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전 서열 7위의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주도한 국민의힘 이양희(66) 중앙윤리위원장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얄궂은 인연이 회자된다. 과거 함께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인연으로 당 윤리위원장을 맡겼지만 그 칼이 결국 이 대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8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위에 참석하면서 빨간색 투피스 정장 차림에 붉은 계열 마스크와 뿔테 안경까지 쓰고 카메라 앞에 섰다. 윤리위 소집 전부터 소신 발언을 하며 색깔을 드러낸 그는, 전날 시작된 윤리위 회의 직전에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사냥식 징계다 등 이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 위원장의 부친은 제9대(1973∼1976년) 국회 부의장을 지낸 7선 의원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의 회유를 거부하고 반군정 운동을 벌인 인물이다. 이 위원장을 아는 인사들은 “아버지를 닮아 꼬장꼬장하고 강단이 있는 성격”이라고 평가한다. 이 위원장은 미국 조지타운대 불문학 학사, 미주리대 특수교육학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귀국해 1991년부터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위원장과 이 대표의 인연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말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비대위원으로 두 사람은 첫 대면을 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후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며 정치권을 떠났다. 2020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위원장에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헌정사 첫 30대 당대표에 임명됐고, 그해 10월 이 위원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당무감사위원장 시절 공천과 관련한 문제로 당내 일부 반발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하다 보면 윤리위가 기능하는 것이 당내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정보기관의 ‘정보 삭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의 정보체계에서 일부 정보가 무더기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고, 국가정보원도 전직 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7일 정부 한 소식통은 “국방부는 최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전후해 수집·생산된 군사기밀 정보 수십건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사실을 발견해 이를 확인 중”이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복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 국정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삭제를 지시했느냐의 여부다. 합동참모본부가 자료 삭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를 지시한 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도 통화에서 “정보 삭제도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데 무단 삭제가 이뤄졌다면 권한이 있는 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삭제 권한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상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군이 피격사건 관련 초기 특별정보(SI) 정보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정보 원본까지 지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확보한 정보는 밈스를 통해 국정원·한미연합사령부 등과 공유한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수장이 관리할 수 있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TF도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 TF단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직후 브리핑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면 합참과 777부대(대북감청 부대)에서 원본을 삭제해야 하는데 원본은 삭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없는 부서나 기관은 제외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라는 것이 국방부와 합참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삭제 사실 공개가 오히려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TF는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의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정보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삭제 지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삭제를 해도 삭제가 안 된다. 메인 서버에 기록이 다 남는다. 왜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가까스로 국회의장을 선출했지만, 여전히 원구성을 둘러싼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K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걱정하고 떠들지 말고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상임위부터 가동해야죠”라며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조건이 맞으면 우리(국민의힘)가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사개특위와 국회 상임위를 연결 짓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참여할 경우 구성을 여야 5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했고 또 극렬하게 투쟁했다”며 “(사개특위를) 정상 운영하려면 우리가 참여할 명분을 달라”고 했다. 원구성의 또 다른 걸림돌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13개 전임+3개 겸임+2개 상설특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씩 배분하도록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 틀을 벗어나지 말자는 입장이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권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 간에 조속한 원구성 협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구성이 자당의 양보와 인내의 결과물이라며 법사위와 사개특위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의장 선출에 대해 “민주당의 강한 결단 그리고 대승적 양보와 인내의 결과”라며 “국회 제2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원구성과 관련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이어가지만 원구성의 전제 조건인 사개특위 구성부터 막혀 있는 상태여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서로 얘기를 꺼내지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 어떤 상임위를 가져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논하지만 여야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미비한 내용도 보완해야 한다”며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신속한 원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부과될 종부세 기준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또는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주택자인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물가특위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심 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양도세와 보유세,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주장했지만, 그 부작용들이 상당수 나타났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3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두 차례 가지며 늦은 밤까지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오후 2시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협상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원구성과 관련한 상임위원장 임명은 여당과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한 달 만에 협상 채널을 복원하며 회동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갖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권·박 두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다시 만나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다. 2차 회동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포함된 ‘2+2’ 형태로 진행됐다. 약 1시간반동안 이어진 2차 회동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4일 오전 추가 회동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차 회동 결렬 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서 2차 회동을 먼저 제안해 만났지만 진전 없이 결렬됐다”며 “4일 다시 만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양당 합의로 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은 양측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야당은 ‘의회독재’, 여당은 ‘협상력 부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만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4일 추가로 만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언제든 조그만 것이라도 준비되면 서로 만나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4일 오전까지 합의를 찾지 못해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4일 의총을 두 번 할 각오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에 맞서 여론전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첫날인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와 인터뷰에서 “내일(4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며 “한쪽 당만 모여서 혼자 개원하면 모양이 안 좋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했으니 의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4일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기령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가 다시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21대 국회 원(院)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시국에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올랐고 여당 원내대표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다”며 “지금은 공항에 체크인할 때가 아니다. 