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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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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묻고 기록합니다.

수상
  • 2026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6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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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곁으로 가야” vs 전현희 “임기는 국민의 명령”
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전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권 사퇴 압박 속 현재 심경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임기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정해준 것이고 국민이 정해준 국민의 명령”이라고 답했다. 이어 “‘버티기’가 아니라 국민이 지키라고 정해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남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고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소개 글에 ‘문재인정부와 함께’라고 적은 것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끝났는데 아직도 정무직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 문 전 대통령 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상적인 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정상적 활동에 정치적 색깔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이끌 당시 이를 보도한 기자와 판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음식물의 가액, 참석한 분들의 숫자라든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진정이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이첩했지만, 경찰은 이를 종결했다고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전했다.
2022.08.22 23:00:00
[단독] '주택보강예산' 수해엔 무용지물
최근 집중 폭우로 수해 피해를 본 주택이 속출했지만 정부가 편성한 수백억원대의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예산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탓에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성능보강사업 결산내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련 예산 650억원은 단 한 번도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됐다.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500억원, 2020년 150억원 지난해 30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2019년 예산으로 1250동의 주택을 보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20년 300호,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70호로 목표치를 계속 낮춰 잡고 있다. 특히 2019년 불용된 500억원의 예산은 당초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으로 전용되기도 했다. 원래 이 예산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성능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1가구당 최대 4000만원을 연 1.25%의 이율로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빌려준다. 지원대상은 당초 85㎡ 이하 모든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구조 등 3가지 모두를 충족할 경우만 지원됐다. 국토부 측은 “건축물관리법상 법적 의무 없이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비에 대한 소유자 부담 여건 악화 등이 참여 부족 요인”이라고 해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그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손보지 않아 수해예방 등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전혀 쓰이지 못하고 예산 전액이 불용됐다”며 “‘재난대비 주택성능보강’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해,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집을 미리 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시급히 손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8.21 17:48:34
이준석 “전대, 내년 6월 치러야... 적임자 없으면 또 나가야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차기 전당 대회에 출마할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전당대회 적기로는 내년 6월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은 당초 이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그는 ‘출마 뜻이 있다고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도 (처음엔) 제가 나갈 생각이 별로 없었다"며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이었는데, 1등하고 계신 분을 보니까 답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오길 바라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나가야죠”라며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해 “심리하며 느낀 바로는 (가처분 신청) 내용이 헌법 가치와 부합하는지에 (법원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있다”고 했다. 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듣는 오늘의 노동요”라며 2019년 개봉한 영화 알라딘의 주제곡 중 하나인 ‘Speechless’(말을 못 하는)를 소개했다. 그는 “저는 카페트는 아니고 전기차를 타지만 어쨌든 알라딘의 결말은 A Whole New World(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라고 적었다.
2022.08.19 00:10:53
“이준석, 여러 지적” 묻자 “정치인 발언에 입장없다” [尹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자신을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확전을 자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저를 이 XX 저 XX 하는 사람’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를 걸고 뒤에서 개를 판다) 등의 거친 언사를 내뱉으며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2.08.17 18:15:00
이준석, 尹 향한 여론전 계속… "자진사퇴 중재안 일언지하 거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폭로 수위를 높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향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17일 있을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여론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초 윤 대통령 측과 자진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보도에 대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 기본적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이러면 ‘당신들이 나가서 이준석이 협상을 한다’라고 할 거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저 돕는 사람들한테도 아무것도 전달하지 마라 그런다”며 “이상한 거 전달한 다음에 ‘이준석한테 이거 협상했다’ 이런 식으로 할까 봐, 그 안에 보면 별의별 것이 다 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징계 절차 다시 개시하기로 한 시점에 그때는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또 지난 6월 윤 대통령과 독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도 “마지막 결론은 이준석 거짓말쟁이 만들기를 위한 작전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X’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체리따봉’(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로 표현한 문자메시지 의미) 같은 것을 겪고 나니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사후에 후회했던 지점이 박 전 대통령이 독주할 때 미리 견제하지 못했고, 유승민 전 의원을 쫓아내려 했을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며 “‘진박’(眞朴)이라고 해서 호가호위하는 분들이 나왔을 때 미리 제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익명 인터뷰 하고 당내 사고 치는 걸 보면 ‘진박’보다 결코 ‘윤핵관’이 못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청구 신청서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실정법 위반과 분탕질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고 있고, 징계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분탕질하면 더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면서 “더 중한 징계는 당연히 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명 청구 이유로 실정법 위반, 도덕성 문제, 정치·정책 실패를 언급했다. 이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르면 당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돼 그 결과에 따라 당내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22.08.16 19:30:00
尹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17일 첫 기자회견 [윤석열정부 100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에 나선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먼저 15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100일을 맞은 소회와 함께 국정운영의 구상을 밝히고, 이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은 10개로 예정돼 있다.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40분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며 “질문할 기자가 거수하면(손을 들면) 사회자가 호명해 지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이진복 정무·안상훈 사회·최영범 홍보·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 8명이 배석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백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120건을 입법·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담았다.
