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자진 월북’이란 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와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28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해경왕’으로 불리는 A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처장은 당시 국방부가 이씨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 행정관은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래진씨는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처음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지난 23일 사건을 배당받은 지 6일 만에 수사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직접 수사를 이어 갈 전망이다. ` 한 시민단체가 2020년 10월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공수사1부가 수사 중이고,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는 만큼 검찰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최근 “중앙지검에서 보고하면, 보고를 받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준씨는 실종되기 직전까지 개인 회생을 위해 힘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이씨 유족과 면담을 갖고 장례 절차 및 순직 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래진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만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국회에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유족이) 이 사건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대북 인권단체들과 면담한 자리에선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하면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건”이라며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지 6일 뒤인 2020년 9월2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두 결의안을 상정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에 종전선언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에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일반 국민의 개별 방북을 허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두 결의안이 숙려기간을 충족해 자동 상정된 것이라면서도 결의안 채택의 다음 단계인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자고 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자 당시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의원은 “여야 위원 모두 지금 시점에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며 두 결의안을 숙의 기구인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북한 금강산 관광객 박모씨 피살사건(2008년)이 일어났을 땐 하던 금강산관광도 중단됐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1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등 국민의힘에 반격을 시작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최근 국방부와 해경이 사건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연관돼있다.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당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4월 합당 합의문을 공개하며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명을 추천했다”며 “이에 대해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고위원 2명을 추천해 총 숫자가 9명을 넘으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라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규정 부칙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배려를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며 “그래서 2명까지 추천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2020년 2월 제정된 부칙에서 해당 당헌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안 의원 측은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최고위 당규 부칙 해석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합당 합의의 이행이라는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갈등 배경에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잡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이 친윤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 대표가 견제하는 것도 결국 그런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산·로마(이탈리아)·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3파전으로 압축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경쟁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한국은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홍보대사로 영입하며 총력전을 펼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간 한 총리의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이다. 한 총리는 파리에서 부산 지지 홍보전을 펼친 뒤 오는 23일 귀국한다. 곧 출범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정부 유치위원회’에서 한 총리와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BIE 총회에 참석한다. 한 총리는 현지 도착 직후 2027년 인정박람회(Recognized Exhibition) 후보국인 미국이 주최하는 만찬을 시작으로 총회 2일 차인 21일에는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발표자로 직접 나서 부산에 한 표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세계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인 2030년 세계박람회 주제에 맞춰 부산세계엑스포가 세계적 대전환의 장이 된다는 비전을 발표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170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후보지들이 차례로 경쟁 발표를 한다. 지난해 12월 1차 경쟁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돼 후보지들이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BTS 소속사 하이브는 최근 부산시로부터 2030 부산세계엑스포 홍보대사 요청을 받고 BTS 아티스트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홍보대사를 수락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고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연일 힘을 싣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구체안을 공개한 것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아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200명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단장은 한 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심판부를 신설하고 민간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건의 건별로 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자체 규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맞춰 여당인 국민의힘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 점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법무부”라며 “고용노동부는 아무래도 노동자 안전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기업 불안을 해소한다는 보완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는 2017~2018년 전국 7건에서 2019~2020년 14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대구‧전북 각 18건, 부산 17건, 경기 14건, 울산 10건, 경남 8건, 인천 6건, 전남 5건, 경북 4건, 강원‧대전‧제주 각 3건, 충남‧충북 각 2건 순이었다. 세종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전국에서 4년간 이뤄진 부정환전 의심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했다. 전북 A재래시장의 경우 부정환전 의심금액이 42억100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B재래시장은 16억 4700만원, 대구 C재래시장 1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미가맹점을 대상으로 환전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는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체계화하여 부작용을 막고, 건강한 지역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향후 종이 상품권 비중을 축소하고,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특사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다. 14일 정부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주 의원에게 특사단 단장을 맡아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중국의 국경이 닫히면서 아직 출국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핵실험 등 한·중 관계에 산적한 현안이나 논의해야 할 의제가 많지만 아직 특사단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를 지낸 주 의원은 17∼21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중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특사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내정해 EU 집행위에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는 장제원 의원을 특사로 파견해 지난달 별세한 셰이크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에 대한 조문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을 중심으로 특사를 파견해 현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에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을 각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및 독일 특사로 내정한 바 있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국’(치안정책국) 신설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야당은 “경찰 장악 노골화”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일었던 검찰과 경찰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상대로 사실상 면접도 진행했다. 