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 군사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을 확정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2022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중국까지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대표적 외교정책이던 ‘미·일·중·러’ 중심의 ‘4강 외교’도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미·일·중·러’ 4강 외교에서 새로운 안보틀로 초점 이동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확정을 발표하면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어 다음 정상회담 대상을 고심해 왔다. 과거라면 전통적인 주요 상대국이던 ‘미·일·중·러’의 순서를 고민했겠지만 최근 달라진 안보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장고를 거듭한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이 초청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군사동맹의 대표 격인 나토를 첫 해외 순방으로 확정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순방 기간 나토 회원국과 초청국 등 5∼6개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미 한 차례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작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초청국을 포함한 다자 형태의 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 K2 전차와 FA-50 전투기 등 수조원대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 중인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으로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상회담 가능성도 예상된다. ◆나토, 12년 만에 새로운 대중 전략개념 채택 예정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보여 줌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나토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를 포함한 신전략개념인 ‘나토2030’을 발표하고 아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의 밀착을 강화할 전망이다. 새 전략개념에는 러시아의 완전 고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나토가 최상위 장기 안보정책인 전략개념에 중국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것은 1949년 나토 창설 73년 만에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초 새로운 전략개념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악의적 공격행위와 중국의 빠르게 진행되는 군사화, 중국과 러시아의 유착 관계, 국제질서를 와해하려는 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국의 참여로 향후 대중·대러 관계에 미칠 경제·산업 분야의 난항도 예상된다. 나토 참석 이후 새로운 국제관계의 숙제가 주어질 전망이다. ◆중국 향한 견제 메시지에 관심… “북핵 의제 띄워야” 주문도 전문가들은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안보 지형 변화에 한국이 참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전혜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어느 수위로 담길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 위협을 꺼냈고, 나토는 이란 핵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며 “이를 북한 문제와 연계해 세계적 의제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윤 대통령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임박한 핵실험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지난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며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력을 내세웠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북 미사일 대응 안보협의회를 가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제1차 당·정·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무력도발은 물론 핵실험은 북한 주민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며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정부는 군에서 탄도미사일을 식별하고도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미상 발사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북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정보 당국은 북한이 10∼11일 전후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자는 “북한은 핵실험 시기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시점에 맞출 것”이라며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휴일과 인접한 시기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장마를 고려하면 늦어도 20일쯤에는 핵실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긴박한 안보상황에… 文정부 차별화·美와 공조 ‘이중 포석’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정과 대통령실이 안보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다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제1차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진용이 대거 참석했다. 박 외교장관은 이날 “북핵 미사일 도발은 우리가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국방장관도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8차례 도발을 감행했다”며 “우리 군은 이에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과 공중무력 시위를 실시해 유사시 북한의 도발 거점은 물론 지휘·지원 세력을 즉각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억제전략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미상·불상 발사체’라고 발표했던 지난 정부와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미 공조를 통한 대응력을 높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당·정·대 협의체를 통한 대북 메시지에 긍정적 반응을 보냈다. 다만 실질적 억제력 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집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3자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진정한 의미를 위해서는 야당도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전문가는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해 당장의 군사적 대응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억제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도입 예정인 국내외 무기체계의 빠른 배치를 위한 예산 집행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사용됐던 ‘당정청’ 대신 ‘당정대’라는 임시 명칭을 사용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칭하는 이름이 확정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조하며 이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탄도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 전쟁지도부 등을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킬 체인 타격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TEL), 지휘 통제 체계 등이다. 타격 수단은 지대지 탄도·순항 미사일과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미사일 등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 북한이 남쪽으로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패다. 적 미사일이 발사되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이 탐지한 뒤 패트리엇(PAC-3) 등으로 요격한다. 대량응징보복은 미사일과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 전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작전을 말한다. ◆“北, 갱도로 핵실험 장비 옮기는 일만 남아” 북한이 이르면 오는 10일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핵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내부로 실험 장비를 옮기는 작업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하나를 다시 개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대해 “이는 북한이 갱도 복구 작업을 끝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기술적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핵실험 관련 장치와 장비들을 갱도 내부로 옮기는 작업만 남았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에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핵무기 능력 확보와 소형화한 전술핵무기 실험이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며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두 달 내 언제든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헤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도 VOA에 북한이 “갱도를 다시 연 것은 핵실험을 위한 준비에 근접했다는 뜻”이라면서도 “통상적으로 