2022.08.16 18:33:38
100일도 안 돼 與 내홍 최고조… “신당” “분당” 참담한 결말 예상도
집권 여당의 내홍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최고조에 달했다. 그 끝에는 ‘신당’과 ‘분당’이라는 참담한 결말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관계자)이 맞붙은 여당 내 권력투쟁의 향방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CBS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누가 창당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창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핵관과 그 호소인에게 마지막에 질문한 게 그거였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느냐”라며 “이렇게 해놔도 총선 앞두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텐데, 정계개편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그의 발언은 윤핵관을 필두로한 당내 친윤(친윤석열 대통령) 그룹의 이 대표 축출 시도가 법원에서 무위로 끝날 경우 윤핵관 측에서 당을 나가 창당을 하는 등 정계개편 카드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관측을 전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홍이 심상치 않은 것은 과거 분당의 정당역사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당내 내홍이 깊어지면서 결국 열린우리당이 출범했다. 1995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며 당시 민주당 이기택 총재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새정치국민회의가 출범한 사례가 있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에 대해 중진급 인사들은 이 대표를 향해 자중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며 “정권교체가 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윤 정권이 안정되고 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민심과 당심”이라고 말했다. 또 “막말을 쏟아내면서 떼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며 “보다 성숙하고 내공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실질적으로 내부총질에 해당한다”며 “본인으로서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만 정치인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이 대표를 향해 “이 시대 젊음의 아이콘이지만 기존 보수 정당을 반공 이데올로기나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계획경제 전체주의, 아니면 일방주의적 성격으로 규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16일 비대위원 명단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중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운명이 법원의 손에 맡겨진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판결을 맡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전남 구례 출신의 황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고 1999년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도 비대위 체제 전환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의 판결도 원칙에 입각한 처분이 많았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은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당일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의 주요 내용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의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의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침몰하며 당은 ‘아노미’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2.08.16 06:00:00
“신당” “분당” 비극적 결말 거침없이 분출… 與 내홍 최고조
집권 여당의 내홍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최고조에 달했다. 그 끝에는 ‘신당’과 ‘분당’이라는 참담한 결말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관계자)이 맞붙은 여당 내 권력투쟁의 향방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CBS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누가 창당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창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핵관과 그 호소인에게 마지막에 질문한 게 그거였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느냐”라며 “이렇게 해놔도 총선 앞두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텐데, 정계개편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그의 발언은 윤핵관을 필두로한 당내 친윤(친윤석열 대통령) 그룹의 이 대표 축출 시도가 법원에서 무위로 끝날 경우 윤핵관 측에서 당을 나가 창당을 하는 등 정계개편 카드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관측을 전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홍이 심상치 않은 것은 과거 분당의 정당역사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당내 내홍이 깊어지면서 결국 열린우리당이 출범했다. 1995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며 당시 민주당 이기택 총재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새정치국민회의가 출범한 사례가 있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에 대해 중진급 인사들은 이 대표를 향해 자중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며 “정권교체가 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윤 정권이 안정되고 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민심과 당심”이라고 말했다. 또 “막말을 쏟아내면서 떼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며 “보다 성숙하고 내공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실질적으로 내부총질에 해당한다”며 “본인으로서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만 정치인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이 대표를 향해 “이 시대 젊음의 아이콘이지만 기존 보수 정당을 반공 이데올로기나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계획경제 전체주의, 아니면 일방주의적 성격으로 규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16일 비대위원 명단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중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운명이 법원의 손에 맡겨진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판결을 맡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전남 구례 출신의 황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고 1999년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도 비대위 체제 전환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의 판결도 원칙에 입각한 처분이 많았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은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당일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의 주요 내용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의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의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침몰하며 당은 ‘아노미’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2.08.15 18:27:59
與 “가상자산 글로벌 차원 논의 필요”
국민의힘이 1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듣고 국내 규제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EU 디지털 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시장 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이란 사실”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팜 미 CFTC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해 “디지털자산 자체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한 공동의 규칙·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터 커스틴스 EU 집행위 고문은 최근 EU가 합의한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를 언급하며 “미카는 금융·가상 자산에 대한 법적인 포괄적 골격을 마련한 규제”라며 규제 안에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가에 대한 규제·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 시장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리·감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존 당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격상하고 출범식을 했다.
2022.08.11 19:20:00
與 비대위, 혁신위와 연대 카드 ‘만지작’… 인선도 속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우군 확보를 위해 당 혁신위원회와 연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이 가처분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대표와 관계 정리는 비대위가 풀어야 할 숙제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번 주 중으로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정치색이 짙은 인사 대신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최대 15명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9명으로 출범하겠다는 것이 주 위원장의 생각이다. 주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을 제외하면 6명의 비대위원이 새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절반은 당내 인사,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예상된다. 초선 그룹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낸 정희용 의원과 서초구청장 출신 조은희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재선 그룹에서는 김정재·정점식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외부 인사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주 위원장이 당 혁신위 인사 중 일부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힘을 얻는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비대위에 혁신위원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혁신위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이 (비대위) 지도부에서도 원활히 소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원 중 김종인 비대위에 참여했던 김미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비대위 활동 기간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두고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연말과 내년 초 등 구체적 시점이 거론되지만, 현재 정치 일정이나 여당의 낮은 지지율로는 정기 국회가 열리는 도중인 9∼10월에 치르기는 부담스럽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대통령)계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빨리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집단 소송 등 실력 행사를 하며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이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책임당원 1558명이 신청인으로 참여했다고 소송 대리를 맡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폐가 사진과 함께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단문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부터 올해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까지 연승을 거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당대표’ 문자가 유출된 후 2주 만에 비대위가 출범하는 등 당이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2022.08.11 1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