람이라도 데려오기 위한 협상을 북한에 제기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미 화해평화연대 이사장(변호사)은 “1993년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씨의 송환 당시 방북 기간을 법령상 최장기인 1년6개월로 하고 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해결했고, 2000년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송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은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죄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통치행위 등 관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법론 측면의 주문도 있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는 “인적 교환이 가장 현실적인데 여론에 휘말리지 않고 북한이 응할 사람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 북한이 요구하거나 했던 명단이 있다. 이를 활용해 물밑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한 특수관계, 직접 대화 포기 말아야” 남북한 양자 대화를 통한 직접 해결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남북 대화가 없는 것이지 북한에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전수미 이사장은 “북한의 인질외교를 이해하고 억류자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억류자 문제 해결 요청과 송환을 강하게 요구하면 북한은 협상 상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억류자가 풀려난 사례가 없다”며 “남북관계가 좋아야 논의가 되고 그 속에서 해법이 나온다. 남북관계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북쪽하고 대화하고 협상을 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억류된 자국민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국정 1순위다.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문재인정부)는 확실히 직무유기를 했다”(임현수) “(북한 억류 시) 주중 미국대사관 측은 ‘설령 다른 나라에서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미국은 자국민 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고 한다”(케네스 배)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59) 선교사와 케네스 배(54·한국명 배준호) 선교사,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7) 목사는 최근 세계일보와 가진 서면·화상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던 것은 자국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석방을 바라는 본국 국민들의 관심도 송환 성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13일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억류 한국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프놈펜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3면> 2015년 1월 체포됐다가 949일 만에 풀려난 임 목사의 경우, 캐나다 정부는 잇따른 실패에도 북한 당국과 계속해서 송환 협상을 시도했고, 총리 특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송환 담판을 했다. 선교사 김씨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이 두 차례나 북한을 방문해서 협상한 끝에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 6명의 신변을 걱정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25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59)·김국기(68)·최춘길(63) 선교사와 고현철(59)씨 등 북한이탈주민 출신 3명이 2013년 이후 10년 가까이 억류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생사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남북, 북·미 정상외교에 올인하면서도 북한 억류 국민의 석방 문제에는 눈을 감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았다. 2018년 한 해 남북회담이 36차례나 열릴 정도로 교류가 활발했지만 정부는 이들의 생사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배씨는 “한국 정부가 억류된 국민들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씨는 무엇보다 억류자들의 생사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건강이) 괜찮으실지 심히 우려된다”며 “북한과 막후에서 접촉하든, 외교 채널을 통한 접견을 시도하든 생사를 파악해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게 긴급하다”고 했다. 김씨는 정부가 국내에 남아있는 억류자 가족들을 잘 예우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억류자 송환을 위해선 정부 못지않게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 사회는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때 억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짝 높아졌다가, 대치 국면으로 치달으면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을 반복해왔다. 김씨는 “폼페이오 전 장관이 2018년 4월 1차 방북 때 우리를 못 데리고 나오니 미국 국민들이 ‘왜 해결을 못 하느냐’고 정부를 압박했다”고 했다. 배씨는 국내에 있는 억류자 가족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희 가족들이 초반에는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 CNN 인터뷰만 100번 넘게 했다고 한다”며 “국내의 가족들이 이제부터는 목소리를 내 여론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현행 6%에서 2%포인트 늘어난 8%로 확정됐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공제 규모가 너무 적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사망선고”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여기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재벌특혜’라며 반대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여당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야는 최종적으로 대기업 세액공제를 8%로 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며 합의를 이뤘다. 삼성전자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여야·정부·산업계·학계가 전쟁터 같은 현장 목소리 듣고 지혜를 모아 공동발의한 ‘K칩스법’을 반쪽 짜리로 전락시켰다”며 “정부의 뒷걸음질은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 탈출허가증을 발급 하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생명줄 반도제 지켜달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부결해달라”고 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이날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 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의 합의 시한이 지나면서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법정 시한을 넘겨 계속 늦어지자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김 의장은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정부안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중재하는 1%포인트 하향안을 제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삭감하고, 우선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19일에도 예산안 합의를 독촉했으나 여야는 21일까지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중재안을 바탕으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관측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마쳤으면 좋겠다. 어느 한쪽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거의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이후 상황이 의장님도 납득을 못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이 최후통첩을 보낸 만큼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돼 민주당의 의중대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수정안에는 여야가 합의한 감액분 외에도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의 감액분을 더해 정부 원안에서 1조7000억∼2조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 금융과 서비스를 포함한 ‘5대 개혁’ 과제의 추진을 통해 경제개혁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인 당면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소득이 4만달러(약 5212만원)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1인당 GDP는 3만4983달러(약 4556만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개한 (3대 개혁 방향 등) 과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지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과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전달됐다”며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역별 맞춤별 프로젝트 발굴 등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도 상반기를 경제 고비로 지목했다. 성 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고 반도체 경기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의 정점은 지났지만 당분간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져 일자리도 기저효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은 위험요소 선제 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 운용 방향에 방점을 둬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은 정부에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성 의장은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며 “일자리와 안전망을 적극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성장동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되도록 신성장에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당정은 미래 인구감소가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기후변화 시기 저탄소 문제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공급망 위기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 대응 계획, 지방 소멸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당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예산안과 세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국회’를 기록 중인 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첨예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6∼7가지 예산 