갱도 내부 수리와 핵실험 장비를 가져오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에 갱도를 재개방한 것 자체로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 금요일(10일)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시간표와 관련해 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 금요일일지 그 이후일지 누가 알겠느냐”면서도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요점은 북한이 외교적 길을 찾는 데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외교에 대해 더욱더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열린 접근법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 약속에 대한 시한과 관련해서는 종료일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달 상순(1∼10일 혹은 1∼15일) 개최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전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전원회의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돼 왔는데, 북한이 이번에는 지난해 연말 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국가정책 집행 실태를 중간평가하고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등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새 정부를 향한 대남정책과 핵실험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美, 태평양서 北겨냥 ‘용감한 방패’ 훈련 미군이 태평양의 괌 해상 등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2척 등을 동원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상 요격 훈련이 포함된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2022) 훈련에 돌입했다. 8일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6∼17일 괌, 북마리아나제도, 팔라우, 마리아나제도 등 해상에서 제9차 용감한 방패 기동훈련(FTX)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제94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이하 94사령부)가 참가해 북한의 ICBM 탐지 및 요격 가상 훈련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감한 방패 훈련은 다중 영역 환경에서 합동 작전 능력에 중점을 둔 훈련으로 미국 독자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호(CVN-76),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 항모강습단,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 94사령부, 제1·3 해병원정대(MEF), 제36비행단 등이 참여한다. 함정 15척, 항공기 200대 이상이 동원됐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우주군 병력 약 1만3000명이 투입된다. 하와이 주둔 94사령부는 아태지역 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휘한다.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와 일본의 패트리엇 포대 등도 관장한다. 용감한 방패 훈련은 통상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훈련으로 해석되지만, BMD 작전 부대가 참가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목적도 함께 띨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정과 대통령실이 함께 안보협의회를 처음 가동한 것은 최근 안보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전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며 한·미 공조를 강화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제1차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간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신인호 국가 안보실 2차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진용이 대거 참석했다. 박 외교장관은 이날 “북핵 미사일 도발은 우리가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며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국방장관도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8차례 도발을 감행했다”며 “우리 군은 이에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과 공중무력 시위를 실시해 유사시 북한의 도발 거점은 물론 지휘·지원 세력을 즉각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억제전략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미상·불상 발사체’라고 발표했던 지난 정부와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미 공조를 통한 대응력을 높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당·정·대 협의체를 통한 대북 메시지에 긍정적 반응을 보냈다. 다만 실질적 억제력 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집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3자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진정한 의미를 위해서는 야당도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전문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해 당장의 군사적 대응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억제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도입 예정인 해외 무기체계와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빠른 배치를 위한 예산 집행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사용됐던 ‘당정청’ 대신 ‘당정대’라는 임시 명칭을 사용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칭하는 이름이 확정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대통령실을 대신한 이름이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조하며 이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탄도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 전쟁지도부 등을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킬 체인 타격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TEL), 지휘 통제 체계 등이다. 타격 수단은 지대지 탄도·순항 미사일과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미사일 등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 북한이 남쪽으로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패다. 적 미사일이 발사되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이 탐지한 뒤 패트리엇(PAC-3) 등으로 요격한다. 대량응징보복은 미사일과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 전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작전을 말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임박한 핵실험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지난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며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력을 내세웠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북 미사일 대응 안보협의회를 가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제1차 당·정·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무력도발은 물론 핵실험은 북한 주민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며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정부는 군에서 탄도미사일을 식별하고도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미상 발사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북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정보 당국은 북한이 10∼11일 전후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자는 “북한은 핵실험 시기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시점에 맞출 것”이라며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휴일과 인접한 시기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장마를 고려하면 늦어도 20일쯤에는 핵실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여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듬해 2월18일 박 후보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해 9월12일 벌금 25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었다. 대학 측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벌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세한 경위나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청문회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판을 겸허히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지방권력까지 거머쥐었다. 