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예고와 관련해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차종·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이달 2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경영계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단 운송 거부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6개 경제 단체는 전날 성명을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 간 상생 협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단체들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할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일일 운행 시간 제한, 휴게 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 기록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직후부터 종료 때까지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 통관지원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 서류 없이 적재 기한을 연장해주고, 수입신고 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때도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출 기간을 연장해준다.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 화물의 보세 구역 반입이 지연되면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 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관세 보류 상태의 외국 물품 운송(보세 운송)을 신고·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비상 지원 차량과 화주의 일반 차량을 보세 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강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처리 방안 카드로 맞섰다. 대통령실은 ‘선(先) 수사, 후(後) 조사’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하면 그 이후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부 안대로 통과되어야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반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우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예산처리 전에는 자료요구와 검증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청문회나 현장 검증 등 실질적인 국정조사는 예산처리 후에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예산처리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늦출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고 국정조사를 늦추거나 지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3일 국정조사 특위를 개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우리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한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일(23일) 의총에서 완전히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다수 의견대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예산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주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수사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토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밝혀지기보다는 정쟁과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여당 한 의원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변질해 이후 특검 요구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야권의 속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날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내고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강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처리 방안 카드로 맞섰다. 대통령실은 ‘선(先) 수사, 후(後) 조사’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하면 그 이후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부 안대로 통과되어야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주 원내대표의 역제안에는 예산안 처리 전까지 자료 요구와 검증 등의 절차는 마무리하자고 답했다. 또 주 원내대표에게 이날 중으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이란 최소한의 담보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대로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이후에는 청문회와 현장 검증 등 실질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고 국정조사를 늦추거나 지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예산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주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수사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토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밝혀지기보다는 정쟁과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여당 한 의원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변질해 이후 특검 요구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야권의 속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날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내고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와 같은 수리비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해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차와 달리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륜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자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마저 구속되자 ‘진짜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일제히 겨냥했다. 거리로 나선 야당 의원들은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황당한 억지 주장, 민주당의 조작 음모 선동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결국 조작인지 아닌지, 이재명과 검찰 둘 중 하나는 거짓일 텐데, 국민들은 어느 쪽을 손들어 줄까”라고 적었다. 이는 정 실장의 구속을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 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 실장의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며 “검은 거래를 통한 공생관계, 진실 앞에서는 방탄도 정쟁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하며 격렬히 반응했다.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석했다. 유 의원은 연설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윤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퇴진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건 대선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대북 뇌물 사건으로 번져가는 스캔들”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최정점인 문 전 대통령께 묻는다”며 5가지 질문 형식으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지난 정부와 연관성을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의 7만 달러가 북한 김영철(통일전선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나.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없이 민간 기업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았나”라고 물었다. 그는 “검찰이 밝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약 93억원)에 이른다.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 2019년 1월이다. 