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 개최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전대 선거 규정도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고 당원투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현장비대위 참석차 부산을 찾아 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장이 전대 시기와 규칙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 할 생각은 없다”며 “스피드를 내서 3월경에는 전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 임기는 내년 3월12일까지다. 결국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3월 초에 전대를 치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대 규칙과 관련해서도 현재 7대 3인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도 당원투표 비중을 높이고,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1년 반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뽑은 전대의 책임당원이 28만명이었다”며 “지금 우리 당 책임당원은 100만명이다.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우리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전대 룰에) 반영하고,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을 확실하게 심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역선택 방지에 관한 발언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1반 반장 뽑는 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라고 했다. 이는 다른 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투표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기존 70% 규정에서 당원의 표심을 80∼100%로 높이자는 주장을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서 쏟아내고 있다. 그 선봉에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김기현 의원 등이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전대 룰 변경에 기본적 찬성이지만 아직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안철수·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전대 룰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을 찾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최대 현안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경제통’들은 내년도 경제 전망이 올해보다 더 어둡다고 내다봤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기는 침체되는 ‘퍼펙트 스톰’(복합 경제위기)의 찬 바람이 매섭기 때문이다. 정부 대응에 따라 내년 위기 뒤 반등의 계기가 생길 것이란 희망찬 관측도 있었고, 새로운 경제 양극화에 대비한 정치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11일 세계일보는 국회 내 최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의원 7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세계은행, 증권사·은행, 경제연구소, 세계 유수 대학 등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불어 닥칠 위험에 대한 진단과 의회 차원의 해법을 제시했다. 내년 위기 전망에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 통계청장 출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듯했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일들이 있다”며 “앞으로 최소 1, 2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뱅크를 설립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내년 화두는 ‘구조조정’”이라며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기론 속에 희망론도 있었다. 미국 시카고대에서 공부한 금융 책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위기론 없이 위기가 오면 무섭지만, 위기론이 팽배할 때 위기가 오면 오히려 약하게 지나간다”며 “경제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위태로운 지점으론 ‘가계부채’가 지목됐다. 미래에셋증권 사장을 지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를 줄였지만 한국은 계속 늘었다”며 “가계 이자 부담도 40조원에서 80조원이 됐다. 전체 소비의 10%까지 달한다”고 경고했다. ‘기업 리스크’도 녹록지 않았다. 삼성경제연구소 출신 창업가인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기업을 사가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모태펀드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견기업가 출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기업들은 돈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라고 꼬집었다. 세계은행 출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양극화로 인해 누군가는 계속 보복소비를 하고 반대편에선 높아진 이자에 구매력이 줄어든 중산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경제심리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전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과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납품단가 연동제’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정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령을 발굴하고 부처 협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완료되는 시간은 6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안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통과됐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논의가 공전돼왔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다만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었던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만간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한 주거·교통대책이 마련되며 KTX세종역 설치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방안으로 지난 9월 기획 연구에 들어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에 만들기로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맞춰 입지, 주거, 교통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KTX세종역 설치를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또 세종시에 미디어단지를 조성하고 프레스센터를 건립해 언론 기능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 인력을 캠퍼스타운에서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세종시 발전전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 조성,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주제가 논의됐다. 세종시는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지정,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공동개최 추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을 실천 과제로 소개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세종시에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청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내 전기차 충전기를 2024년 안에 205기로 늘릴 예정이며, 심야에 남는 전력을 활용하는 에너지저장시설(ESS)을 내년까지 계약 전력의 5% 이상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세종시정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36개 지표 중 우수등급 23개, 양호 등급 13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며 “인근 지자체 협력과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자족 성장 기반 확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 문제와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입법 갈등에다 세법 개정안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을 한 차례 넘긴 2023년도 예산안이 ‘2차 데드라인’인 오는 9일 본회의 종료일을 넘길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여야는 휴일인 4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이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예산안을 협의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의 결과로 구성됐다. 2+2 협의체는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용산 이전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액 문제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에서 5일까지 합의를 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까지 가야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0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법정 시일을 넘긴 경우는 다반사다. 특히 2013년도 예산안은 헌정 사상 처음 해를 넘겨 새해 1월1일 새벽 처리됐고, 2014년도 그랬다. 상황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가 생기면서 바뀌었다. 선진화법 이후에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두 해밖에 없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12월10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처리로 기록됐다.