윤석열정부 ‘견제론’의 불을 지폈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무참히 패배하며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당분간 진공상태에 빠지게 됐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내주면서 다시 호남 지역에 갇힌 모양새가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곳(서울·부산·경남·인천·경북·대구·충남·충북·대전·강원·울산·세종), 더불어민주당은 5곳(경기·전남·전북·광주·제주)에서 당선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을 싹쓸이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전국 15개 시·도 단체장 226곳 중 국민의힘 145명, 민주당 6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7명이 각각 당선됐다. 특히 4년 전 24대 1로 민주당이 절대 우세를 보였던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은 8곳을 당선시켰다. 대선주자들이 등판한 보궐선거 7곳 가운데도 국민의힘이 5곳, 민주당은 2곳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승리를 계기로 국정운영의 탄력을 얻은 윤 대통령은 민생안정과 규제혁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탈환하면서 우군이 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각종 협력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께서 여당에 몰아주신 강한 지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이라며 “죽기 살기의 각오로,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꼭 윤석열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며 “협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민주당은 패배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당이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계의 친이재명계 비판이 우후죽순 나오면서 당분간 당이 내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당분간 내분을 수습하는 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화에서 “향후 정국의 초점은 민주당이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로 모아진다”며 “과거 보수가 몰락할 당시에도 완전히 무너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 뒤에야 재건이 이뤄졌는데 진보도 현재 당 안팎의 다양한 스피커들의 목소리가 잦아들 때쯤에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겸손함을 잃는 순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며 “여소야대 정국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지방권력까지 거머쥐었다. 윤석열정부 ‘견제론’을 불 지폈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무참히 패배하며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당분간 진공상태에 빠지게 됐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내주면서 다시 호남 지역에 갇힌 모양새가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곳(서울·부산·경남·인천·경북·대구·충남·충북·대전·강원·울산·세종), 더불어민주당은 5곳(경기·전남·전북·광주·제주)에서 당선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을 싹쓸이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전국 15개 시·도 단체장 226곳 중 국민의힘 145명, 민주당 6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7명이 각각 당선됐다. 특히 4년 전 24대 1로 민주당이 절대 우세를 보였던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은 8곳을 당선시켰다. 대선주자들이 등판한 보궐선거 7곳 가운데도 국민의힘이 5곳, 민주당은 2곳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국회를 제외하고,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탈환하면서 우군이 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각종 협력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께서 여당에 몰아주신 강한 지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이라며 “죽기 살기의 각오로,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꼭 윤석열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며 “협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당분간 내분을 수습하는 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화에서 “향후 정국의 초점은 민주당이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로 모아진다”며 “과거 보수가 몰락할 당시에도 완전히 무너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 뒤에야 재건이 이뤄졌는데 진보도 현재 당 안팎의 다양한 스피커들의 목소리가 잦아들 때쯤에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겸손함을 잃는 순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며 “여소야대 정국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다. 지도부 간 불협화음을 가까스로 봉합한 더불어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서 막판 읍소 작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유세전의 화력을 ‘경합지 탈환’에 집중했다. 민주당 김민석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남과 제주 4곳 외에는 우세하지 않았고, 경합지역 4∼5곳 가운데 2∼3군데 승리하면 선전이라고 봤는데, 이후 환경 변화로 (우세지역) 4곳 외의 1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의 압승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후보들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팀’을 외치며 지지층 표심에 호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권 여당의 힘을 활용한 공약을 무기로 이번 선거 최대 경합지로 꼽히는 충청과 경기를 집중 공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현장 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대전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룩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전 둔산동 합동유세에 합류한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의 공약(충청 지역은행 설립)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특별법에 기반한 조 단위의 자본을 가진 투자은행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충청과 경기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판세로 접어들자 이곳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선거 막판 변수로 급부상한 ‘김포공항 이전’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제주로 향해 유세장을 돌며 이와 관련한 비판을 쏟아 냈다.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좀처럼 합의를 이끌지 못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영수회담’ 제의에 국회가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이른바 영수회담 제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논의해 면담을 요청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추경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결국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대통령이 만남을 갖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충남 보령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대선 때 약속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총재를 겸하던 지난 시대의 용어”라며 “대통령은 본인이 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수(領袖)는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를 뜻한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미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런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전날 합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29일 오후로 본회의를 재차 연기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와 만나 “앞으로 종교계가 이념,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에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모두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도 기존에 없던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을 만들었다”면서 “종교계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시대적 과제가 국민통합”이라며 “새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식사는 한식 도시락이 준비됐다. 7대 종단에 대한 감사와 국민 화합의 염원을 담아 칠첩반상이 담겼다. 종교 지도자를 대표해 발언한 원행 스님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정 목사는 "한국 정치가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정치를 넘어 포괄적 중심을 향해 이동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성숙한 민주정치로 발전해 가도록 이끌어주시기를바란다"고 밝혔다. 오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대주교,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강인선 대변인,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전선영 종교다문화비서관 직무대리(선임행정관) 등이 자리했다. 또 정부 측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대현 문체부 종무실장이 동석했다.