이렇게 되면 인사권을 빌미로 윤석열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게 된다”며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행안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과거 경찰이 내무부(행안부 전신) 산하에서 여러 폐해가 나왔다”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는데 그런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 옳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전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나 국가수사본부의 역할 강화, 나아가서는 경찰위원회가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행안부가 현재 장관 직속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찰 권한의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난 10일 자문위 회의에서 경찰국 설치를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내 비직제인 치안정책관실(경무관급)을 정식 부서로 격상시키는 방안이다. 지방경찰청장 출신의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경찰 장악을 노골화하는 이유는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기 때문이지 않나 한다”면서 “좌동훈·우상민(한 법무부·이 행안부 장관)이란 말이 있다. 이분들을 통해 검경을 확실히 장악해 대통령 직할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해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신설) 안이 설사 확정돼도 시행되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한 상황이지만 행안부는 경찰과는 성격이 다른 조직”이라며 “경찰국이 신설되면 행안부 장관이나 정치권의 바람에 경찰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 군사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을 확정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2022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개념 발표를 앞두고 있어 한국의 ‘미·일·중·러’ 중심의 ‘4강 외교’도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중·러’ 4강 외교에서 새로운 안보틀로 초점 이동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확정을 발표하면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다음 회담 대상국을 고심하며 검토했다. 과거라면 ‘일·중·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겠지만 최근 달라진 안보환경을 고려해 장고를 했다. 그러던 차에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초청받으면서 나토 카드가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순방 기간 나토 회원국과 초청국 등 5∼6개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일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과거사 문제 등이 부각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스페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일본 측은 정치적 리스크를 가진 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라고 보도했다. 양자회담 대신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최근 한국 K2 전차와 FA-50 전투기 등 수조원대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 중인 폴란드도 후보군 중 하나다. ◆나토, 73년 만에 새로운 대중(對中) 전략개념 채택 예정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보여 줌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나토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를 포함한 신전략개념인 ‘나토2030’을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의 밀착을 강화할 전망이다. 새 전략개념에는 러시아의 완전 고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나토가 최상위 장기 안보정책인 전략개념에 중국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것은 1949년 나토 창설 73년 만에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초 새로운 전략개념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악의적 공격행위와 중국의 빠르게 진행되는 군사화, 중국과 러시아의 유착 관계, 국제질서를 와해하려는 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참여가 한국 입장에서는 대중·대러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향한 견제 메시지에 관심… “북핵 의제 띄워야” 주문도 전문가들은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안보 지형 변화에 한국이 참여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전혜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이번 참여는 미국이 중·러를 견제하면서 아태 지역 동맹국과 나토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며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방안이 어떻게 담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 위협을 꺼냈고, 나토는 이란 핵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며 “이를 북한 문제와 연계해 세계적 의제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킹메이커’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종인(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내가 보기에 황홀경에 빠져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다. 자기가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정상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는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얘기하는 장관이나 참모가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한 장관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장관이 검사 시절에 소신에 거역되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전혀 수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 그런 자세가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동의 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장관에 팬덤이 형성됐다면서 나중에 ‘별의 순간이 올 것 같은가’라고 질문하자 김 전 위원장은 “한 장관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국민 눈에 비치느냐에 따라 본인도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1월,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언급해 윤 대통령이 대권 주자가 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한 장관이) 지나치게 검사 생활에 젖었던 걸 너무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꾸 정치 상황을 법률 잣대로 다루려고 하는데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 법률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우기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 전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거리를 두는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18년 처음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지난해 성탄절 특사로 4년9개월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구속 수감된 뒤 단기간에 사면됐던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언급한 것을 두고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언론 인터뷰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공개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사면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정권이 1년차 8·15 광복절 때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대체로 실시했었다”며 사면론에 무게를 실었다. 81세의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뇨 등 지병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등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조만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20년 12월에도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 이 전 대통령의 당뇨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뇨가 심해져 발에 감각이 무뎌지고 걷는 데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특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야권의 사면 요구가 변수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국 서울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 문제도 8·15 특사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