민생 체크인,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이 현실화할 경우 정국 경색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국회법상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 대변인은 “국회법 14조에 의장이 없을 때 임시회 소집은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남은 사흘 동안 여당과 합의에 실패한다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30일)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마닐라행 OZ703편을 타고 출국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달 1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출국 전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의원들께선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7월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巨野 일방적 의장단 선출 돌입… 강대강 대치 갈수록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단독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밀어붙이면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며 윤석열정부의 정국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단독 원구성 수순에 돌입한 배경에는 여당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 공전사태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범 초기인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이 주는 부담감과 함께 인사청문회 패싱 우려도 커지며 결국 단독 원구성 카드를 뽑아 여당을 향한 최후의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며 제시한 협상 시한이 전날 끝나며 ‘할 만큼 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임시국회 소집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정당학회 고문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 강행 이전 과정이라든지 협상 제스처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선 다 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당 내부의 위기도 있는 데다, 새 정부 출범 후 국회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야당에 유리한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정해 원구성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법상 소집요구서 제출 사흘 뒤부터 임시국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단독으로 의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회 전날인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과의 최종 협상 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정국은 보다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더불어 단독 원구성이 여야 간 갈등을 극한으로 치닫게 할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당장 반기를 들고 나선 상황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협치도 기대할 수 없어 출범 초기 각종 과제가 산적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원구성 협상을 책임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권 원내대표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면담을 통해 방위산업 협력, 2030년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필리핀의 협력을 구할 예정”이라며 “현지에 폐쇄된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는 문제와 새 원전 건설 문제 등 기술이나 자본 협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대화를 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산시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권 원내대표가) 대화를 기피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인지 지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없고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의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것이 최소한의 정치 도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가 다시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21대 국회 원(院)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시국에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올랐고 여당 원내대표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다”며 “지금은 공항에 체크인할 때가 아니다. 민생 체크인,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이 현실화할 경우 정국 경색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국회법상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 대변인은 “국회법 14조에 의장이 없을 때 임시회 소집은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남은 사흘 동안 여당과 합의에 실패한다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30일)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마닐라행 OZ703편을 타고 출국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달 1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출국 전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의원들께선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7월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당내 의원모임에 여당 소속 의원 60여명이 참석했지만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당의 공식 행사인 정책의원 총회에는 참석자가 40명도 되지 않아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장 의원이 대표를 맡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집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절반이 넘는 58명이 참석했다. 행사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장은 의원과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장 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로 혁신포럼이 1년 반 이상 진행되지 못했는데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 의원,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는 좋은 포럼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한 이날 모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윤한홍·정점식 의원 등도 참석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이날 김 위원장 옆에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가입할 테고 앞으로 또 포럼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나올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가입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반면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 총회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회의장은 텅 빈 좌석으로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전기요금 인상을 주재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특강이 진행됐지만 의총이 열린 2시간 동안 참석한 의원은 40명 남짓에 그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참석인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회보다도 더 적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22일) 했던 아침 모임(46명)보다도 더 적다”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전부 발송해 주기 바란다. 정확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다 발송하고 의총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40명도 안 왔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국가정보원이 1급 부서장 27명을 교육원으로 대기발령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권력기관의 인사를 진행 중인 윤석열정부가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사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까지 제기한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2일 본부의 1급 보직국장과 지역 지부장 등 27명을 대기 발령했다. 그 자리에는 한 단계 아래인 단장급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국정원은 통상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들에 대해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다음 인사검증 등을 거쳐 재신임 여부를 결정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전직 정보기관 한 관계자는 “원장과 차장, 기조실장 인사 이후 후속 인사가 있으면서 대기발령 등도 이뤄지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정식 인사 전에 먼저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현직 부서장들이 대거 교체되고 부서장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현안에 있어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국면에서 대규모 인사가 일어나면서 내부 직원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교관 출신의 김규현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1·2·3차장을 국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인물로 채웠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쥐고 있는 원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하며 내부 인선을 마쳤다. 새 원장 체제가 보여준 첫 인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원 안팎의 관심도 쏠려 있다. 국정원은 전신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인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300여명을 대기 발령한 사례가 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안기부의 이름을 국정원으로 바꾸면서 정치관여나 인사문란 등을 이유로 580여명을 대기발령 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북한 정보망이 대거 숙청되는 등 대북 정보라인의 맥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자칫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는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식 인사가 아닌데도 국장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정원을 장악하려는 조급함의 발로가 아니라면 절차를 요식행위로 여기며 무시하고 갈아치우겠다는 오만함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권력기관 장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은 권력 장악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자중하고 국민의 삶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사실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한다.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질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갑자기 부서장 27명을 일거에 교육원으로 발령을 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친정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는 것은 금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국정원은 “인사에 관해서는 정보기관 특성상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1년 만에 원훈을 교체하며 61년 전 중앙정보부 시절의 초대 원훈(‘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을 복원했다. 이 원훈은 초대 중앙정보부 부장을 지낸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것으로 이후 37년간 사용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첫 원훈을 다시 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며 “모두 이 원훈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업무에 매진하자”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최초에 월북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으나 이후 청와대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월북으로 판단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당시 수사 결과를 번복한 책임을 지고 청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집단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거기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2020년 9월)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고(故) 이대준씨가 첫 실종된 23일 오후 3시, 해군작전사령부도 상황평가에서 “월북 가능성 낮음”으로 평가했다. 진상조사의 칼날은 청와대를 향해 가고 있다. 국민의힘 TF는 “(2020년 9월)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의 유가족들은 오는 28일 서울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괄 사의는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건영·윤영찬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 18명은 해경 지도부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사과하고 사의를 표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