쌍방울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쌍방울이 거금을 건넨 것은 2019년 1월, 비슷한 시기 (고가 시계) 롤렉스 10개가 북 고위층에 전달됐다”며 “(같은 해) 2월27일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을 상납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가 마치 ‘지라시’ 생산 공장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백 번 천 번 양보해 쌍방울이 검찰 주장대로 북한에 정말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체 왜 문 정부의 공작인가.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개인범죄와 사기행각도 모두 윤 정권 차원의 공작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회의’에서 축사하고 “북한은 지난 3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회사를 해킹해 6억2000만 달러(약 8300억원) 상당의 암호 화폐를 탈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원에 대한 세부 심의에 착수하며 여야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전면 삭감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라며 이를 맞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사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경정할 수 있어 상임위의 결정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실상 대선 불복이다. 국민이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대표는 상임위 심사에서 정부 주요 예산 중 무려 1000억원 넘게 감액(됐거나) 감액 대상이 됐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대부분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 등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예산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양측은 결국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서로 비판의 날을 세웠던 경찰국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이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약 20% 삭감한 4억82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이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었다. 또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소위에서 7050억원으로 올해 예산으로 원상 복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당초보다 2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대북 뇌물 사건으로 번져가는 스캔들”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최정점인 문 전 대통령께 묻는다”며 5가지 질문 형식으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지난 정부와 연관성을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의 7만달러가 북한 김영철(통일전선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나.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없이 민간 기업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았나”라고 물었다. 그는 “검찰이 밝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액이 700만달러(약 93억원)에 이른다.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 2019년 1월이다. 쌍방울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쌍방울이 거금을 건넨 것은 2019년 1월, 비슷한 시기 (고가 시계) 롤렉스 10개가 북 고위층에 전달됐다”며 “(같은 해) 2월27일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을 상납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회의’에서 축사하고 “북한은 지난 3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회사를 해킹해 6억2000만달러(약 83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만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4억달러에서 6억5000만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보다 많은 나라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현지 병원 방문 활동 등에 대해, ‘빈곤 포르노 화보촬영’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을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빈곤 포르노는 ‘모금 유도를 위해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국민의힘은 징계안에서 장 의원이 국회법 제24조(선서),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김건희 여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만약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단어 자체가 충분히 사전적 또 여러 학술적 용어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만약 제소 요건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유럽연합(EU) 대사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윤리특위에 추가 제소했다.

정부가 대규모 재난 상황을 대비해 50억원을 들여 도입한 ‘이동형 병원’이 정작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설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형 병원의 핵심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를 통해 희생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예비부지 선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긴급 재난 상황에서 이동병원이 원활하게 설치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설치 가능 장소 목록을 보유하고 있진 않으나 레벨(단계)별 출동 지역, 필요 면적, 소요 시간에 따라 부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병원은 재난 상황이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 역량을 초과하고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 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대형 컨테이너와 조립식 텐트 수십동으로 구성된 이동형 병원을 모두 전개하는데 축구장 1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대형 차량과 장비의 진·출입로부터 전력·용수 공급도 필수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나 부지 관리 기관과 협의해 두지 않으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병원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전쟁이나 자연 재난, 테러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017년 12월, 50병상 규모(최대 100병상)의 이동형 병원을 도입했다. 이 병원은 수술실, 소생응급실, 중환자실, CT실, 엑스레이실, 입원실 등을 갖춘 33개 동 건물로 구성돼 외상환자 수술이나 중환자 입원·치료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의료진과 행정인력은 중앙 DMAT에서 총 71명이 파견된다. 평소 이 시설은 충남 천안의 정부재난물류센터에 보관된다. 매년 8억여원을 들여 운영 훈련 등을 하고 있지만, 장소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형 병원은 레벨1 상황의 경우 소생응급실과 관찰응급실, 엑스레이실이 동원되고, 레벨2는 앞선 단계에 외래 및 약국, 입원실 4동 등 총 6동의 건물이 이용된다. 레벨3은 이동형 병원 전체 33개 모듈이 다 투입된다. 레벨1의 설치 공간은 4차선 이상의 도로, 레벨3의 경우 최소 가로 80∼100m, 세로 60∼80m의 부지가 필요하다. 병원이 부족한 지방이나 의료체계가 포화 상태가 됐을 때 활용할 수 있지만, 도입 5년간 훈련을 제외하고는 이 시설이 전체 전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국회 등에서 이동형 병원의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현장 상황의 제약 등으로 실제 운용되지는 못했다. 그동안은 이동형 병원의 일부만 지원 형식으로 운용돼 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응급의료지원 차원에서 소생응급실이 동원됐고, 2019년 강원도 산불 발생 당시에도 소생응급실과 레벨1 출동대기 조치가 내려진 것이 전부다. 조 의원은 “혈세로 장비를 도입하고도 전국에 설치 장소조차 미리 확보하지 못해 재난 상황 시 제대로 활용될지 의문”이라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전국 주요 거점에 사전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이곳에서 순차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재난에 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