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8일, 2018년도 예산안도 12월6일에야 가까스로 지각 통과됐다. 지난해도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12월3일에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016년과 2017년도 예산안도 지각을 면하지 못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예산안 외에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야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 등 여러 변수가 켜켜이 쌓여 있어 역대 최장기 지각 예산 기록을 다시 세울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예산안은 정치 쟁점까지 실타래처럼 얽히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방송에서 “민주당과 여러 가지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탄핵소추안을 바로 내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 입장대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불수용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재추진 여부에 대해 최종 추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며 “발의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8일 본회의 이전에 지도부 회의와 의총 등을 통해 이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해임건의안 의결이 이미 한 차례 무산됐고 대통령실도 일찌감치 이 장관 해임 거부 입장을 밝힌 탓에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부수법안 종부세·금투세 이견 팽팽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해 예산안 쟁점 부수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상증세) 등이 꼽히며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열하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지난 2일 예산부수법안 1회 검토를 마쳤다.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종부세 인하와 금투세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증세 완화 등이다. 종부세는 공시가 6억원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인상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기본공제 인상액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투세 유예를 두고는 대립이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인 100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0억원과 금액 차이가 커 합의 도출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소액주주 등 여론의 압박도 상당한 만큼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2013년 50억원을 거쳐 현재는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 개정 정부안도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석열표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대선 공약·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은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불법파업 합법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도 야당 몫 위원장이 배정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됐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단독처리를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포함시키며 무력화했다. 노란봉투법도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2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유자가 부재한 종목이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2018년 72.7세에서 올해 74.3세로 고령화가 심화됐다. 올해 기준 공동체 종목과 자율전승형 종목을 제외한 무형문화재 122종목 중 18종목은 보유자가 1명도 없다. 또 69개 종목은 보유자가 단 1명밖에 남지 않아 전통 문화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는 종목으로는 나주의샛골나이, 백동연죽장, 바디장, 배첩장 등 개인 4종목과 단체종목 종묘제례악 등 14개 종목이 있다. 문화재청은 단체종목의 경우 향후 보유자가 없이 관리하는 자율전승형 종목으로 전환·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해당종목의 최고 권위자로서 보유자가 사라질 경우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이 지정 취소까지 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과거 시나위·화장·벼루장 종목은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목이 지정 취소되거나 타종목에 흡수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유자의 불법행위나 보조활동 미실시 등의 사유로 보유자가 인정 해제된 사례도 있다. 대목장 신모씨는 2008년 광화문 복원사업에 쓰일 최고품질의 소나무 금강송 4그루(1000만원 상당)를 빼돌리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형이 지난 2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됐고, 2019년에는 밀양 백중놀이 보유자였던 하모씨는 전수교육과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아 무형문화재 인정이 해제됐다. 김승수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보유자 인력 등을 두텁게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자가 부재하거나 1명뿐인 무형문화재 종목의 경우 해당종목 보유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자동부의(附議: 토의에 부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올해까지 9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의결을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는 2014년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으로 자동 부의되는 제도(국회법 제85조의3)가 도입된 이래 전날까지 9년 연속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 이는 과거 정부 예산안 심의가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어 같은 달 31일까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이 때문에 정작 국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준예산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심사 막판에 이를수록 국회의 심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정부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되는 탓에 국회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신들의 예산 편성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자동부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본회의 전날까지 예결위 여야 간사가 예산안 수정안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도 예결위 의결이 불발된 이후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 협의체에서 예산안 수정을 논의하는 것을 마다치 않는 분위기다. 예결위 회의는 속기록에 기록이 남고 언론에서도 회의를 방청하기 때문에 ‘쪽지예산’ 등 외부의 입김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다만 예결위 심사 시한을 넘긴 이후 진행되는 절차인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여야의 단순 협의체로, 속기록이 남지 않고 언론의 감시에서도 벗어나 있어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절차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논의하고,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그러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 심사가 그동안 무력화해온 셈이다. 6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단기간에 심의하다 보니 매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2월2일 예결위 회의에서 “2014년 자동부의가 시행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연례적으로 (자동부의가) 반복”이라며 “자동부의 제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위축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심사 기간은 이대로 충분한 것인지, 법규와 제도를 보완하거나 정비할 부분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예결위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자동부의 도입 당시 취지는 좋았으나 이후 예결위와 조세소위 심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과거에는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2∼3회독하고 가능한 한 합의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전례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세소위 세법 개정은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1회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교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쟁을 떠나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안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안 심의 일정을 앞당기고 예결위와 조세소위 위원들만큼이라도 당론과 무관하게 회의 참석 의무를 부과해 성실한 예산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년간 이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과 2021년 단 두 차례뿐이다. 