쟁점이 주말 사이 잠정 합의되면서 법인세 등에 대한 협상도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두 번째 데드라인인 이달 19일까지 최종 타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법인세 인하… 3%포인트 vs 1%포인트 여당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보였다. 1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준하는 정도’라는 발언에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법인세 인하 자체를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였지만 추가 인하안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던 야당이 인하안까지는 받아들인 만큼 진전된 협상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에서 1%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여당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막판 최대 난제로 부상 법인세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처음 의장 중재안이 제시될 당시만 해도 여당 내부에선 “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왔지만, 새 정부 최고 실세 장관이 있는 행안부와 법무부에 관련한 문제인 만큼 야당의 ‘위법기관’ 꼬리표 붙이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에 밀려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두 기관의 신설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 의견을 넣자’는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자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법인세와 단순히 연동해서 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 정부 조직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라 양보나 타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8시간 추가근로 등 일몰 법안 난항 여야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기간 연장 논의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일몰까지는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많아 일몰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의 간극이 큰 사안으로는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벌이며 확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가 대표적이다. 이 법안의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또 여당에서 주장하는 중소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민주당에서 과로사 위험이 크고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반대한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일몰 우려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시장에서의 혼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주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의원 집에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野 “더는 지체 못해”… 19일 일정·증인 채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결국 ‘반쪽특위’로 개문발차하게 됐다. 여당 위원들이 여전히 예산안 선 처리를 주장하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결단을 하고자 한다”며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까지인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전체 45일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 19일 기준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불과 20일 남게 된다. 우 위원장은 “활동기한의 반절이 훌쩍 넘어갔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놓아 절규했다”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고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지난 13일에도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실제로 조사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야당이 이번에는 개문발차를 강행하기로 한 데에는 예산안 관련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이전이던 14일에는 야당 위원들이 조사를 강행할 경우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야당이 먼저 깨는 모양새가 돼 여론 비판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후 야당이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예산안이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야당이 예산안 처리 전 조사 시행을 밀어붙일 명분을 준 셈이 됐다. 여당은 야당이 합의를 파기한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한쪽에서는 한없이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조특위가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합의로 구성됐지만 결국은 합의가 깨지고 야 3당 위원들만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국조특위도 정쟁의 장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는 자료 제출 등에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조사 결과물도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다만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조사 시작도 못 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얘기하긴 좀 그렇다”며 일단은 조사를 시작한 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주말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막판까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을 2주 이상 넘긴 예산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두 번째 데드라인인 19일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안 협상 난항에 발이 묶였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19일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가량 2023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전날 4∼5시간을 만나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금융투자소득세 등 6∼7가지 예산 쟁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두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사안 외에도 정리 안 된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오늘 사이에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여 달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동안 남은 쟁점에 관해 많이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45일 중 이미 절반이 지났지만, 본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해 국정조사 실시가 늦어지고 있다.

여당이 이달 말로 폐지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법안 만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경영난과 인력난을 우려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연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와 관련해 “만약 일몰 연장이 안 된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주당 8시간씩 유연 노동제 법안 자체도 일몰로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52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30인 종업원 미만 업체의 91%가 활용하고 있다. 일몰 시에는 75.5%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이어 “30인 미만 업체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이걸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2년 연장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당장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의 연계 처리설에는 선을 그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연장근로제이든, 노조법 개정안이든 서로 다른 법이다. 정상적인 절차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생과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 법안은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하고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유효기간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계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은 “영세 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 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없어지면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최근 경제 상황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친 복합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회계사인 조 의원은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국제경제개발 전문가로 활약하다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에너지와 금융 비용”을 꼽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기 극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에너지 비용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중·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증발하는 문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 이하 소득자에게 정부가 무이자 대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질서 재편과 관련해 조 의원은 주변국 사례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제 위기가 아니라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그 이유는 에너지 자원으로 인한 가격 통제가 용이한 점과, 중국과 우호적 관계로 인해 대중 무역 호황에서 얻은 이익”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이 주는 교훈은 에너지 가격 통제와 함께 지정학적 풍향을 정확히 읽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장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봤다. 위기에 둔감한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정쟁으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쪼그라들었다”며 “동여의도(금융권) 사람들이 서여의도(정치권)를 보면서 불안해한다. 서여의도가 동여의도의 위기감에 공감하고 반응한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