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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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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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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vs 김건희… 국감 앞둔 여야, 증인 채택 신경전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달 4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 정부 장관들을 집중 겨냥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 이번 정부 ‘역린’과 관련한 증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토교통위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논란이 됐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증인 신청자 명단에 올렸다. 또 국토위는 지난해에 이어 ‘대장동 국감’을 재연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비롯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법사위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치르겠다는 목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국민대 논문표절 의혹 사건, 관저 공사 특혜 수주와 관련한 증인들을 국감장에 세워 김 여사를 향한 공세를 퍼붓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1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증인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의 기업인 출석 요구도 줄을 잇는다.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국토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고, 과방위에서는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표들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업체 대표들과 통신3사, 5대 시중은행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정무위 국감에는 론스타 사태, 가상자산 문제 등과 관련한 증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2022.09.26 06:00:00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 10여명 하마평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 사령탑을 두고 10여명의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서면서 당이 때 이른 선거전 모드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두 선거 모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경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새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 역할과 더불어 윤석열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임무가 시작부터 주어진다. 당장 오는 19∼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달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산적해 있다. 여권에서는 5선의 주호영·정우택, 4선의 윤상현·김학용, 3선의 김태호·윤재옥·박대출·조해진·김상훈·이종배, 재선의 이용호 의원 등의 이름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윤상현·윤재옥·박대출 의원 등이 친윤(친윤석열) 의원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어렵게 출범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14일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또다시 좌초될 경우 원톱 체제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4선 이상의 중량감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최근 새로운 윤심으로 떠오르는 초선(63석)이 당내 과반에 달하는 만큼 3선 의원 중에서도 초선 의원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극심한 당 내홍을 겪으며 잠시 잦아들었던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내년 전당 대회를 언급했지만 이미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원외에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내각에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차출론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또 전대 시기에 따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에서 당권 도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비대위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돌파해 무사히 출항하게 되면 차기 전대 일정과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무사히 넘긴다면 내년 1월 초 당원권 정지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차기 전대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12 18:00:00
특별공제 제외된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이 7일 특별공제 금액을 제외한 ‘반쪽’ 법안으로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 최대 18만4000명 정도가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 정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이 일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에 따라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종부세 중과를 면제받게 됐다. 이사(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보유자 1만명,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최대 1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인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 숫자가 8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종부세 완화안의 핵심이던 특별공제 기준선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당초 종부세 면제가 기대됐던 9만3000명은 종전처럼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날 국회는 또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이, 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천 위원 인사 안건을 의결했다. 동덕여대 부총장을 지낸 김 교수는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제 분야 자문위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상임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정 이사장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실행위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등 재야 시민단체에서 주로 활동했다.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 참가해 대표비서실장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에 정치권에 몸담은 이력이 있는 인사들이 포함돼 향후 교육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2.09.07 19:01:36
與 새 비대위원장에 박주선 부상… 유력 거론 주호영은 고사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비대위의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외부 인사 기용에 무게가 실렸다. 당은 6일 의원 선수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추석 연휴 전 출범할 새 비대위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원외 인사 가운데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 위원장을 다시 맡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법원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남아 정치적 부담을 느껴 고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재선, 초선 의원들이 각각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와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해 “세 분 정도 된다. (후보와) 접촉해서 내일(7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외부 인사 중에선 박 전 부의장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 국민대 명예교수, 같은 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원내에선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중진 의원이 추천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부의장은 전남 보성의 4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창이자 검찰 선후배 사이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윤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06 18:05:00
권성동 “이준석,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 총질… 자중자애 해야”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새 비상대책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당이 ‘비상 상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추석 연휴 전 2차 비대위를 띄우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당 내홍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계속되는 법원 가처분 신청 등으로 불안한 새 출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재적 인원 709명 중 찬성 415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 오후에는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의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고 만장일치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들도 이날 총사퇴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가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상황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 9명 중 전주혜·이소희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추후 사퇴서를 쓰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당내에서는 새 비대위에서도 주 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 나와 “당내 의원들 쪽에서는 주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다시 주 위원장이 맡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일 새 비대위원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8일)에 전국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태호·김학용·윤상현·윤재옥 의원 등 다른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당은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연속 개최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새로 임명할 방침이다. 새 비대위 구성 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이 전 대표는 이날 당초 예정과 달리 신임 비대위원장 이름이 발표되지 않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기사를 올리면서 “가처분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합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라고 적었다. 이에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추석 지나서까지 가게 되면 당에 문제, 추석 전 리더십 정리 위해 일정을 정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주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심사숙고해서 자중자애(自重自愛·말이나 행동, 몸가짐 따위를 삼가 신중하게 함)해야 한다”며 “본인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총을 난사하듯이 공격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결국 부메랑이 돼 이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를 추석 연휴 이후에 소환 조사한 뒤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다”며 “핵심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수감 중)에 대해 6회 접견 조사를 했고, 마무리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소환 일정에 관해서는 “이 전 대표 측과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 그 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TK)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어제(4일) 종헌관으로 칠곡 석담종택에서 불천위 제사에 참여했다”며 한복에 갓을 쓰고 제사에 참여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보수 텃밭인 TK지역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면서 당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2022.09.06 06:00:00