2013년과 2014년도 예산안은 이듬해 1월1일에야 의결됐고, 지난해는 12월3일, 2020년 12월10일, 2019년 12월8일 등 예산안 지각 통과는 일상이 됐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올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로 넘어갔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세제개편안도 지도부 간 협의체로 공을 넘겼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는 활동 시한 종료일인 30일까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예결위의 예산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한 끝에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관련해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까지도 의결하지 못해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다. 예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사해 왔다. 이날 예결위 예산소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해 단독 처리한 상임위의 재의결을 두고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3인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중 하나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분양 주택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증액안이 통과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가 파국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간다. 그러나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민생을 외면한 채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 여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자해 정치’를 행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실종사건”이라고 맞받았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종일 파행과 지연을 반복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문에는 ‘사회적 경제 3법’과 협동조합법 등을 예산안 및 예산안부수법안 처리 이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은 이날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체로 넘어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附議)와 함께 법안도 자동으로 부의된다.

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의무 지역이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로 확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대전, 울산, 광주, 세종도 의무 지역은 아니나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당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한 총리와 문길주 고려대 석좌교수,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원들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4차 계절관리제 대책은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기존 12시간 전에 예보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체계와 관련해 36시간 전 예보로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 총리는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건설 현장, 항만 선박 등 주요 핵심 배출원의 부문별 감축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원격 감시장비를 도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예고와 관련해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차종·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이달 2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경영계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단 운송 거부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6개 경제 단체는 전날 성명을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 간 상생 협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단체들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할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일일 운행 시간 제한, 휴게 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 기록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직후부터 종료 때까지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 통관지원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 서류 없이 적재 기한을 연장해주고, 수입신고 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때도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출 기간을 연장해준다.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 화물의 보세 구역 반입이 지연되면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 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관세 보류 상태의 외국 물품 운송(보세 운송)을 신고·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비상 지원 차량과 화주의 일반 차량을 보세 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노총 산하 병원·화물·학교·지하철 동시다발 파업 ‘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3일 대(對)정부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파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의료연대본부,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노조가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 노·정의 강대강 대치로 인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측은 “기존 13개 사업장이 공동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오늘 파업 돌입과 동시에 2개 사업장에서 추가로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총 15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10만8450명이 공동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파업 확산을 ‘윤석열 효과’라고 표현했다. 노조는 “윤석열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까지 벼랑 끝에 몰아넣은 게 파업의 원인인데, 정부는 엄벌만 얘기하고 있다. 엄벌을 피하려면 계속 죽으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에 분노가 커져 파업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동 파업 1일차인 이날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전면 파업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강원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파업을 거쳐 공단으로부터 산하 소속 기관을 통한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의 정규직 전환 합의안을 얻어낸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부 방안으로 상담 인력 축소를 논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시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1일 생활임금과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 경고 파업을 진행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며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1100여명이 참여해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간호사 35명 감축안 철회, 경비 절감 계획에 따른 인력·복지·기능 축소 금지, 경영평가로 임금가이드라인 강제 금지, 직무성과급제 도입 철회, 필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력 충원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노조 측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127명, 보라매병원 163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 조건 향상, 환자 안전 대책이 즉각 필요하다”며 “그것이 진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4일 0시부터 화물연대도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각 시도청장의 책임 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운송 방해·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만·터미널·산업단지 등 물류 거점에 기동대·교통 사이드카·형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만여명 규모의 총파업을 벌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 파업(정부 추산 5만2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면서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이다.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과 28일 사측과 막바지 교섭에 나선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까지 1500여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과 안전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간 단체교섭은 지난달 6일 결렬됐으며, 지난 4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9.7%가 찬성해 파업을 결의했다. 두 차례 교섭 결과에 따라서 파업을 피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노조 측 관계자는 “현재까진 사측의 유의미한 입장 변화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