與, 당헌 바꿔 “비상 상황” 규정…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박차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새 비상대책위를 출범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당이 ‘비상 상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추석 연휴 전 2차 비대위를 띄우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당 내홍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계속되는 법원 가처분 신청 등으로 불안한 새 출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마치고 오후 상임전국위를 연이어 개최했다. 상임전국위는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의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고 만장일치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들도 이날 총사퇴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가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상황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 9명 중 전주혜·이소희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추후 사퇴서를 쓰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당내에서는 새 비대위에서도 주 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 나와 “당내 의원들 쪽에서는 주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다시 주 위원장이 맡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일 새 비대위원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8일)에 전국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태호·김학용·윤상현·윤재옥 의원 등 다른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당은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연속 개최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새로 임명할 방침이다. 새 비대위 구성 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이 전 대표는 이날 당초 예정과 달리 신임 비대위원장 이름이 발표되지 않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기사를 올리면서 “가처분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합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라고 적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추석 지나서까지 가게 되면 당에 문제, 추석 전 리더십 정리 위해 일정을 정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주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를 추석 연휴 이후에 소환 조사한 뒤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다”며 “핵심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수감 중)에 대해 6회 접견 조사를 했고, 마무리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소환 일정에 관해서는 “이 전 대표 측과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 그 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권 인사(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가 이 전 대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경북(TK)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어제(4일) 종헌관으로 칠곡 석담종택에서 불천위 제사에 참여했다”며 한복에 갓을 쓰고 제사에 참여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보수 텃밭인 TK지역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면서 당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종헌관은 제사를 지낼 때 제관을 대표해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이를 뜻하고, 불천위(不遷位)는 큰 공훈이 있어 영구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시위를 말한다. 조선시대 공조참의를 지낸 석담 이윤우 선생을 모시는 석담종택은 추석 전 이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다.
2022.09.05 18:30:00
“당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與 ‘당헌 개정’ 만장일치 의결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당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비대위원장도 발표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전인 8일까지 비대위를 재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불안한 재출발’이 될 전망이다. 전국위 부의장 윤두현 의원은 이날 “이 자리에 모인 상임전국위원들은 우리 당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당헌 96조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한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했다. 기존 당헌은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기술돼 그동안 비상 상황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앞서 법원도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석 인원 3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 재적 55명에 참석 인원 36명, 이 가운데 4명은 중간에 자리를 떠났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며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분이 없어 박수로 추인했다”고 말했다. 상임전국위는 5일 전국위 소집의 건도 의결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도 진행 중이다. 당은 당헌·당규를 고쳐 새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문제를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심문 기일을 14일로 잡았다. 이날엔 앞서 국민의힘의 1차 가처분 이의 신청도 일괄 심문이 이뤄진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윤심(尹心: 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과 관련해 이날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내린 결과는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9.03 09:00:00
與 ‘당헌 개정’…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속도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당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비대위원장도 발표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전인 8일까지 비대위를 재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불안한 재출발’이 될 전망이다. 전국위 부의장 윤두현 의원은 이날 “이 자리에 모인 상임전국위원들은 우리 당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당헌 96조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한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했다. 기존 당헌은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기술돼 그동안 비상 상황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앞서 법원도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석 인원 3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 재적 55명에 참석 인원 36명, 이 가운데 4명은 중간에 자리를 떠났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며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분이 없어 박수로 추인했다”고 말했다. 상임전국위는 5일 전국위 소집의 건도 의결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도 진행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서 전국위 의결이 있는 직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은 당헌·당규를 고쳐 새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문제를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심문 기일을 14일로 잡았다. 이날엔 앞서 국민의힘의 1차 가처분 이의 신청도 일괄 심문이 이뤄진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윤심(尹心: 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과 관련해 이날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내린 결과는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9.02 19:59:27
종부세 부담 완화법안 절반만 합의… 여야 민생 외쳤지만 출발부터 삐걱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민생’을 외치면서 출발한 국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이날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세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등을 의결·처리했다. 여야는 1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데 합의했지만, 쟁점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금액 변경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쪽 완화안’을 만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자 중 약 18만4000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기존 특별공제 기준선이던 11억원을 14억원까지 올리려던 정부안은 이날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또 국회는 2020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2.09.01 18:24:47
장제원 “尹정부서 임명직 안맡겠다”… 윤핵관 2선 후퇴 탄력
국민의힘의 내홍이 장기화하면서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2선 후퇴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핵심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사진) 의원이 “당의 혼란상에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선수습·후사퇴’를 공식화하며 새 비대위 출범 후 사퇴를 시사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당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윤석열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역구(부산 사상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행정안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계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 의원의 백의종군 선언으로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당내 친윤 세력화 움직임은 당분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이날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고심한 끝에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2022.08.31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